소   장

원    고     1. 배옥병

2. 김동규

3. 안진걸

위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베스트 담당 변호사 정병욱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06-3 한승빌딩 9층

(tel : 02-533-4567, fax : 02-533-0069)

피    고     대한민국

대표자 법무부장관 김 경 한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금 20,000,100원 및 이에 대한 2010. 4. 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 사이의 관계

원고들은 2010. 3. 16. 환경운동연합을 포함한 2110여 개의 단체가 모여 ‘직영급식, 친환경급식, 무상급식’ 등 전국의 친환경 무상급식 네트워킹(연계) 활동을 주된 업무로 발족한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이하 ‘친환경무상급식연대’라고 합니다)의 회원들로서 그 업무의 일환으로 2010. 4. 5. 11:00경 서울시청광장 분수대부근에서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기자회견 및 이에 속한 퍼포먼스를 하는 와중에 경찰청 소속 경장들과 순경들에 의하여 방해받고 원고들 소유의 대형 화분 1개를 손괴당한 피해자이고, 피고는 이 건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와 재물손괴에 대한 지휘책임 및 명령권한이 있는 자입니다.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는 △전국의 친환경 무상급식 운동의 네트워킹(연계) △범시민 공동행동 조직·전국화 △4월 임시국회에서 무상급식법 개정안 통과 촉구 및 중앙정부 예산 확보 △6월 지방선거에서 모든 후보를 통해 공약화 △지방선거 이후 공약실현을 위한 지속적 모니터링 등을 5대 활동목표로 내세웠고, 이를 실현하는 활동을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갑 제1호증 참조).

2. 이 사건의 경위

가. 원고들은 위 친환경무상급식연대가 주최하는 2010. 4. 초경 ‘학생들의 안전하고 평안한 급식, 행복하고 건강한 점심시간을 위해서 초중학교부터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나아가 고등학교, 취학 전 단계로도 점차적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하며 동시에 하교 후 결식아동들에게도 친환경 무상급식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의 “친환경 무상급식을 호소하는 식목 퍼포먼스”에 대하여 각 언론사 사회부, 교육부, 정치부, 사진부 담당에게 기자회견을 위한 보도협조요청을 하였습니다(증 제2호증의 1 참조).

나. 원고들이 진행하고자 한 기자회견은 2010. 4. 5. 11:00경 서울광장 분수대 부근에서 식목일 행사에 관한 기자회견으로서 기자회견을 하는 동안 친환경 무상급식을 의미하는 희망의 나무심기 행사 퍼포먼스를 진행하는 것이었고, 이렇게 심어진 희망의 나무는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이명박 대통령 등 대표적인 인사 5명(이명박 대통령,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김문수 경기도 도지사,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에게 전달할 예정이었으며, 이를 통해 ‘친환경무상급식은 미래를 위한 나무심기와 같다’는 국민의 요구를 전달하고, ‘아이들과 교육에 대한 투자는 우리 사회 희망에 대한 최상의 투자’라는 국민의 여론을 모아내고자 하였습니다. 더불어 4월 임시국회에서 ‘무상급식 법안’을 민생법안 1호로 통과시킬 것을 촉구할 예정이었습니다(증 제2호증의 1 참조).

다. 원고들은 2010. 4. 5. 11:00경 서울광장 분수대 부근에서 위와 같이 식목일을 맞이하여 주요국정책임자들에게 친환경 무상급식을 호소하기 위하여 나무를 심어 전달하는 행위를 진행하는 기자회견을 위하여 당시 현장에 있던 경향신문과 한겨레 신문을 비롯한 20여 명이 넘는 각 언론사 기자들에게 기자회견문을 나누어 주고, 기자들에게 친환경무상급식의 취지를 설명하고 친환경무상급식을 상징하는 나무를 누구에게 전달하는지, 전달하는 방법과 요령, 그 의의는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순서로 기자회견을 진행하였고, 기자들의 취재경쟁도 치열하였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청 인근을 경비하고 있던 서울경찰청 경비과장, 서울남대문경찰서 경비계장은 그 소속의 경장들과 순경들을 지휘․명령하여 위 경장․순경들은 위와 같은 기자회견이 진행되던 도중 기자와 기자회견 개최자들인 원고들 사이를 병력과 방패로 차단하였습니다.

이후 위 경장 및 순경들은 위 경비과장 및 경비계장의 지휘․명령에 의하여 다시 물러났다가 원고들이 위 기자회견을 진행하면서, 준비되어 있던 나무를 원고들 소유의 대형 화분에 옮겨심으며 ‘이명박 대통령님께’라고 쓰여진 리본을 ‘아이들의 행복’이라는 팻말이 달린 대형 화분에 부착하려 하자, 위 경장 및 순경들은 위 경비과장 및 경비계장의 지휘․명령하에 경찰 방패를 든 채 ‘기자회견은 불법이 아니지만 나무 심는 퍼포먼스는 불법’이라면서 원고들의 앞을 가로막고 위 대형화분을 깨뜨리고 위 리본을 강제로 빼앗아가 원고들이 진행하던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기자회견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들고 위 기자회견을 방해하였습니다(증 제2호증의 2, 3 참조).

3. 피고의 위법성

가. 관련법령

1)  직권남용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 성립한다고 할 것인데(형법 제123조), 이 건에서 원고들이 서울광장에서 한 기자회견은 헌법상 집회, 결사의 자유와 언론, 출판의 자유(헌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여 정당하고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대하여 경찰공무원들이 경찰력을 동원하여 방해하였으므로 이는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2) 업무방해

업무방해죄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때에 성립한다고 할 것인데(형법 제314조 제1항), 원고들은 무상급식 운동의 연계를 목적으로 구성되고 활동하는 친환경무상급식연대 소속 회원으로서 계속적으로 위와 같은 업무를 해 왔고 이 건 기자회견 역시 위 업무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실상 평온하고 정당하며 적법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경찰공무원들이 경찰력을 동원하여 위 기자회견을 방해한 것은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때에 성립하고(형법 제366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재물손괴행위를 공동으로 한 경우 그 형을 가중하는바(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66조), 이 건에서 원고들 소유인 대형화분 1개를 경찰공무원들이 공동으로 발로 차서 깨뜨린 것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라. 피고 행위의 위법성

경찰권의 발동은 사회공공의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참을 수 없는 위해 또는 위해발생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목적의 정당성)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국한되어야 합니다(수단의 적합성). 권력의 발동으로 인한 사회공공의 이익과 개인의 자유나 권리의 제한과의 사이에 정당한 균형이 유지되어야 하므로(법익의 균형성) 경찰권의 행사는 그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사회공공의 이익이 그로 인하여 상실되는 개인의 이익을 넘는 경우에, 또 그 범위 내에서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기자회견은 노태우 정부때부터 최근까지 거의 20여년간 합리적이고,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의사표현방식으로 자리잡았고, 기자들의 경우도 국민들의 알권리와 취재의 자유 차원에서 꼭 필요한 행사라고 아주 적극적으로 지지해왔고, 실제로 경찰들도 거의 모든 것을 합법적으로 해석해서 거의 처벌하지 않았고, 현장에서도 최소한의 경비외에는 단속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 기자회견 현장을 현저하게 일탈해서 행진을 시도하거나, 갑자기 폭력을 사용하거나, 또는 현장을 벗어나서 항의방문을 하거나 등의 변화된 양태가 누가 보기에도 집회로 변경됐을 때 아주 예외적인 단속이나 처벌이 있었던 것입니다. 현 정부 들어서 대부분의 기자회견이 오히려 더 점잖아지고, 경찰의 요청으로 구호도 외치지 않고 있어, 경찰의 지침(부당하고 주관적이긴 하지만)을 비교적 잘 지키고 있는데도 경찰당국이 기자회견을 집요하게 방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경찰들은 기자회견은 집회가 아니어서 집시법상 신고의무가 없다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고, 당일 현장에서도 여러차례 그렇게 인정해주었지만, 구호를 많이 외치면 기자회견이 아니라 집회라는 식으로 자신들만의 독특한 논리로 기자회견을 방해해왔는데, 구호라는 것이 대부분 기자회견을 본질적 내용 중의 하나라 국민들의 알권리 차원과 취재의 자유 차원에서 기자들이 요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최근 기자회견 주최자들은 기자들의 요청이 쇄도함에도 불구하고, 경찰들의 경고에 협조하기 위하여 기자회견 시 구호를 전혀 외치지 않고 있으며, 이 사건 기자회견에서도 단 한차례의 구호 제창이나 현장 이탈도 없었습니다.

집회신고의 경우 48시간 전에 신고를 해야 하는 규정때문에 긴급한 상황에서는 집회를 도저히 할 수 없는 본질적인 문제가 있고, 그래서 경찰도 1인 시위와 기자회견을 신고의무가 없는 의사표현 행사로 폭넓게 인정해오다가, 갑자기 태도를 돌변한 것입니다. 사회학자, 법학자, 법률가, 경찰 전문가, 시민사회 모두가 수십년간의 고뇌와 갈등끝에 사회적 비용과 충돌이 최소화되는, 소규모의 의사표현 방식으로 1인시위와 기자회견을 보장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의해왔고, 우리사회가 그렇게 평화적인 의사표현문화를 키워왔는데 오히려 이런 것을 역행하는 경찰의 행위는 평화적, 합리적 의사표현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방해가 되고 있어, 큰문제입니다.

또, 기자회견이라는 것과 미신고 집회의 경계가 모호한 상황에서 경찰이 공권력을 자의적으로, 강압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큰 문제이고, 현장에서 빈번하게 병력을 투입해 전혀 불필요한 충돌을 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기자회견이 누가보기에도 미신고 집회의 성격으로 흘렀다면, 그런 부분은 이후에라도 충분히 소환조사나 기소 등이 가능함에도 경찰은 무조건적으로 현장에서 방해, 공권력 투입 등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기자회견 참여자는 10여명인데, 경찰은 100여명정도씩 출동하는 등 경찰력을 남용하고 낭비하여 국민의 세금과 민생치안능력을 엉뚱하게 소진하는 것도 큰 문제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원고들은 무상급식 호소를 위하여 정당하고 적법하게 기자회견을 한 자들로 사회공공질서에 어떠한 위해도 가한 바 없기에 경찰권이 발동할 대상이 전혀 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경찰공무원들의 상기와 같은 행위는 형법에서 정한 직권남용죄, 업무방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죄 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달리 위법성조각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위법하고 불법하다고 할 것입니다.

4. 손해의 발생 및 범위

피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들은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원고들이 공유하고 있는 대형화분 1개가 파괴되는 재산상 손해를 입었고(화분 1개에 대한 손해의 입증은 추후 제출하고 청구취지를 변경할 예정입니다), 적법하고 정당하게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명의 무장한 경찰들에 의해 그 행위를 방해당함으로써 정신적인 상처를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피고는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원으로 나마 위자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의 정도, 사건의 경위 및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위자료로서 각 금20,000,100원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역은 추후에 주장 및 입증하도록 하겠습니다.

5.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원고들이 입은 재산상 손해를 배상하고 위자료 금 20,000,100원을 지급하며 불법행위일인 2010. 4. 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 소정의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20%의 각 비율에 해당하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인터넷 기사

1. 갑 제2호증의 1	보도협조요청

2	편지

3	인터넷 기사들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부

1. 소장 부본                     1부

1. 납부서                     각 1부

1. 위임장 및 담당변호사 지정서   1부

2010. 4. 29.

위 원고들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베스트

담당변호사 정 병 욱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