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무상급식연대 ․ 등록금넷

수 신	정치부, 사회부 (참조 : 교육담당)
발 신	친환경무상급식연대, 등록금넷 (정책 담당: 안진걸 팀장 019-279-4251, 실무자: 참여연대 이진선 010-9705-0691, min@pspd.org)
제 목	4월임시국회에 학교급식법 개정안, ICL 개정안 통과 촉구 성명서
날 짜	2010. 4.27.(화) (총 2쪽)

성  명

학교급식법, 취업후학자금상환제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라!

- 친환경무상급식,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국회를 유권자들은 기억할 것

1. 6월 2일 동시지방선거 전에 열리는 마지막 임시국회인 4월 임시국회가 불과 4일 남겨두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는 최초로 교육감 및 교육의원 선거를 동시에 치르는 선거이자 지방교육재정이 감소된 현실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에 대한 지원과 협력이 절실한 시점에서 실시되어 그 어느 때보다 교육문제는 뜨거운 화두가 될 것이 확실하다. 그러나 그동안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와 등록금넷이 요구해 오던 학교급식법과 취업후상환제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지만 법안이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고, 하루 빨리 이 법안을 논의하고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2. 4월 임시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민심을 잘 살펴 국민이 원하는 법률안에 대해 진지하게 토론하고 처리해야 한다. 이미 7~80%대에 이르는 국민들이 초·중학교 무상학교급식에 대해 찬성 의견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학부모들의 관심은 식을 줄을 모르고 있다. 또한 지난 1월에 국회에서 통과되 1학기부터 시행된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를 이용한 학생 숫자는 정부가 애초에 예상했던 숫자의 절반도 미치지 못함으로써 입법 당시에 학생과 시민단체에서 제기했던 자격조건과 높은 이자율 등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상당수 대학에서 등록금을 동결했다고 정부는 밝히고 있지만 이미 천정부지로 치솟아버린 등록금을 감당하기에 학생과 학부모의 허리를 휘고 있는 지경이다.

3. 국회에는 현재 헌법에서 규정하는 의무교육대상자는 학교급식을 무상으로 실시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이종걸, 이시종, 김춘진, 권영길 의원 등에 의해 각각 대표 발의되어 계류 중이다. 또한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이용 신청자격 제한을 폐지하고, 금리를 최대한 낮추고 단리로 적용하며, 군 복무기간 동안에는 이자 부과를 없애는 내용을 골자로 한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개정안’이 김효석, 최재성, 안민석 의원 등이 각각 대표 발의했으나 아직 상정조차 안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무상급식에 대해 재원의 한계를 고려하지 않는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공격을 서슴지 않고 있으며, 현행 저소득층이나 농어촌 학생 일부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선별적 무료급식’을 ‘무상급식’으로 호도하는데 급급한 모습이다. 또한 정부-여당은 취업후학자금 상환제의 한계가 명확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조속히 제도를 수정하거나 보완하려는 노력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4. 친환경 무상급식과 대학등록금 문제 해결을 추진해온 우리 교육·시민단체는 현재 민심을 거스르고 오직 당리당략적 태도로 일관하는 정부-여당의 태도를 주시할 것이다. 숱한 왜곡과 호도를 일삼으면서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에게 표를 달라고 하는 것은 매우 모순된 행위임을 분명히 지적하고자 한다. 만약 끝까지 진정한 서민들을 위한 교육관련 법안을 외면한다면 6월 2일, 국민들에 의해 심판의 대상이 될 것임을 미리 경고한다.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지금이라도 여야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머리를 맞대고 국회에 계류중인 학교급식법 및 취업후학자금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논의하라. 그것이 진정 서민을 위한 길이고, 유권자들은 그것을 기억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