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친환경무상급식연대)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교육부, 사진부, 정치부 담당
발 신	친환경무상급식연대(공동사무처장 : 김선희 학교급식네트워크 사무처장, 010-2593-8868, 강도수 한국진보연대 민생위원장 010-6244-7611, 정책기획담당 :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팀장 019-279-4251)
제 목	중선관위는 모든 국민을 범법자로 취급하려 하는가
날 짜	2010. 4.27.(화) (총 2쪽)

성 명

중선관위는 모든 국민을 범법자로 취급하려 하는가

입 닥치고, 귀 막고, 눈 감아라?? 신독재시대의 부활인가

중선관위의 방침은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고 민주주의에 족쇄를 채우는 것

1. 경찰청과 선관위, 국토부와 교과부 등 관련 정부기관이 동원된 총체적 관권선거가 드러나 지탄을 받고 있는 이 때, 중선관위가 드디어 입장을 발표했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다. 지방선거의 최대 쟁점인 4대강과 무상급식에 대해 모든 국민들 입 닥치고 귀 막고 눈감으란다. 4대강의 ‘4’자만도 꺼내도 불법이고 무상급식을 찬성하는 뱃지만 달고 걸어 다녀도 불법이란다. 한마디로 현 정권에 불리한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어디 후미진 곳에 가서 조용히 ‘너희들’끼리만 떠들라는 것이다. 아무리 정권의 홍위병 노릇을 한다 해도 법과 상식에 맞게 해야지 이번 선관위 방침은 백번 양보해도 납득이 가질 않는다.

2. 선관위가 주장하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는 근거는 너무나 포괄적이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이다. 또한 법에서 이야기 하는 ‘~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그 목적성을 따지기가 매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다. 선거와 무관하게 친환경무상급식 운동은 10년 넘게 조례제정운동과 법개정운동을 상당수 많은 국민들 지지 속에 지금껏 진행해 왔다. 4대강 죽이기 사업에 대한 반대운동 역시 이명박 대통령 임기 초부터 강행된 온갖 불법과 탈법, 생태계 파괴, 주민과 농민 생존권 박탈 등의 문제로 수년간 지속되어 왔다. 강바닥이 파헤쳐 지고 세계적인 멸종희귀종들이 대명천지에 죽어 가는데, 지금도 결식아동이 학교에서 낙인과 차별을 내면화하며 상처를 안고 생활하는데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니’ 모든 활동을 그만두라? 이는 죽어가는 생물들과 생존권을 박탈당한 농민들, 결식아동들에게 지방선거가 있으니 죽지 말고 상처받지 말고 좀만 참아달라는 것에 다름 아니다.

3. 선관위 말대로라면, 4대강 사업은 당장 중단해야 한다. 현재 공사 진행 자체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가. 정부여당의 서민급식이니 뭐니 거짓된 ‘무상급식’인 선별급식에 대한 주장과 예산 편성 홍보도 당장 그만두어야 한다. 이도 선거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지 않겠는가. 교과부 직원이 한나라당 보좌진에게 무상급식 선거전략 갖다 바치는 것도 먼저 나서 고발조치해야 하는 것 아닌가. 정부 예산 들여 전국 주요 역사마다 설치되어 있는 4대강 홍보 시설물도 모두 걷으라고 정부에 조치 취하고, TV나 라디오 광고도 선거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진작에 중단시켰어야 하는 것 아닌가. 대통령의 4대강 사업에 대한 홍보 발언과 무상급식에 대한 발언 역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니 고발해야 하는 것 아닌가. 왜 이런 제재는 못하면서 국민들의 헌법적 권리인 정책의 요구와 일상적인 행정 감시, 자유로운 표현의 권리를 침해하려 드는가.

4. 선관위는 정권의 홍위병 노릇 그만두라. 선관위가 진짜 할 일은 금품선거, 경찰과 정부여당의 관권선거를 막아 청렴한 선거를 치루는 일이지, 시민들의 민주적인 활동을 감시하고 조사하고 족쇄 채우라고 국민들이 세금 대주는 것이 아님을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다. 선관위가 본연의 임무를 해태하고 시민들의 입과 눈과 귀를 막으려 든다면 비리종합백화점 격인 당진 군수 같은 ‘비리·조폭’군수들이 전국적으로 활개를 치게 될 것이다.

5. 모든 국민의 정치적·사회적 표현의 자유는 선거시기와 무관하게 자유롭게 보장되어야 한다. 유권자로서 정부 정책을 감시하고 평가하고 요구하는 것은 민주시민으로서 당연한 권리이다. 특히 선거에 쟁점으로 떠오른 의제일수록 토론을 활성화하여 구체적인 정책으로 만들어가는 것도 민주사회에선 매우 자연스런 일일 것이다.  이는 헌법에도 보장된 기본권리이다. 선관위가 헌법과 민주주의 원리를 모를 리 없을 터, 국민들의 거센 지탄을 받기 전에 모든 국민을 범법자로 만들고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