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무상급식 야 5당 대표

정책협약식 및 정책토론회

∎ 일  시 : 2010년 4월 12일(월) 11:00~13:00

∎ 장  소 : 국회 귀빈식당 별실 1호실

민주당/민주노동당/창조한국당/진보신당/국민참여당

희망과 대안, 2010연대, 시민주권, 국민통합

친환경무상급식 풀뿌리 국민연대 (www.happybob.org)

■  취지

○ 정책협약식과 토론회를 계기로 친환경 무상급식을 2010년 지방선거 최대 이슈로 계속 만들어 간다.

○ 협약식과 토론회를 결합하여 효과를 극대화한다.

○ 각 정당의 후보자들이 협약을 통해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제 공약으로 내걸고 선거운동을 하도록 한다.

■  주제

- 친환경 무상급식 협약식 및 “친환경 무상급식, 이렇게 하자” 정책토론회

■  주최

- 야 5당(민주당/민주노동당/창조한국당/진보신당/국민참여당)

-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 시민4단위(희망과 대안, 2010연대, 시민주권, 국민통합)

■ 진행순서

○ 1부 ; 정책협약식(11:00~11:40)

* 사회 : 2010연대 이상현 운영위원

- 인사말 : 민주당/민주노동당/창조한국당/진보신당/국민참여당
배옥병 친환경무상급식 풀뿌리 국민연대 상임운영위원장

- 정책협약식 진행 : 야 5당 대표 상장케이스에 싸인 협약서에 정식 사인 및 각계 대표 5인과 야5당 대표가 협약서 들고 공동 포즈 사진 촬영.

- 퍼포먼스 1 : 야 5당 대표에게 '희망의 밥상' 식판 전달 퍼포먼스 진행

- 퍼포먼스 2 : 야 5당의 수도권 기초단체장 및 광역의원 후보들 참여하여 친환경 무상급식 현수막에 싸인 및 버튼 달아주기 퍼포먼스도 이어 진행

<10분 휴식>

○ 2부 : 정책토론회(11:50~13:00)

* 사회 : 우희종 서울대 교수 (민교협 상임의장)

- 발제 : 배옥병 친환경무상급식 풀뿌리 국민연대 상임운영위원장

- 토론 : 민주당 김춘진 무상급식추진위원장, 민주노동당 최순영 최고위원(전 국회의원),

창조한국당 이벽규 사람희망정책연구소 부소장, 진보신당 조현연 정책위원장,

국민참여당 노항래 정책위원장

- 종합토론

행복한 밥~! 평등한 밥~!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정책 협약서

‘먹는다’는 일은 ‘생명을 유지’하는 일입니다. 생명을 유지하는 일에 어떤 차별도 있어선 안 됩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은 우리 아이들의 건강권과 인권, 행복한 학교생활과 교육기본권을 보장하고 생명농업과 농촌,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며 지구환경을 보전합니다. 모든 것을 살리는 행복한 밥상,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을 더는 늦출 수가 없습니다. 이는 어른들의 의무이자 국가의 책무입니다. 더 이상 눈칫밥으로 학교에서 차별받고 낙인 받는 아이들은 없어야 합니다. ‘차별 없는 행복한 밥상’이 실현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010년 오늘 야 5당은 헌법이 천명한 우리 아이들의 교육기본권을 보장하고 행복하고 평등한 학교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친환경 무상급식 풀뿌리 국민연대’와 다음과 같이 정책협약을 체결하며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3대 목표 10대 과제>

▣ 3대 목표

Ⅰ. 보육부터 교육까지 무상급식 단계적 실시하겠습니다.

Ⅱ. 친환경급식 확대와 식생활교육 전면 실시하겠습니다.

Ⅲ. 안전하고 민주적인 급식시스템 구축하겠습니다.

▣ 10대 과제

1. 헌법이 보장한 의무교육기간(초·중학교)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겠습니다.

2. 영·유아 보육시설과 고등학교의 무상급식을 단계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3. 결식아동 예산확보와 전달체계를 개선하여 굶는 아이가 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4. 친환경급식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지원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5. 지역사회 연계형 ‘먹거리·식생활’ 교육을 체계화하겠습니다.

6. 학교와 농촌의 새로운 관계 맺기로 식(食)-농(農) 거리를 좁혀 나가겠습니다.

7. 100% 직영급식 전환으로 안정적인 급식운영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8. 농장에서 학교까지 안전한 식재료 수급을 위한 광역·기초 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겠습니다.

9. 지역사회 참여형 ‘로컬푸드·급식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지원할 전담부서를  신설하겠습니다.

10. 학교급식 영양교사 배치를 확대하고 급식 관련 비정규 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2010년 4월 12일

친환경무상급식 풀뿌리 국민연대 상임운영위원장	배옥병   ＿＿＿＿＿＿＿

민주당 대표	정세균   ＿＿＿＿＿＿＿

민주노동당 대표	강기갑   ＿＿＿＿＿＿＿

창조한국당	송영오   ＿＿＿＿＿＿＿

진보신당	노회찬   ＿＿＿＿＿＿＿

국민참여당	이재정   ＿＿＿＿＿＿＿

[토론문 1- 민주당]

2010선거, 야5당 친환경무상급식 정책협약 토론회 - 2010.04.12

무상급식 전면실시는 시대적 대세!

친환경 무상급식,

민주당이 반드시 이루어 내겠습니다!

2010년 4월 12일(월) 대정부질문의 대비하여 「2010년 시도별 시군구별 무상급식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무상급식 전면실시는 시대적 대세이며, 무상급식을 전면실시하는 지자체 중 한나라당 소속의 지자체장이 민주당보다 더 많아, 한나라당의  좌파 정책, 포퓰리즘 정책은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였음을 확인하였으며, 이하는 분석 결과와 향후 민주당 활동 계획임.

1. 무상급식학교 증가 추세 뚜렷

- 무상급식 학교수: 2009년 16.2% ⇒ 2010년 23.7%

- 6개월 사이 7.5% 증가, 학교수로는 845개 증가

- 초등학교 24.4% ⇒ 36.3% (11.9% 증가)

- 중학교 9.8% ⇒ 13.7% (3.9% 증가)

- 고등학교 3.6% ⇒ 4.7% (1.1%)

2009년 9월 발표한 자료와 2010년 3월 기준으로 작성된 연도별 무상급식 학교 현황을 살펴보면, 무상급식 학교의 증가 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2009년 전체 11,196개 학교 중에서 1,812개 학교 16.2%가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었으나, 2010년에는 전체 11,228개 학교 중에서 2,657개 학교 23.7%가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번 조사결과, 불과 한 학기 사이에 학교수는 불과 32개 증가하였으나, 무상급식 학교수는 845개가 증가한 것으로 향후 무상급식 학교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전체 학교수가 오히려 7개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상급식 학교 비율은 24.4%에서 36.3%로 11.9%(696개교)가 증가하였다. 중학교는 9.8%에서 13.7%로 3.9% 증가하였고, 고등학교는 3.6%에서 4.7%로 1.1% 증가하였다.

<표1> 2009년, 2010년 연도별 무상급식학교 현황

연도	무상급식 현황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각급 학교 합계
	전체 학교수	무상급식 학교수	비율	전체 학교수	무상급식 학교수	비율	전체 학교수	무상급식 학교수	비율	전체학교수	무상급식학교수	비율
2009	5,852	1,427	24.4%	3,110	304	9.8%	2,234	81	3.6%	11,196	1,812	16.2%
2010	5,845	2,123	36.3%	3,128	427	13.7%	2,255	107	4.7%	11,228	2,657	23.7%

2. 시도별 무상급식 전면실시 증가

- 제주: 2009년 0.6% ⇒ 2010년 47.2%

- 경기: 2009년 4.1% ⇒ 2010년 21.6%

- 서울, 대구, 인천, 강원 2009년 0% ⇒ 2010년 0% 탈피

- 16개 시도중 여전히 울산만 2010년 3월 현재 0% 머물러

2009년 무상급식 학교가 단 한 곳도 없는 시도는 서울을 비롯하여 대구, 인천, 울산, 강원 등 5곳 이었으나, 2010년 3월 현재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학교가 단 한 곳도 없는 곳은 울산 1곳뿐이다.

특히, 제주의 경우 작년에 0.6%에서 올해 47.2%로 크게 증가하였고, 경기는 4.1%에서 21.6%로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

<표2> 2009년, 2010년 시도별 무상급식학교 현황

시도	2009			2010
	초중고 학교수	무상급식 학교수	비율(%)	초중고 학교수	무상급식 학교수	비율(%)
서울	1,263	0	0.0%	1,271	2	0.2%
부산	610	3	0.5%	612	4	0.7%
대구	429	0	0.0%	427	1	0.2%
인천	461	0	0.0%	468	4	0.9%
광주	299	14	4.7%	295	16	5.4%
대전	290	8	2.8%	285	10	3.5%
울산	226	0	0.0%	230	0	0.0%
경기	2,065	84	4.1%	2,125	460	21.6%
강원	631	0	0.0%	633	45	7.1%
충북	471	153	32.5%	474	190	40.1%
충남	742	306	41.2%	735	334	45.4%
전북	751	472	62.8%	751	472	62.8%
전남	837	193	23.1%	833	341	40.9%
경북	967	178	18.4%	965	271	28.1%
경남	976	400	41.0%	946	423	44.7%
제주	178	1	0.6%	178	84	47.2%
합계	11,196	1,812	16.2%	11,228	2,657	23.7%

3. 2010년 시도별 각급학교별 무상급식 현황

- 전국 평균: 초(36.3%), 중(13.7%), 고(4.7%), 전체(23.7%)

- 시도별: 전북 62.8%로 가장 높고, 울산 0%

- 각급별: 초등학교 충남 77.6%, 중학교 전북 63.1%, 고등학교 전북 41.7%

시도별 무상급식학교 현황을 보면, 전북이 전체학교 751개교 중 472개교가 무상급식을 하고 있어 62.8%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제주 47.2%, 충남 45.4%, 경남 44.7% 순이었다. 반면에 울산 0%, 서울 0.2%, 대구 0.2%에 불과했다.

각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는 충남이 전체 429개 학교중에서 333개 학교가 무상급식을 실시함으로써 77.6%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전북 69.5%, 충북 68.7%순이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전북이 각각 63.1%와 41.7%로 가장 높았다.

<표3> 2010년 시도별 각급학교별 무상급식학교 현황

시도	무상급식 현황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시도별 각급학교 합계
	전체 학교수	무상급식 학교수	비율	전체 학교수	무상급식 학교수	비율	전체 학교수	무상급식 학교수	비율	전체 학교수	무상급식 학교수	비율
서울	584	0	0.0%	376	1	0.0%	311	1	0.0%	1,271	2	0.2%
부산	297	2	0.7%	171	0	0.0%	144	2	1.4%	612	4	0.7%
대구	213	0	0.0%	123	0	0.0%	91	1	1.1%	427	1	0.2%
인천	226	1	0.4%	128	1	0.8%	114	2	1.8%	468	4	0.9%
광주	145	11	7.6%	85	4	4.7%	65	1	1.5%	295	16	5.4%
대전	138	7	5.1%	86	2	2.3%	61	1	1.6%	285	10	3.5%
울산	118	0	0.0%	61	0	0.0%	51	0	0.0%	230		0.0%
경기	1,143	453	39.6%	573	6	1.0%	409	1	0.2%	2,125	460	21.6%
강원	353	30	8.5%	163	12	7.4%	117	3	2.6%	633	45	7.1%
충북	259	178	68.7%	132	10	7.6%	83	2	2.4%	474	190	40.1%
충남	429	333	77.6%	189	0	0.0%	117	1	0.9%	735	334	45.4%
전북	413	287	69.5%	206	130	63.1%	132	55	41.7%	751	472	62.8%
전남	432	219	50.7%	247	117	47.4%	154	5	3.2%	833	341	40.9%
경북	494	264	53.4%	278	5	1.8%	193	2	1.0%	965	271	28.1%
경남	495	277	56.0%	268	116	43.3%	183	30	16.4%	946	423	44.7%
제주	106	61	57.5%	42	23	54.8%	30	0	0.0%	178	84	47.2%
계	5,845	2,123	36.3%	3,128	427	13.7%	2,255	107	4.7%	11,228	2,657	23.7%

4. 초등학교 무상급식 전면실시 시군구: 38곳

- 전체 231개 시군구 중 38곳 16.5%

- 경기(7), 충북(8), 충남(2), 전북(8), 전남(1), 경북(1), 경남(11)

- 교육 재정 100%(13곳), 교육재정+기초자치단체 재원(25곳)

- 무상급식 전면실시 지자체: 초등학교 38곳, 중학교 20곳, 고등학교 14곳

무상급식을 전면으로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 현황을 보면 총 231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16.5%인 38개 지자체에서 초등학교 전면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었고, 중학교는 20곳, 고등학교는 14곳에 달했다. 38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경남이 11곳으로 가장 많았고 전북과 충북이 8곳, 경기가 7곳, 전남과 경북이 1곳 등이었다.

재원부담 주체별로 보면, 100% 교육재정만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지역은 경기 4곳(가평, 양평, 여주, 연천), 충북 8곳(괴산증평, 단양, 보은, 영동, 옥천, 음성, 진천, 청원) 충남 1곳(부여)으로 모두 13개 지역이었다. 교육재정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통해 무상급식을 전면실시하게 된 곳은 25곳 이었다.

<표4> 2010년 무상급식학교 시군구별 현황

시도	시군구	각급학교별			무상급식 실시방법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재정 100%	기초자치단체장 당적
경기(7)	가평군	O			O
	과천시	O				한나라당
	성남시	O	O			한나라당
	양평군	O			O
	여주군	O			O
	연천군	O			O
	포천시	O				무소속
충북(8)	괴산증평	O			O
	단양	O			O
	보은	O			O
	영동	O			O
	옥천	O			O
	음성	O			O
	진천	O			O
	청원	O			O
충남(2)	계룡	O				자유선진당
	부여	O			O
전북(8)	고창	O	O	O		민주당
	무주	O	O	O		민주당
	부안	O	O	O		민주당
	순창	O	O	O		민주당
	완주	O	O	O		민주당
	임실	O	O	O		대행체제
	장수	O	O	O		민주당
	진안	O	O	O		민주당
전남(1)	진도	O	O	O		대행체제
경북(1)	울진군	O				한나라당
경남(11)	거창	O	O	O		한나라당
	고성	O	O			한나라당
	남해	O	O	O		무소속
	산청	O	O			한나라당
	의령	O	O	O		한나라당
	창녕	O	O			한나라당
	통영	O				한나라당
	하동	O	O	O		한나라당
	함안	O	O			한나라당
	함양	O	O			한나라당
	합천	O	O	O		한나라당
합계	38	38	20	14	13	한나라당 (13), 민주당 (7)

5. 부자급식 논란 무상급식 전면실시,

한나라당 단체장이 더 앞장 서

<표4> 참고

- 교육재정과 지자체 재원으로 무상급식 전면실시가 이루어지는 지역 25곳

- 한나라당 13명, 민주당 7명, 자유선진당 1명, 무소속 2명, 대행체제 2명

무상급식과 관련하여 정부와 한나라당은 ‘부자급식’이라며 반대하고 있지만, 2010년 3월 현재 무상급식이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아래 100% 실시되고 있는 지역을 살펴 본 결과, 한나라당의 당적을 가진 기초자치단체장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5개 시군구 자치단체장의 당적을 보면, 한나라당 13명, 민주당 7명, 자유선진당 1명, 무소속 2명, 대행체제 2명 등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경남이 11곳으로 가장 많았고, 전북 8곳, 경기 3곳, 충남, 전남, 경북이 각각 1곳 등이었다.

6. 무상급식 전면실시 학교의 급식경비 집행현황

- 2009년 무상급식 전면실시 학교 1,950개(분교를 개별학교로 조사) 분석 자료

- 급식경비 재원주체별: 교육청 84.3%, 광역지자체 1.1%, 기초지자체 14.6%

- 지자체 지원: 경기 68%, 경남 41.8%로 높아 ⇒ 무상급식 전면실시 지자체의 의지 중요

2009년 무상급식 전면실시 학교 1,950개(분교를 개별학교로 조사)를 분석하여 급식경비가 어떤 재원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지를 살펴본 결과, 평균적으로는 교육재정이 84.3%, 광역자치단체 1.1%, 기초자치단체 14.6%를 차지하고 있었다.

부산, 광주, 대전, 울산 등 광역시와 충북, 경북 등은 교육재정이 압도적으로 높았으나, 경기 68%, 경남 41.8%, 전북 32.7% 등 지자체의 지원이 타 시도에 비해 많은 곳도 있었다.

<표5> 2009학년도 무상급식 전면실시 학교의 급식경비 집행현황

시도	학교수 (분교포함)	교육청 (%)	지방자치단체			합계 (%)
			광역(%)	기초(%)	계(%)
부산	3	97.8%	0.0%	2.2%	2.2%	100.0%
광주	14	100.0%	0.0%	0.0%	0.0%	100.0%
대전	8	97.3%	0.0%	2.7%	2.7%	100.0%
울산	2	100.0%	0.0%	0.0%	0.0%	100.0%
경기	101	32.0%	0.0%	68.0%	68.0%	100.0%
충북	154	96.1%	0.0%	3.9%	3.9%	100.0%
충남	307	87.5%	3.7%	8.7%	12.5%	100.0%
전북	476	67.3%	1.5%	31.2%	32.7%	100.0%
전남	233	80.5%	3.5%	16.0%	19.5%	100.0%
경북	251	94.9%	0.8%	3.6%	4.4%	100.0%
경남	400	58.2%	3.1%	38.6%	41.8%	100.0%
제주	1	100.0%	0.0%	0.0%	0.0%	100.0%
계	1,950	84.3%	1.1%	14.6%	15.6%	100.0%

7. 민주당 친환경 무상급식 관련 향후 계획

□ 민주당이 앞장서서 친환경 무상급식 서명운동 추진

- 차별의 밥이 아닌 평등의 밥! 초중고 750만 친환경무상급식 범국민 서명운동 전개 중

- 민주당이 앞장 서서 선거법 허용내에서 친환경무상급식 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당원 대상 서명 운동, 인터넷을 통한 일반 국민 서명 운동 시작 선포

- 중앙당, 시당 홈페이지에 배너 달기 및 인터넷 서명운동 4월 집중 전개

□ 벚꽃 축제기간 여의도에서 친환경무상급식 추진 이벤트 전개 예정 중

- 민주당 의원 및 시민들, 친환경무상급식 희망 메시지 달기

□ 민주당 경선 완료 시점에서 시도지사 및 지자체장 후보자들 친환경무상급식 추진 협약식 추진

[토론문 2- 민주노동당]

2010선거, 야5당 친환경무상급식 정책협약 토론회 - 2010.04.12

친환경무상급식, 이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말해야 한다

1. 들어가는 말

1990년대 초 부천시의원을 하던 시절부터 17대 국회 시절까지 급식 문제를 붙들고 고집스럽게 한우물을 파왔던 개인적인 경험에 비춰볼 때 민주노동당이 창당할 때부터 한결같이 주장해온 무상교육의 기치가 드디어 꽃피울 수 있는 결정적인 시기가 도래한 것 같아 소회가 남다르다.

운동의 축적과 선거가 만들어 준 친환경무상급식의 부상

지금 친환경무상급식이 국민 의제로 부상하고 모든 화두의 중심에 서게 된 배경은 두 가지라고 본다. 하나는, 그만큼 무상급식운동의 역사가 길고 축적해 온 힘이 시대를 돌파할 만큼 묵직하기 때문이다. 거기에는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있는 급식 운동 단체들의 노력과 정치권의 공조가 큰 기여를 했지만, 무엇보다 우리 민주노동당의 선구적인 발걸음이 오늘을 있게 한 밑거름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다. 다른 하나는, 올해 있는 지방선거다. 방금 언급한 역사적 동력이 일차적인 배경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 주관적 조건이 사회적 형태로 개화하게 된 것은 선거 국면이라는 새로운 객관적 조건을 만났기 때문이라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 즉, 사회적 동력이라는 보편성과 정치적이라는 특수성이 결합된 결과가 바로 친환경무상급식의 전면화라고 하겠다.

MB정권 심판의 척도인 친환경무상급식

이번 선거에서 친환경무상급식이 최대의 이슈로 떠오른 것은 그 의제가 정치적으로 특수한 시기를 넘어서서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반드시 실현시켜야 할 가치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것이 MB정부와 한나라당 세력을 심판하고 극복할 수 있는 결정적인 수단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우리 민주노동당을 비롯해 제 야당들이 이 의제를 전면에 내세우고 그것을 중심으로 공조를 할 수 있게 된 것도 보편적 복지로서의 친환경무상급식이 MB정권의 교육 정책, 더 나아가 정책 일반의 문제를 비판하고 차별화함으로써 명확한 전선을 그을 수 있는 결정적이며 대표적인 의제로서의 성격이 크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친환경무상급식을 끝까지 밀고나갈 수 있느냐, 그것을 관철시키고 실현할 수 있는가가 결국 MB정권을 극복할 수 있는 척도가 될 것이다. 친환경무상급식의 승리가 결국 이번 지방선거에서의 승리이자 보편적 복지 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의 승리를 의미한다.

선거용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친환경무상급식을 지방선거라는 정치적 조건의 도움으로만 성사시키지 않도록 신중함을 견지해야 한다. 자칫 야권 공조와 시민단체의 결집, 그리고 범국민적 캠페인을 통한 광범위한 공감대가 선거 국면에서의 일시적인 열기로 그치지 않도록 친환경무상급식의 뿌리를 더욱 튼튼히 해야 하는 과제를 잊지 말아야 한다. 친환경무상급식이 선거 국면에서 잠시 휘몰아친 열풍(바람)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자 이론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흔들림없는 확고한 근거와 원칙을 내면화하는 과정이 더욱 중시되어야 한다는 의미다. 그런 점에서 친환경무상급식을 보다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일군의 우리 정치권과 시민사회와 전국민의 튼튼한 일체화와 의식화를 위해 상호 지속적인 교감 과정, 교육, 진지한 소통이 필요하다.

2. 민주노동당이 걸어온 길

무상급식에 대한 원칙은 창당 또는 그 이전부터 갖고 있었고 총론적으로 표명해왔으나, 초기엔 급식지원조례 제정, 식재료 안전성 등을 골자로 한 학교급식법 개정 등 부분적인 개선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다. 무상급식이 전 사회적 의제화가 되지 못한 현실적 한계도 있었던 시기였다. 지금까지 민주노동당이 급식, 또는 무상급식 실현을 위해 달려온 과정은 대략 아래와 같다.

◩ 급식 조례 제정 운동

• 2002년 6·15 지방선거를 통해 지방의회에 진출한 민주노동당 의원들과 민주노동당 지역위원회는 지역 시민사회와 함께 힘을 모아 대대적인 학교급식조례 제정 운동을 전개.

• 2003년, 전국적인 급식조례 제정 운동의 열풍을 몰고 오며 우리나라의 학교급식 역사에 신기원을 마련.

• 이후 전국 시도 광역시와 기초자치단체에서 경쟁적으로 학교급식조례를 제정하는데 민주노동당이 견인차 역할을 함.

• 2010년 현재, 전국에는 광역시도는 100%, 기초자치단체의 89%가 급식조례를 제정했음.

<표1> 급식조례 없는 지자체 (2010.3월 현재)
광역시·도	수	자치구·군·시
서울	10	강서구/은평구/마포구/성동구/노원구/동대문구/종로구/성북구/광진구/강남구
부산	6	연제구/서구/동구/부산진구/중구/사상구
대구	6	달서구/북구/동구/서구/남구/수정구
인천	2	부평구/계양구
경남	1	통영시

• 민주노동당은 단순한 급식지원을 위한 조례가 아니라 의무교육에 걸맞는 보편적 무상급식을 위한 조례로 개정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그 결과 지난 2010년 3월 15일, 전국 최초로 전남 목포시에서 주민 발의로 무상급식조례가 제정되기에 이름.

• 이외에도 현재 광양, 제주, 여수, 익산 등지에서도 민주노동당의 주도로 주민발의나 의원발의에 의한 조례안 제정이 추진 중에 있으며 지역별로 서명운동이 활발하게 진행 중임.

<표2> ‘무상’급식 지원 조례로의 개정 추진 활동 예
지자체	개정 조례명	시기(서명완료)	방식	주체
광양	광양시 학교무상급식에 관한 조례안	2009년 12월 24일	주민발의(8304명)	민노당광양시위원회
광주 (경기)	광주시 학교무상급식 지원 조례	2010년 2월 19일	주민발의(4000명)	'무상급식 실현 광주시운동본부
목포	목포시 학교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완료)	2010년 1월 19일	주민발의(10,480명)	민주노동당 목포시위원회,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목포운동본부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학교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2010년 3월 14일	주민발의(3667명)	민주노동당 제주도당
여수	여수시 학교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2010년 1월 19일	주민발의(1만3천여명)	민노당 여수시위원회, 여수시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해남	해남군 학교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09’년 11월11일 서명시작. 12월10일현재 3,199명. 1만명 서명 진행중	주민발의	해남 학교무상급식 전면 실현을 위한 운동 본부
익산	익산시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0년 1월 8일	의원발의	민노당 최기재 의원
*노원 (서울)	친환경학교급식 지원 조례	2010년 2월 16일	주민발의(9,486명)	친환경․학교급식조례제정을 위한 노원네트워크

◩ 학교급식법 개정 운동

• 또한, 학교에서의 급식은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이자 건강한 급식을 무상으로 받는 것은 모든 학생들의 평등한 권리라는 사실을 천명하기 위해 ‘친환경’과 ‘무상’을 핵심으로 하는 학교급식법 개정 운동을 전개했으며, 17대 국회에서 최순영 의원, 강기갑 의원, 권영길 의원 등이 주도적으로 법 개정에 열정과 노력을 기울인 결과, 2006년 6월 부족하나마, 직영급식 원칙,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우수식재료 사용을 의무화한 법률을 이끌어 냄.

• 18대 국회에서도 2009년 권영길 의원이 친환경 의무급식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등 친환경 무상급식을 위한 지속적인 개정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지난 3월 17일 야당의 공조로 초·중학교 무상 급식을 규정한 개정안을 공동발의하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음.

3. 2010년, 민주노동당의 친환경무상급식

친환경무상급식은 기본

지난해 말부터 이번 지방선거를 겨냥한 공약 개발에 들어가면서 당연히 그 안에 친환경무상급식도 포함됐다. 하지만 초기에는 무상급식에 대한 공약 비중이 그리 높은 것은 아니었다. 우리 사회의 교육문제가 한 두가지가 아니고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지방선거를 통해 제시할 수 있는 것, 제시해야만 하는 공약들의 중요도는 경중을 가리기 어렵기 때문이었다. 한편으로는 친환경무상급식이 너무나도 당연하고 기본적인 것이기에 이것을 제일의 가치로 전면에 내세우는 것이 새삼스럽기도 했기 때문이다.

원조의 목소리를 당당히 내다

그러나, 우연인지 몰라도 다행스럽게도, 친환경무상급식이 무서운 기세로 사회적 의제로 부상했고 이제 우리 민주노동당은 맺혔던 한을 풀듯, 억눌러 왔던 욕구를 발산하듯 우리 본연의 주장이자 목표였던 친환경무상급식을 맘껏 소리높여 외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그 어느 때보다도 이번에야말로 친환경무상급식을 실현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이자 절호의 기회가 찾아온 것이다.

친환경무상급식 원칙 공유, 내용은 대동소이

지방선거를 통해 제시할 공약으로서의 친환경무상급식의 구체적 내용은 사실 이 자리에 모인 시민사회단체와 정당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안다. 적어도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보편적 친환경무상급식을 전면적으로, 그리고 일거에 실시해야만 한다는 것을 공유하고 있는 터라, 그것을 중심으로 한 공약은 대동소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전원무상’, ‘전액무상’, ‘친환경’이라는 세 가지 핵심 요소를 원칙으로 하는 이상, 초중고등학교 및 더 나아가 유치원·어린이집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것에 있어서 연차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실시할 것인지, 예산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있어서의 사소한 차이는 그야말로 부차적인 것이라 하겠다.

구체적 실행 방안 찾기

다만, 구체적인 친환경무상급식 실현 방식에 있어서는 아직 충분히 그 그림이 그려지지 않은 것으로 본다. 보통 ‘친환경급식(지원)센터’를 핵심 장치로 설정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지역에서의 친환경무상급식을 위한 식재료 공급과 유통, 소비, 그와 관련된 일련의 행·재정적 실무 처리 과정이 이뤄지는 것으로 구상하는 것은 대체로 비슷하다(그림1 참조). 그러나, 아직 한국에서의 (친환경)무상급식 시스템은 이제 비로소 태동하고 실험하는 단계로서 그 어디에도 이상적인 전형과 모범적인 선례가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국가적 수준에서 정확한 방침과 제도적 지원을 통해 무상급식 체계를 정착시키고 있는 것도 아니기에 지역별로 제각각인 방식으로 도전과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림 1> 〔지역 단위 친환경무상급식 실현 개념도〕
			지자체
			•급식 예산 지원 •친환경 농업 육성 지원
학교			친환경무상급식위원회 지자체+교육청 +모든 학교(학부모) +생산자 •지역 차원의 종합적인 협의, 계획, 운영				교육청
•학생들에게 음식·요리·식생활·건강·생태·농업 등 교육 •농촌체험학습 •도농교류							•학교에 대한 행정·교육 지원
			친환경무상급식센터 • 유통, 정책, 교육 등 실무 담당
			지역 농축수산업 생산자
(민주노동당 2010 공약 일부)

민주노동당에서는 이제 무상급식의 당위성 설파와 정치적 주장을 넘어서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과 실행 방안을 찾는 단계로 돌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당장은 오는 4월~5월초에 급식센터의 상과 역할을 포함한 무상급식의 실행 시스템을 모색하는 전국적인 자리를 마련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불씨를 이어가기 위한 장작과 부채질 필요

물론, 여전히 선거 국면에서의 대국민 소통과 한나라당 및 MB정권과의 대결에서의 승리를 위한 정치적 활동을 강화해 나가는 것은 필수다. 지금 이렇게 거대하게 불타오른 친환경무상급식의 불씨가 선거 때까지, 그리고 선거 후에도 지속될 수 있도록 장작을 마련하고 부채질할 수 있는 동력을 꾸준히 유지해 나가는 것은 일차적인 목표라고 하겠다. 지금까지 활발하게 진행해 온 각 지역에서의 무상급식 서명 운동도 더 크게 벌여나갈 것이다.

4. 쟁점 및 해결해야 할 과제

(1) 대국민 설득과 소통의 정교화

한번 기세가 오른 친환경무상급식은 그 정당성과 열기기 쉽게 꺽이지는 않을 것이다. MB정권과 한나라당의 반발과 시비걸기 등 구차하고 억지스러운 정치적 공세가 이어졌지만, 사실상 판세는 기울었으며 우리가 정당성에서 우위를 점하면서 승리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심지어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동요를 하면서 일부 이탈자(친환경무상급식 전면 실시 주장)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보건대, 선거가 더욱 가까워 질수록 그들이 어떤 식의 정치적 술수를 벌일지 예측하기 어렵다. 다들 알듯이 이미 정부와 한나라당은 무상보육으로 물타기 및 맞불놓기를 시도한 바가 있다. 무상급식을 전적으로 수용하지 않는 이상, 우리의 주장에 대한 흠집내기, 무력화 시도, 쟁점 흐리기 등 판을 어지럽히는 전략들을 구사할 것이다. 그 도구가 무상보육이 되든, 또 다른 복지 정책이 되었든 말이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국민들, 특히 서민들에게 호소하는 정책을 무분별하게 남발하면서 환심을 사려고 할 것이다. 그 작업이 고도로 교묘할수록 결과적으로 일부 국민들은 어쩔 수 없이 현혹되거나 흔들릴 가능성도 있다. 우리는 이 유권자 마음 빼앗기 싸움에서 지면 안된다. 그네들처럼 유권자가 단순히 권력을 갖기 위해 이용하는 대상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정당성과 진정성을 함께 나눠 가져야 할 동시대의 사회 구성원이라는 의미에서 그렇다.

최근 한나라당과 정부가 무상보육 정책을 내놓으면서 불거진 공방 속에서 사회주의니 포퓰리즘이니 하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을 제외한다면 대중의 관심과 의문을 자아낼 수밖에 없는 핵심 사안 한 가지는 바로 부자에게도 왜 똑같이 무상으로 급식을 하느냐 라는 것(형평성)과 그 돈이면 저소득층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것으로 판단된다. 자칫 그러한 논리가 먹힐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를 불식할 확실한 답은 형평 과세다. 학교에서의 교육적 측면(교육 평등, 위화감 해소 등)을 강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학교 안 교육 평등을 위해서 학교 안에서의 경제적 형평성이 일부 희생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 정의 실현을 위한 불가피한 비용은 바로 학교밖(부모)에서의 경제적 형평성(평등 과세, 역차별 과세)으로 만회되는 것이란 점을 보다 강하게 제기해야 한다. 그러므로 그에 따른 부유세 필요성 등을 동시에 환시키켜야만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도 야권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2) 어떻게 할 것인가: 급식센터 모델 세워야

대국민 설득과 소통 차원에서 또한 중요한 것은 바로 ‘대안’ 제시다. 친환경무상급식의 필요성에 대한 추상적 동의를 받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무상급식이 실제로 어떻게 실현되는 것인지 그 방식에 대한 답을 보여줘야 하는 것이 무상급식의 주창자로서의 우리 민주노동당과 야권, 제 시민사회단체의 의무다. 정부가 나서서 그 일을 하지 않는다면 더더욱 우리의 몫일 수밖에 없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아직까지는 친환경무상급식을 둘러싼 공방과 시비는 예산과 대상(규모)에 집중돼 있다. 물론 여전히 그 차이를 부각시키고 강조하는 것은 필요하며 중요하다. 하지만, 이제는 선제적으로 이러한 소모적이고 반복적인 국면을 타개하면서 적극적으로 다음 단계의 의제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 이제는 친환경무상급식을 하느냐 마느냐,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는 단계를 넘어서서 ‘친환경무상급식은 이렇게 한다’, ‘이게 친환경무상급식이 이뤄지는 바로 그것이다’라는 답을 보여줘야 한다. 최소한 그 답을 보여주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풍부하게 제시해야 한다. 한나라당의 멱살잡이 붙들려 그 대응을 하는 것에 주력할 것이 아니라 의연하게 우리 갈 길을 가면서 당당하게 답을 제시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급식(지원)센터가 그 핵심이라면 그것을 어떤 식으로 만들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것의 주체는 누가 되는 것이며, 그 기능과 역할 및 성격은 무엇인지에 대해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답을 찾아야 하며, 혹여 현실의 급식센터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것을 과감히 극복하고서라도 그 이름은 무엇이 되었건 간에 친환경무상급식을 이상적으로 실현할 그 어떠한 방도와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그리는 작업에 돌입해야 한다.

이것은 단순히 급식을 위한 기능적 장치와 효율성을 제고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 전반의 일대 혁명을 연쇄적으로 파생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일이 될 것이다. 우리가 먹는 음식을 중심으로 그 일련의 순환 흐름 속에 모든 교육 과정이 재편될 수도 있고, 그로써 생명, 생태, 실생활, 물질과 육체와 영혼의 조화로운 공생을 패러다임으로 한 교육체계로의 질적인 전환도 가능할 것이다. 아이들을 자본주의 사회에 구속된 기능인이 아니라 ‘자연’의 일부로서 키울 수 있는 문이 열리는 것이고, 경쟁적이고 배타적인 성공과 실패를 가르기 위한 건조한 기계적 지식 습득으로서의 교육이 아니라 살아있는 전인교육으로 재정립되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다. 그 때가 비로소 ‘급식’이 진정한 ‘교육’ 차원으로 승화되는 단계인 것이다.

(3) 무상교육 실현 및 공교육 전반의 도약으로 전환

친환경무상급식의 실현이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급식’과 관련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상’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즉, 왜 무상으로 하느냐고 물었을 때 그것이 교육의 일환이라고 말한다면 자연스레 교육은 본디 무상인가, 어떤 교육이 무상인가라는 주제를 결부시키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제는 무상급식 그 자체의 당위성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무상교육 전반으로 확대되어야 하고 그것을 강하게 추진해야 하다. 무상급식과 기타 나머지 유상 교육의 공존만큼 비논리적이고 어색한 것은 없을 것이다.

기본적으로는 의무교육 일체의 무상화를 말해야 하며, 더 나아가 한 사회 체제의 교육 전반의 무상화를 논해야 한다. 급식을 넘어서서 교육 일반을 논해야 한다는 의미다. 무상급식을 포함한 무상교육이 화두가 되어야 하며, 그것이 우리 사회에 실현될 수 있도록 강한 사회적 동력을 만들어내는 작업에 매진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바람직한 교육의 의미, 공교육의 나아갈 방향과 모델, 국가 교육 체제의 상을 그려야 할 것이다.

당장 이번 선거에서부터라도 무상급식의 에너지가 무상교육으로, 제대로 된 공교육의 정립으로 이어지도록 힘을 모아보자. 국가가 모든 것을 책임지는 무상 공교육 체제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조치와 방법들을 다시 한번 활성화시키자. 한국의 학벌체제와 대학입시구조가 가로막고 있는 교육 발전을 타개할 수 있는 사회적 힘을 모아보자.

[토론문 3- 창조한국당]

1. 현황과 문제점

○ 급식비 미납자는 해마다 증가함

- 계속되는 경제․민생위기, 실업증가와 신빈곤층 확대로, 급식비 미납자는
해마다 늘고 있음.

- 2년 사이 1.9배, 약 1만 5천명 증가하였으며, 연체액은 무려 20억원에 달함
[표1 참조]

[표1] 학교급식비 연체자수 및 연체액(2008년 기준)    (단위: 명, 백만원)

급 별	2006년		2007년		2008년
	연체자수	연체액	연체자수	연체액	연체자수	연체액
초	8,365	768	10,676	1,067	10,887	1,277
중	4,088	538	5,733	727	7,469	889
고	4,500	619	7,736	1,120	13,552	1,760
계	16,953	1,925	24,145	2,916	31,908	3,927

자료: (사)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 아동 8명 중 1명이 절대빈곤, 결식․방임아동의 지속적 증가

- 2009년, 보건복지부 ‘아동청소년 종합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아동․청소년 중 최저생계비 이하의 절대빈곤층 7.8%, 상대빈곤층은 11.5%대로
아동 8명 중 약 1명이 빈곤 환경에 노출되어 있음

- 그러나 경제위기와 사회 양극화로 인한 빈곤 심화, 가족해체, 부모의 질병,
맞벌이로 방임과 위기상황에 놓여있는 아동의 숫자는 대략 100만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음

○ 결식아동 정부지원 541억원 중 270억 절반 삭감

- 정부는 경제위기로 ‘09년 한시 지원했던 541억원의 긴급 국고지원금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지 않음

- 2010년 서울, 부산, 대구, 강원, 경북 광역자치단체가 결식아동 급식예산을
삭감하였음

- 친환경복지예산, 저소득층 복지예산이 턱없이 부족함

[표2] 전국 ‘무상급식․친환경급식차액지원․저소득층 중식지원’ 예산 현황(2009년)

구 분	무상급식	친환경급식 차액지원	저소득층 중식지원
합 계	886억 6,400만원	1,807억 2,200만원	2,768억 7,900만원

자료: (사)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2. 목표

○ 빈곤아동률 제로 정책을 통한 전 학교의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

○ 지속가능한 먹거리 복지인 ‘로컬푸드시스템’의 확립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먹거리 민주주의의 실현

3. 이행절차

○ 의무교육단계인 초·중등학교부터 친환경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고등학교는 중학교 무상급식 완성 후 단계적으로 확대

- ‘우리 농산물’ 친환경 유기농 급식 실현을 통해 농촌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을
연계함

○ 급식을 기반으로 ‘로컬푸드’와 ‘먹거리 민주주의’의 실현

-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지역에서 유통․소비하는 시스템은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관계의 확대, 거리의 축소, 신뢰의 확산’으로 이어져 민주적 참여를
바탕으로 한 지역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지속가능한 먹거리 복지를 보장함

- 지역자립과 지역경제활성화, 지역생태계보전, 지속가능한 농업실현 및 새로운
고용창출과 지역자원의 활용을 촉진하는 로컬푸드는 ‘먹거리 민주주의의 실현’
이며 ‘우리 농업의 희망’임

4. 이행기간

○ 2010년부터 2014년까지(4년간)

5. 소요 예산 및 재원 조달 방안

○ 4대강 예산 10%면 전국 초․중․고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 가능함

- 4대강 예산은 2012년까지 약 22조원에 기타 부대사업 예산을 포함해 약 30조원 규모로 추정

- 현재 학부모 부담 급식비는 2조 9천억원 규모인데, 4대강 예산 10%면 전국의 초․중․고 학생들 모두 무상급식이 가능함[표3 참조]

[표3] 초․중․고 무상급식 소요 예산

	급식학생수	금 액	학생1명당 학부모 부담금/1년
초	3,609,000명	1조 1,272억원	31만원
중	2,015,000명	7,481억원	38만원
고	1,810,000명	1조 552억원	63만원
특수학교	22,000명	7억원	-
계	7,456,000명	2조 9,312억원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통계자료(2008)

○ 재원: 향후 4대강 사업에 투입될 재원 22조 2천억원 중 10%를 제외한
19조 9,800억원의 재원을 활용

[토론문 4- 진보신당]

2010선거, 야5당 친환경무상급식 정책협약 토론회 - 2010.04.12

“어린이집부터 중학교까지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하겠습니다.”

□ 개요

- 어린이집부터 친환경 급식을 제공해 아토피 걱정없는 어린이집, 친환경 어린이집 실현

- 지역 또는 자매결연 지역의 친환경 농수산물 소비로 지역경기 활성화

- 학교급식은 사실상의 ‘교육활동’이지만, 학부모 부담 상존. 초등학생·중학생 학부모의 급식비 부담액 지원으로 무상급식 실시

□ 목표

- 어린이집 친환경급식 실시: 모든 어린이집을 녹색어린이집으로!

진보신당이 지향하는 ‘녹색어린이집’이란?

․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어린이집으로서 가장 우선적으로 친환경 급식 실시와 친환경 내장재를 통해 아토피 걱정없는 어린이집을 실현하는 것을 우선으로 합니다.

․ 여기에 안전한 실내공기질 관리와 친환경 장난감과 교재 등으로 아이들이 오염된 공기나 유해한 화학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어린이집을 말합니다.

- 초등학교․중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

□ 추진방안

- 어린이집의 경우, 지자체에서 친환경급식 제공

- 초등학교․중학교의 경우 교육청과 협의하여 지역 또는 인근지역의 친환경
식재료로 학교급식 실시

□ 소요예산 : 총 2조 2,848억원

○ 친환경급식 예산 추계

- 친환경 급식시 1식 204원 추가 소요(서울시의 2009 시범실시 준용)

- 어린이집: 아동수×204원×25식×12개월 / 초·중학교: 학생수 × 204원 × 180식

○ 무상급식 예산 추계

- 교육청과 협의하여 5:5 매칭펀드로 초등학생, 중학생 무상급식 실시

- 2008 학부모가 낸 학교급식비 총액(학교회계 결산자료 합산액)에 2009년 12월까지 시도별 학교급식비 인상률 반영

시도	어린이집	초등학교			중학교					합계
	친환경	친환경	무상	소계	친환경	무상		소계
전국	694.93	1,275.80	11,973.28	13,249.08	736.96		8,167.46		8,904.42		22,848.43
서울	116.47	219.77	2,331.90	2,551.67	130.66		1,464.06		1,594.72		4,262.86
부산	38.41	77.42	756.44	833.86	49.56		522.61		572.17		1,444.44
대구	34.51	65.37	490.91	556.28	40.56		429.55		470.11		1,060.90
인천	34.2	70.95	642.05	713.00	42.3		545.67		587.97		1,335.17
광주	27.03	44.65	425.65	470.30	25.88		301.86		327.74		825.07
대전	21.84	42.09	445.34	487.43	24.57		293.36		317.93		827.20
울산	13.86	32.2	275.31	307.51	19.69		206.4		226.09		547.46
경기	163.72	323.19	3,188.88	3,512.07	177.97		2,109.01		2,286.98		5,962.77
강원	22.56	38.73	354.84	393.57	21.52		216.86		238.38		654.51
충북	25.43	40.67	401.75	442.42	23.32		274.71		298.03		765.88
충남	30.13	52.86	394.61	447.47	28.78		321.16		349.94		827.54
전북	34.26	49.7	392.43	442.13	28.56		242.9		271.46		747.85
전남	31.01	48.66	462.64	511.30	27.58		285.53		313.11		855.42
경북	38.56	64.47	677.55	742.02	36.24		339.67		375.91		1,156.49
경남	49.19	88.18	586.84	675.02	50.45		529.86		580.31		1,304.52
제주	13.75	16.9	146.15	163.05	9.32		84.25		93.57		270.37

* 초·중학교 무상급식의 경우, 지자체와 교육청 5:5 매칭펀드시 지자체 부담은 위 예산의 50%임.

[토론문 5- 국민참여당]

2010선거, 야5당 친환경무상급식 정책협약 토론회 - 2010.04.12

친환경 무상급식 의제에 대한 입장

□ 현황 및 목표

○ 현황․문제점

- 학교급식에 소요되는 경비 중 학부모가 부담하는 부분은 전체의 67%에 달하는 2조 9,312억 원(2008년 교과부 통계) 소요.

- 경제위기, 실업증가, 신 빈곤층의 증가로 급식비 연체 학생들이 해마다 증가추세. 급식비 연체자 수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2년 만에 거의 2배로 증가
2008년 기준 급식비 연체액은 40억 원에 달함.

○ 목표

- 보편적 복지 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헌법에 의거한 의무교육의 대상자와 나가
고등학생들까지 의무급식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감.
(예산 확보에 따라 확대 범위 결정)

□ 6. 2 지방선거 주요 의제화에 대한 의견

○ ‘무상급식’ 의제화는 10여 년에 걸친 오랜 시민운동의 성과

- 현재도 다양한 교육․시민․사회 단체들의 연합군이 의제 확산을 이끌고 있음.

○ 3. 8 야 5당의 정책연합 합의문에 ‘친환경 무상급식’을 합의 발표함.

○ 6. 2 지방선거에서 대중적 선거쟁점으로 부상할 것

- ‘보편적 복지’의 필요성을 대중적으로 각인하는 쟁점(= 상징)이 될 것.

- 경제, 개발, 성장 담론을 극복하는 의제로 기능

- 특히, 시민 자신의 자발적 운동과 의제화의 성과가 정치적으로 수렴되는,
선거쟁점의 합리적 발전과정의 전범.

□ 향후 과제

○ 과제

① 정부․지방자치단체가 적극 주도해서 초․중등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제공

② 재원 확보에 따라 고등학생까지 무상급식 제공

③ 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의 로컬푸드로 점진적 전환

④ 급식지원센터의 확대 및 지원방안 마련

⑤ 급식학교와 식재료공급 생산자단체와의 협약을 통한 친환경프로그램 운영

○ 의제화의 우선 순위

① 무상급식 = 의무급식의 당위 - ‘헌법적 가치’, ‘교육적 타당성’

② 대상의 점진적 확대 : 초 ⇒ 중 ⇒ 고

③ 로컬푸드 및 급식지원센터 활성화
: 지방자치단체와 학교급식, 지역경제 활성화 등 의제화 가능

④ 친환경 프로그램의 확산

○ 중앙 정부 예산 편성을 강력히 요구해서 관철하는 한편,

- 예산 편성 관철 실패의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책임 이행 프로그램 제시 필요

□ 이행 절차 및 재원조달 방안

○ 최대 지연 시 이행 기한 제시 필요

- 예산확보 및 정부 보조금 확보에 따라 당겨질 수 있음.

- 순차적인 무상급식 확대 :	2011년 - 초등학교 4~6학년

2012년 - 모든 초등학교

2013년 - 모든 중학교

2014년 - 모든 고등학교

☞ 2010년 도입방안 마련하여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점진적으로 시행

○ 소요예산

- 무상급식 소요 예산 : 2011년 6천억,

2012년 1조2천억,

2013년 2조2천억,

2014년 3조2천억 2009년 교과부 자료 기준.

☞ 편성 근거 : 초 3,474,395명 × 180일 × 2000원,

중 2,038,611명 × 180일 × 2700원,

고 1,965,792명 × 180일 × 2700원

☞ 현재 지원중인 저소득층․농산어촌 무상급식 지원금액(09년 기준 3,656억 원)은 저소득층 방학 중식 제공, 로컬푸드 및 급식지원센터 등 무상급식 관련 다른 과제 소요 재원으로 활용

○ 재원조달방안

- 야 5당 연대로, 2011년도 예산에 반영 추진

- 중앙정부 및 여당의 반대로 예산 반영 실패 시, 지방자치단체 세외수입 확대, 건설․홍보 등 낭비성 전시성 사업 축소 및 기존 예산 우선 순위 조정으로 집행

- 야당 집권 지방정부 자치행정의 우월성을 실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