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서울 남부지검은 ‘양천고 교육비리’,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하라!

교육비리의 축소판이요, 종합판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 양천고등학교 교육비리 건은 언론에 120회 이상 보도가 나왔으며, 양천고등학교에서 학교 비리를 제보했다 해직된 김형태 교사는 해당 학교와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218일째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지역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집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역의 교육비리 해결과 해직교사의 복직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남부지검은 양천고 교육비리 사건에 대한 지역 시민사회단체의 두 차례 고소, 고발 건을 처리함에 있어, 수사다운 수사 한번 하지 않고, 수사를 종료하여, 결과적으로 부패사학인 학교법인 상록학원에 면죄부를 주고 있다.

2007년부터 시작된 양천고의 학교 운영 민주화요구 및 구조적 학내 비리 척결 투쟁(급식비리, 독서실비 불법징수, 유령동창회비 징수, 체육복 교내판매, 각종 공사 비리, 교비 횡령 등)과 양천고 교육비리에 대한 공익제보(내부고발)로 양천고 국어교사 김형태선생님이 해직된 지도 이제 1년하고도 한 달이 되었다.

2008년 5월 교육청 감사에서는 사학진흥계에 몸담았던 사무관이 감사팀장으로 와서 봐주기식 감사를 하였고, 2009년 10월에는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양천고 문제가 지적되어 양천고에 대한 특별 재감사가 이루어졌다. 감사팀장으로 온 사무관은 현재 교육 비리에 연루되어 징계를 받은 자이다. 제대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없음은 당연한 일이다.

이에 양천고 교육의 주체인 학생, 학부모, 교사들은 진정한 교육이 구현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 상록학원 이사장과 행정실 직원 등 학교관계자를 고소하게 되었다. 또한, 강서․양천 지역의 시민단체들과 지역주민들은 불법적인 학교 운영을 자행하고 있는 양천고 재단의 비리를 더 이상 바라볼 수만 없어서 양천고 재단을 고발하게 되었다.

그러나 검찰은 교육비리의 백화점이라고 불리는 양천고 비리를 바로잡아 달라는 교육주체와 시민단체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악덕사학 편에 서서 오히려 면죄부를 주기에 급급했다.

공정택 전 교육감을 비롯하여 무수히 많은 교육청 인사가 비리 혐의로 구속되고 있다. 부패사학과 한 통속인 서울시교육청마저도 혐의를 확인하고 인정한 양천고 교육비리에 대해, 추상같이 법을 집행해야 할 남부지검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두 번이나 부실수사로 일관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전교조를 비롯한 진보단체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계좌추적도 모자라 개인의 사생활에 해당하는 이메일까지 조사하면서 도대체 무슨 이유로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고 있는 ‘양천고 교육비리’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은 고사하고 계좌추적 한 번 하지 않고 면죄부를 주기에 급급하단 말인가?

서부지검은 공정택 전 교육감까지 구속시키면서 교육비리 척결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에 반해 남부지검은 양천고 교육비리에 대해 왜 수사다운 수사 한번 하지 않는 것인가? 2,3천만 원의 뇌물수수나 횡령으로도 이미 여러 사람이 구속되고 기소되었는데, 드러난 금액만 수십억이 넘고, 수법 또한 지능적이고 파렴치한 양천고 비리에 대해서는 왜 눈을 감고 있는가?

아직 늦지 않았다. 이제라도 남부지검에서는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통해서 양천고 비리를 낱낱이 파헤치고 이사장과 그와 함께 비리를 저지른 당사자를 찾아내고 엄벌에 처하라. 그것만이 그동안 남부지검의 부실한 수사 때문에 고통받아왔던 양천고 학생들과 학부모, 그리고 김형태 선생님을 비롯한 양천고 선생님, 이로 인해 가슴 아파했던 양심적인 시민들에게 속죄하는 길이 될 것이다.

양천고를 바로 세우는 것은 단지 양천지역 내 1개 학교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사립학교에 경종을 울려 우리교육을 바로 세우는 길이고 교육정의를 실현하는 길이며, 우리의 미래인 학생들에게 희망을 보여주는 것이다. 나라의 미래를 세우는 간절한 마음으로 고소장과 고발장을 접수한 것이니, 남부지검은 더 이상 봐주기 수사를 반복하지 말고 피고소․피고발인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부디 엄정하게 수사하여 진상을 규명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호소한다.

검찰은 상록학원(양천고)에 대한 엄정하고도 철저한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이 땅의 정의와 진리가 살아 있음을 보여주시고, 아울러 양천고가 민주적이고 투명한 학교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 초석을 마련해 주시기를 간곡히 촉구한다.

2010. 4. 8.

교육비리추방과 맑은교육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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