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고 교육비리 사례

김형태 (양천고 해직교사)

* 언론의 평 : 비리백화점, 교육비리의 축소판, 종합판, 선물세트!!!

“서울시교육청의 비리 사학 봐주기, 공익제보자에 대한 사학의 보복 징계, 그리고 남부지검의 봐주기 수사!!!”

- 그동안 양천고 교육비리에 대해, 언론이 120회 이상 보도(지난 해 KBS시사360, 취재파일4321 / SBS뉴스추적 포함) 올해 들어서도 언론에서 앞 다투어 보도하고 있음(중앙일보 사설, 시사저널,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MBC 9시 뉴스데스크)

* 경과 및 현재 상황

- 08년 서울 양천고 김형태 교사가 국민신문고와 교육청에 공익제보(내부고발)을 했다가  09년 3월에 보복적 파면을 당함. 2010년 3월 10일 현재 200일째 1인시위

- 서울교육청 2008.5월 민원감사 / 09년 10월 특별재감사 통해, 각종 불법 사항 적발하였으나 고발하지 않고 솜방망이 처분

- 전교조 서울지부가 감사에서 밝혀진 범죄 혐의를 근거로 2008.10월 서울 남부지검에 고발

- 2010년 2월 양천고 교육주체연합(재학생,졸업생,교사, 학부모)및 공대위와 지역주민들이 서울남부지검에 고소, 고발장접수

최근 청와대와 검찰은 토착 비리 척결에 강한 의지를 내세우며 이를 근절하겠다고 하고 있다. 사학비리는 우리나라 토착비리의 대표적인 유형인데 각종 불법이 벌어지고 있는 상록학원(양천고)에 대해서 수사다운 수사하지 않고 면죄부를 주고 있어, 그 진의가 의심될 수밖에 없음

* 학교 재단 : 학운위, 인사위, 이사회 등을 거수기로 만들어놓고, 온갖 불법 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장삿속으로 운영(학교를 개인사업장처럼 운영) / 교육주체(학생, 학부모, 교사)가 교육주체의 역할을 못하고 있음.

* 서울시교육청 : 부패재단과 한 통속(먹이사슬 구조 : 학교가 로비하여 지원받은 돈의 일정금액을 상납하는 구조) / 실제로 사학진흥계에 몸담았던 사람이, 비리에 연루된 사람이 감사를 옴. 이러니 축소, 은폐, 부실감사, 솜방망이 처분일 수밖에 / 심지어 학교의 비리를 바로 잡으려는 행정실장에게 압력을 가해 나오게 하고, 뒤를 봐주고 있음 / 비리를 제보한 교사의 신상정보를 학교측에 알려 보복적 파면을 당하게 함

* 교과부 : 무조건 서울시교육청에 떠넘기는 무책임함(이미 비리교육청으로 도덕성이 땅에 떨어진 서울시교육청을 교과부는 여전히 신뢰한다는 뜻인지? 이제는 교과부가 직접 나서야 함에도) / ‘계룡대 군납비리’ 사건에서 보듯, 김태영 국방부장관은 언론보도 후, 특별재조사 명령을 내려 그 실체적 진실이 드러남.

* 권익위, 감사원 : 사립학교라는 이유로 조사나 감사대상이 아니라고 함 / 서울 양천고 일년 예산 약 52억 정도, 이 중 교육청 지원이 23억 정도. 사실상 양천고는 공립인 셈. 5% 정도는 법인전입금을 내놓아야 하는데, 한푼 내지 않으면서 학교법인 상록학원 정금순 재단이사장은 보직교사 및 담임 배정하는데까지 관여하며 인사권만 휘두르고 있음. 사립학교도 이렇게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만큼 사실상 공립이나 마찬가지

* 검찰 : 검찰이기를 포기한 남부지검, 교육청보다도 못한 남부지검(검찰을 믿고 고발을 했는데도 오히려 악덕사학 편에 서서 면죄부 주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서울 양천고의 경우, 학교 운영을 함에 있어서 온갖 불법 탈법 편법을 동원하여, 학생들의 소중한 납부금과 국민의 혈세를 마음껏 빼내쓰고 유용해도, 웬일인지 서울시교육청은 연거푸 재단이사장에게 '경고 또는 주의'만 주어왔고, 권익위와 감사원은 나몰라라 하고, 검찰은 한 술 더 떠 면죄부를 줌. / 지도감독 권한을 가진 교육청과 검찰이 이렇게 비리사학과 한통속이 되어 솜방망이 처분을 하니, 양천고 재단은 전혀 겁을 내지 않고 같은 범법행위를 수십 년 해온 것이지요. 정말 우리나라가 법치국가가 맞는지 의문이 들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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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양천고의 대표적(파렴치한) 불법 탈법행위 :

(1) 급식비리 : 운전기사 부인과 가정부 내세워 급식업체 운영(차명계좌 이용하여 수십억의 폭리 취함 / 청주에 부동산 투기했다는 의혹까지) /'보라미푸드라는 사업자등록도 되어 있지 않은 업체와 계약하고, 이사장이 직접 급식업체 직원들을 데리고 학교경비로 제주도, 중국 등 3차례 여행 다녀왔음 / 서울시교육청 공무원은 '선정기준, 다수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공고하지 않고, 설명회나 현장 방문도 없이. 객관적 심사와 평가 없이, 단수업체 대상으로 보라미푸드를 선정'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교장에게만 주의(퇴직불문)를 주었고, 교사들이 요청한 08년 회계감사에서도 사용료 11,940,000원을 징수하는 선에서 마무리함(도시가스 요금 납부자가 누구인가도 밝히지 않음)

(2) 유령교사 임금지급 : 근무하지도 않는 교사를 기간제교사로 허위보고하여 1년 가까이 교육청으로부터 돈을 타냄(사직한 강영상 전 교사 자신도 모르게 기간제 교사로 허위보고하여 1년 가까이 19,155,130원을 불법으로 타냄)

(3) 도서실비 불법징수 : 성적우수자들을 대상으로 특별도서실(상록실)을 운영하면서 학생들로부터 불법으로 월 3만원씩 자율학습비를 수년 간 걷어옴

(4) 동창회비 불법징수 및 횡령 : 동창회도 없는 상태인데 해마다 졸업예정자들에게 1인당 8천원씩 걷어서 2001년분부터 총 33,831천원을 행정실에서 보관 중이었음

(5) 체육복 불법 판매와 리베이트 의혹 : 서울상사라는 업체에 매년 학생들의 체육복(동,하복)을 색상을 지정하여 학교 내 체육창고에서 체육복을 판매하였음

(6) 학교운영위원회 허위 개최와 이사회 회의록 위조

○ 1년에 6회 이상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단 1회 밖에 하지 않았으며, 2007학년도 회의를 하지도 않았으면서 학교운영위원회를 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하여 학교장이 결재를 하여 교육청에 허위 회의록을 제출하였음

○ 이사회 회의록에 기명날인된 이사들의 사인이 많이 달라 문서감정원에 필적 확인 결과 이사들의 사인이 허위로 된 것을 확인함

(7) 서울시 소유 공원녹지 또는 임야에 불법으로 학교 설립과 시설물 증축

(8) 학교 돈은 이사장 쌈짓돈 :

- 이사장에게 부과된 벌금 5백만원을 학교돈으로 납부함（명백한 사립학교법 제29조 위반의 횡령죄）

- 법인카드 사적사용 : 언론보도 "이사장과 교장 등은 학교 회계에서 지출되는 학교 법인카드로 뷔페와 횟집 등에서 식사를 하고, 호텔비를 지불하고, 백화점 쇼핑을 하고, 꽃집에서 꽃을 사고, 가축병원도 가는 등 확인된 것만 무려 200회에 걸쳐 1700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 아이들의 등록금과 국민의 혈세로 구성된 학교 돈이 그야말로 그들의 쌈짓돈이었다. 물론 대부분을 이사장과 학교장, 행정실장이 사용했다. 이는 사립학교법 제29조 등을 위반한 명백한 횡령이다."

- 세출예산 목적외 사용（2005년 감사자료） : 옥길동 산36번지외 6필지에 대해 부과된 토지세 6,356,300원, 02년 3월부터 05년 5월까지 이사장 개인 핸드폰 사용료 1,1175,730원을 학교회계에서 납부（총7,532,030원）

- 화장실 공사하면서 교육청 지원금 953,700,000원에 건설사와 계약 체결하고, 이사장의 지시로 설계변경하였고, 이사장이 부담한 개인자금 학교회계에서 돌려받고자 공사비 잔금 지급 약정서를 임의로 작성한 후, 공사대금 36,177,42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서류작성하여 학교회계 세출예산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후 이사장 본인이 동 대금을 수령하는 등 공사집행 업무와 회계처리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음

-  이사장의 지시로 조카가 10,000,000원을 학교회계계좌(신한은행 902-03-007662)에서 인출하여, 폐기물 처리 및 장비대여비로 지급한 적이 있음

- 교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교장이 재정결함지원금의 인건비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정상적인 보수지급이 불가능하자, 이사장의 지시에 의해 행정실 대리가 지업소(영등포구 당산1가)에 갱지,복사용지 등을 구입한 것처럼 지출서류를 작성하여, 총 6회에 걸쳐 육성회비에서 10,8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 교장의 식비 공제후, 10,426,410원을 계좌입금한 적이 있음

(9) 기타 : 감사 청구 민원인 신상 유출과 보복 징계 :

상록학원 양천고의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한 김형태 교사의 신원이 학교측에 누출되어 파면을 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