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부실감사. 직무유기

규탄 기자회견

○일시 : 2010.04.06. 10:30

○장소 : 서울시교육청 앞

2010. 4. 6

교육비리추방과 맑은교육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문]

서울시교육청의 부실감사와 직무유기를 규탄한다.

지난 2일 서울시교육청은 대원외고의 불법찬조금 관련 감사결과를 발표하였다. 하지만 논술비 지출 내역의 실체와 학교장 금품수수 액수의 불일치, 대학관계자 로비 내역 등 중요한 비리혐의에 대해 부실 조사로 일관했으며, 징계규정을 위반하는 징계요구, 불법행위에 대한 고발조치 불이행 등으로 봐주기 감사의 전형을 보여주었다. 특히 백번을 양보해 서울시교육청의 감사결과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서울시 교육청이 당연히 해야 할 고발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스스로가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음을 확인시키고 있다.

이번 감사결과와 사후 조치는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런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이 땅의 교육비리는 근절되지 않을 것이며, 불법찬조금으로 인한 학생과 학부모의 고통은 치유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일부 교사의 비리로 불명예를 안아야 하는 전체 교사들의 사기 또한 저하될 수 밖에 없다.

대원외고의 불법찬조금 조성과 사용은 명백한 배임이다.

형법 356조에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학교회계에서 초과근무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야간자율학습 지도비를 불법찬조금으로 지급한 것도 문제이거니와, 2억 4천 6백여만 원을 교사들의 노력의 대가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교육청의 도덕불감증은 어처구니가 없다. 설사 백번을 양보해 교육청의 주장을 인정하더라도, 선물비와 회식비 등으로 받은 5천 6백여만 원의 불법성은 결코 부정할 수 없는 것이다.

대원외고는 사립학교법 제 29조를 위반하였다.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대원외고는 2007년부터 3년 동안 조성한 불법찬조금 21억여 원 중 1억 2천만 원을 불법으로 법인회계에 편입시켰다. 또한 회계미편입 3천만 원의 실체는 규명하지도 못하였다. 초중등교육법에는 학교발전기금을 법인회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립학교법 29조는 학교회계에 속하는 회계를 법인회계로 전용하는 것 자체를 횡령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이 불법행위를 고발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이다.

형사소송법 234조와 ‘교육과학기술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고발 규정’ 등에 의하면 200만 원 이상을 수뢰한 행위가 있다고 판단한 공무원은 해당자를 고발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또한 부당한 이득의 취득과 관련해서는 더욱 엄정히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1천만 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하고, 사립학교 회계규정을 위반한 교장과 재단관계자 등을 고발하지 않은 것은 서울시교육청 스스로 형법 122조의직무유기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공무원 징계양정 규정도 위반하였다.

사립학교의 교원은 공무원이 아니지만, ‘공무원 징계양정 규정’을 준용하여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서울시교육청이 정한 ‘교육공무원 금품. 향응 수수 관련 징계 처분 기준’에 따르면 1천만 원 이상은 무조건 파면, 3백만 원 이상은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하도록 되어 있다. 실질적인 징계 결정권이 사학재단에 있는 상황에서 징계수위가 다양한 중징계를 요구한 것은 비리사학과 비리교원에 면죄부를 씌어준 전형적인 봐주기이다. 또한 징계를 결정하는 재단 이사회의 의장인 이사장에게 이사장의 해임을 요구하고 나선 것은 학생들이 알까 두려운 저질 코미디에 불과하다.

부패관료와 교육비리의 철옹성은 이미 허물어지고 있다

불법찬조금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대응이 이런 모양이니 교육비리로 문제가 발생하면 ‘재수없어 걸렸다’는 인식이 지배해 왔으며, 교육비리를 확대재생산 해왔다. 지금도 다른 외고에서 불법찬조금을 조성하기 위한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우리는 현재 사실관계를 확인 중에 있으며, 해당 학교가 이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추가 공개도 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한다. 이와 함께 교육비리 고발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비리관련자는 더 이상 교육계에 몸담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또한 대원외고 부실감사와 직무유기의 책임을 물어 서울시교육감을 고발할 것이며, 대원외고의 불법찬조금 조성과 사용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교육계 비리를 척결하고, 불법찬조금을 근절하기 위한 교육시민사회단체의 노력은 서울시교육청의 저질감사로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해 있다. 부패와 비리로 얼룩진 서울시교육청을 생각한다면 애초 철저한 감사를 기대했던 우리의 바람이 어리석은 것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부패한 교육관료와 비리 교장들이 쌓아놓은 그들만의 궁전은 교육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힘에 의해 이미 허물어지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거듭 면죄부를 판매해 비리의 철옹성을 쌓더라도 교육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계속될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이 무능과 복지부동으로 학생과 학부모를 다시금 배반하더라도 불법찬조금을 근절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10. 4.6

교육비리추방과 맑은교육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대원외고 불법찬조금 관련 법적 검토

1. 불법 찬조금 관련 형사 처벌 법률

-적용 법령1) 학교장 또는 이사장이 학부모에게 불법찬조금을 조성하거나 받았다면 형법의 배임죄임

-적용 법령2) 학교장 또는 이사장이 학교발전기금 또는 불법찬조금을 임의로 사용하였다면 형법의 횡령죄임

-적용 법령3) 학교장이 댓가를 조건을 하여 학부모에게 불법찬조금을 받았다면 형법상의 뇌물죄임(사립학교의 경우 배임죄만 성립함)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357조(배임수증재) ①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제1항의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③범인이 취득한 제1항의 재물은 몰수한다. 그 재물을 몰수하기 불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①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2. 이사장의 사립학교법 제29조(회계의 구분) 위반 횡령

학부모들이 모금한 21억에는 학교발전기금 1억9,200만 원도 포함돼 있는데, 이 중 1억5,000만 원(4,200만원은 정상처리하였다고 함)은 임의로 법인회계로 처리했다. 서울교육청은 이 1억5,000만 원을 학부모에게 돌려주라고 지시했지만 이는 명백한 봐주기이다. 초중등교육법 제32조와 시행령 제64조는 학교발전기금을 법인회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사립학교법 제29조는 학교회계에 속하는 회계를 법인회계로 전용하는 것 자체를 횡령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형법 제355조 내지 356조의 (업무상) 횡령에도 해당할 것이다.

사립학교법 제29조(회계의 구분) ①학교법인의 회계는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이를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부속병원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 회계의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수업료 기타 납부금은 교비회계의 수입으로 하여 이를 별도 계좌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1999.1.2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는 이를 일반업무회계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은 당해 학교의 장이 편성하되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의 자문을 거친후 이사회의 심의·의결로 확정하고 학교의 장이 집행한다. 다만, 유치원은 학교의 장이 편성·집행한다.<개정 2005.12.29>

⑥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다만,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7.7.27>

제73조의2(벌칙) 학교법인의 이사장이나 사립학교경영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이사) 또는 대학교육기관의 장이 제29조제6항(제5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0.4.7, 1997.1.13> [본조신설 1981.2.28]

3. 고발 의무 위반 서울교육청(권한대행)에 대한 처벌

형사소송법 제234조(고발)과 ‘교육공무원 직무관련범죄고발 규정’과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 규정’ 등에 의하여 2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한 학교장 등 교원들, 불법찬조금 1억5천만원을 법인회계로 전용한 사립학교법 제29조(회계의 구분)을 위반한 이사장 등에 대해서 고발하여야 함에도 고발하지 아니한 것은 형법 제122조(직무유기)에 해당함.

형법 제122조(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형사소송법 제234조(고발) ①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②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고발 규정 제5조(고발의 기준) ① 각급 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1. 200만원 이상 공금횡령 또는 뇌물수수에 해당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200만원 이상의 금액을 20일 이상 유용하였거나 이와 유사한 범죄혐의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징계 양정에 관한 문제

대원외고 감사 결과 징계 요구

-교장, 교감, 1천만원 이상 5명, 행정실장은 중징계

-300만원 이상 경징계

-300만원 이하 주의 경고

-이사장은 해임 요구

<교육공무원 금품․향응 수수 관련 징계 처분 기준’>(2007년 10월 기준)

비위유형	수수 행위	10만원 미만	10만원~ 100만원	100만원~ 300만원	300만원~ 5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1,000 만원이상
의례적인 금품ㆍ향응 수수의 경우	수동	경고․견책	견책․감봉	감봉	정직	해임	파면
	능동	견책․감봉	감봉․정직	정직	정직․해임	해임․파면	파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ㆍ향응수수하고,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	수동	견책․감봉	감봉․정직	정직	해임	파면
	능동	감봉․정직	정직․해임	해임	해임․파면	파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ㆍ향응수수하고,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수동	감봉․정직	정직․해임	해임	파면
	능동	정직․해임	해임․파면	파면

-자료 : 서울교육청 『맑은 서울교육』실현을 위한 2009년 반부패 ․ 청렴정책 추진 계획

교육과학기술부와 서울교육청이 정한 ‘교육공무원 금품․향응 수수 관련 징계 처분 기준’(2007년 10월 기준)에 의하면, 1000만원 이상이면 무조건 파면, 300만원 이상은 무조건 정직 이상 중징계이고, 10만원 이상을 받은 교원은 모두 경징계를 받아야 한다. 만약 학부모가 먼저 준 것이 아니라 학교가 먼저 요구한 것이라면 100만원 이상이면 모두 중징계, 10만원 이하라도 모두 견책 이상 징계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스스로 정한 지침을 서울교육청이 위반한 것이다.

이사장에 대한 해임 요구도 사립학교법 제20조의2(임원취임승인취소)에 의해서 그냥 취소하면 되는데, 이사회를 열어서 자기들끼리 해임하라고 하여 면죄부를 주었음.

※참고 자료 :

참고자료 : 공무원의 고발 관련 규정들(국무총리 훈령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고발 규정’, 교과부장관 훈령 ‘교육공무원 직무관련범죄고발 규정’과 서울교육청 훈령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 규정’ 등)

(별첨)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 지침

[국무총리훈령 제305호, 1994.11.24. 제정]

1. 목적

이 지침은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행한 경우에 고발할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이를 엄정히 이행토록 함으로써 공무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2. 범죄보고 및 고발주체

가. 범죄혐의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나.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공무원의 범죄혐의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의 규정 및 이 지침에 의하여 이를 고발하여야 함.

3. 고발대상

가. 고발대상은 공무원과 공무원이었던 자 및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가 형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기타 개별 법률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와 그와 관련된 민간인의 범죄행위를 포함함.

나. 각급 기관의 장은 범죄의 고발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그 도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되, 특히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욱 엄정히 처리하여야 함.

1) 뇌물수수, 공금횡령, 배임 등 직무에 관한 부당한 이득 또는 재물취득과 관련된 범죄에 해당되는 경우

2) 부당한 행정행위를 수반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3) 범죄내용이 파급개연성이 크고 수사시 비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록말소기간 이내에 다시 범죄에 해당하는 비위를 행한 경우

5) 기관특성상 비위발생 빈도가 높아 각 기관별로 특별히 지정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6) 기타 범죄의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고발절차

가. 고발은 기관장의 명의로 고발장을 작성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다만, 범죄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구두로 고발한 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음.

나. 범죄혐의내용이 정부정책면에서나 또는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만한 사건이거나, 범죄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방지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함.

5. 고발처리상황 관리

가. 각급 행정기관은 고발한 범죄혐의사실의 요지 및 처리내용 등 고발처리 상황을 문서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고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범죄혐의사실의 요지 및 고발을 아니하는 사유를 기관장의 결재를 받아 관리하여야 함.

나. 고발을 한 기관장은 증빙자료의 제출 등 수사에 협력하여야 하며, 고발을 받은 수사기관장은 수사를 개시한 때와 이를 종료한 때에 그, 사실과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고발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다. 직무와 관련하여 발견한 범죄혐의사실을 묵인한 제2항가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엄중한 조치를 하여야 함.

6. 시행 및 관련조치

가. 이 지침은 1994년11월24일부터 시행함.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 지침에 의거 기관 특성상 비위발생 빈도가 높은 비위를 지정하는 등 각 기관의 실정에 맞는 세부지침을 제정·시행함.

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내무부 및 교육부에서 위 지침을 준용하여 시행토록 조치하고, 각 부처의 감독을 받는 정부투자기관 등 산하기관에 대하여는 당해 감독부처에서 위 지침의 취지가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교육과학기술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

제정 2008.7.28. 교육과학기술부훈령 제30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공무원의 직무관련범죄 고발지침」(국무총리훈령 제305호 ’94.11.24.)에 의하여 교육과학기술부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범죄에 대해 고발할 대상과 절차 등을 정하여 이행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범죄의 고발 등) ①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이하 ‘각급 행정기관’이라 한다)의 부서책임공무원과 감사담당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하거나 통보받은 경우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및 이 지침에 따라 고발해야 한다.

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공공기관 등의 임직원 중 벌칙 적용에 있어 공무원이 한 것으로 의제되는 범죄를 행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 그 범죄혐의 사실을 ②항에 따라 고발해야 한다.

제3조 (고발 여부의 결정 시 참작사항 등) ①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범죄혐의 사실의 고발 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범죄혐의 사실 정도의 경중과 고의 또는 중․과실 등을 참작하여 판단하되 특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엄정히 처리해야 한다.

1. 뇌물수수, 공금횡령, 배임 등 직무와 관련한 부당한 이득 또는 재물의  취득과 관련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법․부당한 행정행위를 수반한 범죄행위에 해당되는 경우

3. 범죄내용의 파급개연성이 크고, 수사 시 비위 사실이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록말소기간 이내에 다시 범죄에 해당하는 비위를 행한 경우

5. 각급 행정기관의 업무특성상 비위발생빈도가 높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관련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 인가․허가, 승인 및 검사, 확인 등과 관련한 업무

나. 연구비 집행 업무

다. 계약 관련 업무

라. 입장료관리 등 금전관리에 관한 업무

6. 기타 범죄의 내용,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하여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4조 (고발의 기준) 각급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각급 기관의 장이 제3조에 따라 판단한 결과 특별히 정상참작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200만원 이상 횡령, 뇌물수수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200만원 이상의 금액을 20일 이상 유용하였거나 이와 유사한 범죄혐의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직무상 지득한 비밀 중 중요사항을 누설한 경우

4. 법령을 위반하거나 권한을 남용하여 중대한 물의를 야기한 경우

제5조(고발 절차 등)  ① 고발은 각급 행정기관의 장의 명의로 된 고발장을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범죄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구두로 고발한 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

② 범죄혐의 내용이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만한 사건이거나, 범죄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방지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고발처리 상황 관리 등) ① 각급 행정기관은 고발처리 상황을 별지 제1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고발하지 않기로 한 범죄혐의사실에 대해서도 각급 행정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 관리해야 한다.

②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범죄혐의사실에 대해 제2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않은 소속 공무원에 대해 징계 등 엄중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7조(공공기관 등의 지침 시행)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대학 및 관련 공공기관 등에서 이 지침을 토대로 하여 자체 실정에 맞는 세부지침을 제정해 시행하도록 지시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훈령의 폐지) 과학기술부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은 폐지한다.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고발 규정

ㆍ제정 2009-04-14 훈령 제153호

관리책임자

소관부서    감사담당관

담당자    김석현

연락처    3999-28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범죄에 대해 고발할 대상과 절차 등을 정하여 이행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죄의 고발 등) ① 서울특별시교육청과 그 소속기관(각급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의 부서책임공무원과 감사담당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 등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각급 기관장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공무원 등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하거나 보고받은 경우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 및 이 규정에 따라 고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부서책임공무원이란 부서의 장을 말한다. 다만, 각급학교의 경우 교원에 대해서는 교감, 지방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행정실장을 부서책임공무원으로 한다.

제3조(고발대상) 고발대상은 공무원과 공무원이었던 자 및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가 「형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그 밖에 개별 법률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와 그와 관련된 민간인의 범죄행위를 포함한다.

제4조(고발 여부의 결정시 고려사항 등) 각급 기관장은 범죄혐의 사실의 고발 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범죄혐의 사실 정도의 경중과 고의 또는 중과실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되, 특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더욱 엄정히 처리하여야 한다.

1. 뇌물수수, 공금횡령, 배임 등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이득 또는 재물의 취득과 관련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법·부당한 행정행위를 수반한 범죄행위에 해당되는 경우

3. 범죄내용의 파급개연성이 크고, 수사시 비위 사실이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록말소기간 이내에 다시 범죄에 해당하는 비위를 행한 경우

5. 업무특성상 비위발생빈도가 높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관련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 인가·허가, 승인 및 검사, 확인 등과 관련한 업무

나. 입시 관련 업무

다. 내신 성적 관련 업무

라. 불법과외

마. 사학운영 관련 업무

바. 계약 관련 업무

사. 제세공과금 및 수업료, 입학금의 횡령 및 유용

아. 제증명 발급 관련 업무

자. 학원 및 과외교습소 관련 업무

6. 그 밖에 범죄의 내용,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하여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조(고발의 기준) ① 각급 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1. 200만원 이상 공금횡령 또는 뇌물수수에 해당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200만원 이상의 금액을 20일 이상 유용하였거나 이와 유사한 범죄혐의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직무상 지득한 비밀 중 중요사항을 누설한 경우

4. 법령을 위반하거나 권한을 남용하여 중대한 물의를 야기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급 기관장이 제4조에 따라 판단한 결과 특별히 정상 참작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 교육감 및 지역교육청 교육장(이하 “관할 감독청”이라 한다)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고발 이외의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고발 절차 등) ① 고발은 각급 기관장의 명의로 된 고발장을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구두로 고발한 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

② 범죄혐의 내용이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만한 사건이거나, 범죄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방지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고발처리 상황 관리 등) ① 각급 기관은 고발처리 상황 및 고발하지 않기로 한 범죄혐의 사실에 대해 별지 서식에 따라 기관장의 결재를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관할 감독청은 범죄혐의 사실에 대해 제2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소속 공무원에 대해 징계 등 엄중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고발처리 상황 보고) 각급 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별지 서식에 따라 관할 감독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 고발한 경우 : 고발접수기관명, 범죄요지 및 조치결과 등

2. 고발하지 아니한 경우 : 범죄요지 및 미고발사유 등

부칙(2009.4.1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