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중동 무상급식 보도 모니터]

본질 호도, 의제 물타기, 사실 왜곡 … 조중동의 ‘무상급식 흔들기’

1. 무상급식을 흔드는 조중동의 왜곡된 주장들

○ “무상급식=부잣집 자식들에게 공짜밥 주는 것”?

조중동의 무상급식 보도는 ‘무상급식=부잣집 자식들에게 공짜 점심을 주는 일’이라는 왜곡된 전제에서 출발한다. 조중동은 무상급식을 ‘부유층에게 유리한 것’으로 몰면서, 무상급식이 대다수 서민가정에 실질적인 교육비 절감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물타기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무상급식이 무상교육의 연장이자 보편적인 교육복지 차원의 국가 의무라는 주장은 무시되고, ‘온 국민의 점심도 나라가 대주어야 하느냐’는 식의 선동적인 궤변이 등장하기도 한다.

○ 서민들은 무상급식 하면 손해?

조중동은 무상급식을 ‘반서민 정책’으로 몰기도 한다. 이들은 무상급식 예산을 위해 세금을 더 내야하므로 서민들에게 득이 될 게 없다거나, 서민 또는 빈곤층에게 돌아갈 교육예산을 부유층 무상급식으로 빼앗는 것이라는 주장을 편다.

무상급식을 추진하는 야당이나 시민사회는 중앙정부‧지자체‧교육당국이 불필요한 예산, 낭비성 예산을 줄여 무상급식 예산을 분담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조중동은 부유층 자녀의 급식에 예산을 쏟느라 다른 교육복지를 포기해야 한다거나, 무상급식 예산을 ‘세금으로 거둔다면’ 학생 1인당 또는 가구당 얼마의 세금 부담을 더 져야한다는 식의 셈법을 내놓으면서 “무상급식=반서민”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렇게 ‘서민’을 강조하는 조중동은 2012년까지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 규모가 90조에 이른다는 사실, 정부가 2010년 결식아동예산을 541억 삭감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어떤 비판도 하지 않았다.

○ 무상급식 공약은 “나라 망치는 포퓰리즘”?

조중동은 무상급식 정책을 펴거나 선거공약으로 내세우는 정당과 후보자들을 향해 “포퓰리즘” 공세를 퍼붓고 있다. 조중동은 무상급식이 ‘부유층 자녀에게 공짜밥을 먹이는 일’, ‘반서민 정책’이며 ‘막대한 세금’이 들어가는 일인데도 정당과 후보자들이 선거에 이기기 위해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선거 시기에 자신들이 지지하는 ‘MB교육’의 의제들이나 ‘개발의제’들이 무상급식 의제보다 부각되지 않는 것이 큰 문제인 양 몰아가면서, ‘무상급식 경쟁’으로 국가경쟁력 강화가 뒷전으로 밀린다거나 ‘선동 정치가’들 때문에 국가부도 사태를 맞은 아르헨티나의 뒤를 밟을 것이라는 등의 겁박성 주장까지 펴고 있다.

2. 조중동의 ‘무상급식 흔들기’ 왜곡보도 사례

[조선일보①]

2010. 2. 4 사설 <‘무상급식’ 공약 경쟁, 선거 앞둔 독버섯이다>

이 사설에는 무상급식을 흔드는 거의 모든 논리가 등장한다.

무상급식은 ‘있는 집 아이에게 공짜 밥을 먹이는 일’이고, 무상급식 예산 때문에 다른 교육복지를 포기해야 하며, 무상급식 공약은 “아첨꾼 정치인”들이 포퓰리즘에 휘둘리는 것이며, 그 결말은 “국가부도 사태”라는 얘기다.

뿐만 아니라 이 사설에서 조선일보는 교묘한 사실 왜곡까지 저질렀다.

사설은 “경기도교육청의 올해 예산은 8조2000억원이다. 교직원 월급같은 경직성 경비를 제외하면 교육정책에 투입할 수 있는 돈은 1조원 정도라고 한다. 수천억을 무상급식에 쓰고 나면 경기도 학교들은 도서구입, 노후시설 교체 등을 사실상 포기해야 한다”고 쓰고 있다.

그러나 2월 2일 경기도교육청이 발표한 <초·중학생 무상급식 5개년 계획>에 따르면 ‘올해 2학기 중으로 도교육청 및 지자체 예산 1640억원을 들여 5∼6학년 초등학생(읍·면은 전체) 38만7천명에게 무상급식(의무교육대상)을, 초·중생 10만6천명(저소득층 자녀)에게 무료급식을 실시한다’고 되어있다. (*표 참조)

즉, 조선일보 주장과 달리 김상곤 교육감이 발표한 2010년 무상급식 예산안은 “수천억”이 아니라 1640억원이며, 그 중에서도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무료급식 예산을 뺀 무상급식 예산은 1180억이다. 경기도교육청이 올해 교육정책에 투입할 수 있는 돈이 1조원 정도라는 조선일보 주장이 사실이라면 무상급식에 쓰는 예산은 그 10% 정도다.

그런데도 조선일보는 김상곤 교육감이 1조 예산 가운데 수천억을 무상급식에 쏟는 듯 주장한 것이다. 게다가 사설 첫머리에 2014년 무상급식 예산 ‘6600억원’을 언급한 뒤, 올해 무상급식 예산을 “1조원 가운데 수천억”이라고 주장함으로써 독자들에게 ‘김 교육감이 예산 상황을 무시한 채 엄청난 돈을 무상급식에 쓰는 듯한 착시효과’를 노린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갖게 한다.

* 참조 : 경기도교육청이 발표한 무상급식 소요예산 자료(2010. 2. 2)

□ 소요 예산                                    [단위 : 천원]

연도별	의무교육대상 소요액	저소득층 자녀급식비	합계
2010	118,089,492	45,957,600	164,047,092
2011	270,156,294	40,631,220	310,787,514
2012	370,062,828	32,886,000	402,948,828
2013	479,556,828	24,516,000	504,072,828
2014	661,284,000	0	661,284,000

- 2010년도 본예산확보액 : 121,531,230천원

- 2010년도 제1회 추경(도시 5-6학년)예산 반영예정 : 20,469,790천원

[조선일보 ②]

2010. 3. 17 사설 <여·야, 부자 공짜 점심 주려고 세금 더 걷는 경쟁하나>

이 사설에서도 조선일보는 무상급식을 “넉넉한 환경에서 자라 한달 수백만원씩 사교육비를 쓰는 아이들”에게 공짜밥을 먹이는 일로 거듭 호도했다.

또 “국민 개인개인이 할 일을 정부가 대신해준다면 국민이 싫어할 까닭이 없다”며  “전 국민의 점심을 국가가 제공하는 것을 누가 마다하겠는가”라는 등의 극단적인 예를 들어 무상급식을 ‘국민 개인이 할 일을 정부가 대신해주는 것’, ‘전형적인 포퓰리즘’으로 몰았다.

나아가 무상급식을 하려면 국민들이 세금을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정치권의 무상급식 공약을 “세금 더 걷는 경쟁”, “국민 망치기 경쟁” 등 선정적인 표현을 동원해 맹비난 했다.

[조선일보③]

2010. 3. 19 기사 <서울교육감 후보들 “무상급식 즉각 전면실시 반대”>

조선일보는 이 기사에서 “‘전면 무상급식’을 찬성하는 진보 진영 후보들 중에서도 ‘즉각적인 전면 실시’를 주장한 사람은 한명도 없었다”, “김상곤 경기교육감이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주장한 것과 달리 서울지역 교육감 후보들은 무상급식을 단계적으로 늘리거나 현행을 유지하자는 입장을 취했다”며 “이는 야당과 시민단체들이 ‘당장 전면적인 무상급식을 실시하자’고 주장하는 것과는 다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선일보의 이같은 보도는 악의적인 왜곡이다.

3월 17일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학교급식법안을 발의하면서 “헌법이 규정한 무상교육 과정인 초중학교부터 전면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이후 고교 무상급식, 유치원 무상급식, 모든 급식에서 친환경 급식까지를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 이들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초등학교는 2011년부터, 중학교는 2012년부터 무상급식을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지난 2월 경기도교육청이 발표한 <초·중학생 무상급식 5개년 계획>에도 2014년까지 무상급식을 단계적으로 전면 실시하는 것으로 나와 있다. 그런데도 조선일보는 설문조사 결과를 놓고 “김상곤 경기교육감이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주장한 것과 달리 서울지역 교육감 후보들은 무상급식을 단계적으로 늘리거나 현행을 유지하자는 입장을 취했다”고 설명함으로써  김 교육감이 ‘당장 전면실시’를 주장한 듯 왜곡한 것이다.

그러면서 조선일보는 “예상과 달리 진보 진영 후보들이 ‘단계적 무상급식’을 주장했고, 상당수 보수 진영 후보들도 이 같은 의견에 동의하면서 서울 교육감 선거에선 ‘무상급식’이 보수·진보 진영 간 차별화된 선거 이슈가 되지 않을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고 주장했다. 어떻게든 ‘무상급식’이라는 의제를 죽여 보려는 의도로 비친다.

[동아일보①]

2010. 2. 19 사설 <‘100% 무상급식’ 민주당 공약, 오히려 반서민>

이 사설에서 동아일보는 무상급식 예산을 마련하려면 “요긴한 교육사업 등에 써야 할 돈을 빼내 오거나, 아니면 국민이 세금을 더 내야 한다”면서 “책임 있는 정치인이나 공당이라면 이런 무책임한 공약을 내놓아선 안된다. 재정 조달 문제를 먼저 생각하고 형평성과 합리성을 꼼꼼히 따려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동아일보는 연간 약 2조원이 든다는 초중학생 전면 무상급식 비용을 서민들의 세금을 올리거나 다른 복지 예산을 깎아먹지 않고서는 마련할 수 없는 것인지, 야당이나 시민사회단체들은 무상급식 예산 마련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부담 능력이 충분한 계층의 자녀에게까지 공짜 점심을 제공하겠다는 것이야말로 서민의 이익에 반(反)하는 정책”이라며 무상급식을 ‘반 서민정책’으로 몰았다.

[동아일보②]

2010. 3. 10 사설 <‘공짜 천국’ 만들 듯한 선거공약, 서민이 피해자다>

동아일보는 이 사설에서도 무상급식을 “공짜 선심공약”, “대표적인 포퓰리즘 공약”이라고 몰아붙였다. 또 무상급식 예산을 마련하려면 “세금을 더 걷거나 다른 복지 혜택을 줄이는 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앵무새처럼 반복했다.

특히 이 사설에서는 지난해 국세수입 구성에서 차지하는 고소득자, 고액자산가 등의 세금 비중을 근거로 들면서 ‘중산층과 서민층이 오른 세금의 상당부분을 부담해야 한다’, ‘유권자들이 공짜 공약의 혜택을 받기만 하고 세금은 한 푼도 내지 않을 것처럼 선전하는 공약은 눈속임’이라는 등의 주장을 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이야말로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동아일보는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를 방조해왔다. 그래놓고 ‘무상급식을 하려면 세금을 더 걷어야 하는데, 국세 비중에서 부자들이 내는 세금은 20%밖에 안 되니 결국 중산층과 서민의 상당한 증세 부담을 져야한다’는 주장을 편 것이다.

‘무상급식 예산은 다른 교육복지 예산에서 끌어와야 한다’는 논리도 설득력이 없다. 초·중등학교 무상급식에 든다는 약 2조 원의 돈은 4대강 예산의 10분의 1에 불과하며, 부자감세와 4대강 사업으로 줄어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2～3%만 올려도 해결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런데도 동아일보는 무작정 서민과 빈곤층에 돌아갈 복지 예산이 줄어든다며 국민들을 오도하려 든다.

[동아일보③]

2010. 3. 19 내부칼럼 <‘공짜 점심’ 조삼모사 공약>

이 칼럼에서는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의 무상급식 예산안 상정을 두고 “무산될 걸 뻔히 알면서도 논란의 중심에 서는 것 자체가 훌륭한 선거운동임을 알기 때문에 겉으로는 반발하면서도 속으로는 웃고 있을 것”이라고 정치공세를 폈다.

또 무상급식에 막대한 돈이 들어가고, 그렇게 되면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이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논리를 거듭 반복하면서 이를 ‘조삼모사(朝三暮四)’식 공약이라고 몰았다. 그러면서 그 근거로 서울시교육청 예산 상황을 들어 무상급식을 실시할 경우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이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을 폈다. 그러나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무상급식 예산을 중앙정부‧지자체‧교육당국이 분담하고 불필요한 예산, 낭비성 예산을 줄여 무상급식 예산을 마련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동아일보는 이런 제안들은 무시한채 ‘교육청 예산이 요것밖에 안되는 데 어떻게 급식에 그 많은 돈을 쓰느냐’는 말만 반복하고 있는 셈이다.

또 칼럼은 “생애 출발선에서의 교육 불평등은 가난의 대물림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물고기 먹이는 일에만 급급해하는 것은 바람직한 교육도, 진정한 복지도 아니다”라며 마치 무상급식이 ‘교육 불평등’을 조장하는 것처럼 호도했다. 의무교육의 관점으로 빈부격차에 관계없이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먹을 수 있어야 한다는 무상급식의 취지를 ‘저소득층의 교육기회를 뺐는 것’, 나아가 ‘교육 불평등’ 식으로 몰아붙인 것이다.

[중앙일보①]

2010. 2. 18 칼럼 <포퓰리즘 유령이 어른거린다>

이 칼럼은 노무현 정부의 ‘신행정수도 건설’ 공약을 대표적인 포퓰리즘 사례로 꼽으며 이 때문에 “온 나라가 9년째 홍역을 앓고 있다”는 비뚤어진 전제에서 출발한다.

이어 ‘포퓰리즘은 대체로 지지율이 뒤처지는 정치가들의 도피처’, ‘합리적인 이성보다 대중의 불만이나 감정을 자극한 최후의 도박’이라며 그 부작용을 언급한 뒤 무상급식을 들고 나온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고통 분담에 흔쾌히 나설지는 자신이 없다. 무상급식을 하려면 세금을 더 내든지 아니면 다른 교육예산을 깎아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예의 ‘무상급식을 위해 증세 아니면 교육예산 깎기밖에 없다’는 논리다.

칼럼은 또 ‘정부의 적자성 채무 증가 속도가 너무 가파르다’면서 재정 상태를 우려하더니, 민주당이 ‘지방선거에서 빚더미 정부를 심판해야 한다고 하면서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건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노무현 후보의 이미지가 어른거린다”는 정치공세도 덧붙였다.

중앙일보 역시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와 ‘삽질예산’ 등에 대해 방조해왔던 신문이다. 그런데 낭비성 예산을 줄여 무상급식 예산을 마련하자는 주장이 나오자, 제안의 타당성은 따지지 않고 ‘나라 살림이 심상치 않은 데 무상급식에 쓸 돈은 어디 있느냐’는 식으로 몰아세운 셈이다.

[중앙일보②]

2010. 3. 10 사설 <무상급식은 표만 노린 대표적 포퓰리즘이다>

중앙일보는 이 사설에서 ‘무상급식 논쟁이 생산적 방향으로 흘러가야 한다’면서 정작 자신들은 야당의 무상급식 공약을 ‘표심을 자극하기 위한 포퓰리즘’으로 몰고 있다.

사설은 무상급식 보다 결식 아동 등에 대한 지원 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런 주장에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문제는 조중동이 무상급식을 흔들기 위해 ‘무상급식=저소득층 지원 축소’라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것이다.

또 ‘무상급식이란 구호에 매달려 급식의 질이 희생되는 게 아니냐’는 주장은 ‘무상급식은 질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전제하고 있다. 그러나 야당과 시민사회는 ‘친환경 무상급식으로 급식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이루자’는 제안을 내놓았다. 진정 생산적인 무상급식 논쟁을 하려면 정파적 시각을 떠나 이런 제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