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리 추방과 맑은 교육을 위한

교육비리 시민 고발대회

• 2010. 3. 18 (목). 오전 10시

• ‘지금 여기’ (건강연대 건물 3층)

• 주최 : 교육비리 추방과 맑은 교육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36개)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교수노조, 녹색교통, 녹색연합, 다함께, 대학노조, 문화연대, 민교협, 민변 청소년위원회, 민족화합운동연합, 민주노총, 불교인권위원회, 서울교육시민추진본부, 예수살기, 입시폐지국본,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전교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전국철거민연합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참여재가불교연대, 청소년다함께,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학벌없는사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진보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환경정의,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KYC(한국청년협의회), (사)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마산YMCA. 총 36개 단체

자 료 순 서

고발대회 순서 ....................................................................................................3쪽

우리의 요구 기자회견문 낭독 ........................................................................4쪽

우리의 대안 및 향후 계획 ..............................................................................6쪽

퍼포먼스  ‥‥‥‥‥‥‥참가자 전원 참여‥‥‥‥‥‥‥‥‥‥

< 비 리 사 례 >

1. 학부모회 불법 찬조금 모금 사례 .................................................9쪽

2. 교육청 비리 고발...............................................................................20쪽

3. 사립대학 비리사례 ...........................................................................21쪽

4. 학교 비리 유형별 구체적 사례........................................................27쪽

5. 양천고 교육비리 사례 ......................................................................29쪽

6. 교육위원이 증언하는 교육청 교육비리사례..................................33쪽

◆ 연락처: 윤숙자 참학정책위원장(011-227-0373)

동훈찬 전교조정책실장(010-7771-7812)

조연희 전교조 대협실장(010-3248-7456)

교육비리 고발대회 순서

◎ 사회: 동훈찬 전교조 정책실장

◎ 우리의 입장 기자회견문 낭독

- 정진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 장은숙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 박영미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 이돈후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부회장

- 홍성학 전국교수노동조합 교권실장

◎ 대안 및 향후 계획 발표

◎ 교육비리 추방과 맑은 교육을 위한 참가자 퍼포먼스

◎ 비리사례 발표

- 불법찬조금, 납품비리, 교수학습비 전용 호화 교장실 조성 사례,        수학여행 리베이트, 학교 체육시설 사용 부조리 사례

(윤숙자 참교육학부모회 정책위원장)

- 교육청 비리사례 ( 공무원노조 )

- 경남 창원 비리 사례(영상)

- 대학 비리 사례(이영진 사립대학비리척결교직원 연대 간사 )

- 기간제 교사 채용, 근무평정 비리, 교육관료 비리, 징계자 처리 사례 (조성범 교사)

- 사립고등학교 비리 사례( 김형태 양천고 해직교사)

- 교육위원이 본 교육비리 사례 (최홍이 서울시교육위원)

<기자회견문>

정부의 교육 비리 대책은 실소를 금할 수 없는 교육비리 조장 정책

-우리의 입장, 대안, 향후 계획

○ 정부가 3월 18일 발표한 이른바 교육비리 근절 대책은  참으로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정부의 교육비리 대책은 국민이 입장에서 보면 새로울 것이 하나도 없는 재탕 삼탕의 말장난에 불과한 것이다. 교육 비리를 유발시키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었던 교장 제도나 장학사 제도를 그대로 둔 채, 교장들의 임기연장 수단인 초빙형 공모제를 확대하겠다는 발상이나, 수석교사제를 대폭 확대하고 전문직으로 전직할 수 있게 한다는 대책은 또 다른 인사비리 조장 정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사립학교 채용관련 비리. 기간제 채용 관련 비리. 학부모 불법찬조금. 시설 및 납품 관련 비리 등 백화점처럼 만연되어 있는 교육 비리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우리는 비리 근절 대책 발표를 보면서 이명박 정권에는 교육행정을 혁신하고 교육비리를 근본적으로 척결할 의지가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범정부적 TF를 구성한다, 교육개혁 대책회의를 연다면서 당장이라도 청렴한 교육행정을 보증할 수 있는 대안들을 내놓을 것처럼 장담했던 화려한 언설은 그야말로 화려한 언설에 불과했다는 점을 다시금 확인되었다.

○ 그동안 우리가 여러 차례 강조했듯이, 장학사 임용 비리로 상징되는 교육계 인사비리의 근본 원인은 학교장이 되기 위한 극심한 경쟁 때문이다. 또, 그렇게 극심한 경쟁을 하면서까지 학교장이 되려고 하는 이유는 교장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적 지위와 학교 운영에 대해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 때문이다. 비리를 유혹하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고 비리를 근절하겠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눈속임일 뿐이다.

○ 정부는 교육 비리를 해결하기 위해 입찰 제도 강화와 명예감사관제 등 이미 그 유명무실화된 정책을 다시 내놓았다. 정부의 대책은 교육에 무지한 사람들이 내세우는 교육정책이 얼마나 위험하고 무의미한지 다시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교육청과 학교에 만연되어 있는 비리는 지금까지 해온 실효성 없는 정책으로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 정부는 차라리 정부차원의 대책이 없음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의견을 수렴해 나가는 것이 최소한의 양식을 가진 사람들의 자세이다.

○ 우리는 교육계 비리를 없애기 위해서는 학교가 구성원들이 자율적 참여하는 가운데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학교운영위원회 제도가 학교 구성원들의 자율적인 참여와 활동을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학생들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와 같은 새로운 제도가 그것이다.

○ 더욱 근본적인 교육비리 근절책은, 장학사(관) 제도를 비롯해 일제시대부터 내려오는 낡은 교육행정 시스템을 청산하고 새로운 21세기형 교육행정 패러다임을 정립하는 것이다. 식민지 시대와 같이 시대착오적인 교육행정 구조가 계속되는 한 구조적인 비리 문제는 잠시 잠복할 뿐 근절될 수 없다. 교육계 종사자들이 국민의 심부름꾼이라는 생각으로 학생들과 학부모와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자세로 거듭나야 한다.

○ 우리는 오늘의 교육비리 고발대회에서 지금까지 우리 고발 창구에 제보되었거나 비밀로 떠돌던 교육계 비리 사례들 고발하고 대안을 제시하였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교육비리 사례를 취합해서 공개할 것이며 교육비리 근절 및 맑은 교육 행정 만들기 토론회 개최, 교육행정 쇄신 및 교육비리 근절을 위한 입법 추진 교육감 교육의원 출마자들에게 반부패 청렴 선언을 요구하고 결과를 공개하는 활동들을 계속해 나갈 것임을 밝혀 둔다.

2010년 3월 18일

교육비리 추방과 맑은 교육을 위한 시민사회단체(36개) 일동

붙임: 1. 21세기형 교육행정을 위한 정책 대안(예시)

2. 향후 행동 계획

1. 21세기형 교육행정을 위한 정책 대안(예시)

- 향후 있을 토론회를 통해서 세부적인 개혁 방안을 확정할 예정임

○ 내부형 교장 공모제 전면 확대 추진 - 초빙형 교장공모제는 축소 또는 폐지

- 교사와 학생들로부터 존경받는 교사는 누구나 교장 공모에 응모할 수 있도록 함

- 교육행정 관련 연수나 리더십 교육 등 소정의 연수를 받은 교사들에게 응모 기회 부여

- 일부 전문계고에서는 해당 분야의 외부 전문가가 제한적으로 교장이 될 수 있게 함

○ 학교운영위원회의 민주적 구성과 운영 및 학생대표 참여 보장

- 시행한 지 15년이 되어가는 학교운영위원회 제도를 근본적으로 새롭게 혁신해야 함

- 학생회장과 부회장이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결정하는 학교영위원회에 참여하고 발언할 수 있도록 함.

○ 학교 및 교육청의 예산 회계 투명한 운영 보장 방안

- 학교운영위원회 예산 소위원회를 두게 하여 학부모 참여를 활성화하고 학교 예산 편성 과정이나 내용을 상세하게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도록 함.

- 불투명한 회계 운영으로 적발되는 학교의 장에 대해서는 엄중한 징계를 내리도록 함.

○ 교육청 감사 담당 공무원의 외부 공채 및 감사 부서의 독립성 보장, 교차 감사

- 교육청의 감사 담당 공무원들은 제식구 봐주기 식 감사에 그칠 수밖에 없음.

- 감사담당관을 비록한 감사담당 공무원들을 외부 전문가로 보임하고, 감사 실무 담당 공무원은 다른 행정기관의 공무원들과 교차하여 감사하는 제도 도입.

○ 장학사 제도 등 낡은 교육행정 시스템 혁신 - 협력학교제 도입

- 3~5개 학교들을 협력 학교로 묶어 교육혁신을 위한 다양한 협력적인 노력을 펼치도록 하고, 이런 일을 담당할 네트워크 코디네이터 제도를 도입함.

- 임기를 최소 2년 정도 보장하며, 수업 시수 경감 등의 지원 방안을 마련함.

○ 근무평정제의 연차적 폐지 및 합리적 교원평가제 도입

- 교육계의 승진 인사 시스템의 핵심이라 할 근무평정제도는 시대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제도가 현실을 규정하는 낡은 행정 패러다임의 전형임.

- 근무평정 제도를 폐지하고 교사들의 성장과 발달을 촉진할 새로운 시스템을 마련해야 함.

○ 교육청내 교육비리 내부고발 센터 운영 및 내부 고발자 보호 방안 마련

- 양천고 사태와 같이 교육계에서는 양심적인 내부 고발자들이 오히려 피해를 보고 있음.

- 교육감 직속으로 내부 비리 고발 센터를 열고, 고발자를 보호하고 포상하는 방안 모색.

○ 교육청 관료나 학교장의 퇴임후 교육계 대상 업종 취업 금지

- 퇴임 교장이나 퇴임 교육관료들이 학교나 교육청 대상 납품업체, 방과후 업체등에 취업하여 거간꾼 노릇을 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음.

- 퇴임후 5년 이내 학교나 교육청 대상 사업체에 취업하거나 종사할 경우 연금 지급 중단

○ 기타

- 시설 공사 입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할 장치 마련

- 교구 및 식자재 납품 업체 선정 관련 비리 척결 방안 마련

2. 향후 행동 계획

1) 교육비리 근절 및 맑은 교육 행정 만들기 토론회 개최 : 3월 말~4월초

- 학생과 학부모,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교육행정, 교사와 학교의 창의적인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21세기형 교육행정은 어떤 것인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회

2) 교육행정 쇄신 및 교육비리 근절을 위한 입법 추진

- 낡은 교육행정 관행과 시스템을 새로운 대안적 교육행정 패러다임으로 바꾸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기 위한 입법 추진 - 범야권 정당들은 물론 한나라당에게까지 동참 요구

- 민주적인 학교 운영 시스템 구축 방안, 장학사 제도 폐지 및 이후의 대안, 근무성적평정 제도 폐지와 대안, 교육청 장학사와 일반직 공무원 전면 재배치 방안, 교과부 개혁 방안, 시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 역할 재정립, 교육계에 남아 있는 일제 잔재 폐기

3) 교육감(의원) 출마자에게 ‘비리척결, 행정쇄신, 학교혁신 10대 과제’ 질의 : 4월 초순

- 모든 출마자들에게 (가칭)교육행정 쇄신을 위한 10대 과제에 대한 입장을 공개 질의

- 응답지가 회수된 후보자들의 응답 내용을 분석하여 언론과 인터넷을 통해 공개함.

4) 교육감 교육의원 출마자들에게 반부패 청렴 선언을 요구하고 결과를 공개 : 5월 중순

- 전국의 모든 교육감 교육의원 출마자들에게 교육 비리 척결 의지를 확인하고, 인사 등 모든 영역에서 부정 부패나 비리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선언과 서약을 하도록 요구함.

- 청렴 선언에 동참하고 약속한 출마자에게는 ‘투명 청렴행정 약속 증서’를 드림

1. 학부모회 불법 찬조금 모금 사례

발표: 윤숙자 참교육학부모회 정책위원장

<사례1> 특목고 000고 2007년 불법 찬조금 모집 현황

가. 입수내역:

-2008년 말 학년의 임원을 지낸 학부모가 3년 동안의 불법 찬조금 모금 내역과 지출 결산서 증빙자료 등을 세밀하게 기록해 참교육학부모회에 방문 제보

000고의 불법 찬조금 조성 내역과 지출 규모가 세밀하게 작성되어 있음

방문 당시에도 불법찬조금은 계속되고 있으며, 액수는 더 많아졌다고 함.

나. 증빙자료

① 2007년 000고  0학년 1반 반 회비 결산 내역 <제보자 작성>

② 2007년 000고  0학년 학급 간부 학부모회 결산서(1학기)

③ 000고 3년 동안 전체 학부모회가 낸 불법 찬조금 내역서 <제보자 작성>

④ 2007년 000고 0학년 임원(학부모)활동 일지 <제보자 작성>

⑤ 000고 학년 총무 통장 사본 (학생별 입금 내역)

3.불법 찬조금 모금 내역 (학기)

-임원(학급당 4명)의 40만원의 찬조금 거출

-모든 학부모는 찬조금 30만원과 논술지도비 명목으로 13만 5천원 거출

< 학부모 1인당 불법 찬조금 거출 규모>

	학년회비 학급당 4명의 임원은 학기당 400000원을 학년 총무에게 보냄. 대부분은 50만원씩	학급회비	논술지도비	학기당	연간
임원 1인당	400000	300000	135000	835,000	1670000
일반 학부모		300,000	135,000	435,000	870000

< 1학급당  불법 찬조금 거출 규모>

	구분	산출근거	총액
학급당 조성금액	임원	1670000원×4명	6680000
	일반학부모	870000×34명	29580000
계			36,260,000

▶000고 연간 불법 찬조금 조성 규모

36.260.000(학급당)*8학급*3개학년 =870.240.000

기타 4개반을 포함하면 금액은 훨씬 늘어나며 10억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

4. 불법 찬조금 사용 내역과 문제점 (결산서 참조)

가. 학급별 찬조금 주요 사용 내역 (1학기 결산 내역)

내용	금액	비고
사진촬영 교사회식비	100.000
스승의 날 감사비	300000
야간자율학습경비	3000000

▶학생들의 해외 수학 여행시 각반 180만원 정도를 걷어 담임교사에게 전달

나. 학년별 찬조금 주요 사용 내역

내용	금액	비고
스승의 날 교장교감 선물	3,000,000
비담임 자율학습비	3,000,000
여름방학 휴가비(교사)	2,300,000
회식비 및 대학 관계자 유지비	3,000,000	*특목고와 특정대학과 유착 의혹
칠판구입비 학교청소비 추석선물비등	1학급당 4,825,000원

* 0학년 1학기에는 사물함비용과 청소비 등으로 학급당 350만원 학년에 전달

* 이후 농구대설치 비용 사물함비 학교청소비 등으로 매학기 마다 300여만원 학년에 전달

관련 자료 1)

*

<사례2> 인천 Y초등학교 불법 찬조금 조성, 호화 교장실 리모델링 사례 ( 2010년 3월 참교육학부모회 방문 제보)

■ 불법 찬조금 사례 (회장 100만원, 부회장 50만원, 학년 대표 10만원 등)

1.특징 : 학교장의 지속적인 찬조 요구.

- 학교내 4개 학부모 임의단체( 어머니회, 체육 진흥회 등) 중 체육 진흥 사례임

- 조성 액수는 적으나 학교장의 묵인 하에 조성 됨: 일부 임원들과 회원들의 문제    제기와 이러한 사실을 학교장에게 알렸음에도 학교장 묵인 하에 불법 찬조금 조성은 강행 되었다

- 조성된 찬조금으로 교내 체육대회시 뷔페로 교원점심 접대하는 것과 뒷풀이에      대해 교장과 상의 하여 진행하고( 학교장 묵인과 요구)

- 이후 회비 사용용도를 둘러싸고 체육진흥회 내부 갈등과 다툼이 지속되었다는     사실을 학교장이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찬조를 요구함. 학교 조    화 설치비용 60만원 요구, 엘리베이터 준공 기념식 행사떡 요구, 교감 전별 선물    비용 30~40만원 요구, 운동장조기 축구회 그물 설치요구 등을 했다.

- 회원들의 반대로 인해 일부 행사 비용은 학교측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 회장      개인이 부담하기도 했다. 그래서 돈 없으면 학부모 학교 참여도 어렵다고 한다.

2. 일지(제보내용 요약)

- 2009년 3월 중순 학부모 총회에서 체육 진흥회, 어머니회, 녹색 교통등 학부모     단체 조직 하여 3월말 체육진흥회는 회장 100만원, 부회장 2인 각 50만원, 한     년 대표 6명 각 10만원, 회원  5만원씩 불법 찬조금으로 회비를 현금으로 낼 것     을 일방적으로 통보. 일부 임원들과 회원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반발하고 학교에     까지 찾아가서 문제를 제기 했으나 회장이 강행 함. 일부 임원과 회원들의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불법 찬조금 560만원 불법 찬조금 조성.

- 5월초 학교 체육대회 비용으로 560만원 회비 중 학교장과 상의하여 교원 점심     뷔페 대접, 떡, 화환, 학생 달리기 시상 노트 비용으로 280만원지출 (학교장은      불법 찬조금 조성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결 하   지 않고 교     원 접대 비용 등으로 사용하는 것을 사전 승인 한 것임)

- 체육진흥회 회장과 임원, 교장까지 참석한 체육대회 뒷풀이 비용 지출 문제로 갈     등이 있었으며 이로 인한 갈등이 다툼으로 이어 짐

- 5월 말, 학부모 단체 임원들의 갈등으로 불법 찬조금 조성 사실이 외부로 알려     질 것을 염려한 학교장, 학년 주임선생님과 부장 선생님들께 200만원 각출하여     뷔페 값으로 200만원 돌려주면서 회원들에게 회비 돌려 줄 것을 요구.

- 회비를 회원들에게 돌려주려고 모인 임원들이 회비 사용 내역 확인 중 영수증 이    중처리 문제등이 발생하여 회장의 회비 횡령 의혹등으로 회장 사퇴, 부회장이 회    장이 됨.

-학교 운영위원장이 체육진흥회 임원들 모임에 참여 하여(개입하여) 회비를 회원들   에게 돌려주는 대신, 학교에 물품으로 기부할 것을 제안하여 결정. (회비는 230    만원 남았음. 학교장이 돌려준 200만원과 남은 돈 30만원)

- 9월, 회비 남은 돈 중 교감 전별 행사 비용으로 30만원 사용( 학교 내 여러 학    부모 단체가 전별 선물로 상품권을 구입하는 명목으로 각각 40만원씩 내기 했다    고 함)을 요청 했으나 일부 임원의 반대 회비 사용 무산 됨.

- 10월, 학교행사에 사용 할 각층 조화 설치비용 60만원을  학교에서 체육진흥회    에 요청 했으나 일부임원의 반대로 회비 사용을 못하고 회장이 개인 돈으로 조화    설치 함.

- 10월, 엘리베이터 공사 후 학교장이 행사 떡을 요청 했으나 회장이 개인적으로     비용을 냈다고 함.

- 2010년 2월, 남은 회비 200만원 중 30만원은 학생 장학금으로 지출되고 남은     돈 170만원 학교에 도서로 기증함.

-2월, 조기 축구회 그 물 설치비용 요청함, 거부함.

- 3월 학교장이 약속한 불법 찬조금조성등으로 문제가 있는 4개의 학부모임의단체    구성을 하지 않기로 한 약속을 재차 따져 묻자 ‘교과부에서 모든 학교에 학부모    회(임의 단체임)를 조직하라는 공문이 내려 왔는데 나라에서 하라고 하는 일이라     서 어쩔수 없다, 학부모회만 조직 하겠다’고 답변 함.

■ 교수 학습비 전용 교장실 호화 리모델링 사례

학생들을 위해 써야 할 교수 학습비 1876만원, 학교시설비 1792만원을 전용하여

교실 두 개 크기의 초호화 교장실을 만드는데 사용하고 교수학습비 1099만 8천원   을 교무실 환경 개선을 위한 돈으로  사용하여 총 47,682,350원을 교장실과 교무   실을 리모델링하는데 사용 함.

반면 학생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도서실은 5층 꼭대기 구석에 교실 하나를 사

용하고 있어 공간도 비좁고 학생들이 불편을 겪고 있음. 급식소 또한 시설이 좁

고 시설은 열악함.

1. 교장실은 교실 두 개,  전교생이 사용하는 도서실은 교실 한 개

가. 리모델링 사업 추진 경과

- 2009,12,01 Y 초등 교육청에 남는 일반 교실 교장실로 사용 변경 가능 질의

- 2009,12,04 교육청 Y 초등에 사용 변경 가능 회신

- 2010년 1월 교장실 리모델링 공사 완료.

나. 교장실 리모델링 지출내역 (36,684,350원 : 교수 학습비 + 시설비))

- 교수 학습비 1876만원, 교장실 협의회실 가구 대금으로 지급

( 교사용 중역책상 1개, 1백 5십만원, 의자 45만원, 서랍장 45만원 등)

- 학교시설비1252만원 교장실 인테리어 대금으로 지급

- 학교 시설비 277만 7천 5백원 교장실 수장 공사 대금으로 지급

( 롤 스크린 4개 140만원, 실사 112만 5천원)

- 학교시설비 261만 8천원 교장실 전기 공사 대금으로 지급

( 스폿 할로겐 매입 등 1개 3만 3천원 4개 14만원 포함)

2. 교무실 환경 개선 사업(교수 학습비 1099만 8천원)

- 내장 공사 : 492만 4천원

- 가구구입 : 495만원 (책상 외 4종)

( 교사책상 2개 100만원, 목재의자 12개 2440만원등)

- 전기 공사 112만원 4천원

■ 불법 찬조금 조성과 호화 교장실 마련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해결하고자 한 학부모는 학교에서 거의 왕따 수준으로 고통을 받고 있음. 적극적인 관심으로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길 간절히 바라고 있음

<사례 3> 학부모 찬조금 및 학교 납품 관련 비리 사례 (2009년 참교육학부모회 회원 제보)

- 2007년~2008년 사이 모 외고에 자녀가 재학 중 분기별로 야간학습비 명목으로 39만원을 반드시 현금으로 학생 편에 보내라고 해서 보낸 적 있음. 큰 돈이라 아이편에 보내기 매우 불안했으나 은행으로 입금은 안 된다고 해서 학교에서 요구하는대로 보냈음.

- 현재 수련원을 운영하고 있다. 매년 각 초중고 수련활동 유치하느라 애 먹는다. 수련활동 유치를 하면 해당 학교장에게 금품으로 답례를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4, 5학년 학생을 우리 수련원으로 유치, 수련활동을 실시했는데 해당 학교장에게 200만원을 따로 현금으로 줬다. 아마 이런 예는 전국적으로 다르지 않을 것이다.

- 기자재 납품 업을 하고 있다. 2008년, 교사들의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기자재를 납품하려고 했는데 학교에 뒷돈 없이는 납품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포기한 적이 있다. 뒷돈까지 주면서 하는 사업은 정말 양심이 용남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뒷돈은 당사자끼리 현금으로 주고받고 영수증이 따로 발급되지 않아 증거도 없고 납품업자들은 계속 장사를 해서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런 거래가 정말 싫지만 할 수 없이 입 꾹 다물고 뒷돈 주며 거래를 하고 있다고들 한다. 학교와 거래하는 업체들의 뒷 돈 사실을 알고 학교와 거래하는 일을 포기했다.

2. 교육청 비리 고발

학교 가구 납품과정에서 교육행정직 금품수수 확인

- 서울교육청의 축소, 및 솜방망이 처벌로 비리 확산-

전국공무원노조 교육청본부

1. 사건 개요

- 2008년 경기경찰청 조사 결과 서울교육청소속 교육행정직 약 40여명이  학교 가구납품과정에서 서울지역 00교육청 관리국장 출신의 0모씨로부터  (가구업체 대표) 금품과 향응 제공받은 혐의로 적발됨(수십에서 수백만원상당 가구 업체의 금품 제공 확인 )

- 사건을 조사한 경찰은 약 20여명의 교육청공무원에 대해 징계대상자로 교육청에 기관 통보하였음.

2. 문제점

- 가구업체 대표는 특정지역 출신으로 교육청의 인맥과 친분을 토대로 사업을 확장하고 2006년 00지역청 관리국장을 끝으로 정년퇴임한 인물로서 신설학교, 사립학교 등에 대량의 가구류를 납품하였으며 이 과정에 공교육감 최측근, 사학담당자 등의 비호를 받은 의혹을 받고 있음.

- 경기경찰청이 관내 가구업체 대표들을 내사하던 중 금품거래내역을 적은 수첩이 발견되어 조사가 시작(2008. 7월경)되어 일정부분 수사결과가 나온 것 알려짐

-이 사건은 교육청 주요 보직 및 학교장 정년 퇴임이후에도 업체와 관계하며 이른바 브로커 역할을 하고 있음이 확인되었고 서울교육청의 징계양정에 비추어도 해임 혹은 정직 등의 징계가 불가피한 중대 사안이었음

- 그러나 이 사건은 당시의 1회성 사안으로 축소, 은폐되었으며 관련자들 또한 경고등 가벼운 징계조치로 마무리되었으며 사건의 전모 또한 비밀에 부쳐지고 있음. 이를 둘러싸고 당시는 치열한 선거전을 치른 상황이고 특히 서울시교육청 부정비리를 캐내게 되면 공정택 전 교육감의 타격이 불가피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명박 정권의 교육정책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여권내부의 우려 때문이었다는 의혹이 제기됨.

- 공무원의 비리 사건에 대해 이 엄정 처벌되지 아니하고 유야무야 되었기에 결과적으로 오늘과 같은 대형 부정비리가 싹트게 되었음 .

3. 우리의 주장

- 교과부 및 검찰은 서울교육의 부정비리 척결 차원에서 축소, 은폐된 이 사건을 전면 재조사하고 관련자(축소은폐 관련자 포함)들을 엄정처벌해야 한다.

3. 사립대학 비리 사례

[사립대학비리척결교직원연대] 간사 이영진

Ⅰ. 비리 유형과 사례

1. 국고보조금 횡령비리

가. 개요

① 국고보조금 횡령의 일반화: 국고지원자격 조작, 목적외 사용, 기자재가격 부풀리기, 허위시설투자 등

② 창신대 총장 강병도의 검찰진술 입증→중소기업청 지원 창업보육센터 설립 및 확장사업비 횡령은 관행화

나. 대표적 사례

① 경주대학교 :2003-2004년도 지방대학육성자금 24억원으로 기자재를 구입하면서 납품가를 부풀려 차액 6억3천만원 횡령(증거자료 납품업체 사장 경위서 참조)

② 전주기전대학 :특성화재정지원사업비로 기자재 구입→교직원에게 판매하여 횡령

2. 법인운영비리

가. 개요

족벌․지인 이사구성으로 설립자 독단운영, 법인이사회 및 대학운영 장악

나. 대표적 사례

① 성화대학

- 설립자 동문 겸 대학교수 남편을 이사장으로 내세우고 설립자 겸 총장과  설립자 처가 이사로 취임하여 교직원 임면권 전횡.

- 설립자 처 부정입학 학위취득<학적부 참조>, 설립자 골프회원권 교비지출 등

② 경북과학대학

- 임원 개인 전화요금, 주민세, 차량운영비, 차량범칙금 등을 법인회계에서 지출→법인회계 사금고화<증거자료 분석표 첨부>

- 설립자부부와 차남 등 친인척 등을 유령 임직원 및 교직원으로 임용하여 수십억원 급여 횡령<이력서, 급여명세서 등>

③ 전주기전대학

- 설립자(사망) 차남 조희천이 위계를 이용하여 입학한 뒤 장학금 수령.

3. 교육용 부동산 매입비리

가. 개요

① 비리사학의 전형적 비리

② 설립자 친인척 부동산, 대리인 명의 부동산 등을 고가 매입후 차액 횡령

나. 대표적 사례

① 경주대학교

-  교육용 토지, 전답 73필지 차명 매입 및 교비횡령

② 경북과학대학

- 설립자가 동일한 경북외국어대학 토지와 설립자 친인척 부동산 고가매입 후 차액 횡령(계약서, 토지감정평가서 등)

- 대리인 명의 토지 고가매입후 차액 횡령(대리인 소유토지 일람표)

③ 전주기전대학

- 설립자 소유토지 685,603㎡을 수익용재산으로 고가매입(교비)→차액횡령(수익용토지 명세자료)

④ 창신대학

- 대학 캠퍼스 매각대금 법인회계전입 및 신설 법인설립비로 전용→교비횡령

- 기증 부동산, 설립자 명의 등기이전 후 중등학교 법인회계로 전용→ 횡령

4. 설립자 등 소유 부동산 근저당 설정액 교비변제 비리

가. 성화대학

① 설립자 소유 31억 상당 빌딩과 토지를 증여로 위장하여 매입→탈세

② 고가매입→차액 횡령

③ 부동산 근저당 설정액 21억원 교비변제→횡령

나. 경북과학대학

① 설립자와 그 장남소유 부동산, 국고지원 경상북도신기술포장센터로     고액임대(임대료 1억, 사용료 연 4천3백만원)→교비횡령

② 위 부동산 일부 삼미식품 창고용 임대→임대료 이중 횡령

③ 국고지원 경상북도신기술포장센터의 교육용시설 수용 원칙 위반→교육용재산으로 기부체납 공증

④ 감사결과 재정처분액 13억원 대신 대물변제 공증:일부만 등기이전

⑤ 대물변제 물건 근저당 설정액 6억5천 교비변제→사기 및 허위 대물변제

5. 교육용 건축물 공사비리

가. 경북과학대학

① 설립자 장남과 차남명의 유령회사 설립: 대학공사 수의계약으로 교비횡령

② 설립자 소유 대덕종합건설 설립: 공사비 과다책정 및 허위공사계약으로 교비횡령

나. 성화대학

H빔 철골 증축공사비 평당 500만원 지출(14억)→차액 횡령

6. 교육용 부동산 임대차 비리

가. 경북과학대학

① 사회교육원 용도로 빌딩 임대료 지출(임대료 35억원)

② 임대료 이용하여 빌딩 매입(대학→1개층만 임대사용)

③ 빌딩 임대차로 수익금 횡령

나. 성화대학

① 교비설립 기숙사, 대학에 유상임대→ 교비횡령(7억5천만원)

7. 법인 변호사 및 노무사 수임료 교비지출하여 횡령

가. 경주대학교

교원징계 및 소송 변호사 선임비 1억1천9백만원 교비지출

나. 경북과학대학

교직원 징계 및 소송 변호사 및 노무사 선임비 2억원 교비지출

8. 수익사업체 운영비리

가. 경북과학대학

① 등록금으로 설립한 수익사업체 식품공장을 법인수익사업체로 운영→수익금 18억 법인전입 횡령

② 설립자와 임원 명의 허위 가수금(일시 차입금) 설정→수익금횡령(105억원)

③ 설립자와 법인 이사장 등의 불법급여지급, 법인운영비 지출 등으로 수익금 횡령

나. 기타 대학

경주대학의 경우, 수익사업체 경주관광호텔 임차보증금 1억 5천만원 교비 미전입, 전주기전대학의 경우, 중국 남경에 JK뷰티클럽을 설립하고 수익금 교비미전입

9. 감독관청 감사처분사항 미이행 및 허위이행보고/감독관청 묵인

가. 대표적 사례

① 경북과학대학대학: 47건(2차례) 처분요구사항 중 핵심 비리 20건 미이행 혹은 허위이행보고

② 성화대학: 총18건 중 6건 미이행

③ 전주기전대학: 20건 중 5건(재정환수액 34억7천만원) 미이행

나. 감독청 처분

① 임시이사 파견 및 즉시 해임→정이사 선임으로 면죄

② 민원 묵사 및 경고처분

10. 공익고발 교직원 불법 보복탄압 비리

가. 내부고발 교직원 징계해임 및 재임용탈락 등

경주대학 : 교수협의회 교수 13명 징계해임, 12명 형사피소

대불대학 : 교수협의회 교수 9명 파면 혹은 직권면직

경북과학대학 : 교협 및 노동조합 교직원 4명 징계해임/형사피소

성화대학 : 교수협의회 교수 21명 징계해임 혹은 파면/형사피소

전주기전대학: 교직원 11명 징계해임

창신대학 : 교수협의회 교수 8명 전원 재임용 탈락 및 파면/형사피소

나. 교원소청위, 노동위의 구제판정 무시 및 원직복직 불허

다. 내부고발 교직원 학내 출입 봉쇄 및 밀착감시

라. 감독청의 진정 묵살→ 국정감사 시정 확답 후 묵인

Ⅱ. 비리원인과 해결방안

1. 비리원인

가. 대학이 토착부호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

나. 목적 성취→정치권력 및 관료권력과의 유착

다. 유착세력의 영향에 의한 감독청 및 사정당국의 비리면죄/축소무마

라. 사립대학비리의 재생산

대 학 명	당사자	주 요 경 력	비 고
영진전문대학	장영철	현 총장, 노동부장관, 3선의원	‘08.1
경북전문대학	이기호	전 학장, 한국전문대학협의회사무총장,교과부 이사관	‘07.9
경북과학대학	권황옥	전 학장, 교과부 이사관	‘97-’01.8
	김성덕	전 학장, 교과부 소청심사위원회상임위원	‘05.3-’06.3
	김봉회	학교기업 식품공장 감사, 교과부 부이사관	07-
대경대학	강삼재	현 총장, 한나라당 사무총장	‘08 (총장)
부천대학	차현직	전 총장, 교과부 평생교육국장	‘05.9
경주대학교	정문화	전 총장, 총무처 차관	‘06.9
	최양식	전 총장, 행정안전부 차관	‘08.
대구한의과대학	이용원	전 총장, 교육부 차관	‘98.7
	황병태	전 총장, 주중대사, 국회의원	‘02.7
경일대학교	이무근	전 총장, 한국직업능력개발원	‘01.3
	김성동	전총장, 교과부 차관	‘05.3
경북외국어대학교	김봉회	전 법인사무국장, 교과부 부이사관	08.6.
	장영철	전 법인 이사장, 노동부장관, 3선의원	2

2. 해결방법

가. 교육목적의 사학육성제도 입안

나. 정치권력 및 관료권력과의 유착고리 단절책 마련

라. 독립적 상시 감사체제 혁신

마. 공익고발자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 신설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벌칙규정 신설

→[사립학교법] 학교법인 비리에 대한 교직원의 구제권리 신설

4. 학교 비리 유형별 구체적 사례

전교조  조성범 교사

1. 기간제 채용 관련 비리

◎ 2009년 광주 00고(사립) 13명의 기간제교사 채용 과정에서 순위 조작으로 선발, 학내 구성원의 반발

◎ 2007년 00고(공립) 기간제 교사 채용시 30만원 상당의 상품권 상납받음, 전교조의 문제 제기로 학교장 인사조치됨.

◎ 2007년 00고(공립) 기간제 교사에게 교감과 교무부장이 “명절에 학교장에게 선물하는 것이 젊은 사람의 도리”라며 권유.

◎ 기간제 채용시 합리적인 시스템(인사위원회)가 필요함.

2. 근무 평정 관련 비리

◎ 2005년 00고 K교사 - 학교장에게 룸살롱 접대, 이후 1등 수 받아서 현재 교감 승진

◎ 2007년 00고 T교장 - 근평 경쟁 관계에 있는 두 교사 중 1인으로부터 현금 상납 받고 근평 조작.

◎ 2003년 K 고교 - 근평 경쟁 관계 있는 부장교사 두 사람이 상대방을 공격하고 싸우는 과정에서 교장의 현금 수수 사실 폭로됨.

3. 사립학교 재단 비리

◎ 2005 00고(경기 사립) 정규교사 채용시 이00 교사 최종 면접 과정에서 2년치 월급 통장을 재단에 위임하도록 권유 받음 - 이00교사는 이를 거부하고 임용고사 합격하여 현재 공립학교 교사로 재직 중임.

4. 교육관료 비리 관련 징계자 처리 결과

연도	직책(직급)	징계사유	징계처분 내용	소청심사결과	현 직책(직급)	현 재직 기관
2003	교감	납품관련	정직3월	기각	학교장	00초등학교
2003	사무관	공금횡령 (5백만원)	정직3월	정직1월	사무관	교육청00과장

5. 학교 납품 관련 비리

지역	시기	비리 내용	처리 결과
경기	2009년	칠판 체육기구 납품 비리	40명 적발 15명 중징계
서울	2008년	학교 가구 납품 관련 비리	40여명 연루 중징계 전혀 없음

위 사례를 비교하면 비리 척결은 교육감의 의지가 가장 주요한 변수임

경기도교육청은 김상곤 교육감 취임 이후 비리 엄단 조치 지시 이후 체육기구 및 칠판 납품 관련 비리 40명 적발, 이 중 15명을 중징계 하였음.

5. 양천고 교육비리 사례

김형태 (양천고 해직교사)

* 언론의 평 : 비리백화점, 교육비리의 축소판, 종합판, 선물세트!!!

“서울시교육청의 비리 사학 봐주기, 공익제보자에 대한 사학의 보복 징계, 그리고 남부지검의 봐주기 수사!!!”

- 그동안 양천고 교육비리에 대해, 언론이 120회 이상 보도(지난 해 KBS시사360, 취재파일4321 / SBS뉴스추적 포함) 올해 들어서도 언론에서 앞 다투어 보도하고 있음(중앙일보 사설, 시사저널,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MBC 9시 뉴스데스크)

* 경과 및 현재 상황

- 08년 서울 양천고 김형태 교사가 국민신문고와 교육청에 공익제보(내부고발)을 했다가  09년 3월에 보복적 파면을 당함. 2010년 3월 10일 현재 200일째 1인시위

- 서울교육청 2008.5월 민원감사 / 09년 10월 특별재감사 통해, 각종 불법 사항 적발하였으나 고발하지 않고 솜방망이 처분

- 전교조 서울지부가 감사에서 밝혀진 범죄 혐의를 근거로 2008.10월 서울 남부지검에 고발

- 2010년 2월 양천고 교육주체연합(재학생,졸업생,교사, 학부모)및 공대위와 지역주민들이 서울남부지검에 고소, 고발장접수

최근 청와대와 검찰은 토착 비리 척결에 강한 의지를 내세우며 이를 근절하겠다고 하고 있다. 사학비리는 우리나라 토착비리의 대표적인 유형인데 각종 불법이 벌어지고 있는 상록학원(양천고)에 대해서 수사다운 수사하지 않고 면죄부를 주고 있어, 그 진의가 의심될 수밖에 없음

* 학교 재단 : 학운위, 인사위, 이사회 등을 거수기로 만들어놓고, 온갖 불법 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장삿속으로 운영(학교를 개인사업장처럼 운영) / 교육주체(학생, 학부모, 교사)가 교육주체의 역할을 못하고 있음.

* 서울시교육청 : 부패재단과 한 통속(먹이사슬 구조 : 학교가 로비하여 지원받은 돈의 일정금액을 상납하는 구조) / 실제로 사학진흥계에 몸담았던 사람이, 비리에 연루된 사람이 감사를 옴. 이러니 축소, 은폐, 부실감사, 솜방망이 처분일 수밖에 / 심지어 학교의 비리를 바로 잡으려는 행정실장에게 압력을 가해 나오게 하고, 뒤를 봐주고 있음 / 비리를 제보한 교사의 신상정보를 학교측에 알려 보복적 파면을 당하게 함

* 교과부 : 무조건 서울시교육청에 떠넘기는 무책임함(이미 비리교육청으로 도덕성이 땅에 떨어진 서울시교육청을 교과부는 여전히 신뢰한다는 뜻인지? 이제는 교과부가 직접 나서야 함에도) / ‘계룡대 군납비리’ 사건에서 보듯, 김태영 국방부장관은 언론보도 후, 특별재조사 명령을 내려 그 실체적 진실이 드러남.

* 권익위, 감사원 : 사립학교라는 이유로 조사나 감사대상이 아니라고 함 / 서울 양천고 일년 예산 약 52억 정도, 이 중 교육청 지원이 23억 정도. 사실상 양천고는 공립인 셈. 5% 정도는 법인전입금을 내놓아야 하는데, 한푼 내지 않으면서 학교법인 상록학원 정금순 재단이사장은 보직교사 및 담임 배정하는데까지 관여하며 인사권만 휘두르고 있음. 사립학교도 이렇게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만큼 사실상 공립이나 마찬가지

* 검찰 : 검찰이기를 포기한 남부지검, 교육청보다도 못한 남부지검(검찰을 믿고 고발을 했는데도 오히려 악덕사학 편에 서서 면죄부 주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서울 양천고의 경우, 학교 운영을 함에 있어서 온갖 불법 탈법 편법을 동원하여, 학생들의 소중한 납부금과 국민의 혈세를 마음껏 빼내쓰고 유용해도, 웬일인지 서울시교육청은 연거푸 재단이사장에게 '경고 또는 주의'만 주어왔고, 권익위와 감사원은 나몰라라 하고, 검찰은 한 술 더 떠 면죄부를 줌. / 지도감독 권한을 가진 교육청과 검찰이 이렇게 비리사학과 한통속이 되어 솜방망이 처분을 하니, 양천고 재단은 전혀 겁을 내지 않고 같은 범법행위를 수십 년 해온 것이지요. 정말 우리나라가 법치국가가 맞는지 의문이 들 정도

.

* 서울 양천고의 대표적(파렴치한) 불법 탈법행위 :

(1) 급식비리 : 운전기사 부인과 가정부 내세워 급식업체 운영(차명계좌 이용하여 수십억의 폭리 취함 / 청주에 부동산 투기했다는 의혹까지) /'보라미푸드라는 사업자등록도 되어 있지 않은 업체와 계약하고, 이사장이 직접 급식업체 직원들을 데리고 학교경비로 제주도, 중국 등 3차례 여행 다녀왔음 / 서울시교육청 공무원은 '선정기준, 다수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공고하지 않고, 설명회나 현장 방문도 없이. 객관적 심사와 평가 없이, 단수업체 대상으로 보라미푸드를 선정'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교장에게만 주의(퇴직불문)를 주었고, 교사들이 요청한 08년 회계감사에서도 사용료 11,940,000원을 징수하는 선에서 마무리함(도시가스 요금 납부자가 누구인가도 밝히지 않음)

(2) 유령교사 임금지급 : 근무하지도 않는 교사를 기간제교사로 허위보고하여 1년 가까이 교육청으로부터 돈을 타냄(사직한 강영상 전 교사 자신도 모르게 기간제 교사로 허위보고하여 1년 가까이 19,155,130원을 불법으로 타냄)

(3) 도서실비 불법징수 : 성적우수자들을 대상으로 특별도서실(상록실)을 운영하면서 학생들로부터 불법으로 월 3만원씩 자율학습비를 수년 간 걷어옴

(4) 동창회비 불법징수 및 횡령 : 동창회도 없는 상태인데 해마다 졸업예정자들에게 1인당 8천원씩 걷어서 2001년분부터 총 33,831천원을 행정실에서 보관 중이었음

(5) 체육복 불법 판매와 리베이트 의혹 : 서울상사라는 업체에 매년 학생들의 체육복(동,하복)을 색상을 지정하여 학교 내 체육창고에서 체육복을 판매하였음

(6) 학교운영위원회 허위 개최와 이사회 회의록 위조

○ 1년에 6회 이상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단 1회 밖에 하지 않았으며, 2007학년도 회의를 하지도 않았으면서 학교운영위원회를 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하여 학교장이 결재를 하여 교육청에 허위 회의록을 제출하였음

○ 이사회 회의록에 기명날인된 이사들의 사인이 많이 달라 문서감정원에 필적 확인 결과 이사들의 사인이 허위로 된 것을 확인함

(7) 서울시 소유 공원녹지 또는 임야에 불법으로 학교 설립과 시설물 증축

(8) 학교 돈은 이사장 쌈짓돈 :

- 이사장에게 부과된 벌금 5백만원을 학교돈으로 납부함（명백한 사립학교법 제29조 위반의 횡령죄）

- 법인카드 사적사용 : 언론보도 "이사장과 교장 등은 학교 회계에서 지출되는 학교 법인카드로 뷔페와 횟집 등에서 식사를 하고, 호텔비를 지불하고, 백화점 쇼핑을 하고, 꽃집에서 꽃을 사고, 가축병원도 가는 등 확인된 것만 무려 200회에 걸쳐 1700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 아이들의 등록금과 국민의 혈세로 구성된 학교 돈이 그야말로 그들의 쌈짓돈이었다. 물론 대부분을 이사장과 학교장, 행정실장이 사용했다. 이는 사립학교법 제29조 등을 위반한 명백한 횡령이다."

- 세출예산 목적외 사용（2005년 감사자료） : 옥길동 산36번지외 6필지에 대해 부과된 토지세 6,356,300원, 02년 3월부터 05년 5월까지 이사장 개인 핸드폰 사용료 1,1175,730원을 학교회계에서 납부（총7,532,030원）

- 화장실 공사하면서 교육청 지원금 953,700,000원에 건설사와 계약 체결하고, 이사장의 지시로 설계변경하였고, 이사장이 부담한 개인자금 학교회계에서 돌려받고자 공사비 잔금 지급 약정서를 임의로 작성한 후, 공사대금 36,177,42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서류작성하여 학교회계 세출예산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후 이사장 본인이 동 대금을 수령하는 등 공사집행 업무와 회계처리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음

-  이사장의 지시로 조카가 10,000,000원을 학교회계계좌(신한은행 902-03-007662)에서 인출하여, 폐기물 처리 및 장비대여비로 지급한 적이 있음

- 교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교장이 재정결함지원금의 인건비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정상적인 보수지급이 불가능하자, 이사장의 지시에 의해 행정실 대리가 지업소(영등포구 당산1가)에 갱지,복사용지 등을 구입한 것처럼 지출서류를 작성하여, 총 6회에 걸쳐 육성회비에서 10,8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 교장의 식비 공제후, 10,426,410원을 계좌입금한 적이 있음

(9) 기타 : 감사 청구 민원인 신상 유출과 보복 징계 :

상록학원 양천고의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한 김형태 교사의 신원이 학교측에 누출되어 파면을 당했다.

6. 교육위원이 증언하는 교육청 교육비리사례

가. 제도화된 교육청의 비리 사례와 근절 방안

서울시교육위원  최 홍 이

1. 현실구조상 문제- ‘교과부특교’ 및 교육청 ‘특별교육재정수요사업비’

※ 교과부특교-폐지하여 '재정민주화‘를

연평균(작년 1조1천억원 에서 30%이면) 3천억 상회, 교과부장관 쌈짓돈. 국회교육과위 의원들에게 선심 등 국회의원 관리비 역할. 교과부가 의원에게 약점 잡히거나, 선호의원에 선심 쓰면 국회의원들의 교과부 감독 비판을 무디게 하는 작용

① 어느 농촌 지역 국회의원 비교평가(교과위 소속 의원은 특교 받아 지역 학교사업, 비교과위 의원 지역은 특교 없어 찬밥- 비교되어) 물의를 빚기도

② 현 정부 출범 초 교과부 장관, 차관, 1차관 모교나 관련학교에 지원약속(2천만원~5백만원), 물의 야기-문책.

③ 교과부가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특교신청 받을 때, 주고 싶은 곳(사전로비) 지정, 교육감도 신청 받으며 주고 싶은 곳에 선심 (이화예술학원 각종학교 ‘예원 10억’ 사례- 작년, 교육위가 집행보류결정)

이런 예산은 교과부 쌈짓돈에서 일반교부금으로 전환, 시도교육청 정규예산으로 편성케 해야 예산 정상화.

국회의원들이 “특교폐지”를 주장하다가도 정권이 바뀌면 태도 돌변, 여야 나눠먹기 예산.

※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사업비(경상사업비+시설투자사업비)

예산 총액의 0.3% 허용. 연 평균 150억 원 정도 책정. 교육감의 쌈짓돈. 각종 시설이나 환경개선사업에 선심. 특히 사학 법인이나 기타 공적 사업에 비예산 사업으로 위력 발휘.

예비비 성격으로 규정하여 묶으려 했으나, 법정허용예산 빙자, 선거관리나 인맥관리용 공사립 학교비자금 성격으로 정실집행. 혼자 외로운 예산투쟁의 한계 절감.

이화예고 ‘관선이사 관리 선심예산’ 지원-‘’09; 배명고 8천6백만, 공연예술고 1억1천만원 등

※ 교육정책국 산하 교육과정정책과(서울교육청 중등)

교육연수원 예산, 학생교육원 예산, 각 과별 포괄예산 포함 산하 독립기관 예산까지 관장, 집행-본청 재무과에서 구매행위까지. 가평영어체험마을 가구집기 구매문제 발생 자료요구- 그 즈음 가구제조업체(구매) 향응 및 지연 유착 실상 경기경찰 수사,부천지검 기관통보 57명 줄징계(작년 4월). 그  징계 받은 고위 공직자 금년 1월 이사관 승진

조직을 개편하여 교육과정정책과 폐지- 초등교육정책과, 중등교육정책과로 분산배치 예정.

특히 금년 영어교육예산 최다액 750억 책정, 물 쓰듯 펑펑.

2. 각종 시설 환경개선사업 공사비리

※ 창호공사비리

문제점 ; 제한경쟁입찰. 특정제품을 선제한 함으로써 다른 제품은 배제됨, 형식은 공개경쟁입찰이나 내용은 수의계약화(그 제품 특허소유자나 로열티사용자로 제한, 업자명을 여럿으로 분산입찰-결국 한 업체가 낙찰 받는 셈)

재작년 7월 창호공사자료요구 분석 언론에 발표.  115억 공사 중 2개 업체가 절반가량 낙찰. 입찰의혹과 유착가능성 언급. 교육감-“사실무근한 유착설에 강력법적 대응” 보도자료. 불감청이고소원. 업자무고 음해까지 받음. 부당행위 계속하다 급기야 덜미 잡혀.

이번 검찰수사에서 그 몇 업자들 구속 국외 도주자 기소중지, 시의원 2명 구

속 2명 불구속 일반직 등 관련자 구속만 13명.

※ 강당 겸 체육관 공사-조달청구매자료 취합. 부정이 드러난 것은 아니지만 이해불가.

교육청 산하 53개교 강당 겸 체육관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상태. 공사비가 평균 20억 원이면 약 1천억 공사. 전기조명, 음향, 냉난방, 바닥 공사별 발주로 하청이 일반화 된다 해도 한 업체가 무려 29개소 공사 낙찰된 것은 의문점.

조달청 구매나 계약의 문제점-값이 비싸고 품질이 낮음. 직영급식 학부모들 조달청 구매를 꺼리나 학교장들은 말썽 날까봐 조달구매 고집. 수차 교육감에게 대책 요구했으나 무응답.

조달청 사례; 재작년 ㄱ초감사; 교육용 프로젝션TV 197만원. 동일제품 시중가는 부가세 포함 153만원=>조달청보다 44만원 저렴. 기타 앨범 식자재 등도 유사. 예산낭비 문제제기-교육감 무응답

3. 방과후학교 비리 문제

작년 9월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책을 요구했으나 교육감은 시큰둥.

민간참여컴퓨터, 원어민 영어교실, 기타 특기적성교육에서 계약조건, 수강료, 시설비 재직교사투입으로 여러 문제 발생.

보도된 뇌물요구 말고도 동일한 강좌가 동일한 조건에서 지역별로 최대 2배의 수강료 차이. 강사수당이 직접 지급되지 않고 소개 업체를 통해 소개료를 공제하고 지급됨. 재직교사 투입으로 정규수업 준비나 생활지도 부실. 학교장에 따라 업자와의 계약 내용과 조건이 달라 유착의혹.

개선책; 표준계약서화가 필요하고, 궁극적으로는 수익자부담에서 국고지원으로 전환해야 원래의 취지에 부합. 학교장과 행정실장 관리감독체계 엄정 절실. 업자 로비도 문제.

4. 인사비리-매관매직 문제

작년 여름, 장학사 선발시 부정합격자 적발-합격취소조치, 교육감의 동향 고교 후배설

당시의 장학관(구속) 서류부정 증거대고 감사조치 예고하자, 합격취소 시키면서 “한 점 의혹이나 부정 없다”고 선언할 정도였음, 과거엔 선발시험이란 통과의례도 없었고, 고액과외 많이 한 교사가 어느 날 장학사로 특채되어 나가는 것이 관례. 내가 선발시험제 도입 요구.

80년대 장1천 감5, 장2천 감1천 풍문=>지금은 교장 전전단계인 장학사 단가가 검찰발표액.

감사원적발 26명 검찰이송자 중 강남 선호교에 갔다는 설(교장 교감 등)

5. 살아 있는 휴화산-학교급식비리의 폭발성

남아 있는 대규모 교육비리의 종착역; 각급 위탁급식학교의 급식비리-초등교장들 열심인데 비해, 시간과 여유가 많은 중고교, 특히 사립학교 법인과 교장들 주시할 필요. 급식교육을 이권화! 직영에 비해 위탁이 식중독이나 업체부도 급식비리도 훨씬 많이 발생

행정사무감사 내 지적 수용=> 교육감, “형사사건 아니면 학교장 문책 않겠다” 문서답변

교장들 업자와 해외여행, 골프접대, 기타 유착설 끊이지 않음

위탁업자-“2차 계약기에나 수지타산이 맞기 시작”, “교장 바뀌면 다시 처음부터~”의 뜻은?

6. 각급학교 체험학습, 수련회, 수학여행, 각종 교내행사관련 비리

여행비, 숙박비, 교통비, 물품구입비, 교재교구 기자재 구매 등에 관한 민주적 의사 결정과정과 사후처리 정산과정까지 투명해야 비리근절

※ 손석희 시선집중, CBS 김현정 뉴스쇼, YTN 이슈& 피플 시사저널과 각 언론에 교육비리근절 대안제시 내용

① 감사팀의 독립기구화, 전문화 및 외부감사 의뢰; 평균 2년 후 보직순환-동병상련의식

② 사학지원 및 이권부서 근무자 감사반 순환보직 금지-상호축소은폐, 솜방망이 처벌방지책

③ 수업하는 현장교사 우대풍토 조성-장학직과 현장직으로 분리. 전문직지망 매직비리 감소

④ 교장선출보직제 도입-교사대표, 학부모대표, 학생대표가 선출-임기 후 수업교사(서구)

⑸ 재직 중 부정비리-퇴직 후에 드러나도 연금 몰수 법안

⑹ 내부고발자 보호 우대제도화-조직배반자로 따돌리는 풍토적출

나. 경남 00고등학교 비리 사례

박종훈 전 경남교육위원

경남 00고등학교, 경남 000고등학교

도서관거점학교로 지정된 사립고등학교에 도서관 건축비 명목으로 학교 당 10억씩 지원함.

그러나 한 학교는 교회 건물을 짓는데 전액 사용, 다른 학교는 기숙사 건물 건축.

교육청에서는 제보를 받고 원상회복 처분을 내렸으나, 현재까지 도서관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책임자 문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