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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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0. 3. . 발 의 자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급식은 학생의 영양과 건강을 관리하는 중요한 수단이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필요가 있음. 또한 ｢헌법｣제31조제3항은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초․중학교의 급식을 무상으로 하여야 함.

이에 의무교육을 받는 자의 보호자가 부담하고 있는 급식운영비와 학급급식을 위한 식품비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함으로써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한 학교급식을 무상으로 하되, 일시적인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초등학교는 2011년부터, 중학교는 2012년부터 순차적으로 실시하려는 것임.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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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의 제목 중 “등”을 “및 비용부담 등”으로 한다.

제2장에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한 무상급식) ① 제8조와 제9조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기본법」제8조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는 자의 보호자가 부담하는 급식운영비와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의 전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급식운영비와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부담에 대한 특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급식운영비와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부담은 제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는 2011년부터, 중학교는 2012년부터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장 학교급식 시설·설비 기준 등	제2장 학교급식 시설·설비 기준 및 비용부담 등
<신 설>	제9조의2(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한 무상급식) ① 제8조와 제9조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기본법」제8조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는 자의 보호자가 부담하는 급식운영비와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의 전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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