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친환경무상급식연대)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교육부, 사진부, 정치부 담당
발 신	친환경무상급식연대(공동사무처장 : 김선희 학교급식네트워크 사무처장, 010-2593-8868) 3.16출범식 등 정책기획 담당 :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팀장 019-279-4251)
제 목	3.16 친환경 무상급식 풀뿌리 국민연대 출범식 보도협조요청
날 짜	2010. 3.16.(화) (총 22쪽)

보 도 협 조 요 청

“정부여당의 부자급식 주장은 현실은 전혀 모르는 것,

‘선별급식’은 어떤 식으로든 차별과 상처 남겨...”

‘친환경 무상급식 풀뿌리 국민연대’출범 기자회견

- 전국 곳곳에서 역사상 최대 규모인 2,110여 단체 참여-전국에서 범국민 캠페인 전개 예정

- 친환경 무상급식을 위한 입법과 예산확보 추진, 교육감·지자체장 후보들의 공약 채택 촉구

※ 출범식 일시 및 장소 : 2010년 3월 16일(화) 오전 11시, 세종문화회관 옆 계단

(각계각층의 출범사, 정부여당의 반대논리 비판, 대형 현수막 펼치기 퍼포먼스 등)

1. 지금도 학교에서는 급식비를 내지 못하고 있는 학생들이 무척이나 많을 뿐만 아니라, 공부하면서 밥 먹는 문제만큼은 차별과 상처 없이 우리 학생들이 건강하고 평안하게 잘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주 절실한 상황입니다. 헌법 31조는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의무교육 단계인 초중학교는 하루빨리 친환경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해야 하고, 나아가 고등학교, 취학 전 단계까지도 친환경 무상급식을 확대 실시해야 합니다. 국민들도 정부여당의 각종 반대논리 설파에도 불구하고,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국 곳곳, 각계각층의 시민사회단체들과 관련 전문가와 활동가들이 대거 참여하는 공동 활동 기구인 ‘친환경 무상급식 풀뿌리 국민연대’가 3월 16일(화) 출범합니다. (오늘 출벌 기자회견문과 주요 활동  계획은 별첨했습니다.)

2. 친환경무상급식연대는 먼저 친환경 무상급식 연대는 친환경 무상급식의 조속한 전면실시 요구하는 서명운동과 캠페인에 돌입하며, 뜻있는 정치인들과 함께 친환경 무상급식을 위한 법령과 예산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친환경무상급식연대에는 안전한학교급식운동본부, 학교급식네트워크, 참교육학부모회, 아이건강연대, 흥사단교육운동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환경농업인연합회, 전국교수노조, 민교협, 아이쿠프생협, 한살림, 여성민우회생협,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YMCA전국연맹, 여성단체연합, 참여연대,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민언련,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한국대학생연합 등이 2천여 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역사상 최대 규모의 연대기구로,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에 대한 공감대가 무척이나 높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3. 직영급식, 친환경 급식, 무상급식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안전한 급식, 건강한 급식, 평안한 밥 먹기가 가능해지며 △학부모들의 과중한 교육비 부담이 감소되고 △또 지역·농촌과의 연계 시스템으로 지역이 살고, 농업이 사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에 친환경 무상급식 풀뿌리 국민연대는 직영급식, 친환경 급식,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주창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중인 저소득층 무료급식 지원은 학생들에게 ‘낙인효과’ 등의 비교육적 문제를 발생시켜 눈칫밥으로 인한 인권과 교육권 침해가 심각함에도,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부자급식, 사회주의, 포퓰리즘’ 운운하며 진실을 왜곡하고, 범국민적 요구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시혜적 지원의 경우 반드시 학교 현장에서 차별과 상처가 발생한다는 사실, 가난한 지방정부가 무상급식에 앞장서고 있는 것만 봐도, 정부여당의 반대 논리는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의 맹성과 변화를 촉구합니다. 끝.

※ 별첨 : 진행안, 출범선언문 자료 등

3.16 ‘친환경 무상급식 풀뿌리 국민연대’가 출범합니다!

- 공식 약칭은 ‘친환경무상급식연대’로 하기로 함.

○ 일시 및 장소

- 11시~12시. 1시간 예상

- 세종문화회관 앞 계단.

○ 당일 진행 순서

- 사회 : 참여연대 김민영 사무처장

1) 대회사 : 배옥병 상임운영위원장(안전한학교급식운동본부 상임대표)

2) 학교 현장에 대한 보고 : 전교조 정진후 위원장(학교 현장에서 왜 친환경 무상급식이 필요한가?)

4) 특별보고 :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언론보도 현황 : 김유진 민언련 사무처장

6) 각계 1분 말씀 : “친환경 무상급식은 ○○○○다”를 주제로 함.

- 생협 : 아이쿠프생협(이정주 회장)/한살림(김민경 회장)

- 여성 : 여성단체연합(남윤인순 대표)

- 공무원 : 전국공무원노동조합(양성윤 위원장)

- 아동 :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박경양 이사장. 목사)

- 환경 : 환경운동연합(김종남 사무총장)

- 종교 : 예수살기(최헌국 총무. 목사)

- 교수 : 전국교수노조(부산경남지부 사무처장 창신대 조형래 교수)

- 농민 : 전농(이광석 의장)/환경농업인연합회

- 보건의료계 : 보건의료단체연합(우석균 정책실장. 의사)

- 민중 : 한국진보연대(이강실 공동대표. 목사)

- 청년 : 한국청년연대(박희진 대표)

- 노동 : 민주노총

3) 출범 선언문 낭독 : 교대협(학생)/참교육학부모회(학부모)/전여농(생산자)

4) 퍼포먼스 및 폐회

5) 유인물 배포 및 서명운동 등 국민 실천 프로그램

[2010 행복한 급식혁명! 친환경 무상급식 풀뿌리 국민연대 출범선언문]

우리 아이들에게 ‘희망과 미래의 밥’

친환경·무상급식을 선물해 주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에서 밥먹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행복하고 평안한 밥, 평등의 밥, 교육과 인권을 보장하는 밥, 친환경농업을 살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밥, 바로 친환경 무상급식의 ‘점심 한 끼’ 의미를 온 국민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새로운 희망을 선포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시혜적·선택적 지원이 아닌 보편적 교육복지의 일환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해야한다는 여론은 올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헌법이 보장한 의무교육 기간의 무상급식은 물론 고등학교와 보육시설의 무상급식이 요구되고 있으며, 국민의 약 90% 이상이 이를 찬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중인 저소득층 무료급식 지원이 학생들에게 가난으로 인한 ‘낙인효과’와 차별을 내면화시켜 성장과정에 심각한 비교육적 문제를 발생시키기 때문입니다. 이를 반대하는 정부여당은 제발 학교현장의 현실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눈칫밥’으로 인한 인권과 교육권 침해문제는 이미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꼭 학생들에게 그런 상처와 차별감을 주어야겠습니까!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부자급식 운운하며 무상급식은 사회주의적 발상이며 포퓰리즘적 정책이라고 ‘색깔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여야를 떠나 전북과 경남 등 대다수의 광역시도의 일부 학교에선 무상급식을 이미 시행하고 있고 교육과 농업, 지역경제적 측면에서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내고 있는 마당에 정부여당의 이 같은 논리는 참으로 궁색한 궤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부자아이들에게 ‘공짜밥’ 주는 대신 더 어려운 서민들을 위해 지원해야한다는 논리 역시 부자감세 90조에, 결식아동예산 541억을 전액 삭감했던 ‘강부자’ 정권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이 할 소리가 아닐 것입니다.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의 그 궤변대로라면 어떤 식으로든 우리 학생들과 아이들에게 상처와 차별감을 준다는 것을, 실제 그러한 현실을 전혀 모르는 것이라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친환경무상급식은 차별과 상처 없는 행복한 교육을 위한 오랜 숙원이며, 복지사회로 가는 길목에 중요한 시금석이 되는 교육복지 정책의 최우선과제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 공약이 ‘생활정치 1번 공약’으로 부각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더 이상의 ‘궤변’과 ‘색깔론’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성적으로 1등부터 꼴등까지 줄을 세워야 직성이 풀리는 현 정권의 교육정책, 기어이 밥값으로 줄 세우고 낙인찍으며 상처를 줘야 한다는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의 폭력적인 논리에 상처받고 우는 건 우리 아이들과 저소득층 부모들입니다.

이제 무상급식 정책은 ‘하느냐 마느냐’의 논쟁을 뛰어 넘어야 합니다. 단순히 무상급식이 아닌 ‘친환경 직거래 무상급식’이어야 하며, 급식의 질을 높이는 것은 물론 지역별 급식지원센터 설치로 생산·가공·유통·소비에 이르는 지역순환경제 활성화와 친환경농업기반확대,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다각적 의미를 아우르는 정책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안전한학교급식운동본부를 비롯해 학부모, 학생, 교육, 생산자, 민중, 환경단체 등 각계각층의 2천여 개가 넘는 시민사회가 한목소리로 친환경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요구하는 것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친환경무상급식은 교육이자 복지이며 지역경제 활성화의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하는 복합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친환경무상급식이 전면 실시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의 의지는 물론 지방정부의 예산과 함께 중앙정부 예산지원과 입법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중앙차원의 무상급식법 개정은 물론 상반기 안에 추경예산 확보를 요구할 것이며 이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칠 것입니다. 또한 전국 곳곳에서 추진되고 있는 친환경무상급식 운동의 흐름을 연결하여 하나의 거대한 여론을 형성하고, 이번 지방선거 후보들에게 공약화를 제안하며 정책선거를 견인할 계획입니다. 이를 반대하는 이명박·한나라당 여권후보에 대해선 준엄한 심판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초중고 친환경 무상급식에 들어가는 예산은 3조원가량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 1년 예산만 300조에 달하는 우리나라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은 결코 예산의 문제가 아비니다. 그것은 오로지 ‘철학’과 정책과 의지의 문제일 뿐입니다. 또 하나만 이야기 해볼까요. 100조조에 달하는 부자감세 중단하고, 30조에 달하는 멀쩡한 ‘4대강 죽이기’ 강바닥 파헤치는 일을 중단한다면 의무교육기간은 물론 보육시설과 방과 후 결식아동 지원까지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국민의 바람을 제대로 읽고 ‘서민 운운’해야 합니다. 만일 지금 기조대로 포퓰리즘이니, 사회주의니 하는 정치공세로 무상급식 요청 여론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왜곡한다면, 그 부메랑은 지방선거에서 엄청난 역풍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더 이상 가난하다는 이유로 교육현장에서 차별받고 낙인 받는 아이들은 없어야 합니다. 우리 사회의 미래이자 희망인 학생들이 제발 안전하고, 건강하고, 평안한 밥 먹기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학생들과 아이들에 대한 친환경무상급식의 전면 실시는 국가의 당연한 책무이며 우리사회의 보편적 교육복지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실현되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희망과 미래의 밥’, 친환경 무상급식을 하루빨리 선물해 주고 싶습니다. ‘홍익인간’과 ‘인내천’의 아름다운 전통이 면면히 흐르고 있는 ‘살기 좋은 대한민국’ ‘함께 사는 대한민국’을 어서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2010년 3월 16일

친환경무상급식 풀뿌리 국민연대

〃2010 행복한 급식혁명〃

친환경 무상급식 풀뿌리 국민연대 결성 및 주요 활동계획

1. 제안 배경

○ 지난해 경기도 무상급식 예산삭감을 계기로 전국적으로 무상급식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헌법이 보장한 의무교육 기간의 무상급식은 물론 고등학교와 보육시설의 무상급식이 요구되어지고 있으며, 국민의 약 90% 이상이 이를 찬성하고 있다. 현재 시행중인 저소득층 무료급식 지원은 학생들에게 ‘낙인효과’ 등의 비교육적 문제를 발생시킨다. 눈칫밥으로 인한 인권과 교육권 침해가 심각함에도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부자급식 운운하며 무상급식은 사회주의적 발상이며 포퓰리즘적 정책이라고 색깔논쟁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일부 한나라당 예비후보들까지 무상급식 공약을 들고 나오고 있어 무상급식이 교육기본권으로서 보장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명분과 여론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 시혜적·선택적 지원이 아닌 보편적 교육복지의 일환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해야한다는 여론은 올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주요 쟁점이 되면서 전국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미 서울을 비롯해 대전, 충남, 충북, 전남 등 광역과 기초단위에서 30여개가 넘는 무상급식 추진운동본부가 구성되어 움직이고 있고 정치권 역시 야당을 중심으로 무상급식 공약과 연대를 앞다투어 제시하고 있다.

○ 무상급식은 올 지방선거를 정책선거로 이끌 핵심 생활정치의제로 급부상했고, 실질적인 지방자치단체 선거를 질적으로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디딤돌이 될 것이다. 또한 단순히 무상급식이 아닌 ‘친환경 직거래 무상급식’이라는 구체적 내용으로 접근했을 때, 급식의 질을 높이고 전달체계인 급식지원센터 설치로 생산·가공·유통·소비에 이르는 지역순환경제 활성화와 친환경농업기반확대, 일자리 창출, 농촌경제 활성화라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친환경무상급식은 교육이자 복지이며 지역경제활성화의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하는 복합적 의미를 담고 있다.

○ 친환경무상급식이 전면 실시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의 의지는 물론 지방정부의 예산과 함께 중앙정부 예산지원이 필수적이다. 중앙차원의 무상급식법 개정은 물론 연내에 예산을 확보해야 실질적인 친환경무상급식이 실현될 수 있다. 따라서 전국 곳곳에서 추진되고 있는 친환경·무상급식 추진운동의 흐름을 연결하여 집중할 필요가 있으며, 지방선거를 중심으로 거대한 하나의 여론을 형성하여 정책선거를 견인하고 이를 반대하는 여권에 대한 심판을 제대로 할 수 있어야 한다. 중앙의 지속적인 쟁점형성과 지역 곳곳에서 펼쳐지는 풀뿌리 추진본부들의 네트워킹을 통해 올해 안에 친환경·무상급식이 실제 실현될 수 있도록 범국민 연대가 반드시 결성되어야 한다.

2. 현황과 문제점

○ 급식비 미납자 해마다 증가

― 계속되는 경제민생위기, 실업증가와 신 빈곤층 확대로, 급식비 미납자는 해마다 늘고 있다. 2년 사이 1.9배 증가, 약 1만 5천명 증가하였으며 연체액은 무려 20억원에 달한다.

급별	2006년		2007년		2008년
	연체자수	연체액	연체자수	연체액	연체자수	연체액
초	8,365	768	10,676	1,067	10,887	1,277
중	4,088	538	5,733	727	7,469	889
고	4,500	619	7,736	1,120	13,552	1,760
계	16,953	1,925	24,145	2,916	31,908	3,927

(2008년 기준, 단위 명,백만원)

― 현 정권 들어 부자감세로 100조정도 세원이 감소한데다, 4대강 예산 등 국토를 황폐화 시키는 토목사업에는 22조라는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고 있어 민생복지교육예산은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대표적으로 결식아동 예산 삭감사례가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 밥값으로 낙인찍기, 눈칫밥으로 아동·청소년 인권 침해 심각

― 제1, 제2, 제3의 낙인... “눈칫밥 먹느니 차라리 굶을래요” 저소득층 아이들은 매해 학기 초, 담임선생님과 첫 대면을 급식비 지원신청서로 하게 된다. 부모의 소득증명서, 실업증명서... 가난해서 돈을 낼 수 없다는 각종 증명서들.. 성장기에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는다. 차상위 120%가 아니라 150%까지 지원을 확대한다 해도 이는 또 다른 낙인찍기에 불과할 뿐 ‘눈칫밥 인권침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한 수는 없다. 세계 경제 10위권의 OECD회원국인 대한민국, 교육복지는 과연 세계 몇 위인가? 성적으로 줄 세우는 것도 모자라 밥값으로 두 번 줄 세우는 잘못된 교육현실! 밥값으로 낙인찍는 대한민국 가짜 무상교육은 아이들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

○ 헌법 제31조③항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정면 위반

― 우리 헌법은 31조에서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학교경비 중 학부모 급식비 부담이 67%를 차지, 연간 무려 2조 9천억원이 넘고 있다. 이는 학교급식법의 잘못된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상위법인 헌법을 정면 위반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표] 2008년도 학교급식 소요 경비(교과부 통계)
재원부담 주 체 별	시도교육청	자체단체	학부모 부담	발전기금 /기타	계
	12,385억원 (28.3%)	1,703억원 (3.9%)	2조9,312억원 (67.0%)	351억원 (0.8 %)	4조3,751억원 (100%)
지 출 항 목 별	급식시설비	인건비	식품비	연료비	계
	4,197억원 (9.6%)	1조654억원 (24,4%)	2조5,293억원 (57.8%)	3,607억원 (8.2%)	4조3,751억원 (100%)

[표] 2008년도 서울시 국공립 학교회계세입세출결산자료 중 수익자부담경비 현황(백만원,%)

현 장 학습비	학생수련 활동비	학교 급식비	방과후학교 교육활동비	앨범비	청소년단체활동비	수준별 보충학습비	기 타	합계
38,850	62,181	361,309	112,858	9,078	21,411	5,262	15,914	626,862
6.2	9.9	57.6	18.0	1.4	3.4	0.8	2.5	100

○ 재정자립도 1위 서울시, 무상급식 예산은 제로(ZERO), 재정자립도 높은 광역대도시들 보편적 교육복지 정책인 ‘친환경·무상급식’예산지원에 관심도 제로

― 서울은 무상급식 지원이 제로(zero)다. 서울 뿐 아니라 대구, 인천, 울산, 강원지역도 무상급식 예산은 한 푼도 지원하지 않았다. 친환경급식 지원예산에서도 돈 많은 서울과 울산이 전국 최하위권임이 드러났다. 반면,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전북의 경우 학생1인당 7만 3750원을 지원했고 충남, 경남, 전남지역이 뒤를 이었다. 결국, 예산이 없어서가 아니라 단체장의 의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무상급식지원예산	학생1인당 지원금	순위
전북	211억5000만	7만3750원	1
충남	131억2500만	4만3837원	2
경남	211억9100만	4만1609원	3
전남	64억1300만	2만2861원	4
충북	53억3500만	2만2555원	5
경기	186억2600만	1만187원	6
경북	19억7500만	5272원	7
광주	4억5100만	1734원	8
대전	2억1600만	883원	9
부산	1억7700만	361원	10
제주	500만	53원	11
강원	0	0	16
인천	0	0	16
서울	0	0	16
대구	0	0	16
울산	0	0	16

[표]2009년 16개 광역단체 무상급식 지원예산 및 학생1인당 지원금 현황

출처 : 사)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보도자료 2010.2.18

○ 재정자립도 최하위인 전북은 학생1인당 13만8천원 지원, 서울보다 200배 많아

한나라당 출신 광역대도시 서울/대구/울산/부산/인천/대전 모두 최하위권

― 친환경무상급식 예산의 학생1인당 지원금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서울은 학생 1인당 연간 700원 정도의 지원을 받는가 하면, 전북의 경우 친환경·무상급식 명목으로 학생 1인당 지원금은 13만8천원에 달한다. 약 200배 차이다. 대구는 학생 1인당 연간 3천원, 울산은 4천원, 부산 5천원 등 한나라당 출신 단체장이 있는 대도시들이 전국 최하위권을 장식하고 있다. 돈 많은 광역대도시들의 학교급식에 대한 관심, 아이들 건강과 인권에 대한 관심이 매우 낮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지역	무상급식,친환경급식지원예산 합계 (단위:백만원)	학생1인당 지원금 (단위:천원)	순위
전북	39,453	138	1
전남	35,809	128	2
경남	49,845	98	3
충남	27,363	91	4
제주	4,650	49	5
충북	9,448	41	6
경기	70,456	39	7
경북	12,422	33	8
강원	2,969	13	9
광주	3,434	13	10
대전	2,953	12	11
인천	5,102	12	12
부산	2,452	5	13
울산	1,255	4	14
대구	1,000	3	15
서울	819	0.7	16

[표]2009년 16개 광역단체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예산 및 학생1인당 지원금 현황

출처 : 사)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보도자료 2010.2.18

[표]2009년 16개 광역시도 무상급식·저소득층중식지원·친환경급식지원예산 합계 및 학생1인당 지원금

지역	무상급식·저소득층중식지원·친환경급식지원 예산 합계(단위:백만원)	학생1인당 지원금 (단위:천원)	순위
전북	53,786	188	1
전남	46,766	167	2
충남	37,786	126	3
경남	64,088	126	4
제주	8,031	85	5
경북	28,483	76	6
충북	17,535	74	7
경기	126,934	69	8
광주	17,887	69	9
대전	14,645	60	10
인천	24,808	58	11
강원	11,899	54	12
부산	20,779	42	13
서울	52,120	39	14
대구	15,329	38	15
울산	5,433	28	16

출처 : 사)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보도자료 2010.2.18

○ 아동 8명중 1명이 절대빈곤, 결식·방임 아동 지속적 증가

― 2009년, 보건복지부 ‘아동청소년 종합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아동․청소년 중 최저생계비 이하의 절대빈곤층은 7.8%, 상대빈곤층은 11.5%대로 아동 8명 중 약 1명이 빈곤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경제위기와 사회 양극화로 인한 빈곤 심화, 가족해체, 부모의 질병, 맞벌이로 방임과 위기상황에 놓여있는 아동의 숫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대략 100만명 정도 추정하고 있음)

연도	절대빈곤율	상대빈곤율
2008년(만 18세 미만)	7.8%	11.5%

[표] 아동․청소년 빈곤율

출처 : 보건복지부, 「아동청소년 종합실태조사」,2009년

[표] 연도별 아동급식 지원현황(2008.12.21기준, 단위: 명)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15,112	13,552	13,610	14,533	235,202	214,009	257,276	294,599	452,321

출처: 보건복지가족부, 2008 보건복지가족백서, 2009.

― 2009년 9월기준, 학기중 저소득층 급식지원이 약 73만명인데 비해 방중과 휴일 급식지원이 약 57만명이라고 한다. 이 둘 사이의 수 차이가 약 16만명 정도인데 이것이 사각지대라면 이에 대한 빈틈없는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 결식아동 정부지원 541억 중 270억원 절반 삭감

― 정부 결식아동 지원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대략 100만명으로 추산되는 결식아동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특히 정부는 경제위기로 ‘09년 한시 지원했던 541억원의 긴급 국고지원금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지 않아 자치단체 예산을 따로 확보하지 않는 한 수십만의 아이들이 당장 끼니를 채우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치단체가 예산을 추가로 확보한다고 해도 부자감세 등으로 자치단체 예산이 줄어 오히려 더 어려워 질 수 있는 상황 발생하고 있다. 2010년 서울, 부산, 대구, 강원, 경북 광역자치단체가 결식아동 급식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3. 사업계획

1) 5대 목표

― 전국의 친환경무상급식 운동의 흐름을 연결하고 네트워킹 한다.

― 친환경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범시민 공동행동을 조직하고 전국화 한다.

― 4월 임시국회에서 무상급식법 개정안 통과 촉구 및 중앙정부 예산을 확보한다.

― 6월 지방선거에서 친환경무상급식 정책을 모든 후보를 통해 공약화 한다.

― 지방선거 이후 공약 실현을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예산확보를 촉구한다.

2) 5대 사업방향

― 공동행동 조직 : 전국 동시다발 공동행동 조직으로 지속적인 여론전

― 대국민 참여 : 750만 서명운동 진행과 전국 16개 광역시도 각계각층 2010 친환경무상급식 선언/협약식 , 가족대회 개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통로 확대

― 정책공약개발과 유권자운동 : 친환경무상급식 정책공약 발표 및 모든 후보에 제안, 공약 거부 후보는 정보공개 등 유권자에 정보공개 운동 진행

― 정책선거 견인 : 무상급식을 시작으로 생활정치 의제를 주요 쟁점화 하고 지역별 교육·복지 정책의제 설정 등 정책선거 견인

― 대국민 직접홍보 : 대국민 직접 홍보를 위한 알기 쉬운 자료집/유인물 제작·배포

― 사이버 홍보 및 실천 : 사이버 홍보단 구성, 트위터, 3040사이트 등 활용하여 온라인 홍보확대와 오프라인 연계 실천

3) 5대 공동행동 슬로건

― 친환경 무상급식은 교육이다.

― 친환경 무상급식은 보편적 복지의 실현이다.

― 친환경 무상급식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

― 친환경 무상급식은 친환경농업을 확대한다.

― 친환경 무상급식은 아이들의 행복이다.

4) 세부계획

① 기획사업

▶ ‘친환경무상급식 풀뿌리 국민연대’ 출범식 및 1차 공동행동

― 일시 및 장소 : 3/16 11시, 세종문화회관 계단

― 참석 : 2010명 조직, 전국 단위 가능한 모두, 각계각층 참여, 1차 공동행동

― 프로그램 : 별도 기획(안진걸)

; 출범식 후 광화문 일대 거리 선전전 검토

; 1시간 정도 대국민 홍보 진행

; 유인물 제작, 출범자료 등 준비

▶ 초중학교 무상급식 의무화 법안 제출

- 3월 17일(수)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무교육을 받는 자의 보호자가 부담하는 급식운영비와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의 전부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조항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골자로 함.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 초등학교는 2011년부터, 중학교는 2012년부터 전면 무상급식.

* 이후 고교 무상급식, 유치원 무상급식, 모든 급식에서 친환경 급식까지를 점차적으로 확대해나갈 것을 요구.

▶ ‘급식은 교육이다’ 전국의 교육위원/교육감 예비후보와 함께 2차 공동행동

― 내용 : 교육대통령 ‘교육감선거’ 전국 동시다발 첫 직선투표 실시 기념, 첫 번째 공약 ‘친환경·무상급식’  ‘급식은 교육이다~!’ 교육위원과 교육감들과 공동행동을 통해 교육감선거를 부각시키면서 급식의 교육적 의미를 부각함.

― 일시 및 장소 : 3/24(수) 11시, 장소 미정,

― 프로그램

; 기자회견 형식으로 진행

; ‘급식은 교육이다’를 상징하는 퍼포먼스

▶ 친환경·무상급식 나무심기 3차 공동행동

― 내용 : 4월 임시국회에서 급식법 개정을 요구하는 공동행동을 전국 동시다발 진행하여 무상급식의 국가 책무성에 대해 쟁점화 시도

― 일시 : 4/5(월)

― 참석 : 서울은 수도권 예비후보들 중심으로 배치, 지역은 지역후보와 함께 진행

― 프로그램

; 국회 시작과 함께 식목일을 맞아 친환경·무상급식을 위한 상징적 행사 진행

; 전국 추진운동본부 별 학교텃밭 씨뿌리기 or 나무심기행사 진행

▶ 친환경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1만 가족 대행진, 4차 공동행동

― 내용 :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어린이날 즈음해서 친환경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가족 참여형 대회 진행, 대대적인 홍보와 함께 즐거운 놀이판 제공하여 ‘친환경·무상급식하면 모두가 행복하다’라는 이미지 형성. 장소는 팔당 유기농지에서 진행, 4대강과 연계하여 무상급식과 친환경급식, 강살리기 등 지방선거 주요 쟁점과 이슈를 융화시키는 방식으로 진행

― 일시 및 장소 : 5/5(수) 팔당 유기농지 강변 일대

― 프로그램

; 친환경·무상급식 대규모 모형 제작, 모자이크 식으로 가족들이 부분을 만들어 모두 합치면 유의미한 형상

; 가족 참여 친환경 무상급식 사진 컨테스트

; 친환경 농산물 체험, 퀴즈맞추기, 공연, 페이스페인팅 등 진행

; 강변 따라 행진~

▶ 750만 친환경·무상급식 서명결과 발표 및 마지막 5차 공동행동

― 내용 : 급식운동본부에서 추진 중인 750만 서명운동 취합 결과를 발표하면서 무상급식에 대한 후보공약 수용 여부도 함께 발표.

― 일시 및 장소 : 5월 말, 선거 한주 앞두고 마지막 퍼포먼스

― 프로그램

; 친환경·무상급식을 바라는 2010명의 대규모 퍼포먼스

; 친환경·무상급식을 위한 인간띠 잇기 등

▶ 전국의 기초, 광역 단위 후보자들의 행동 기획

- 친환경무상급식을 공약하고 지지하는 후보자들의 모임과 선언 및 공동 활동 조직화(지역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 친환경 무상급식 입법과 예산 확보를 위한 3자 추진 협의회 발족 및 운영

- 친환경무상급식을 적극 지지하고 약속하는 정당, 정치인그룹과, 교육청-교육감 그룹,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3자의 수평적 소통 및 협력 체계 구축, 필요에 따라 공동 활동 전개

▶ 4대강 죽이기 사업 저지 전국 유권자 행동, 전국 지방선거 시민사회 공동대응 기구 등과 적극적으로 연대

- 이번 지방 선거에서 전국적으로, 각계각층에서 유권자 행동이 전개되고 있음. 특히 4대강 죽이기 사업 저지 운동, 전국 지방선거 시민사회 공동대응 기구, 전국민 투표참여 운동 등과 적극 연대하고, 교류하며, 공동의 활동을 전개

② 정책사업

▶ 친환경무상급식 대토론회

― 내용 : 야당 선거연대 5+4와 함께 친환경무상급식의 내용을 종합정리하여 교육/복지/농업/경제/환경 등 급식의 다양한 의미를 담아내고, 무상급식을 통한 정책선거와 연대를 견인하고 세종시에 가려져있는 다양한 생활의제를 함께 부각시킴.

― 일시 및 장소 : 3/31(수) 14시 장소 미정

― 프로그램

; 5+4 공동 토론 제안, 형식과 내용은 논의해서 결정

; 4월 임시국회에 무상급식법안 통과 및 예산 확보 근거 마련을 위한 공동행동 제시

▶ 친환경·무상급식 정책공약 발표 및 전국 모든 예비후보에 공약화 요구

― 내용 : 친환경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3대 목표 10대 과제 발표 및 예비후보와 제정당에 공약화를 요구함. 명단 취합하여 유권자들에게 정보 공개

― 일시 : 4/13(화), 수도권과 지역에서 각각 진행

― 프로그램

; 지역사정에 맞게 진행하되 일시는 맞추는 것으로 함

▶ 서울경기수도권의 유력후보 초청 무상급식 끝장 토론회

― 내용 :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찬반논란이 팽팽해질 경우, 유력후보를 초청하여 끝장 토론 진행.

― 일시 : 본후보 둥록 후, 5월 중순 정도

― 프로그램

; 자체 진행은 어렵고 방송사와 연계하여 진행하는 방식 검토

; 한나라당과 야당후보 대표 주자들 중심으로

③ 언론·홍보사업

▶ 친환경·무상급식 5가지 테마 집중 기획

― 한겨레·경향, 프레시안·오마이뉴스 등에 가능한 언론에 기획기사 연재 제안

― 방송사에는 친환경급식 현장 취재 기획 제안

▶ 친환경·무상급식 유인물 제작

― 선전·홍보시 사용할 전단지 제작 00만부

― 알기쉬운 친환경·무상급식 홍보용 만화제작 00만부

― 친환경·무상급식 정책공약 자료집 제작 00만부

▶ 사이버 홍보단 조직

― 촛불 모임과 30~40대 학부모들이 자주 이용하는 사이트 연계 서명/홍보 등 진행

― 트위터에 실시간 무상급식 소식 전파

― 주3회 친환경·무상급식 관련 글 게시, 포털 아고라, 개인 블러그 활용

▶ 참가단체 홈페이지에 배너 장착

― 친환경·무상급식 촉구 및 서명 배너를 연대하는 모든 단체홈피에 걸기

― 회원소식지 등에 본 내용 홍보, 각 단위에서도 적극 홍보

④ 조직사업

▶ 친환경무상급식연대 참여단위 확대 및 지역 조직 파악

― 현재 참여하고 있는 단위 외 추가 제안단위 확대

― 2010개 단체 연대 목표로 진행

▶ 지역추진본부 지원 및 연대, 미구성 지역 조직 지원

― 지역별 추진 중인 친환경무상급식 추진본부 파악 및 미조직 지역 지원 등

― 중앙 사무국에서 참가단체 지역조직을 활용하여 결성하도록 연계함

4. 조직구성 및 운영

―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실시) 풀뿌리 국민연대’ 운영 계획

○ 조직 운영

- 효과적인 논의와 조직을 대표할 인사가 필요하여 상임운영위원장을 둠(안전한학교급식운동본부 배옥병 상임대표)

- 재정과 역할에 대한 책임을 제고하기 위해 결의되는 단체 등이 공동 운영위원장을 맡고, 함께 하는 단체들이 공동 운영위원을 맡아 수평적이되, 일이 효과적으로 진행되는 구조를 갖춤.

○ 공동운영위원장 단체

아이쿠프생협 이정주 회장

한살림(사) 김민경 회장

전농 위두환 사무총장

전여농 김경순 회장

예수살기 총무 최헌국 목사

아이건강연대

민교협 진영종 사무처장

참교육학부모회 김석순 부회장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진후 위원장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박경양 이사장

여연 이구경숙 사무처장

환경운동연합 김종남 사무총장

참여연대 박원석 협동 사무처장

한국진보연대 장대현 집행위원장

교대협(전국교대생대표자협의회) 신웅식 의장

한국YMCA전국연맹 이학영 사무총장

○ 공동 자문위원장 단체

- 전국공무원노조(급식 행정) 양성윤 위원장

- 전국교수노조(복지, 인권, 교육의 관점) 강남훈 부위원장

- 민변(법률 자문) 한택근 사무총장(변호사)

- 민언련(언론보도 분석) 김유진 사무처장

- 보건의료단체연합 김정범 공동 대표(의사)

○ 공동운영위원 단체

- 참여를 원하는 단체 누구나

○ 사무처장 : 3인의 공동 사무처장을 둠.

- 김선희 공동 사무처장(학교급식네트워크 사무처장, 정책·기획 등)

- 강도수 공동 사무처장(한국진보연대 민생위원장, 조직·캠페인 등)

- 시민·환경단체 1인(국회 담당·홍보 등)

○ 사무국 : 사무국을 두어, 정책, 조직, 기획, 홍보 등의 역할 분담.

- 실무 분담, 정책팀장 : 안진걸, 조직팀장 : 김동규, 홍보 : 전교조, 기획 : 학교급식네트워크, 총무-회계 : 생협, 서명운동·유인물·홍보물 등 실무 총괄 : 생협, 인터넷 담당 : 시민주권, 김태형 등

○ 재정

- 공동운영위원장을 맡는 단체들까지는 최소 30만원 분담, 참여단체는 단체 사정을 고려하되, 10만원을 분담금으로 제시. 계좌는 안전한학교급식운동본부 계좌를 사용했으면 함.

○ 조직현황 : 전국적으로 참여 요청이 밀려들고 있음. 모든 조직이 지부까지 다 들어와야 하고, 광역, 기초단위 운동본부이름과 운동본부 소속 단체들은 모두 연명할 예정. 2010개의 단체 참여를 목표로 함.

※ 무상급식 예산추계

○ 4대강 예산 10%면 전국 초·중·고 무상급식 실시 가능!!

― 4대강 예산은 2012년까지 약 22조원에 기타 부대사업 예산 포함 약 30조 규모로 추정하고 있다. 현재 학부모 부담 급식비는 2조 9천억원 규모인데, 4대강 예산 10%면 전국의 초·중·고 학생들 모두 무상급식이 가능하다. 온 국토를 파헤치고 돌이킬 수 없는 환경파괴를 수반하는 4대강 파괴 사업에 예산투입과 각종 낭비성 예산 집행을 즉각 중단하고 친환경무상급식과 같은 교육복지 예산으로 돌려야 한다.

	학생수	금액	비고
09년 저소득층 지원	73만명	2,769억원	전체학생수의 약13%수준에 그침
09년 소규모/농산어촌 지원	24만명	887억원
09년 무상급식 지원 합계	97만명	3,656억원

[표] 2009년 교과부 급식 현황자료 중 급식지원 금액

(출처 : 교과부 통계 자료2008)

	급식학생수(명)	금액	학생1명당 학부모 부담금/1년
초	3,609,000	1조 1272억원	31만원
중	2,015,000	7481억원	38만원
고	1,810,000	1조 0552억원	63만원
특수학교	22,000	7억원	-
계	7,456,000	2조 9312억	무상급식 소요예산

[표] 초·중·고 무상급식 소요예산

(출처 : 교과부 통계 자료 2008)

○ 중앙정부/시도교육청/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 분담할 경우 무상급식 가능

― 중앙정부와 교육청, 과역/기초자치단체가 각각 4:2:2:2로 재원을 분담할 경우, 중앙정부는 1조 1724억, 시도교육청과 광역단체는 각각 평균 366억씩, 기초단체는 평균 약 25억씩 분담을 하면 무상급식이 가능하다.

재원부담 주 체 별	중앙정부	시도교육청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계
	1조1724억 (40%)	5862억 (20%) 1개 시도교육청 평균366억부담	5862억원 (20%) 1개광역단체별 평균366억부담	5862억 (20%) 1개기초단체별 평균25억부담	학부모 부담금 2조9312억원 (100%)

※ 무상급식 법적 근거

▶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3조

; 국가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정책을 입안할 것과 생존과 발달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 「헌법」 제 31조

; 수급자 부담 원칙하에 국민에게 최소한의 의무교육 강제(현재 초,중학교)하고 있으며 그 비용 또한 무상으로 함을 명시함

①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③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 「교육기본법」 제8조 1,2항 「초중등교육법」 제12조 1항의 의무교육 규정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 제3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질의 학교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23조(농산어촌학교 학생의 교육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산어촌학교 학생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입학금 및 수업료, 급식비, 통학을 위하여 필요한 교통수단 및 그 운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학교급식법」 제8조(경비부담 등)

①학교급식의 실시에 필요한 급식시설·설비비는 당해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부담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

②급식운영비는 당해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그 경비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④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 사용 등 급식의 질 향상과 급식시설·설비의 확충을 위하여 식품비 및 시설·설비비 등 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학교급식법」 제9조(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개정 2007.10.17>

1.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학생

2.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도서벽지에 있는 학교와 그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3.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농산어촌에 있는 학교와 그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 『어린이 헌장』 7조

;  굶주린 어린이는 먹여야 한다.

※ 참여단체 명단(무순)(현재도 참여단체들이 줄을 잇고 있음. 미확정)

(사)민예총성남지부, (사)청소년을위한내일여성센터, (사)푸른학교성남지부, (사)한살림, ‘인권+법률’, 2010연대, 2030희망연대, 21세기코리아연구소,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 615공동선언실천청년학생연대(청학연대), 7080민주화학생운동연대, 7080연대, 가농경남연합회, 가톨릭노동담소, 가톨릭농민회, 가톨릭환경연대, 강남서초환경운동연합, 강동민주시민모임, 강동송파환경운동연합, 강동촛불, 강릉청년회, 강릉YMCA, 강북사랑시민모임, 강서양천환경운동연합, 강원대민주동문일동, 강원도연맹, 강원민언련, 강진군농민회, 강진녹색연합환경지킴이, 강진사랑시민회의, 강진자치참여연대, 강진진보연대, 강화환경농업농민회, 거제사회복지지원센터, 거제시농민회, 거제YMCA, 거창군농민회, 거창군여성농민회, 거창민중연대, 거창예술살기, 거창YMCA,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광주전남지부,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대구경북지부,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대전충남지부,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성남분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울산지부,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건국대민주동문회, 건약광주전남지부, 건치광주전남지부, 겨레사랑청년회, 경기경실련, 경기도연맹, 경기민언련, 경기복지시민연대, 경기북부노년회, 경기북부참여연대, 경기북부평화연대(준), 경기실천연대, 경기여성단체협의회, 경기여성연대, 경기여성연합, 경기진보연대, 경기청년연대, 경기청년연합, 경기환경운동연합, 경기KYC, 경남고용복지센터, 경남동문공동체, 경남민언련,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연대, 경남여성장애인연대, 경남여성회, 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 경남장애인부모회, 경남진보연합(준), 경남청년회(준), 경북대민주동문회, 경북도연맹, 경산시농민회, 경산시여성농민회, 경상대민주화교수협의회, 경상대학교총여학생회, 경주환경운동연합, 경주YMCA, 경희대총학생회, 경희대총학생회(경기), 경희총민주동문회, 계양생협, 고대민주동우회, 고려대총학생회(서창), 고령군농민회, 고령군여성농민회, 고성군농민회, 고성군여성농민회, 고양여성민우회, 고양여성민우회생협, 고양여성회, 고양평화청년회, 고양환경운동연합, 고양YMCA, 고창군농민회, 고창군여성농민회, 고흥군농민회, 고흥군여성농민회, 곡성군농민회, 공공노조울산본부, 공공성강화를위한서울시민연대, 공무원노조경기지부, 공무원노조경남지부, 공무원노조대구경북본부, 공무원노조부산본부, 공무원노조전남본부, 공주교대총학생회, 공주시농민회, 공주청년회(준), 곶자왈사람들, 관악미래연대, 관악청년회, 광명YMCA, 광양녹색연합, 광양민중연대광양청년회, 광양환경운동연합, 광양YMCA, 광운대총학생회, 광주노동자문예운동연합, 광주민중연대, 광주서구청년회, 광주시농민회,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시민연대, 광주시민협의회, 광주여대총학생회,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회, 광주예술살기, 광주전남개혁연대,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전남문화연대, 광주전남민가협, 광주전남민언련, 광주전남실천연대, 광주전남연맹, 광주전남진보연대, 광주전남청년단체협의회, 광주전남추모연대, 광주참여자치21, 광주청년회, 광주택시노조, 광주푸른청년회, 광주학교운영위원협의회,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흥사단, 광주YMCA, 괴산군농민회, 괴산군여성농민회, 괴산군학교급식운동본부, 교원대총학생회, 교육공무원노조, 구례군농민회, 구례군여성농민회, 구로여성회, 구로청년회, 구리여성회(준), 구리YMCA, 구미시농민회, 구미YMCA, 국민대민주동문회, 군산시농민회, 군산시여성농민회, 군산유기농직거래, 군산학교급식개선운동본부, 군산YMCA, 군포여성민우회, 군포청년회, 군포YMCA, 금산참여연대,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길동무, 김제시농민회, 김제시여성농민회, 김제학교급식운동본부, 김천시농민회, 김천YMCA, 김포시농민회, 김포청년회, 김해교육연대, 김해농민회, 김해사랑청년회, 김해시농민회, 김해여성의전화, 김해여성회, 김해진보연합, 김해YMCA, 나눔과미래, 나눔과연대, 나눔문화, 나라사랑북부청년회, 나라사랑청년회, 나주시농민회, 나주시여성농민회, 나주진보연대, 나주학교급식운동본부, 날뫼터, 남동연수생협, 남부새교육시민모임,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남서여성민우회생협, 남양주청년회, 남양주YMCA, 남원시농민회, 남원학교급식연대, 남원YMCA, 남해군농민회, 남해민중연대, 남해사랑청년회, 남해여성회, 내서지역학운협, 노동건강연대, 노동과복지를위한포항시민연대, 노동실업광주센터, 노동인권회관, 노동자문화운동연합새노리, 노원나눔의집, 노원청년회(준), 녹색교통, 녹색살림생협, 녹색연합, 녹색자치경기연대, 녹색제주연구소, 녹색평론사, 논산시농민회, 논산시여성농민회, 놀이터학교, 농민약국, 농어촌사회연구소, 농협광주지역본부, 농협노조경인본부, 농협노조광주전남지역본부, 누리문화재단, 다산인권센타, 다산인권센터, 다함께, 단국대민주동문회, 담양군농민회, 당진군농민회, 당진참여자여자치시민연대, 당진학교급식운동본부, 당진환경운동연합, 당진YMCA, 대구경북녹색연합,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구경북지역먹거리연대, 대구경북진보연대,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구녹색소비자연대, 대구사회선교협, 대구여성광장, 대구여성회, 대구참수리생협, 대구참여연대, 대구학교운영위원협, 대구한살림, 대구행복생협, 대구환경운동연합, 대구KYC, 대구YMCA, 대전경실련, 대전실업극복시민연대, 대전여민회, 대전여성환경포럼, 대전예수살기, 대전지역아동센터공부방연합회,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청년회,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민언련,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충남지회,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YMCA, 대학생나눔문화, 대학YMCA, 대한성공회성북나눔의집, 대한성공회원주나눔의집, 덕성여대총학생회, 도배봉사단, 도봉복지네트워크, 동국대민주동문회, 동국대사범대학생회, 동백여성회, 동부교육청운영위원장협의회, 동북여성민우회생협, 동시행복'동행, 동청, 동화읽는어른모임, 두엄자리청년회, 들꽃농장, 땅과자유, 땅지기생협, 땅처럼넉넉한학교소똥구리, 리서치플러스, 마산진보연합, 마산창원진해참여자치시민연대,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마산청년회, 마산YMCA, 마창여성노동자회, 마창통일마중, 마창환경운동연합, 마포청년회, 맑고푸른시민연대, 맑고향기롭게, 목포민중연대, 목포학교급식운동본부, 목포환경운동연합, 목포KYC, 목포YMCA, 뫼내뜰영농조합법인, 무동산보호단체협의회, 무안군농민회, 무안군여성농민회, 무안민중연대, 무주군농민회, 문경YMCA,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노총경남본부, 민미협성남지부, 민예총경기지회, 민예총경남본부, 민예총광주지부, 민예총안산지부, 민예총충북지회,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추모연대), 민족예술인총연합회경기지회,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민자통), 민족통일애국청년회, 민족화합운동연합(사), 민주네티즌모임,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경기지부, 민주노점상전국연합, 민주노점상전국연합경산, 민주노점상전국연합구미, 민주노점상전국연합기장동노련, 민주노점상전국연합기장북노련, 민주노점상전국연합노량진, 민주노점상전국연합대구, 민주노점상전국연합동대문, 민주노점상전국연합동작, 민주노점상전국연합마산, 민주노점상전국연합밀양, 민주노점상전국연합북노련, 민주노점상전국연합서부산, 민주노점상전국연합송파, 민주노점상전국연합울산, 민주노점상전국연합중부, 민주노점상전국연합진주, 민주노총경기본부, 민주노총고용안정센터, 민주노총광주전남지역본부,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 민주노총부산지역본부, 민주노총여성위원회, 민주노총울산본부, 민주노총인천지역본부, 민주노총전남본부, 민주노총전북본부, 민주노총제주본부, 민주노총충남지부, 민주노총충북지부,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화운동가족협의회(민가협), 밀양시농민회, 바래미야학, 반딧불이, 반부패국민연대부산본부, 백범정신계승사업회, 범민련경인연합, 보건의료노조삼육재활센터지부, 보령시농민회, 보성군농민회, 보성군여성농민회, 보성환경운동연합, 보험소비자협회, 봉화군농민회, 부산경남연맹, 부산경남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부산경남지부, 부산경실련, 부산교육개혁연대, 부산교육문화센터, 부산농민회, 부산대민주동문회, 부산민언련, 부산민중연대, 부산보건의료연대, 부산보육교사회양산모임, 부산생태유아공동체, 부산생협, 부산시농민회, 부산실업극복센터, 부산실업극복지원센터,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사랑봉사회, 부산여성회, 부산예수살기,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청년회, 부산한살림,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산YMCA, 부산YWCA, 부안군농민회, 부안군여성농민회, 부여군농민회, 부여군여성농민회, 부천새시대여성회, 부천시민연합, 부천여성회, 부천청년회, 부천YMCA, 분당여성회, 분당청년회, 분당환경시민의모임, 불교인권위원회, 불교평화연대, 빈민해방철거민연합상도4동철거대책위원회, 빈민해방철거민연합상도5동철거대책위원회, 빈민해방철거민연합시흥시장현철거대책위원회, 빈민해방철거민연합시흥시죽율동철거대책위원회, 빈민해방철거민연합왕십리철거대책위원회, 빈민해방철거민연합화곡동철거대책위원회, 빛고을생협, 사천시농민회, 사천여성회, 사천진보연합, 사천환경운동연합, 사회교육센터'일하는사람들', 산청군농민회, 산청군여성농민회, 산청진보연합, 살아있는민중의소리맥박, 삼양주민연대, 상주시농민회, 상주시여성농민회, 상주환경농업협회, 새날, 새벗도서관, 새익산연구소, 생명생활협동조합, 생태교육연구소터, 생태유아협의회, 생태지평, 생협연대, 생활협동조합전국연합회, 서강민주동우회, 서귀포시여성농민회,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서산시농민회, 서산학교급식운동본부, 서산YMCA, 서울남서여성민우회, 서울남서여성민우회생협, 서울노동광장, 서울대민주동문일동,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서울동북여성민우회생협, 서울시립대민주동문회, 서울시민네트워크, 서울여성회, 서울예수살기, 서울청년네트워크, 서울청년회(준), 서울환경운동연합, 서울KYC, 서천군농민회, 섬나의집, 섬진강과지리산사람들, 성균관대민주동문회, 성균관대사범대학생회, 성남실업자대책위원회, 성남여성회,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성남청년대학, 성남청년회, 성남평화연대, 성남함께하는주부모임, 성남환경운동연합, 성남KYC, 성남YMCA, 성동광진시민연대, 성동청년회, 성동희망나눔, 성매매근절을위한전국연대, 성북주거센터, 성서생협, 성서학부모회, 성주군농민회, 성주군여성농민회, 소풍,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속초YMCA, 송탄청년회, 송파시민연대, 송파촛불, 수원비정규노동센터, 수원열린교실, 수원일하는여성회, 수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 수원진보연대, 수원청년회, 수원통일사랑청년회, 수원환경운동연합, 수원KYC, 수원YMCA, 수지여성회, 숙명대민주동문일동, 숙명여대총학생회, 순창군농민회, 순창군여성농민회, 순창민주연대, 순천민중연대, 순천시농민회, 순천시여성농민회, 순천참여자치시민연대, 순천청년연대, 순천청년회, 순천학교급식운동본부, 순천환경운동연합, 순천KYC, 순천YMCA, 숭실대총학생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사회청년활동가모임, 시민생활환경회의, 시민정치연합, 시민행동21, 시흥청년회, 시흥환경운동연합, 시흥YMCA, 실업극복국민운동인천본부, 실업극복군산운동본부, 실업극복남동지원센터, 실업극복부천시민운동본부, 실업극복부평지원센터, 실업극복수원센터, 실업극복시흥시민연대, 실업극복안동시민운동본부, 실업극복인천서구지원센터, 실천불교승가회, 아고라오프모임, 아산시농민회, 아산시민모임, 아산학교급식운동본부, 아산YMCA, 아이건강국민연대, 아이건강제주연대, 아이쿱생협, 안동시농민회, 안동시여성농민회, 안동YMCA, 안산나눔과연대, 안산민중연대, 안산청년회, 안산환경운동연합, 안산YMCA, 안성사랑청년회, 안성시농민회, 안성시여성농민회, 안성여성회,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안양나눔여성회, 안양일하는청년회, 안양희망연대, 안양YMCA, 안전한학교급식을위한부산시민운동본부, 안티2MB, 양구군농민회, 양구군여성농민회, 양산노동민원상담소, 양산노동복지센터, 양산민중연대, 양산사랑참여시민모임, 양산시농민회, 양산여성회, 양산외국인노동자의집, 양주여성회(준), 얘들아하늘밥먹자, 어린이책시민연대김해지회, 언론소비자주권국민연대, 언소주강원본부, 언소주경인본부, 언소주광주전남본부, 언소주대경본부, 언소주대전충남본부, 언소주부경본부, 언소주서울본부, 언소주울산본부, 언소주전북본부, 언소주충북본부, 에코생협, 에코생활협동조합, 여성노동자회, 여성노조인천지부, 여성민우회, 여성민우회생협, 여수민중연대, 여수사랑청년회, 여수시민협, 여수시민협의회, 여수실업운동본부, 여수일과복지연대, 여수환경운동연합, 여수YMCA, 여주군농민회, 여주군여성농민회, 여주환경운동연합, 연기군농민회, 연기사랑청년회, 연세민주동문일동, 연천군농민회, 영광군농민회, 영남목회자협의회, 영남자연생태보존회, 영동군여성농민회, 영동급식대책위원회, 영상집단늘봄, 영양군농민회, 영양군여성농민회, 영양사회, 영월군여성농민회, 영주시농민회, 영주YMCA, 영천시농민회, 영천시여성농민회, 영천YMCA, 예산군농민회, 예산학교급식운동본부, 예수살기, 예술마당시우터, 예천군농민회, 오산민주단체연석회의, 오산여성회(준), 오산청년회, 오산환경운동연합, 옥천군농민회, 옥천군학교급식운동본부, 올바른학교급식실현을위한정읍시민연대, 올바른학교급식을위한광주운동본부, 올바른학교급식을위한대전운동본부, 완도학교급식운동본부, 완주군농민회, 완주군여성농민회, 왕십리뉴타운1구역세입자대책위, 왕십리뉴타운2구역세입자대책위, 외국인노동상담소, 외대민주동우회, 용담동우회, 용산시민연대, 용인민중연대, 용인실업자대책위원회, 용인여성회, 용인청년회, 용인환경저의, 용인YMCA, 우리농업지키기운동본부, 우리농촌살리기광주교구본부,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우리농촌살리기운동천주교인천교구본부, 우리동네청년회, 우리마당, 우리민족련방제통일추진회의, 우리밀경남사업단, 우리밀살리기운동광주전남본부,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우리밀살리기운동울산본부, 우리밀살리기운동전북본부, 우리여성회, 울산교육문화생협, 울산노동뉴스, 울산시민연대, 울산여성회, 울산진보연대, 울산청년회, 울산한살림, 울산환경운동연합, 울산YMCA, 울진군농민회, 웅상지역노동조합협의회,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전북지부, 원불교인권위원회, 원불교전북여성회, 원불교청년회, 원주녹색연합, 원주여성민우회, 원주청년회, 원주환경운동연합, 원주YMCA, 월드비젼광주지부, 위례복지센터, 위례시민연대, 유치원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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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여성민우회, 충북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충북학교급식운동본부, 충주시농민회, 충주YMCA, 친환경급식을위한서울운동본부, 친환경농업인연합회전남지부, 친환경무상급식강동추진본부, 친환경무상급식송파추진본부, 친환경무상급식평택추진본부, 친환경우리농산물학교급식제주연대, 친환경학교급식을위한경기도운동본부, 카톨릭여성회관, 탐라자치연대, 태안참여자치시민연대, 터사랑청년회, 토지정의시민연대,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통영YMCA, 통일광장, 통일마당, 통일사랑청년회, 통일세상, 통일시대젊은벗, 통일시대충북연대, 통일여성회, 통일촌, 파주청년회, 파주친환경무상급식운동본부, 파주환경운동연합, 파주YMCA, 팔당생명살림, 평등교육실현을위한충북학부모회, 평창군농민회, 평창군여성농민회, 평택녹색소비자연대, 평택시농민회, 평택시여성농민회, 평택실업자종합지원센터, 평택여성회, 평택운동본부,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평택청년회, 평택평화센터, 평택YMCA,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평화의친구들, 평화재향군인회,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포천시농민회, 포항시농민회, 포항환경운동연합, 포항KYC, 포항YMCA, 푸른꿈고등학교, 푸른내서주민회, 푸른소비자생협, 푸른평화생협, 푸른평화생활협동조합, 풀무생협, 하남광주고용복지센터, 하남민중연대, 하남여성회, 하남청년회, 하남YMCA, 하늘농부, 하동군농민회, 하동군여성농민회, 하동진보연합, 학교급식네트워크제천본부, 학교급식대구운동본부, 학교급식법개정과조례제정을위한강원운동본부, 학교급식법개정과조례제정을위한경남연대, 학교급식법개정과조례제정을위한경북연대, 학교급식법개정과조례제정을위한울산연대, 학교급식법개정과조례제정을위한충남운동본부,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학교급식전남운동본부, 학교급식조례제정을위한충주지역연대회의, 학교급식질향상과조례제정을위한진주시민모임, 학교비정규직노조전북지부, 학교비정규직영양사지부경기지회, 한고을노동자회, 한국가톨릭농민회, 한국가톨릭농민회청주교구본부, 한국기독교협의회대구인권위원회, 한국노총경기본부, 한국노총비정규직연대회의, 한국농업경영인경남연합회, 한국농업경영인전남도연합회, 한국농업경영인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업경영인충북도연합회,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인천지부,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생협연합회, 한국소비자연맹대구지회, 한국여성노조, 한국여성농업인경남연합회, 한국여성농업인전남도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생협, 한국여성민운회생협, 한국외대총학생회, 한국유기농협회경남부산지부,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한국청년연대(청년연대), 한국투명성기구부산본부, 한국환경보존유기농협회, 한민족생활문화연구소, 한밭생협, 한살림강릉, 한살림경기남부, 한살림경남, 한살림고양파주, 한살림광주, 한살림대구, 한살림대전, 한살림부산, 한살림서울, 한살림성남용인, 한살림여수목포, 한살림여주이천광주, 한살림울산, 한살림원주, 한살림전주, 한살림정읍전주, 한살림제주, 한살림제주생협, 한살림천안아산, 한살림청주, 한살림청주생협, 한살림충주제천, 한신대민주동문회, 한울생활협동조합,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함께하는대구청년회, 함안군농민회, 함안군여성농민회, 함안민중연대, 함안여성회, 함양군농민회(준), 함평군농민회, 합천군농민회, 합천군여성농민회, 합천여성회, 합천진보연합(준), 해남군농민회, 해남사랑청년회, 해남예술살기, 해남YMCA, 햇살공동체생협, 홈리스행동, 홍성군농민회, 홍성학교급식운동본부, 홍성YMCA, 홍천군농민회, 홍천군여성농민회, 화백, 화성노사모, 화성무상급식추진운동본부, 화성시공공노조, 화성시농민회(준), 화성여성회, 화성열린문화터, 화성오산교육희망네트워크, 화성청년회, 화성환경운동연합, 화성희망연대, 화성KYC, 화성YMCA, 화순군농민회, 화순군여성농민회, 화순민주청년회, 화순진보연대, 화순학교급식운동본부, 화순YMCA, 화천군농민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교사모임, 환경농업단체연합회, 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과천지회, 환경운동연합군산지회, 환경운동연합안동지회, 환경운동연합용인지회, 환경을생각하는유치원교사모임, 환경정의, 횡성군농민회, 횡성군여성농민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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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마산시지역위원회, 전교조 마산중등지회, 전교조 마산초등지회, 참교육학부모회 마창진지회, 푸른내서주민회, 학교급식 2단계 운동을 위한 진주시 학교급식운동본부, 민주노동당 진주시지역위원회, 전교조 진주지회, 진주시 농민회, 진주 생협, 진주 여성농민회, 진주 여성회, 진주 여성민우회, 진주YMCA, 진주YWCA, 참교육학부모회 진주지회,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거제연대(준), 거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거제 생협, 거제 여성회, 거제YMCA, 민주노동당 거제시지역위원회, 민주노총 거제시협의회, 어린이책시민연대 거제지회, 전교조 거제초등지회, 진보신당 거제시당원협의회, 참교육학부모회 거제지회, 의정부교육연대,(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의정부지회,의정부양주동두천환경운동연합,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정부지회,의정부촛불광장이스크라,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경기북동부지부,의정부시민네트워크,민주노총경기북부지부,민족문제연구소, 경기북부지부,의정부두레여성회,의정부여성회,의정부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본부,의정부생활협동조합,세움공동체,의정부 YMCA 등대생협,의정부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정부청년회,(사)새누리장애인학부모연대의정부지회,민주당의정부갑ㆍ을지역위원회,민주노동당의정부시위원회,진보신당의정부권역당원협의회,국민참여당의정부시지역준비위원회, 성서한국, 희년실천운동, 성경적토지정의모임, 하나누리, 교회개혁실천연대, 토지정의시민연대, 진알시, 노사모, 나주사랑시민회, 화순민주청년회, 서울여대 민주동문회,고양촛불, 은평진알시, 부평아고라, 송파촛불, 아고라오프라인, 대구촛불시즌2, 의정부촛불, 부천촛불, 동작촛불, 강원속초진알시, 수원촛불, 대전진일시, 노원촛불, 대구아고라, 경북아고라, 부산희망촛불, 촛불나누기모임, 마포교육센터, 가톨릭농민회 마산교구연합회,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타(사), 전국민주공무원노조 경남본부, 민주노동당 경상남도당,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우리밀살리기운동 경남부산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 전국여성농민총연합 경남연합, 참교육학부모회 경남지부, 한국농업경영인연합 경남연합회, 한국여성농업인연합 경남연합회, (사)한국유기농협회 부산경남지부, 한살림경남, 마창진 환경운동연합, 희망진해사람들, 창원여성의전화, 창원학교운영위원협의회, 창원YMCA, 창원YWCA, 송파-잠실 진알시, 성북1 진알시, 성북 주민네트워크(성북2 진알시), 속초 진알시, 제주 진알시 성남 진알시,수원 진알시,의정부 진알시,부천 진알시,관악 진알시,강북 진알시,양주 진알시,동두천 진알시,덕정 진알시,안성 진알시,서초팀 진알시,은평 진알시,인천 행동하는 시민모임(인천진알시),양주2팀 진알시,행동하는 제천시민모임(제천 진알시),남원 진알시,부산(남구) 진알시,부산(금정,연제) 진알시,부산(연제) 진알시,부산(동구) 진알시,부산(사상,북구) 진알시,부산(사하구) 진알시,부산(진구) 진알시,익산 진알시,유성구 진알시,울산(북구2팀)진알시,대구 진알시,울산(중구) 진알시,진해용원 진알시,광주첨단팀 진알시,광주광천팀 진알시,천안 진알시,진주 진알시,울산 울주진알시,경주 진알시,동대문진알시,구로금천 진알시,용인촛불,YTN 지키미,사자후TV, 전국공무원노조(220개 본부 230개 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