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등록금 네트워크․ 전국대학 총학생회장단 연석회의

교과위 민주당․자유선진당․민주노동당 의원

‘취업 후 상환제 시행 방안’ 수정 촉구대회

■ 일시: 2009년 12월 17일(목) 오후 2시

■ 장소: 국회 본청 계단 앞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팀장)

○ 발언 - 학생 1 김유리(전남대 총학생회장)

학생 2 김현철(인하대 07학번)

학부모 윤숙자

의원

○ 대회문 낭독

○ 퍼포먼스

[대회문]

짝퉁후불제 ‘취업 후 상환제도’로 학생들의 미래가 어둡다.

등록금상한제, 제대로 된 등록금후불제 도입, 반값등록금 공약 이행하라!

“등록금 걱정없이 대학을 다닐 수 있다”며 대표적인 친서민정책으로 국민들에게 홍보해 온 <취업후 상환제도>가 그 실체를 드러내면서 학부모, 대학생을 비롯한 각계각층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져 가고 있다.

고액등록금의 근본적 해결 등 제대로 된 등록금 대책을 요구하는 국민적 여론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 교과위 소속 의원들은 상임위원직을 사퇴하겠다며 야당과 국민을 협박하기만 할 뿐, 학생들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정부의 재정 투자는 외면함으로써  ‘취업후 상환제’를 감싸기에 여념이 없다. ‘취업후 상환제’를 이용한 학생들의 불만이 4~5년 후에 폭발하든, ‘빚잔치’로 학자금 제도를 운영한 결과, 차기 정부에 엄청난 재정 부담을 안기든 당장의 친서민 정책 실적에만 눈이 먼 한나라당 교과위 국회의원들은 지금이라도 국민의 요구를 반영한 ‘취업후 상환제도’ 전면수정에 동참해야 한다.

교과부가 내년부터 시행하겠다는 학자금 상환제도는 상환기준 소득을 4인 가족 최저생계비로 지나치게 낮게 잡고, 상환율을 20%로 설정했다. 6%내외의 높은 이자율과 대출시점부터 발생하는 이자에 더해 상환시점 이후적용되는 복리 이자로 인해 심각한 경우 대출금의 3배 이상의 원리금이 꼬리표처럼 평생을 따라다닐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의 높은 청년실업률과 저소득 비정규직 확대 추세를 감안할 때 청년들을 빚더미의 늪, 절망의 절벽으로 내몰 것이 불 보듯 뻔하다. 게다가 더욱 심각한 것은 기존 저소득층 무상장학금과 소득 7분위까지 지원되던 학자금 대출 이자마저 폐지함으로써 저소득층의 등록금부담은 더욱 증가할 수 밖에 없다. 정부의 등록금 대책은 학생들에게 철저하게 수익자 부담 원리만 적용할 뿐 국민에게 질 높은 고등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지원하려는 진정한 교육선진국가의 면모는 눈을 씻고 봐도 찾아볼 수 없다.

벌써부터 대학가에서는 내년 등록금이 5-10% 이상씩 오를 것이라는 얘기가 퍼지고 있다. 등록금 상한제 없는 정부의 ‘취업 후 상환제’의 실시로, 각 대학에서는 대놓고 등록금을 대폭 인상시킬 우려가 있다. 정부가 대학의 등록금을 규제하지도 않으면서 ‘등록금 문제 해결’을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만약 이대로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를 강행한다면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라는 이명박 정부, 한나라당의 기만적인 서민정치의 간판을 내려야 한다. 이에 짝퉁후불제로 판명난 ‘취업후 상환제도’의 전면수정과 등록금 상한제 도입을 촉구하는 민주당·자유선진당·민주노동당 야 3당의원들과 등록금넷, 그리고 2010년 전국대학 총학생회장 당선자들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학생에겐 부담 전가, 정부는 재정 지원 외면하는 ‘짝퉁후불제’, <취업후 상환제> 전면 수정하라!

2. 고액 등록금 해결없이, ‘친서민 포장’ 어림없다. 즉각 등록금상한제 도입하라!

3. 4대강 예산폐기하고 고등 교육재정 확충하여 반값등록금 공약 이행하라!

2009년 12월 17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민주당 ･ 자유선진당 ․ 민주노동당

이종걸․ 김영진․ 김진표․ 김춘진․ 안민석․ 최재성․ 이상민․ 권영길 의원

등록금 대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전국 네트워크 / 전국대학 총학생회장단 연석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