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연속기]

김상곤 교육감, 그에게 교육의 길을 묻다

박원석(참여연대 사무처장): 답변 듣고 하는 시간을 갖을 텐데요. 우선 여러 가지 궁금하신 사항들이 많아서 여러분들 질문중심으로 운영할까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게 되면 질문이 너무 많아서 두 시간 안에 못 끝낼 것 같아서요. 저희가 대표해서 보편적으로 김교육감께 갖고 있는 궁금한 사항들을 질문으로 뽑았습니다. 그래서 진행 맡은 제가 몇가지 여쭙고 중간에 토론해 참석하신 여러분께서 질문에 참여하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미리 질문지를 배포해 드렸고, 질문지를 작성해서 주시면 그 중에 진행된 내용과 중복이 안 되는 질문들을 선별해서 그 질문을 주신 분께 마이크를 넘겨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질문 직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질문지를 내실 때 성함을 같이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어떤 분이 질문하셨는지 분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중간에 한번 직접 질문하는 시간 드리고, 준비한 질문들 다 드리가, 마지막 끝맺음 하기 전에 다시 질문 할 수 있는, 두번 질문할 수 있는 시간 같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가지 굉장히 궁금한 사항들 많고 실제 교육이해관계자로서 교육감께 당부하거나 부탁하고 싶은 사항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어떤 사항이든지 기탄없이 질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시겠지만은 그 무상급식 문제가 그동안 계속 경기도 의회와 교육청 사이에 논란이 진행되다가 한나라당에서 경기도 교육청 에서 낸 무상 급식안을 전액 삭감한 이후에 이른바 선별적 지원형태의 수정안을 냈습니다. 그리고 그 수정안이 내일 도의회 표결에 붙여지는 것으로 기사가 난 것을 저도 인터넷 통해 봤는데요. 아직 확정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한나라당이 낸 수정안이 교육적이라고 할 수 없는 선별적 지원내용 담고 있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고, 다시 안을 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뭐 이 자리 모인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이슈 중에 하나도 이 사안 아닌가 싶은데요 이따가 교육감님 모시고 좀 더 자세히 듣는 것으로 하고요, 지금 막 도착하셨습니다. 자리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따듯한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수)

예 날씨가 이렇게 추운데, 오신 모든 분들께 감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행사는 교육문제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한국사회 문제들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가장 풀기 어렵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문제이고, 모든 사람들 골치를 아프게 하는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교육문제에 있어서도 최근 가장 화제의 중심이자 또 논란의 중심이 되 있으신 분이 김상곤 경기 교육감 아닌가 싶은데요. 교육감의 입을 통해서 직접 교육의 미래를 묻고 교육의 길을 한번 묻는 시간을 가져보자는 취지에서 오늘 자리를 저희 참여연대와 그리고 참교육학부모 회의가 공동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시간이 늦긴 했지만 행사를 주체한 주최 측을 대표해서, 참교육 학부모회 장은숙 회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은숙(참교육학부모회 회장):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간략하게 인사 대신하겠습니다. 김상곤 교육감은 지금 그 존재만으로도 지금 우리현실에서 교육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나타내 주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두 가지 경험을 했죠. 한번은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개혁진영이 모두가 나서서 교육감을 당선시키기 위해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여곡절 끝에 어쨌든 낙선되고, 서울시 교육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교육청은 그나마 김상곤 교육감이 당선되셔서, 그나마 경기도 교육이 고립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역할을 다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 학부모로서 진심으로 지원해드리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이 무상교육에 대한 부분인데, 그것도 실질적으로 공약을 내세우시면서 실천적으로 나섰다는 점에서 정말 큰일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말 교육감은 어떻게 일을 해야 될지 라는 것도 몸소 보여주고 계신데, 정말 도의회나 한나라당 뭐 다 봉쇄하는 와중에서도 그나마 우리가 가야 할 교육의 가치를 지키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힘드신 가운데, 경기도 교육감으로서 경기도 교육을 짊어 지셔야 될 텐데, 우리 많은 지원군들이 있으니까 여기서 좌절하지 마시고 앞으로 공약했던 내용들이나 그리고 우리가 지향해야 될 교육 가치를 더욱더 힘차게 계속 해나가셨음 하는 바램이고요. 그 한 예로서 일제고사 파면 징계, 교과부가 억지를 부리고 있는 사안이 있죠. 징계교사들이 징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과부가 나서서 주민직선으로 뽑은 교육감을 고발하는 그런 어이없는 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그 덕분에 농담으로 전교조 위원장님은 경기도 소속이었지요? 그래서 본부에서는 정말 그 송구스럽다라고 하지만 정진오 교육위원장님께서 지역으로 돌아다니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데요. ‘봐라 경기도 교육감을 이렇게 뽑았더니 나는 징계당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우리 현장의 교육에 중요한 것이 정말 교육감 선거이고, 교육위원 선거이고 교육자치 선거인거 같습니다.’ 내년에 남았습니다. 그 교육자치 선거 굉장히 중요하게 여러분들도 인식하시고 우리 내년의 승리를 위해서 다 함께 같이 힘을 합쳤으면 하고요.

다시 한번 경기도 김상곤 교육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계속 용기를 가지시고 추진해나가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박원석: 예 고맙습니다. 그 이제 본격적인 얘기 시작에 앞서서 잠시 우리 김상곤 교육감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워낙 뭐 예전에 사회운동에도 활동을 하셔서 잘 아시는 분이지만, 간략히 소개를 드리면, 전라남도 광주에서 출생하셨고요. 서울대 경영학과 대학원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하셨고, 오랫동안 한신대 경영학과 교수로 재직하셨고,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 협의회 의장 그리고 전국교수노조 위원장으로 사회운동에도 중심적인 역할 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질문과 답변 시간을 가질 텐데요. 청문회는 아니기 때문에 긴장은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8‘25’‘>

우선 좀 편한 소회 같은 걸 듣고 싶습니다. 학자로서, 사회운동가로서 어떻게 보면 좀 자유로운 위치에서 교육현실을 고민하고, 또 비판하고 그런 활동을 하시다가 선출직공무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책임도 굉장히 막중하고, 게다가 굉장히 이례적으로 지방교육청의 정책이 전국적인 이슈가 되는, 어찌 보면 짧지만 파란만장한 임기를 보내고 계신데요. 어, 전반적으로 교육감 취임하신 이후에 지금까지의 소회나 느낌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9‘29’‘>

김상곤(경기도 교육감): 무엇보다 먼저 제가 예정시간에 도착하지 못하고, 좀 지연된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한번 경기도하고 서울이 참 멀리 있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이천에서 그러니까 5시 15분에 출발했는데, 오다가 막혀서 할 수 없이 지하철로 왔습니다만 늦어졌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참여연대와 참부모 학부모회가 저와 함께 말씀 나눌 시간을 갖자고 하신 데 대해서 처음에는 무슨 이야길 어떻게 해야되나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만, 그러나 그동안 함께 해온 분들이기에 그리고 함께 교육과 우리사회를 고민해오는 과정에서 여러가지를 나눈 분들이기에 편안한 마음으로 나와서 우리 참학과 참여연대 분들과 말씀을 나누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서 나왔습니다. 특히 우리 참학은 이미 20주년.. 이미 행사를 했습니다만은 20주년이 되고. 우리 참여연대도 한 십오년 되지요? 십오주년... 십여개 성상, 또 이십개 성상을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사회의 진보를 향해서 개혁의 입장에서, 각자 나름의 위치에서 자신의 소신과 마음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사회를 이렇게 만들어가고자 하는 여러분의 마음에 다시한번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 박원석 처장께서 지금까지 지내온 소회를 간단히 이야기 해주라 하셨는데, 지금 제가 5월 6일 날 취임했거든요, 그때부터 하면은 칠 개월 십일 됐습니다. 7개월 10일 됐는데, 실제로 제 느낌은 상당히 오래된 느낌을 갖습니다. 대개 처음 무슨일을 시작하면, 특히 공직에 들어 가게되면 대체로 삼 개월 내지 육 개월은 한의한(?)<12분> 기간이니, 탐색기간이니 하면서 상당한 부분 여유도 갖게 하고 적응도 하게하는 기간이 있는데. 저는 뭐 그런기간이 전혀 없이 바로 일과 관련해서 방향을 잡고 또 구체적인 상대가 있으면서 나아온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소리도 좀 낫고, 또 언론에 노출도 여러차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교수로서 또 교육 및 사회운동에 함께한 사람으로서 공직자로 들어가서 느낌이 어떠냐 하는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얼마 전에 교과부가 검찰에 고발하면서 그 문건 속에 제 위치를 규정해 놓은 그런 사안이 있습니다. 법, 지방 공무원법 2조와 관련해서 저는 정무직 지방공무원입니다. 그리고 헌법 7조 1항과 관련해서 ‘국민 전체에게 봉사하고 국민에게 책임을 지는 사람이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 규정을 인용해서 교과부가 저에게 ‘경기도 교육감은 이런 사람인데 왜 그러느냐’ 그런 단죄의 내용들을 담았는데, 아무튼 저는 헌법에 의해서 그리고 교과부가 규정한 것에 의하면 국민전체에게 봉사하고 국민에게 책임지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으로, 지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전에 비교적 자유로운 사고, 자유로운 움직임을 하던 때에 비하면은 지금은 아침부터 밤까지 모든 게 짜여진 속에서 움직이고, 그리고 그 속에서 제가 일을 치루어 나가고 대응해 나가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지금껏 여러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만 그건 차차 우리 사회자님과 함께 풀어 나가도록 하고, 일단 제가 7개월 십일 동안 가진 느낌은 한마디로 말씀 드리면은 경기도 교육이 쉽지 않은 그런 과제를 안고 있다. 그러나 그것을 풀 수 있는 가능성은 우리가 같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박원석: 예 고맙습니다. 그 아마 tv토론이나 이런데 나가 시면은 잘 안 물어보는 질문도 해야 이런 토론회의 취지가 살지 않을까 싶은데요, 교육감께서는 어쨌든 공직에 진출하시기 전에 이미 그동안의 일생을 돌아보고 일정한 결단을 하셨을 거고, 또 이 자리가 여러 가지 구설도 따르고 논란도 따르고 또 그로 인한 고통도 따르지만 그 반대편의 명예도 있고 소명의식도 있고 책임감도 있고 이런게 있을텐데 가족들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가족들은 교수이자 사회운동가로서의 인생과 지금 이렇게 선출직 공무원이 된 이후에, 어떻게 보면 더 바빠지셨잖아요?

김상곤: 예

박원석: 가족들하고 보내실 시간도 더 없을 것 같은데, 지금 가고 계시는 이 길에 대해서 가족들은 어떻게 반응을 보이고 혹시 가족들이 말리시진 않는지. 그런 것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김상곤: 예, 저는 교수일 때도, 죄송한 말씀이지만, 가족에 대한 봉사는 제대로 못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교수하면서 아까 말씀하셨던 민교협이나 교수노조 일을 꾸준히 했고, 그러면서 우리 사회운동, 시민사회운동과 함께하는 교육과 우리사회의 민주화라던가 교육개혁에 대해서 역할을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부족한 게 많아서 더욱더 시간을 투입할 수 밖에 없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가족에 대한 배려라든가 시간을 보내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지금은 더 그게 잘 안 되는 상황이어서 처음에 교육감이야기가 있다 하니까 뭐 그동안에 그런 선거직이나 또는 뭐 정치에 구체적인 개입을 하려고 한다거나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약간 엉뚱하다는 표정과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지금까지 우리 시민사회운동과 함께 제 서있는 자리에서 그 역할을 하는 게 제 역할이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 개인이야기를 좀 드리자면, 작년 십이월 하순에 아까 장원숙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서울시 교육감 선거 이후에, 경기도 교육감 선가가 있는데, 경기도 교육감 선거의 중요성이라든가 경기도 교육의 위상이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해서 경기도 교육감 선거는 좀 제대로 치뤄봐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들이 경기도 시민사회에서 진행됐던 것 같습니다. 저는 물론 살기도 경기도 살고, 학교도 경기도에 있지만은 그러나 실제로 경기도 시민 사회운동과 함께 하기보단, 민교협이나 교수노조의 이름으로 서울에서 주로 활동하고 같이 움직였기 때문에 경기도의 활동가들은 제가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제가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기회가 없었는데, 12월 그 크리스마스 전쯤에 저희 민교협 교수노조 송년회 때 어느 한분 교수가 저한테 경기도 교육감 선거가 당시말로 내년 4월 8일에 있는데 그 교육감 선거 후보로 제가 거론된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러고 나서 곧바로 여기 사회운동의 지도자 중에 한 분이, 제가 지도자 중에 한명으로 거론 된다는 말씀을 하셔서 그 두 분에게 똑같이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선거나 정치에 직접 관여하거나 나서는 것은 제가 할 역할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까지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그건 제 원칙이니까 그렇게 좀 존중을 해주면 좋게다 하고서 딱 끊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뒤에 아무 이야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일월도 지나가고 그래서 다른 분들이 이야기가 됐고, 또 마련이 됐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뜻하지 않게 2월. 제가 날짜를 기억합니다. 2월 18일날 다시 그 두 분이 똑같이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시간 여유가 없습니다. 4월 8일 선건데, 그때 한 사십여일 밖에 안 남은 상태 아닙니까, 다른 여유가 없으니까 당신이 좀 해야 되겠다. 쉽게말하면은. 당신이 원칙이 있고 뭣도 있고 하지만 그것도 깰 수 밖에 없는 것 아니냐. 때로 당신 개인적으로 희생이 될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 여러가지 할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부분일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전체 대의를 생각하고, 경기도 교육을 생각하고, 경기도 교육감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생각한다면 다시  한번 진지하게 검토를 해주면 좋겠다. 그것과 관련하여서 경기도 시민사회단체에서 경기희망교육연대라고 만들어서 활동을 하는데, 그 중에 활동가 분들 몇 분이 보고 싶어 하고 이야기하고 싶어 하니까 한번 만나줘라. 그래서, 그것도 만나지 못하겠다 하는 것은 너무 한 것 같아서 만나겠습니다, 했더니 그 다음 날 그 분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만난 게 화근이 됐습니다, 사실은. 만나가지고 말씀을 두 시간 들으니까 그동안에 엄청나게 경기도 시민사회가 경기도 교육감선거를 대비하면서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쳤더라고요. 그러면서 내부에 서로 의견조율과정도 거치고 그러면서 더 이상 기한도 없고 더 이상 기다릴 여유도 없다, 그런데, 그 선거에서 아무래도 우리가 무엇인가를 만들어 내려면 당신이 후보로 좀 나서줘야 될 것 같다. 물론 김 교수님의 입장이라던가 여러 가지 것을 잘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러나 다시한번 숙고해주길 바란다. 그 때부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교수들, 저야 뭐 교수들과 활동 했던 관계니까 가까이 활동했던 교수들과 상의하면서 하다보니까 단시간에 2월 23일날 민교협과 교수노조 양쪽에서 조직적으로 회의를 열어서 조직에서 나가라는 그런 결정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그것을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늘날가지 와있습니다.<21:26>

박원석: 가족들한테 그렇게 환영받고 계신 것 같진 않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김상곤 교육감이 당선되실 때 주요공약이 두 가지 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하나가 혁신학교고 하나가 무상급식인데, 근데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다 난항에 빠진 사항이고, 이게 원활하게 추진 안되고 여러  반대와 저항에 부딪혀 있는 그런 사항인데요. 먼저 혁신학교 도입에 관해 여쭤보겠습니다.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안모델로 혁신학교를 주창하고, 실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는데,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름은 참 좋은데, 그게 뭔지, 어떤 개념인지,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 건지, 어떤 비젼을 갖는 건지 이런 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혁신학교가 무엇이다, 하는 것에 관해서 그리고 현재 추진상황이 어느 정도 단계에 와있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김상곤: 예. 제가 선거에 나와서 핵심적으로 제시했던 세가지 정책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말씀하신 혁신학교 문제가 두 번째가 무상급식 문제고, 세 번째는 고교평준화 확대입니다. 그 세 가지 중에 지금 현안이 되어있는 무상급식 문제는 좀 있다 말씀드리기로 하고, 나머지 두 개는 예정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경기도 교육과 관련하여서 무상급식 문제 또는 경기도청의 교육국 설치문제, 또 서명교사 징계 유보문제, 이것들이 언론에 계속 노출되면서, 참 다 막히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실은 내용적으로는 주요정책과 주요 핵심과제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지금 혁신 학교와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혁신학교도 좀 어려움을 겪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회자 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혁신학교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공교육이 무너져 있고 황폐화 되어 있는데, 우리가 학교 교육을 제대로 정상화 시키고 활성화 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긴박한 상황이다, 이런 인식을 하고 그것을 정상화시키고 활성화 시킬 수 있는 하나의 모형을 만들어내자. 지금 그동안에도 학교 현장에서 뜻 있는 교사들과 그리고 교장선생님들이 나름대로 학교를 새롭게 변화시킨 예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예들을 일일이 말씀 드리기가 뭐하지만은, 사실은 경기도에도 군데군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해당교장선생님이 임기가 돼서 떠나고, 그리고 교사도 배치전화 전보가 되고 하면은 또 그런 게 유야무야되는 경우들, 이런 경우들 때문에 지속되기가 어렵고 그것이 계속 발전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생각할 때 교육청이 공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지원하면서 그런 모형을 만들어나가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그것을 혁신학교라고 이름 짓고 그리고 처음 시작할 때 5월 6일날 들어가서 그 때 바로 이제 2009년 추가경정 예산안 2차안을 만드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추가경정 예산안 에다가 27억 정도를 산입을 해서 혁신학교 25개를 9월 1일자 2학기에 지정해서 2학기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는데. 도 교육이나 도 의회에서 그것을 다 삭감해 버렸죠. 삭감해서 그것은 다 삭감 됐지만은, 그러나 실제로 학교 현장에게 우리가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학교를 정상화 할 수 있는, 또는 미래지향적인 모형을 만들어 가는 데 신청을 하시고 싶으면 하시라고 했더니, 뜻밖에도 22개가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을 검토해서 13개를 혁신학교로 지정해서, 8월 중순에 지정해서, 8월 말부터 혁신학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구성 이것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10년 예산과 관련해서는 혁신학교 예산을, 100억이 넘는 예산을 수립해서 산입을 했는데, 도교육위에서 조금은 너무 성급한 면도 있다 하는 차원에서 30여억원을 삭감하고, 지금 68억 정도가 혁신학교예산으로 있고, 이것은 경기도 의회 에서도 그냥 통과가 지금까지는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무리 없이  그 점은 통과가 될 거고요. 그래서 그러한 68억 그리고 내년에 필요하면 추가경정 예산안에서 더 덧붙여서 하면서, 내년에는 지금 13개에다가 37개를 덧 붙여서 50개정도를 혁신학교로, 1학기 2학기 에 나누어서 지정해가지고 우리 교육의 진정한 바람직한 모형을 만들어가는 노력을 할 것입니다.

박원석: 혁신학교라는게 씨를 뿌리 신 셈인데요. 이게 장차 어떤 결실을 맺을지 우리가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김상곤: 한 말씀만 더 드리면 혁신학교에 대해서 여기계신 분들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도 하는가 구체적인 상을 그리시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학부모님도, 마찬가지 였습니다.

처음에 혁신학교를 제시하니까 교장선생님들과 이런 분들도 뜬금없는 이야기 아니냐, 또는 저 사람이 저 교육감이 뭘 어떻게 하려고 저러는가 경계도 하면서 거리도 두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혁신학교 예산 깎이고 그것이 잔잔하게 이슈화되면서, 그리고 실제로 그런 과정에서도 아까 말씀 드린데로 13개를 지정해서 좀 진행이 되어 나가고, 그리고 그것이 또 우리 학교의 정상화와 미래지향적인 상이라는 것이 TV 프로그램에서도 방영되고, 각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학교를 살리는 그런 모습들이 TV에 비춰지면서 학부모들이나 부모들이 아 저거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 그리고 혁신학교로 지정된 곳 주변에,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하지만, 아파트 값도 오르고 이런 현상까지 벌어지고, 이사 오겠다는 지역들이 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상당히 열정이라든가 관심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학교에 따라서는 오히려 지금 너무 높아지는 상황이어서 좀 문제가 될 수  밖에 없는 그런 학교들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원석: 예 공교육이 정상화 되서 집값이 오른다면 그건 사회문제가 될까요, 안될까요? 재밌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무상급식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일종의 이것이 김상곤 브랜드가 됐습니다, 무상급식이. 그리고 내년 교육감 선거에서는 모르긴 몰라도 많은 지방교육감 후보자들이 무상급식을 들고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만큼 교육수요자들한테는 강렬했던 그런 공약이었고, 또 굉장히 큰 사회적 이슈가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한나라당의원들은 요즘에 밥 굶는 애들이 어딨냐, 그리고 부잣집 애들, 있는 집 애들까지 다 밥을 주면 그게 과연 형평성이 맞는 거냐, 그리고 무상급식 예산으로 돈을 지출하다보면 다른 데서 돈을 줄일 수 밖에 없다 등등의 논리를 폅니다. 같은 하늘아래 살고 있지만 사고방식이 많이 다르고, 이런 사람들을 설득해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교육감의 과제이기도 한데요. 최근에 아마 내일 경기도 의회 본회의가 열리고 한나라당이 낸 수정안을 가지고 표결 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무상급식 우리가 보편적으로 동의합니다. 무상급식, 당연히 우리교육이 의무교육이고 급식도 교육과정에 하나의 일종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무상급식이 왜 필요한지, 우리가 어떤 철학에 기반해서 봐야하는 건지 경기도 의회는 왜 저토록 사회적인 무리를 무릅쓰고 무상급식을 반대하고 있는 건지, 앞으로 이걸 어떤 방향과 어떤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실 계획인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동안 조심스런 자리에서 점잖게 말씀하신 것과는 다르게, 여긴 굉장히 편한 자리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화도내시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상곤: (하하하) 아 지금 물어보신 사안들을 다 말씀드리려면 저녁 내내 말씀드릴 수도 있는 사안인데요. 짧은 기간이지만은 많은 것을 생각하고 많은 것을 함께 하는 분들하고 논의하고 상대하고 대립하고 이랬던 이슈가 무상급식 이슈입니다. 아까 장윤숙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도 있습니다만. 사실 어떻게 보면 무상교육, 의무교육 기간 동안의 무상교육 문제라든가, 또 무상급식 문제라든가 이것은 사회적인 이슈가 되지 않아야 할 사안인데도, 무상교육 전체가 아니고 무상급식 수준인데도 이것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이 약간으 좀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무상급식문제는 실제로 처음에 그렇게 까지 반론이 생기리란 생각은 못했습니다. 왜냐면 무상급식 이라는 게 제가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 전체를 단기간에 빨리하자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우선은 의무교육기간에 있는 학생들에게 무상교육을 시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그것도 단계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린 6월에 있었던 추가경정예산 2차안을 제출하면서 거기에다가 이제 17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서벽지 농산어촌, 도시의 300인 이하 학교 학생들에게는 무상으로 급식을 먹게하자, 이런 취지로 했고. 물론 절대액수 171억이 작은 액수는 아닙니다. 그러나 경기도 교육과 관련해서 말씀 드리면은 경기도 교육예산이 금년 한해 9조가 좀 넘는 수준입니다. 9조 2000억원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큰 규모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지난 6월달에 제시했던 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해서 추가경정 예산 규모가 3650억원 이었습니다. 그중에 171억원을 처음 교육감이 된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27억원 혁신학교 예산과 함께, 이 두 가지는 좀 하겠다 라고 제출했는데, 대개는 그런 경우에 그 정도의 아주 낮은 비율의 예산 이라면은 대개는 한번 해보세요 하는게 일반적인 관행이고, 일반적인 인산데, 그것이 안 된 것이 특이한 상황이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래서 171억에 대해서 도교육위하고 도의회 2단계거든요, 지금 교육예산의 심의 과정은. 그래서 도 교육위에서 50%를 깎았습니다. 그래서 85여억원이 살아서 도 위회 심의에 올라갔고, 도의회 심의에선 85억원을 다 깎고, 대신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120%까지 무료급식 주던 것을 120을 130으로 10% 올려서 주라 하고서 그쪽으로 101억을 책정을 도의회에서 했습니다.

일단은 그때는 그것을 일단은 그것도 의미가 있다는  판단에서 받았습니다. 그것을 받아서 2학기에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보편적 복지 수준에서의 무상급식 부분은 삭감되어서 진행이 안됐습니다. 제가 무상급식을 생각하고 그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금 말씀 드린대로, 의무교육기간에 있는 학생들에게 우리가 적어도 부담을 지지 않고 급식에 임하고, 그리고 눈치를 안보고 급식시간을 같이 즐기는 그러면서 먹을거리 교육도 쳬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더군다나 우리의 사회 경제력이 이제는 일인당 2만불 시대가 되있는 거고, 물론 작년부터 진행된 금융경제위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 있긴 하지만, 그러나 세계 GDP서열로 15위를 마크하고 있고, 그리고 엄청나게 우리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참고 임하는 우리사회를 만들어 왔는데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사회복지 수준은 OECD 국가 중에서 정부보고서를 보더라도 30위고 나머지 국가들하고 비교 할때도 사실은 높은 편이 아니고. 그리고 그 중에서 교육보지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교육복지도 아시다시피 지금의 우리 교육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4% 대에 머물고 있죠. 대통령선거에 나올 때 마다 후보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6%, 어떤사람은 최고로 이야기 할 땐 7% 까지 이야기 했습니다만은 아직도 4%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 반면에 공교육 내에서 사부담이 우리나라는 많지요. OECD에서 얼마 전에  발표한 것 만 봐도 우리나라가 공교육 내에서 학부모 부담 비율이 GDP대비 27% 그리고 OECD 평균은 5~6% 수준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27% 수준이다. 그렇다면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보고, 거기에다가 또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다른 나라에서 하지 않는 사교육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지금의 교육현실이 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적어도 해소해 나가야된다. 아까 말씀드린 혁신학교는 공교육과 관련해서 정상화를 통해서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 나가는 방법이고. 그러나 이 부담 부분은 공교육내의 사부담을 줄여나가는 쪽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거기에다가 플러스, 특히 경기도 지역은 아시다시피 농어촌 지역이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산물, 또 수산물 이런 부분들과 직거래를 통해서 안정적인 농어촌에 부가가치를 제공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들이 다 종합되어서 무상급식이 하나의 중요한 과제로 선정되었고, 그것이 계속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아까 말씀 드린 대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고, 참 그 도교육위에서 50%깎이고 도의회에서 50%마저 깎일 때 참 가슴 아프고 충격적 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무슨 이런 데가 있나. 아무리 당이 있고, 보수적인 색깔을 가지고 있고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인데 이것을 저 같은 경우 당 소속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제가 제시한 것을 이렇게 무참하게 만들었다는 것은 이건 있어선 안 될 일인데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무튼 그런 과정들 속에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고. 이번 2010년 예산과 관련해서도 순탄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도 교육위에서는 650억 계산된 내년의 무산급식예산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도의회 가가지고 도의회 상임위로서 교육상임위가 있거든요. 거기서는 650억이 깎였습니다. 물론 500억을 깎고 149억을 차상위 계층으로 돌렸는데, 그 자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박원석: 관련해서 지금 방청하시는 분들 중에 질문이 들어온 게 있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문수지사하고 잘 아시죠?

김상곤: 예예

박원석: 김문수 지사도 아마 한나라당 도의회의원들과 비슷한 입장인 걸로 알려져 있고, 얼마 전에 오마이뉴스에서 김문수 지사의 그런 입장을 비판하는 기사를, 그러니까 과거에 당신이 김상곤이었다 이런 식의 기사를 쓴 거에서도 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경기도청 대변인이 반론보도를 요청해왔고, 글이 실렸다고 합니다. 그 내용 중에 이런 구절이 있는데요. ‘무상급식 때문에 다른 예산부분이 피해를 본다. 구체적으로 전문고등학교, 원어민 교사, 통역프로그램과 같은 예산이 무상급식 때문에 삭감됐다.’ 이런 반론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경기도 교육청의 그리고 교육감님이 재반론은 어떤 것인지 듣고 싶다. 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김상곤: 그러니까 글이 실렸다면 그런 내용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급식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650억을 계상을 했는데, 그 중에서 149억은 차상위 계층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것을 빼고는 500억 정도가 순수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보편적 복지 방식의 무상급식 예산입니다. 어, 그것을 세운 것을 가지고서 이제 다른 교육관련 경비를 삭감하고 이제 이것을 세웠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실제로 도의회 상임위에서, 교육상임위에서 저희들이 삭감해 놓고, 바로 문건을 사전에 준비해가지고, 바로 내서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상당한 정도로 비방을 했는데, 참 의회에서 그러는 경우가 다른 때도 있었는가 할 정도로 저는 의아스러웠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경기도 교육청의 일을 시작하면서 몇 가지를 새롭게 도입을 했고, 또 하고자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과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두 가지 일을 새롭게 도입했습니다. 하나는 주민참여 예산제를 도입했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를 본격적으로 도입하려면 조례화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1차적으로 우리가 주민 참여 예산제를 도입하다는 차원에서 도입을 했고. 두 번째로는 제로 베이스 예산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여기계신 분들 중에서 그런 부분을 조금 관여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누구나 우리정부도 마찬가지고, 공기업이나 사회단체에서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준비를 할 때 전년도 예산에 얽매이거나 전년도 관행에 얽매이면은 사실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다시 세울 수 밖에 없고, 비효율적인 예산이 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그 바닥에서 새로운 출발에서 예산을 편성한다라는 그러한 전제하에서 전년도 예산과 실제 집행결과를 판단하고, 그 예산 항목의 사업을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취소할 것인가 그것을 개선할 것인가, 아니면 그대로 갈 것인가 그런 판단을 하는데. 그것과 관련한 제로 베이스 예산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은 경기도 교육청이 다른 교육청과 달리 처음 도입한 거고, 주민참여 예산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자치체에서 그런 형식을 도입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도입을 해서 했는데. 그래서 보니까 실제로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리면은, 그렇게 해서 비효율 부분들을 제거하고 ,오히려 예산이 있으면 학교현장을 힘들게 만드는 예산도 있습니다. 일을 하기위한 일, 뭐 이런 것들도 쉽지 않게 볼 수 있는데. 그래서 그걸로 해서 1316억을 절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예산을 세울 때 학교 현장 중심이다. 제가 기본적으로 경기도 교육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기본적인 모토랄까 이런 것은 학교 현장중심이다. ‘학교현장중심으로 모든 게 가고, 우리 경기도 교육청에선 학교 현장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행정 서비스를 생산하고 제공한다.’ 이것이 저희가 할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고 이런 방향으로 정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교 현장과 관련된 예산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존중하고 지키고, 그리고 특수교육과 장애인을 특수교육과 유아교육부분은 줄인 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늘여나가고 이런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상당한 정도로 사실과 다르게 판단한 부분도 있고, 사실이 아닌 것을 이야기한 부분도 있고 하면서, 경기도 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이름으로 문건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깜짝 놀랐는데.

지금 질문과 관련해서도. 실제로 예산과 관련해서도 가령 원어민 교사문제. 원어민 교사문제는 경기도에서도 일부 지원하고, 지자체에서도 일부 지원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을 우리가 수립하는데. 이 예산을 수립할 때까지는 경기도에서는 예산을 수립 안했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2단계 심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도 교육위원회가 하고, 도의회가 하고. 그러나 경기도청은 도의회 심의만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보다 훨씬 늦게 예산안을 확정하고, 도의회에만 제출하면 됩니다. 우리가 예산안을 만들 때까지는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도의회가 경기도청에서 어느 정도나 지원협력을 할 것인가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고 하다보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 되었고, 실제로 3월 추경에서 그 부분은 보완되도록 되있는 거고요. 그리고 다른 사안들도 비슷한 사안들입니다. 그래서 교육비와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사실은 금융경제위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긴축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러나 긴축의 상당부분은 기체의 형태로 6900억 정도를 교과부 보증기체로 해서 그것은 우리부담이 없느 부분인데. 아무튼, 그럼에도 불고하고 예산은 제로베이스로 재평가 해서 수립하는게 필요하다, 그리고 필요한 부분들은 내년에도 추가경정 예산을 수립해나가면서 보완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박원석: 그 저희가 시작한지 한 시간이 조금 못 됐습니다. 그 사회자만 자꾸 질문하면 오신 청중들께서 화내실 것 같아서, 청중들 질문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지금 질문지가 세장 들어왔는데. 한 분은 제가 연관된 주제여서 소개드렸고, 두 분이 질의서를 주셨습니다. 지금 다른 분들도 질의서가 있으면 빨리 저희 실무담당자에게 전달해주시고요. 이름을 한 분은 쓰셨고, 한 분은 안 쓰셨는데. 그 성함을 쓰신 분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많이 아시는 분인데요, 민주당의 이계안 전 의원이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지금은 2.1연구소 이사장이라는 직책을 갖고 계신데요. 저기 우리 진행하시는 분들, 마이크 좀, 이진선씨 마이크 좀 질문하실 분들에게 전달해 주십시오. 예 첫 번째 질문을 그러면은 이계안 2.1연구소 이사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안: 이계안 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그 권역 자치단체하고 교육감과의 관계가, 특히 교육을 놓고서 교육을 놓고서, 교육자치 문제와 관련해서 관심이 많이 있는데요. 특별히 지금 경기도가 교육국을 설치하게 되지만, 어찌하던 간에 많은 예산을 세목에 주어진 대로 어떤 포뮬라에 의해서 주긴 하는 거지만, 광역단체에서 세금을 걷어서 넘겨주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광역단체가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앞에서 설명을 하시긴 했지만, 가장 바람직한, 도민 전체의 교육을 위해서 가장 바람직한 광역자치 단체장과 교육감의 관계, 특히 예산 지원의 관계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상곤: 아까 사회자께서 김문수지사하고 가깝지, 친하지 하고 그런 표현 하셨는데, 아실 분, 언론통해서 보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김문수 지사와는 대학을 같이 다녔죠. 제가 69학번이고 김문수지사가 70학번으로 같은 경영학과이고, 학생운동 같이했고, 같은 서클 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학교 다닐 때는 동지로서의 활동을 같이 했습니다만, 그 뒤에 김문수 지사는 아시다시피 노동운동으로 갔다가, 정치 쪽으로 진보정치로 갔다가, 지금 한나라당에 가서 도지사를 하고 있고. 저는 대학을 나와서는 그냥 공부하는 쪽으로 와서 그리고 이제 교수운동 교육운동 뭐 이렇게 하고서 이제 뭐 교육감. 어떻게 보면 이런 준 정치 영역이지만은, 이 영역으로 들어 온지도 얼마 안 되는 햇병아리지요, 저는. 그런 과정에서 김문수지사와 ‘지금 가까운 사이냐, 친분이 두텁냐.’ 이렇게 물어 보시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기가 상당히 뭐해요. 어렸을 때 친했고, 어렸을 때함께 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잘 안다라는 것은 있겠지만, 친하다는 것을 지금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하는 거 때문에 이야기 쉽게 하기 어렵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서로를 아는 사이인데도 불고하고, 경기도청에 교육국을 신설 하겠다라고 그렇게 나오는 것을 보고, 저로서도 참 이건 아닌데, 이래서는 안되는 것 아닌가 하면서 이 문제에 대응 했습니다. 그게 이미 8월 말부터 시작된 사안입니다. 그래서 교육국 문제를 가지고서 저희 교육청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대응할 건가 하는 논의를, 우리 경기도는 넓기 때문에 25개의 지역 교육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교육장들과 우리 교육청의 간부 공무원들과 함께 논의를 몇 차례 하면서, 이 문제는 경기도 교육청과 경기도청 간의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헌법에서 제시되고 있는 교육자치의 문제와 직결되는 사안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그에 대해서 대응을 강력하게 할 수 밖에 없었고,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해왔습니다. 거기에는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이 문제가 교육자치의 문제라는 것은, 우리의 교육자치는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직선제 민주주의까지 이어져 오면서 발전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면에서는 물론 아까 질문하신 재정적인 면에서는 우리 교육자치가 아직 자율성을 제대로 갖고 있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상당한 수준의 교육자치로 발전되어 왔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두 가지 입장들을 이야기하지요. 행정자치와 교육자치와 관련해서. 그것과 관련해서 하나는 그것을 합쳐야 된다. 단일 행정자치론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고. 다른 하나는 이제 분리, 자주적인 입장을 갖도록 해야 된다 하는 입장이 있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후자 쪽으로 발전 되어 왔습니다. 그렇게 발전 된 이유는 여기계신 분들이 짐작하시듯이 한국정치가 우리사회에서 가장 뒤쳐진 영역이라고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말씀 하시다시피, 우리의 정치가 여러 가지 불안정한 부분, 혼돈되는 부분 이런 것들 때문에, 그것의 영향을 교육이 지속적으로 받다보면 교육이 제대로 성장할 수가 없고, 우리 후손들을 키워낼 수가 없다. 학생들에게 제대로 가치 있는 미래지향적인 교육을 시키기가 어렵다는 취지에서 그 동안에 많은 분들이, 교육계에 있는 분들, 그리고 국민들 주민들이 노력을 해서 교육자치를 이만큼 이뤄 왔습니다. (55‘)

그런데 지금 김문수 지사가 갖고 있는 생각은, 아까 말씀드린 행정자치가 교육자치를 포괄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몇 번 이야기 했습니다. 제가 교육감에 취임하기 전부터 몇 차례 이야기 한 바가 있습니다. 정치인으로서, 정치가로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는 있다. 자기가 앞으로 할 수 있는 데서는 이렇게 나아가는게 바람직 하다라는 생각을 이야기 할 수 있다, 자기 입장으로서. 그런데, 그것이 입장에 그치거나 생각에 그치는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실천에 옮기는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되어서, 이건 아니다 하고 판단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200일 연속 비상근무까지 하면서 그것을 막으려고 노력했지만 경기도 의회가 김문수 지사의 손을, 한나라당 전원이 드는 관계로 실제로 경기도 의회에서 그것이 통과되고, 저희로선 다음 할 일은 그것을 대법원에 제소하는. 경기도청에서 교육국을 설치하는 게 우리 헌법정신과 관련 법률, 지방자치법과 지방교육 자치법에 위배된다라는 취지로 대법원에 기관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그런 과정들이 있었고, 김문수 지사가 생각하는 것은 김문수지사가 더욱더 앞서서 돌출적으로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상당히 많은 시장과 지사들이 그런 쪽에 가까운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박원석: 예 한 분더 질문 있으십니다.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개정건과 관련된...

청중: 잠깐 질문을, 연관된 것이라

박원석: 예, 질문을 소개해드리는 겁니다. 우리, 마이크 좀 주세요.

청중: 질문을 바로? 오늘 경기도 교육감님 만나 뵙게 되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학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최근에 PD수첩에 소개된 판교신도시 보평 초등학교나 중학교, 또 일산에 있는 대곡초등학교나, 남한산 초등학교 경기도 광주에 있는, 전학을 한번 시키려고 봤더니, 주변 집 값이 대폭등을 해가지고요. 혁신학교 주변들이 대부분 다 부유한 학생들만 다니는 곳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교육감님께서 더욱더 많은 혁신학교들을 경기도 내에 많이 퍼트리셔서, 꼭 부유한 학생들만이 그런 학교에 다니지 않는,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 겠습니다.

그리고 무상급식에 관해서도, 학교선생님들이나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꼭 전교조 선생님 아니시더라도 이것이 전인교육, 인성교육의 하나다. 어떤 식사예절이라든지 식생활에 대한 지도, 이러한 것들이 학교 급식과정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하나의 교육과정으로 인식 해야되고, 그런 과정에서 결코 복지적인 차원으로만 접근해선 안된다, 이런 말씀, 아까 먹을거리 교육이라고 하셨습니다만, 이것도 중요한 교육 중에 하나다, 인성교육 중에 하나다 라는 말씀을 하셔서. 그것이 꼭 복지적인 차원에서만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방금 대법원 판례도 얘기하셨습니다만 제가 아는 변호사님에게 이런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고, 서울의 사례를 알아 봤습니다만은, 지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1991년 제정되면서 당시 평민당과 민정당, 또 당시 교육부에서 입법안을 제출했는데, 당시 평민당에서 완전 자치다, 완전 지방교육자치를 실현하는 법률을 제출했고. 교육부에서는 완전 예속되는, 행정자치권에 포함되는 것을 제출했는데. 당시 민정당에서는 절충안을 제출해서, 학교설립 또는 운영, 중요 재산의 취득, 기체발행, 이런 지방교육자치 본령에 관한 것은 교육감과 교육위원회가 전적으로 관할 할 수 있게끔, 당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현재 상태를 보면 지난 번 오마이 뉴스에 어느 경기도 교육위원회 교육위원님도 올리셨지만 지방 교육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교육감이 도리어 경기도 의회에 예를 들어서 도립학교 설치조례를 상신을 해서, 경기도의회의 의결을 받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보면, 시도의회에 제출할 조례안, 시도의회에 제출할 예/결산안 이렇게 돼있는데. 그 당시 시도의회에 제출할 이 문구를 91년 제정 당시에 어떻게 했냐면, 교육감이 행사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시도의회에 제출하지 않고, 교육위원의 통과로 교육감이 즉시 공포해서 조례를 발효 시키는 걸로, 또 예산안을 발효시키는 걸로 생각하고서 입법을 했는데. 근데 관행이 무조건 다 조례나 예산안 이런 것들은 무조건 도의회나 시의회에 제출을 해서, 교육감이 지방교육자치권을 스스로 수호하지 못하는 이런 사태가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방금 무상교육급식과 관련된 예산안도, 그렇게 인성교육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폭넓게 해석한다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인가요? 거기에서 보면  전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도청에서 무조건 예산을 보내게끔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교육감님이 전적으로 할 수 있는 기체발행에 관한 것들을 전적으로 도의회 승인을 받지 않고도 할 수 있는데.

박원석: 예, 선생님. 질문을 좀 정리해 주시지요.

청중: 그래서 너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에 대법원 소송하신 거를, 제가 법무 담당과 경기도청하고 비서실장하고 통화도 했습니다만은, 전달이 좀 안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고 내용이, 행정소송을 할 때에도 경기도 의회의장을 상대로 하셨는데, 대법원, 96년도에 나온 경기도 두밀분교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 헌법재판소 판례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전혀 참조가 안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아마 제가 변호사님께 여쭤보니까 대법원에서 각하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소송 상대자를 도의회의장이 아니라 경기도 지사를 상대로 해야 되는데, 그게 잘못했다라고 하는 얘기도 들리고요. 이게 너무 답답해서, 제가 오늘 나오신다는 언론 보도를 보고 이렇게 찾아와서 말씀 올립니다.

그런 점을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셔서, 교육관계를 확실히 수립하셔서 좋은 교육 펼치시길 부탁드립니다.

박원석: 예 고맙습니다.

김상곤:  예,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보다 여러 가지 박학다식하고, 히스토리를 알고 계셔서,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두번째&세번째 동영상>

김상곤 교육감 강연회 속기, 동영상 no.2

김상곤: 지금 뭐 도의회를 거쳐야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아까 말씀한 조례와 관련해서, 조례화 해야 될건가 안해야 될건가, 그것은 권한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보다 더 엄밀하게 제가 검토는 다시 하겠는데요.

진행: 저, 자료를 프린트 해서 드렸습니다.

김상곤: 예 감사합니다.

박원석: 예, 나중에 질문들이 더 들어오면 추가로 질문하시는 시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시국선언 관련된, 최근의 문제와 관련해서 이야기 해보고 싶습니다. 시국선언교사를 징계해라, 이런 직무이행명령을 내렸는데, 그게 부당하다 이런 명령취소 청구를 대법원에 내셨고, 교과부에 명령집행을 정지해달라 이런 집행정지 결정 신청도 내셨고, 교과부에서는 고발을 했습니다. 현직 교육감을 교과부가 고발한, 사실은 좀 이상한 모양새이긴 한데요. 대놓고 김상곤이 싫다, 이런 거인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보통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좀 서운하시기도하고, 기분이 불쾌하기도 하셨을 텐데, 어떠신지?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원칙을 가지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작심하고 말씀해 주십시오.

김상곤: 하하. 네 늘 작심하고 있습니다. (웃음) 제가 그 서명교사 징계문제와 관련해서, 교과부의 조치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언론에 언급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월요일 부터 일단은 언급을 해야 되겠다, 해서 손석희 교수가 진행하는 시선집중부터 이야기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교과부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쉽게말해서 국민들이 그동안 발전시켜온 교육자치제도를 저렇게 무참하게 위해를 가하려고 할 수 있느냐 하는 생각듭니다. 그래서 제가 갖는 심정은 안타까움 넘어서 참담한 심정입니다. 참 참담하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내가 당할 짓을 했는가? 이렇게 당해도 쌀 짓 했는가? 이런 생각들어요. 아마 교과부도 본인들이 법과 제도를 검토해서 하는 조치라는 생각은 하지마는, 그러나 해도 너무한다 하는 생각 합니다.

간단하게 상황 말씀드리면, 구체적인 상황까진 말씀 안드리겠습니다만, 아시다시피 6월달에 1차 서명을 했었고요, 그리고 6월 18일에 했는데, 26일날 우리에게 지침이 왔습니다. 사실은 협조요청 입니다, 협조요청. 일단 간부들을 고발하고, 그 사람들을 징계하도록 하고 그 때 징계는 8월 말까지 징계하도록 그렇게 협조요청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에 대해서 그렇게 가볍게 할 수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처음에 했고,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사회가 지식인 뿐만 아니라 시민들 모두가, 그동안 우리사회의 민주화와 우리사회의 다기다양한 개혁을 위해서 애써왔고, 그 결과로 우리사회가 이만큼 발전되어 왔는데, 그런 활동을 하고 그런 요구를 하고 그런 실천을 하게 된 배경과 근거는 바로 헌법정신 아니냐. 헌법에서 기본적으로 보장하는 자유권과 사회권, 이런 것들이 근간 되어서 그런 역할들을 해왔고, 그런 역할 속에서 우리사회가 지금까지 나아왔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누구나 할 수있는 거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걸 어떻게 할 건가.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방 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이면서, 또 헌법상에 가지고 있는 책무가 있지요? 그래서 국민전체에 봉사하도록 되있는 거고, 국민에게 책임을 지는 직책을 가지고 있고, 그렇다면 내가 누구에게 어떻게 책임을 져야될 일이냐? 헌법상에 국민에 책임을 진다라고 되어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 문제를 바라봐야 한단 생각을 한 겁니다. 헌법과 관련해서는 표현의 자유와 관련 된 부분인 거고. 그렇다면 어떻게 생각할 거냐? 뭐, 주변에 있는 분들, 같이 고민하는 분들과 말씀나누고 하면서 그렇다면 이것을 법률자문 구하는 게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거고.

그래서 과연 단순서명 해서 발표한 것이, 처음에 교과부에서 얘기한 대로, 국가 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복종의무, 집단행동의무, 노조법의 정치활동 금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거기에 문제가 되는거냐, 하는 여부를 판단해야 된단 생각했고.

그리고 다른 면에서는 우리 내에서 경기도 교육청의 교육행정을 같이 하는 분들 의견도 들어봐야 된단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법률자문 구하는데, 변호사 다섯 분, 관련 법학 전공교수 네 분을 선정해서 아홉 분에게 부탁했습니다. 부탁했더니, 일곱 분은 이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두 분은 이것이 징계대상일 수 있다 이렇게 자문했습니다. 일곱 분이 다수기도 하지만, 그분들이 말씀하신 논리나, 헌법정신에 연계되는 가치판단 이것이 의미가 크다고 판단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금방 징계요구를 하니 안하니 이런 이야기 하는 것보다, 좀 더 상황을 판단해보자. 그리고 경기도 교육에 있어서 이것을 징계했을 경우에 어떤 학교 현장의 변화가 있겠느냐. 경기도는 15명 요구가 됐습니다. 2차 선언까지 해서 15명인데, 1명은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을 판명이 나서 14명이 대상입니다, 징계와 고발에.  그래서 징계와 관련해서 더 판단 해보고, 학교 현장에 분명히 14명이란 숫자는 적은 숫자가 아닌데, 이 14명을 요청대로 해임시켰을 경우, 이것은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학교 현장에 혼동과 혼란이 일어날 수 밖에 없는데, 경기도는 안정적인 학교현장의 교육발전을 이뤄야 한다고 생각하고,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은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했고요. 그래서 그런 판단이 모여서 나중에 이어졌는데, 그 가운데 이제 고발문제가 있죠. 고발을 일차로 하라고 했어요. 이것은 제가 인사권자로서, 인사권자고 징계권자 이기 때문에, 이 사안을 제가 신중하게 정확하게 판단하지 않으면 사실은 교육에 큰 위해를 가하고 해를 미치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했고. 그래서 이것은 정확한 판단이 나올 때까지 고발을 할 수 가 없다. 그래서 고발을 늦췄더니, 교과부가 직접 직권으로 고발한다고 통보하고,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2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10월에 들어서니까 검찰에서 고발된 교사들에 대한 수사기록이 통보 됐습니다. 그래서, 언론에 나왔지만, 공무원징계령에 따르면, 그런 것을 받으면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한달 이내에 징계요구를 해야 된다고 되있습니다. 유보가 아니라, 징계를 해야 된다고 되있고. 그래서 경기지검에서, 수원지검에서 왔는데, 그렇다면 10월말까지 아니겠습니까? 10월 말까지 판단을 해야됩니다, 제가. 어떻게하든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그때부터 아주 깊숙히 최종판단을 위한 숙고를 했고, 법률자문도 구하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거기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했으니까 상당한 이유가 뭐냐, 어떻게 해석할꺼냐.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은 헌법적인 사안이고, 학교현장에 혼란과 혼돈에 관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한 이유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최종적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10월 27일날 내부결제, 징계위원회 회부와 관련된 결제가 저한테 와있었는데, 거기에 제가 단서조항을 달았습니다, 결제하면서. 단, 사법부 최종판단 시까지 유보함. 이렇게 한 열글자 정도를 썼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사안을 내부적으로 그냥 넘어갈게 아니라 자칫잘못하면 여러 오해와 억측이 생길 것 같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주민들에게, 도민들에게 학부모들에게 알려드려야 하겠다 하는 판단에서 날짜를 11월 1일 일요일 날짜를 잡아서, 간단한 담화문을 작성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고나서 11월 3일날 직무 이행 명령을 내리고, 12월 2일까지 한달 기한을 주고 그때까지 이행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서, 직무이행명령과 관련해서 형법이라든가, 또는 관련법을 보니까 그것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이의제기를 하는 방법이 대법원에 보름이내에 제소해야 된다고 되있어서, 보름이라는 건 참 짧죠. 11월 3일인데, 3일에서 그런 것 검토하다 보니까 한 3,4일 가버렸죠? 그러니까 한 열흘정도밖에 안남은 상황에서, 그렇다면 이걸 변호사들과 논의해야 겠다. 변호사들과 논의해서 하자. 라고 해서 작성해가지고 18일날 대법원에 그것에 대한 취소청구소송을 했습니다. 아까말씀하신대로, 집행정지 신청, 일명 가처분신청까지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가처분신청에 대한 결정이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무튼 그러고나서 교과부가, 그것은 기자들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만, 경고장을 보냈습니다. 직무이행명령을 소정의 기한동안에, 12월 2일까지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고발하고 여러가지 조치를 할 수있다, 이렇게 또 경고장을 내서. 경고장을 냈지만, 저로서는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문제고, 그 동안 달라진 사항이 없기 때문에 직무이행명령을 수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얼마전에 실제 고발에 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박원석: 고맙습니다. 경과나 과정을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고요. 검찰에서 소환하겠다, 조사받으러 나오시라, 이런 연락은 없었나요?

김상곤: 예. 아직 연락은 없습니다만은 언론에서 보시다시피, 구체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그리고 앞으로 소환여부도 검토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를 고발한 것은 교과부가 고발했습니다만, 다른 단체도 세 군데가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네 군데에서 직무유기 고발이 되있는 상태입니다.

박원석: 아무쪼록 저희 학부모들이나 또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이 문제에 원칙있게, 당당하게 대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말씀드리고요. 유사한 일이 재발할 수 있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정부에서 공무원과 교육공무원의 복무규정과 보수규정을 개정했습니다. 그 내용중에 보면 징계나 기소가 된 교사는 교원노조 전임을 불허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고, 아마 경기도 교육청에도 협조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제도 풀기 쉬운 문제가 아닌데. 그동안에 물론 관행은 있어왔습니다. 규정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받은 교사들이 교원노조의 전임자로 근무를 해왔고, 그것이 관행이었는데. 이제 그런 관행을 인정하지 않겠다, 게다가 기소가 된, 이란 새로운 단서 조항까지 붙여서 새로운 이른바 규제를 만들었고. 저희가 보기에는 너무나 노골적으로 공무원 노조나 교원노조의 활동을 위축시키겠다, 이런 정치적의도가 명백해 보이는 복무규정 개정으로 보이는데요. 이 문제는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아직 논의해봐야 알겠지만 앞선 문제와 일맥상통하는 점, 유사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의견 듣고싶습니다.

김상곤: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처장 께서 말씀하셨듯이, 아직 본격적인 검토는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 구체적인 내용을 아직 직접 받아보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못했는데. 일단 징계위원에 회부되는 것이 유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로 봐서는 제제할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한 대로, 기소상태인 경우를 어떻게 판단할 거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법률가 자문을 구해서 판단을 해야 될텐데. 원칙적으로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 또는 집회결사의 자유 이런 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판단할 건가 하는 것을 앞으로 진행시켜 나가려고 합니다.

박원석: 예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경기도 교육문제로 넘어가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경기도 고양시에 살고있고, 초등학생 자녀를 두고있는 학부모이자 유권자이고, 그리고 작년 선거, 아니 올해 선거 때 투표했던 지지자기도 합니다.

김상곤: 너무 오래된 것 같지요. 그래서 작년 이라고

(웃음)

박원석: 저도 부재자 투표를 했습니다. 의왕시에 잇는 서울 구치소에 있으면서, 제가 이 투표는 꼭 하겠다고 부재자 투표를 했는데요. 우리교육 전반이 가진 문제가 예외없이 경기도에도 나타날 것이겠지만, 경기도만이 가진 특수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 교육이 가진 특수성이 무엇인지, 경기도 교육의 어떤면이 가장 문제인지, 무엇부터 경기도 교육문제를 해결해나가야 되는지, 소개해 주십시오.

김상곤: 그 말씀드리기전에, 아까 서명교사 징계유보와 관련해서 참 눈시울이 여러번 뜨거워 졌습니다. 11월 1일날, 제가 참 그때는 여러과정을 거쳐서 4개월 남짓만에 저희의 판단을 발표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시민사회, 유권자 학부모들께서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격려와 지지말씀들을 해주셔가지고, 여기저기 다 온라인 상에서 오가고 하는 것을 보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극히 상식적인 수준에서, 우리사회의 자유민주주의든 절차적 민주주의든 가장 기본이 되는 것에 근간을 두고  판단을 한 것인데, 이렇게 까지 우리네 학부모님들이나 시민사회 시민들께서 이런 감정까지 가지실 수 있는 건가. 그때 올리신 글들 보면서, 제가 해야될 일이 중요한 일이구나 다시한 번 느꼈 습니다. 상식적인 수준에서 한거고 극히 초보적인 수준에서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여기계신 분도 있으리라 생각하고. 그런면에서 정중하게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 그런 감사의 말씀에 이어서 지금 질문하신 것과 관련해서 답변 드리면.

경기도 교육이 갖고있는 외적 규모를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서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민이 1150만 정도 됩니다. 학생수가 197만입니다. 유치원까지. 유치원 빼고 184만 되고요, 그러니까 거의 200만 정도 되고요. 교사는 다 합쳐서 9만 5천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일반 행정직과 전문직 합치면 11000명 정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총합치면 11만명 정도의 경기도 교육가족이라고 지칭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정도 규모입니다. 이 규모는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크고, 그럴 뿐더러 국제적으로도 기본적인 지방교육자치 단체 규모중에서 이렇게 큰 규모는 별로 없습니다. 미국의 경우, 주별로 보면 우리보다 훨씬 많지요. 많지만, 미국의 기초교육자치체는 카운티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초자치단체인 셈이거든요. 왜냐면 지방교육청은 자치체가 아니라 도교육청의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은 경기도 교육이 갖고 있는 국제적인 의미가 상당히 크다고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우리 교장선생님들이나 학부모들에게 이야기 할때 이런 말씀 드립니다. 우리가 이런 정도 위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차원에서 생각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학교수는 초중고학교가 저번 9월 1일에 개교한 것까지 합치면 2106개가 되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보다 학교수로는 30%가까이 많습니다. 경기도는 퍼져있기 때문에 학교당 수가 조금 적습니다. 학생수는 서울보다 20%정도 많은 수준입니다. 이 정도 규모인데.

그러다보니까 사실은 우리나라 교육의 모든 문제가 여기 압축적으로 내포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간벽지도 있고, 또 도서지역도 있고, 농어촌도 있고 또 접적지역도 있고 그런 경기도의 구성을 보면은 우리나라 전체교육에서 나타나는 모든 문제들이 경기도 교육에는 들어있고, 그것이 조금 더 확대되어 있습니다.

단적인 예가 지역 간 격차 입니다. 계층간 격차도 물론이고. 지역간 격차 예를 들면, 경기도에 31개의 시군이 있는데, 연천군의 경우에는 인구가 4만 5천명 정도 됩니다. 거기에 비해서 수원시는 아시다시피 100만이 넘습니다. 대도시 지역이 5군대 정도 되고, 중도시까지 합치면 7,8개 정도 도시권이 있고. 그러고 나머지 산간 벽지 내지는 접적지역 농산어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다보니까 지역간 격차가 아주 큰 상태이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쉽지않은 과정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제시한 여러 정책방향 중에 하나는 기회 균등한 교육을 위해서 격차를 해소하겠다, 그것은 물론 장애인 특수교육과 관련된 지원문제도 있겠지만, 사실은 지역간/계층간 격차 문제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 계층간 격차와 관련해서 얼마전에 발표된 사교육비 지출관계, 가계당 사교육비 지출관계에서도 우리교육의 양극화가 얼마나 심화되는가 그것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간단히 말씀드려서 5분위와 1분위의 격차가 7.8배로 늘었났다고 하지요? 1,3 분기 동안에. 9월 말까지 동안에. 우리 사교육 격차가 그렇게 벌어졌는데. 작년에는 그게 6.몇배 였는데, 금년에는 7.몇배. 재작년에는 5.몇배였는데 그렇게 바뀌었다고 나옵니다만은. 그런 현실이 경기도에는 전체적으로 퍼져있는 상황이다. 그것을 해소하기위해서 기회균등한 교육조건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이런 표현도 했습니다만은, 아무튼 경기도 교육이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나 병폐들은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박원석: 우리교육의 거의 모든 문제들이 압축적으로 내포되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희망을 찾고 길을 찾는다면, 우리 대한민국 전체교육의 희망이나 길이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보고요. 그만큼 우리 교육감 역할이 중요하고, 어깨가 무거우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진행과 관련해 설명드리면서, 질문지를 드렸습니다. 앞에 세분 정도가 질문하셨고요. 나중에 질문기회가 더 있기 때문에. 질문하실 게 있으시면, 지금 질문지를 작성해서 전달해주십시오.

이번엔 추상적이지만 중요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사교육비 문제. 한국사회의 가장 큰 병폐중에 하나로 많은 분들이 꼽는 문제인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 물론 사교육 문제까지 공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의 역할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사교육비 문제와 연동해서 외고폐지 문제가 뜨거웠습니다. 결국은 용두사미라고, 별거아닌 문제로 끝나긴 했지만. 이 사교육 문제 그와 연동된 외고폐지 문제와 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여쭤보겠습니다.

김상곤: 사교육비문제를, 조금 전에 사교육비 지출관계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제로 교육감이 사교육부분까지 책임져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아까 거기까지 책임범위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왜냐면  공교육이 체계화 된다면,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낮을 수 밖에 없고, 사교육비로 인한 학부모들의 고통이 경감되거나 해소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사교육은 심화정도라든가 이런 것은 굳이 말씀 안드리겠습니다만은. 금융경제위기 속에서도 사교육비 지출은 늘어나는 것만 봐도, 사교육으로 인한 국민들의 부담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고통은 아직도 지속되고, 더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면에선는 현직 교육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책임감을 느낀다는 것으로 그칠 수 있는게 차니라, 이것을 어떻게 해소해 나갈거냐.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혁신 학교를 비롯한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고 활성화시키고, 공교육 내에서 우리아이들의 진로까지가 모두 찾아질 수 있도록 하는 게 기본이고. 그것이 제대로 되면 자연히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지고.

다른하나는 사교육시장의 일정한 정도 조절을 가할 필요가 있다. 시장자체를 무너뜨린다든가 이런 것을 시도하는 것은 위험한 일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언급하기가 어려운 일이겠지만, 그러나 시장이 잘못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에 대해서 일정한 정도 조절하고 필요한 부분, 공교육적인 입장에서 통제를 가할 수 있는 부분은 가해야 된다. 얼마전 헌법재판소에서도 판결이 나왔지만, 가령 야간 학원교습시간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적절한 방식으로 통제하면서 그것에서 벗어나는 부분에 대해선 재제를 가하는 조치들을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된다.

그런데 한가지, 참 쉽지 않은게, 저는 교과부가 학원야간교습문제 거론하기 전에, 이미 학원야간교습문제와 관련된 내부논의를 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추진해 왔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 교과부가 학원교습시간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을 추진해서 실제로 저번에 제출 했습니다. 도교육위원회에 제출을 했는데, 도 교육위에서 아까 말씀드린 무상급식이나 이런 것은 통과를 시켜줬는데, 학원 야간 교습 시간 제한과 관련된 강화 조례안은 유보를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학원담당자들이, 경기도에 학원이 줄잡아 2만개 정도 됩니다. 엄청난 학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원 야간 교습시간 제한을 강화하겠다고 하니까, 학원들이 나름대로 성명발표하고, 시위하고, 농성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어서, 개별적으로 계속 로비하는 그런 상황에서 도교육위원들이 이것을 유보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우리앞에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문제를 포함해서, 사교육시장에 대해서 일정정도 공교육과 그리고 아이들의 건강이란 입장에서 조율하고,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둘 중에 하나 입니다. 그런 식으로 사교육문제는 해소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외고문제.

특목고와 관련해서는 제가 처음부터 특목고, 외고가 설립목적에서 벗어나서 외고가 운영되고 있고, 외고가 나가고 있다. 하는 것에 입각해서 외고문제를 포함해서, 특목고 문제는 전체적으로 평가하고 다시 판단하겠다, 이런 입장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입장은 지금도 변화가 없습니다만은, 특목고에도 아시다시피, 외고말고, 외고와 비슷한 성격의 국제고, 과학고, 체육고, 예술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과학고나 체육고, 예술고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부분도 조정해야 될 부분이 일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외고인데. 외고와 관련해서 기본적인 입장은, 지금과 같은 외고는 사실 오히려 입시경쟁과 관련한 여러가지 부작용을 낳을 뿐만 아니라 학부모에게 부담과 고통을 가중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 있어서 사실상 자기역할을 못하고 설립목적에서 크게 어긋나 있다, 벗어나 있다. 그런 면에서는 지금 현재상태의 외고부분은 폐지되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 원칙적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면서. 그러나 현재 외고와 관련해서 다니는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들, 이들의 의견을 어떻게 듣고 포괄해 갈것인가도 동시에 감안할 사항이다, 실은 저는 이번 외고 논쟁과 관련해서는 저의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교과부에서도 입장을 내라고 했습니다. 내라고 했는데,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여러가지 이야기들을 하면서 대안들을 만들어왔는데, 일단은 이번 교과부와 관련해서는 저의 입장을 내지않는게 좋겠다는 판단을했고. 저희 내에선, 지금은 저는 원칙적인 것을 이야기 했는데, 앞으로 저희 내에서 주요한 사안과 관련해서 정책간담회 내지는 토론회를 통해서 입장을 모아나가고 제출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저희 일정이 잡히면 다시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원석: 예 고맙습니다. 워낙 큰 이슈들의 중심에 있으시다보니, 김상곤교육감에 대한 오해도 있습니다. 특히나 김상곤 교육감을 탐탁치 않아하는 입장에서는 너무 정치적 이슈들만 만들고 교육감이 정치인이 아니고 교육감인데, 실제 교육현장의 개혁이나 교육개혁과는 무관한 행보를 보이는 게 아니냐, 이런식의 시선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반론을 겸해서. 제가 준비하면서 보니까, 학생인권조례 라든지, 교원들의 업무경감을 위한 과제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계시고. 관료 인사시스템, 교육청내의 관료 인사시스템 개혁에 관한 안을 만들고 계시고. 교복 공동구매와 같은, 특히나 우리 학부모들이나 교육당사자인 학생들이 관심갖고 있는 의제들을 추진하고 계신데. 잘 안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소개해주실겸,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오해에 대한 반론 겸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상곤: 예 맞습니다. 그런 오해가 참 많이 있어서, 저도 좀 안타깝고 때론 답답하기도 합니다. 실은 경기도 교육의 방향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정책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세가지 정책들 중에서도 무상급식 문제가 계속장애에 부딪히면서 조금씩 조금씩 나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답보상황입니다만은. 그러나 나머지 두개 핵심정책은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주요 핵심과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 드리자면.

우선 학생들이 가장 관심갖는 게 학생인권조례입니다. 제가 얼마전에 문자메시지 받았습니다. 제가 조카가 있는데, 중학생이에요. 여중생 인데, 그 애가 저한테 한 번도 문자를 보낸 적이 없습니다. 조카 뻘 되는 애들이 저한테 문자메시지를 보낼 이유가 전혀 없었고, 보낸 적도 없는데. 우연히 봤더니, 처음엔 누군지 몰랐어요, 몰랐는데, 끝에다 자기이름 두 글자만 써서 보냈는데, 얘가 누군가 했더니 제 조카에요. 조카가 제발 두발자유좀 시켜주세요 하면서 요즘 인터넷에서 고모부가 인기가 참 좋은 것 같아요. 힘내세요. 이렇게 격려 메시지를 보냈더라고요. 얼마나 반갑고 좋은지, 제가 간단하게 답했어요. 고맙다. 늘 건강하고 열심히 잘해라. 니가 다니는 학교, 좋은 학교 니까 잘 공부하면 좋겠다. 이렇게 극히 원칙적인 표현밖에 못했는데요. 아무튼 그렇게 보내니까, 또 보내요. 한 번더. 그래서 십대들의 인터넷에서 지금 고모부님의 인기가 한참 오르고 있다, 또 이렇게 보내서 그건 뭐 선거하곤 관련 없는데, (웃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문자메시지를 받고서 참 반가웠습니다.

그 외에도 학생들이 갖아 원하는게 두발자유로 상징되는 학교현장에서 인권과 자유권 문제인 것 같아요. 그것을 착안하게 된 것은, 저도 교육과 관련해서 교육감 되기 전에도 계속 초중등 교사들과 학부모들과 함께 토론도 하고, 의견도 나누기도 하고 하면서. 학생들이 아직도 폭력에 시달릴 수 밖에 없고, 아직도 자기는 부속물, 또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할 수 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부분은 지금 사회에서, 더구나 민주화된 대명천지에서 이건 문제 아니냐, 해온 생각들을 현실화 시키는 과정인데요. 다행히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전문가들이 다 모였어요.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하셨던 곽노현 교수님이 위원장을 기꺼이 맡아 주시겠다 했고. 처음부터 기꺼웠던 것은 아니고 제가 몇 번 말씀 드리고 이러면서 취지를 이해하시고, 그렇다면 좋습니다 하시며 맡아주셨고. 그리고 인권문제와 관련해서 학교 현장에 계신 분이라던가 이런 분들이 다 같이 해주시기로 했고. 그래서 진행이 참 밀도있게 되고, 그래서 드디어 다음 17일날 학생인권조례 초안을 발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때는 우리 자문위원장 곽노현 교수가 발표를 직접하고, 그렇게 해서 1월 10일 무렵까지 또 의견을 듣고 거기서 조정해서, 2월 초에는 저한테 초안이 제출되면, 제가 그 다음에 도교육위라든가 도의회에 조례제정 절차를 거치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사들은 뭐니뭐니해도 업무경감을 주요한 과제로 삼고 있거든요. 제가 학교현장에서 보니까, 안타까운 게 교사들이 학생들을 가르치고, 학생들을 돌보는 데 자기의 열정을 바치는게 가장 기본일 꺼 같은데. 그렇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 행정업무를 교사들이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보니까, 교사들은 특히 부장교사나 그런 분들은 자기 수업시간까지 빼가지고 업무를 수행할 수 밖에 없는 경우들이 비일비재 하다하고, 소규모 학생은 학교에서는 교사수가 적다보니까, 그 업무를 나누어서 받다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업무에 시달리고. 그래서 교사들은 그 사안을 가장 중요시하는데. 이건 철저하게 경감시켜야 할 부분이다. 그동안에도 수차례 업무경감이야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안그러겠어요? 교사들이 늘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렇게 가야 되겠다 했는데, 사실은 뭐 용두사미가 되는 경우들이 계속되었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까지 이르렀다. 저는 이것을 금년 말까지는 20%이상 경감시키고, 내년에는 그것을 50%, 반으로까지 경감시키자, 하는 계획을 세워서 그걸 어떻게 할 건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전자결제를 기본으로하고, 보완적으로 설명듣는 것으로 하는 것을 이미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진행시키는데, 그러나 업무경감이 내년까지 50%가 되더라도 더 경감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학부모 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교복 공동구매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지극히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그 외에도 저희들이 진행시키는 일들은, 일일이 여기서 짧은 시간 안에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교육과 관련된 사안들도 지속적으로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한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교육청 공무원들, 우리 직원들이 처음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색해하고, 거리를 두고, 보따리를 쌀까 하는 생각들도 가진 분들이었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이런 방향에서 함께하자 이야기 하고, 계속 대화하고, 저는 권위주의나 관료주의 적인 것을 다시한번 성찰해서 제거해나가자 하는 접근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마음을 열게되고 구체적인 방법이나 지침을 같이 논의하고, 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가고자 하는, 하고자 하는 정책들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자기 과제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점은 첨언 합니다.

박원석: 이제 토론을 10분 정도 내로 정리해달라는 저희 실무진의 강한 압박이 있어서, 정리를 슬슬하겠는데요. 자리를 먼저 뜨지 마시고요. 토론회가 끝난 다음에, 우리 인터넷에서 한창 10대들에게 인기가 오르고 있는 김상곤 교육감님과 특별히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타임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리를 끝까지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리를 겸해서 몇가지 짧게짧게 여쭙겠습니다. 강연 많이 다니시고, 시민들, 현장교사들 많이 만나시는데, 재밌었던 에피소드나 기억에 남는 방문이나, 시민이나 사람 있으면 소개해주시죠?

김상곤: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는 가능한한 많인 움직이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사회에서 또 교육관련 단체에서 말씀나누자 하면, 제가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말씀 나누고. 또 특히 제가 중점을 두고 있는 곳은 학교 현장입니다. 학교 현장에 가서, 구체적으로, 물론 교장선생님도 만나지만, 그러나 교장과 교감이 배제된 상태에서 평교사들과의 대화를 하고자 노력합니다. 평교사들과의 대화를 처음에 하면 여러가지로 어색해하고, 왜냐면 교장, 교감도 우리 속된말로 말해서 꼰대니 하면서 좀 거리를 둘 수 밖에 업는 경우들이 많은데, 거기다가 한참 급이 다른 교육감, 그것도 생소한 교육감이 와서 이야기 하자는데 무슨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게 조금씩 조금씩 제가 어떤 스타일이다, 그리고 평교사들과 이야기 한것을 제가 어떻게 소화시키고, 어떻게 정책에 반영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 알려져서 그런지, 점차 자연스럽게 평교사들이 모임에 임하고, 대화에 임하는 것을 보면서, 점차 이런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겠구나.

그 중에 하나, 어떤 학교에 갔더니 젊은 선생님들이 완전히 지지격려 차원에서 성원을 보내고, 교육감님 사랑해요, 좋아해요, 교육감님 편이에요 이런 말을 직접하는 것을 듣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평교사와 교육감 이란 관계 속에서 약간은 거리를 느낄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말을 편하게 이야기해서 저도 사랑합니다 하고 이야기하고, 때로는 포옹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런 것을 느낄 때, 아 이 분들이 얼마나 우리교육에 변화를 바라고 있는건가 느낄 때는 가슴이 뭉클한 경우도 있고.

실제 시민과의 대화속에서도, 실제 소통과정에서도 여러가지 느끼지만, 소통하고나서는 뭐 나가시는 때 가능하면 많은 분들 악수도 하고 말씀도 한마디라도 더 나누고 그러거든요? 그럴 때 교육감님 편입니다. 교육감님 사랑합니다. 그런 말씀을 자연스럽게 하더라고요. 어떨때는 환호하는 박수도 받고. 저는 아시다시피, 제가 정치도 안했고, 지금도 정치가가 아니라 교육자이고, 하다보니까 그런 환호하는 박수를 받는다던가, 아주 직접적인 지지나 성원 표현을 받는다면 제 자신이 어색해하고 하기는 합니다만, 지금은 많이 숙달됐습니다.

박원석: 이제 정치가가 아니다, 교육자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정치가가 아닌 것 같으면서도, 또한 아니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속성이 있는 자리가 아닌가 싶은데요. 가까운 미래에, 나중에라도 정치적역할을 요구받는다, 지금 인지도도 많이 높아지셨고, 인기도 많이 높아지셨고, 교육감과는 다른 정치적 역할을 요구해 온다, 이랬을 때 혹시 의향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김상곤: 저는 10대들에게 인기가 있어서, 무슨 소용 있겠습니까?

박원석: 그 10대들이 좀 있으면 유권자가 됩니다. (웃음)

김상곤: 지나가는 말씀이고요. 저는 제 나이를 말씀드려서 어떨지 모르겠는데, 기축생 입니다. 금년이 무슨해죠? 기축년이죠? 조금 들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제가 공직자 생활을 하리라는 것은 상상을 하지 않은 사안인데, 그래서 제가 교수직은 지방교육자치법에 의해서 자동 면직됐습니다. 5월5일자로. 그렇게 되있더라고요. 교수가 국회의원은 휴직하면서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못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 혼자 생각에, 교수정년이 65세 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65년에 일을 하고 마무리 짓겠다는 생각을 지금까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하하

청중: 대통령 나오시면 찍어드리겠습니다.

김상곤:(웃음) 아유 아닙니다.

박원석: 또 한 분의 열렬한 지지자가 생기신 모양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임기가 이제 8개월 정도 남으셨습니다. 남은 임기동안 이것만은 꼭 하고 싶다, 는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상곤: 8개월이 안되고, 한 칠개월도 좀 안됩니다. 내년 유월 말까지거든요, 유월 말까지니까 벌써 십이월이 반 지나갔는데, 그래서 칠개월 안되게 남아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제가 교육과 관련해서 큰 욕심을 내진 않고, 임기동안 하고 싶은 것은 경기도교육이 미래지향적으로 이렇게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상을 만들고, 그 상을 우리 경기도 교육을 함께 하는 분들과 공유하고 싶다. 기본적으로 그 정도 수준을 하고 싶고, 거기서 그 상을 구체화 할 수 있는 만큼 단계적으로 해나가는 과정을 함께 공유하면 좋겠다, 그정도 생각을 합니다.

박원석: 마지막 질문을 드리기 전에, 청중 질문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외대 영어교육학과 4학년에 재학중인 구지연 학생이 질문하신 건데요. 교원임용을 앞두고 있는 예비교사들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은신지 질문을 드립니다.

김상곤: 예 교원임용을 준비하는 분들이 참 많으십니다. 중등교원은 말할 것도 없고요, 중등교원은 이번에 보니까 경쟁률이 뭐 전공과에 따라 좀 다릅니다만, 평균경쟁률이 27대 1입니다, 경기도는. 서울은 좀 더 높고요. 다른 시도는 좀 낮은데도 있습니다만은. 초등경쟁율도 이번에 보니까, 2대1에 가깝더라고요. 그래서 참 교원준비 하시는 분들이 여러가지로 애써야 되겠구나,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한편 생각하는 것은, 초등교원을 보면, 참 우리나라처럼 초등교원의 능력과 잠재력과 자질이 좋은 나라가 없다고 봅니다. 제가 여러나라들을 보고, 여러나라들의 교육현실을 생각해보고 했는데. 왜냐하면 우리 교대 출신들의 학력이라든가 잠재력을 보면 우리 같은 연령대에서 탑그룹 아니겠습니까. 특히 서울교대, 경인교대 이런 데는 탑그룹이지요. 탑중에 탑 그룹인데, 그 학생들이 교사가 되가지고, 교사가 된 지 몇 년 안되서 사실 열정들을 잃어가는 현실이 반복되고 있다. 이런 것을 지금도 느끼고 있고, 예전에도 이렇게 파악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게 왜 그러느냐. 교사가 되겠다 하는 생각을하고, 교대를 가서, 거기에서 4년간 열심히 노력하고, 교사가 되기위한 여러가지 교육도 받고 자기 스스로 자기개발도 해 왔는데, 막상 학교현장에 가서 보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열정과 자기능력을 다할 수 없는 조건이더라. 그러면서 가령 예를들면, 그렇게해봤자 너만 피곤해, 당신만 눈에 띄고, 당신만 열외가 돼,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던가 학교에서 여러가지 상황속에서 아까 이야기 한 것처럼, 잡무에 시달리다보니까 자기가 아이들을 돌보고, 정말 아이들 하나하나 챙기고 싶은데, 그럴 수 있는 여유가 없고, 이러다 보니까 좌절이 생기고, 거기에 매너리즘이라는게 생기고, 무사안일이라는게 어느덧 스며들고, ...<두 번째 동영상 끝, 중간 약간 잘린 듯>

박원석: 교육자치를 위협하고, 이런 불완전한 현실 속에 놓여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가진 권한이 적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자치를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리 교육현실을 개혁하기 위해서 교육감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런 역할론을 마지막으로 말씀해주시고. 우리 이 자리에 모이신, 그리고 김상곤 교육감을 지켜보고 계시는 많은 시민들과, 시민사회에 이자리를 빌어서 당부하거나 부탁하고 싶은 말씀을 끝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상곤: 예 뭐, 교육감의 신분적인 위상이나 이런 것은 아까 말씀드린, 지방공무원법이나,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바 대로고요. 그것에 입각해서 학교교육, 그 중에서 초중등교육 및 초중등교육과 연결되는 유아교육, 그리고 평생교육 이런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이끄는 역할을 하고요. 그것의 기반으로서 교육자치 정신을 함양하고 발전시켜내야 될 책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유아교육까지 포괄하는 학교교육을 제대로 하고, 교유자치가 침해되지 않고 발전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게 제 역할이고, 그런 역할과 책임 속에서 지금까지 제가 7개월 남짓동안 일해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실제로 어려움도 있었고, 때로는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항상 여유를 갖고, 웃으면서 우리 교육가족들이나 시민사회와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가고자 하는 길, 또는 제가 지향하고자 하는 경기교육, 이것에 대해 동의하고 함께 하고자 하는 분들이 우리사회에 일반화되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하는 역할과 관련해서, 방법이라든가, 과정이라든가, 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비판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은 일반적으로 동의가 되는 수준에서 제가 진행시키고 있고, 그런 헌법적인 가치 수준을 지키면서 해가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성원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직접적으로 지지성원하고, 격려해 주시는 분들, 그 말씀 하나하나가 저로써는 큰 힘이 되고 있고, 경기교육발전에도 큰 밑거름이 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서 다시한번 우리 경기교육에 관심을 갖고, 나아가서 우리나라 교육의 변화와 개혁에 대해서 함께하고자 하는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저는 지금 여러가지 장애도 생길 수 있고, 또 여러가지 반대의 목소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장애와 반대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경청하면서, 그리고 그 부분을 소통과 대화를 통해서 설득해 내면서 우리가 가야 할 경기교육의 길을, 우리 대한민국 교육의 길을 제가 재임하는 기간동안, 맡은 바 소임을 기반으로 해서 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 점을 함께 앞으로도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도 덧 붙이고 싶습니다.

박원석: 오늘 두시간정도 김상곤 교육감에게 교육의 길을 묻다 라는 주제로 저희가 좌담회를 가졌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길을 찾으셨습니까? 교육감님 마지막 말씀처럼 그 길을 찾는 것은 결국 우리 시민들 스스로의 관심과 참여 그리고 행동이 아닌가 싶습니다. 장시간 토론에 임해주신 우리 김상곤 교육감과, 그리고 참여해주신 모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따듯한 박수로 서로를 격려하면서 행사를 마치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사회자로서 공언드린 대로, 포토타임을 갖을 시간입니다. 앞에나와서 단체촬영을 하고, 오늘 행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