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의 외고체제개편안에 대한 우리의 입장

12월 10일 발표한 교과부의 외고 체제 개편안은 외고 개혁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기만한 정책입니다. 교과부의 개편안은 이미 특권화된 외고를 소수 정예화 하여 외고의 기득권을 공고히 하고 특권계층을 입장을 옹호하는 ‘거꾸로’ 된 정책입니다.

따라서 특권 교육의 문제를 해결하고 고등학교 입시경쟁 과열과 사교육을 줄이려는 취지에서 외고 폐지를 제기했던 국회 교육과학기술상임위원회가 앞으로의 논의를 주도하여 외고 폐지 및 고교 체제 전반에 대한 개편 논의를 진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교과부의 외고 체제 개편안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외고의 폐해를 심화시키는 개악안으로 규정합니다.

첫째, 교과부의 개편안은 외고 관련자의 의견을 대부분 수용하여 외고의 문제점폐해를 존속 혹은 심화시켰습니다.

외고가 문제가 된 것은 외고의 설립목적인 어학 영재 양성은 실종되고 대학입시에 특권을 누리는 입시 전문기관으로 운영되는데 있습니다. 즉 어학 영재 양성보다는 입시에서 특권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입시에서 특권을 누리면서 명문대에 입학한 외고 출신은 고시 등 특수한 권력을 누리는 집단에 학벌과 학맥을 형성하고 명문대에서 집단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1973년 이전 고교입시체제에서 입시 명문고와 명문대로 이어진 학벌체제를 형성하던 시절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과도한 사교육비와 교육비 부담으로 특수 계층의 자녀들로 학벌의 대물림 현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교과부가 내놓은 개편안은 이러한 문제가 파생된 점을 간과하고 외고를 특목고로 존치하면서 학급수와 학생 수만 줄여서 소수 정예화 하겠다는 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권은 그대로 존치하고 그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숫자만 줄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입시 명문 교육의 특권은 더욱 강화시켜주는 결과로 나타날 것입니다.

둘째, 외고의 설립 목적을 ‘외국어에 능숙한 인재 양성’으로 바꾸면서 특목고 존치하는 것은 법령상 모순입니다.

이번 교과부안은 외고 설립 목적을 어학 영재가 아닌 어학 인재 양성에 두면서, 외고의 특목고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존치하고 있습니다. 교과부도 절대로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외고를 존치시키기 위한 기만적인 ‘언술’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 외에도 법령상에도 모순입니다.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91조(특성화고등학교)에는  “ 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특성화 고등학교를 지정 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과부의 발표대로라면 과학고는 과학영재 양성을 위해 외국어고는 외국어 인재 양성을 위한 특수목적고로 존재하는 기형적인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외고의 설립목적을 ‘외국어에 능숙한 인재 양성’으로 규정을 했다면 분명 외고는 최소한 특목고의 범주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셋째, 자기주도 학습 전형이라는 모호한 전형방식으로 외고의 선발권을 강화해 사교육비 폭등과 특권 교육 강화로 귀결되는 개선안이 아닌 개악안입니다.

교과부의 외고의 이른바 자기주도 학습전형은 모호한 개념에 다양한 전형요소를 반영하게 되어 있어 외고의 부작용이 계속될 것입니다. ‘자기주도 학습전형’이라는 모호한 개념에 영어 내신, 학교생활기록부 학교장 추천서 학습 계획서 등 주관성이 강한 전형요소들을 남발해 초등학교부터 외고 전형에 대한 정보와 준비를 놓고 학생들은 치열한 경쟁이 가속화될 것입니다. 여기에 입시정보와 사교육기관 및 입시 컨설팅과 상담 기관은 기승을 부릴 것이 명약관화합니다.

입학사정관제를 중심으로 한 내신 중심의 선발이라는 것이 중학교 교육을 더욱 입시교육으로 몰아가고 중학교간 서열화를 심화시켜 중학교 교육이 정상적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하고 특목고 입시교육으로 몰고 갈 것입니다. 모든 교과에서 우수한 상위 1-2% 학생들의 변별력을 어떻게 확보하겠다는 것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입학사정관제 자체가 학생들의 잠재적 능력을 발굴한다고 주장하지만 대학에서도 검증되는 않은 제도를 외고 입시에 도입하면 명문대 입시에 유리한 능력이 있는 학생을 교묘하게 선발하여 명문대 진학률을 높이는 제도로 활용되리라는 것도 국민들에게 너무도 당연하게 여겨질 것입니다.

넷째 외고의 폐해를 개선하겠다고 내세운 부분적인 개선방안은 구체적 경로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 말잔치에 끝날 공산이 크며 외고의 학생 수 축소에 따른  편법 재정지원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교과부는 학과별 선발. 외고 운영의 적정규모유지 교육과정 운영의 변화 등을 통해 외고의 입시기관화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방향만 제시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경로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까지의 외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교과부가 주장한다면 각 방안에 대한 구체적 정책 방안과 파행 운영에 대한 해결책도 같이 제시해야 합니다.

외고 문제 해결과 고교 체제 개편 논의를 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어 가야 하여 이를 국회가 주도해야 합니다.

교과부의 외고체제개편안은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문제제기한 문제의식은 모두 실종되고, 외고 등 이해 당사자들의 입장만을 반영한 개악된 개편안이며 교과부에 더 이상의 외고 개혁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교과부의 발표대로라면 2010년 3월부터는 ‘고교 체제 개편안’을 국회에서 본격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교육과학기술위는  고교체제개편 방안에 대한 다양한 국민 의견 수렴과 등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기 위한 국민적 논의에 들어가야 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외고의 처리방안에 대한 논의도 국회의 법률로  정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교육관련  시민사회 단체는 외고 폐지 및 일반계 고교의 개선 방안 , 고교 체제 전반의 개편 문제 등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만들고 관련단체 토론회,  국회 청원 등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가는 노력들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외고 개혁 및 고교 체제 개편 전반에 대한 교육과학기술위 국회의원들의 입법 활동을 촉구하며 우리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천명합니다.

【우리의 요구】

1. 외고 폐지안을 제기한 국회가 책임지고 외고 폐지안 및 고교 체제 개편방안을 논의해야 합니다. 교과부의 개편안은 이해 당사자들의 요구만 반영한 개악안입니다. 외고 등 특목고로 인한 고등학교 입시경쟁체제의 부활은 1973년 고교평준화 이전 입시경쟁체제로 후퇴하는 것이며, 이로 말미암아 우리 아이들은 초등학교부터 시작하여 중학생과 고등학생으로 이어진 입시고통으로 말미암아 꿈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당리당략을 떠나 우리 아이들에게 세계 대부분 국가의 학생들이 누리는 보편적인 교육, 즉 ‘미래를 꿈을 가꾸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적인 삶과 지혜’를 배우는 교육이 되도록 하기 위해 외고 문제부터 시급하게 해결하고, 나아가 고교체제개편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2. 특목고로서 외고는 폐지하고 일반계고나 특성화고로 전환해야 합니다. 또한 일반계고의 개혁 및 지원방안을 시급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외국어 인재 양성은 특수목적이 아니고 중등교육에서 보편적인 언어교육 차원의 일반적 목적입니다. 따라서 일반계고 고등학교와 언어교육이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에서 어학 인재와 함께 모든 학생들의 어학 능력을 성취시켜야 합니다. 언어교육이 특수목적고라는 명분 아래 소수 명문대 입시를 위한 특권 교육으로 변질되어서는 안 됩니다.

3. 입학사정관제 전형은 폐지하고 선지원 후추첨 전형방식을 일반화해야 합니다. 성적에 의한 선발제는 없애야 합니다. 더구나 입학사정관제에 의한 선발제는 더욱 안 됩니다. 특성화고로 전환하더라도 선지원후추첨제로 선발해야 합니다. 또한 궁극적으로 모든 고등학교가 근거리 배정이나 선지원후추점제로 전환하는 고교체제 개편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2009.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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