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한나라당은 4대강 예산 날치기 통과, 당장 중단하라!

- 정부여당이 할 일은 4대강 죽이기 강행이 아니라, 민생복지교육의료일자리 예산을 최대한 증액하는 것!

12월 8일 국토해양 위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 이병석 국토해양위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토론회 종결을 선포하고 곧바로 4대강 예산안을 포함한 내년도 예산안을 가결함으로써 논란 많은 4대강 예산이 날치기 통과되었다.

한나라당의 날치기 통과는 계획적으로 순식간에 진행되었다. 4대강 예산안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의원들간에 토론이 끝나지도 않았는데도 이병석 국토해양위원장은 토론 종결을 의결 선포하였으며 그리고 곧바로 가결을 선포하였다. 야당의 이의 제기가 있었지만 무시되었다.

이번 날치기 통과는 4대강 사업에 대한 찬성과 반대를 떠나 민주적 절차를 통해 합리적으로 결정되기를 바랐던 대다수 국민들에 대한 엄청난 폭력이다. 정부의 4대강 사업이 발표된 이후 우리 국민들 중 70%는 4대강 사업을 일관되게 반대해왔다. 그동안 수많은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는 4대강 사업이 타당성이 없으며 오히려 수질오염과 환경파괴, 예측할 수 없는 환경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사업이고, 앞으로 최소 30조원 안팎의 예산이 낭비될 것이 뻔한 사업이기 때문에 재검토 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그러나 정부와 한나라당은 4대강 예산안을 날치기 통과함으로써 더 이상 국민의 뜻을 존중하고 합리적으로 재검토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

정부여당은 4대강 죽이기 예산을 강행통과하는 한편에선, 민생복지교육의료일자리 분야에서 엄청난 예산삭감을 강행하고 있다. 어제 오늘만 해도 사회적 기업 예산도 수백억이 깎이고 있어 오히려 실업난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고, 결식아동 급식지원 예산도 일부 복원됐다고 하지만 턱없이 부족한 예산안이 논의되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관련 예산, 등록금 관련 예산도 깎이고 있는 상황이다. 서민들이 진정 원하는 예산안은 이렇게 푸대접을 받고 있는 것이다.

정부여당은 국회를 들러리로 전락시키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4대강 예산안에 대해서도 전면 재심의해야 한다. 그리고 4대강 예산을 최대한 삭감하는 속에서 민생복지교육의료일자리 예산을 최대한 증액시켜야 할 것이다. 이대로는 절대 안된다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여론이다. 국민들의 뜻을 계속 거스를 것이라면 한나라당은 당장 해체하는 것이 맞다. 아니면 결국 국민들의 불같은 심판을 면치 못하리라.

2010년예산안공동대응모임/4대강죽이기사업저지범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