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대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전국 네트워크(등록금넷)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정치부·교육부
발 신	전국 등록금 네트워크 실무자(참여연대 안진걸 민생희망팀장, 723-5303, 019-279-4251,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이진선 간사)
제 목	‘취업 후 상환제 시행방안’ 법안 논의에 즈음한 등록금넷 의견서
날 짜	2009 .12. 7(월)(총 2P)

보 도 자 료

“취업 후 상환제 시행방안, 이대로는 절대 안 됩니다!”

- 등록금넷, 국회의 취업 후 상환제 시행방안 법안 논의에 즈음해, 정부의 ‘취업 후 상환제’ 시행방안의 문제점 조목조목 지적하고, 제대로 된 시행방안의 방향을 제시한 의견서 발표. 교과부 및 국회의원들에게도 의견서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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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가 취업 후 상환제 시행방안을 내놓자, 시행방안에 실망한 시민, 학생, 학부모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정부의 취업 후 상환제 시행방안의 내용을 담은 법안(한나라당 임해규 의원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등록금넷은, 학생, 학부모, 시민사회단체,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별첨과 같이 ‘취업 후 상환제 시행방안’에 대한 종합 의견서를 발표하고, 국회의원들과 교과부에 전달하였습니다. 반드시 학생, 학부모들의 절박한 의견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2. 등록금넷 의견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별첨 : ‘취업 후 상환제 시행방안’ 법안 논의에 즈음한 등록금넷 의견서

※ 정부의 ‘취업 후 상환제’ 시행방안과 학생·학부모들의 요구안 비교

내용	정부안	학생·학부모 요구안(등록금넷)
등록금 억제책	-1인당 등록금 산정근거 공시하고, 정부재정지원과 연계	-등록금액 상한제 실시(가계소득 고려해 일정범위로 등록금액 제한. 영국·호주·독일 등 실시) -현재 안민석 의원안, 권영길 의원안의 고등교육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 계류 중
상환조건	-정부가 제시한 상환 기준 4인 가족 최저생계비 100%, 상환율 20%	-4인 가족 최저생계비 150%(법원 기준), 상환율 10% 이하로 재조정
대출금리	-기초생활수급자부터 7분위까지 동일 금리 적용, 변동금리로 6% 안팎, -상환 전까지는 단리, 상환 후부터는 복리 적용(원금의 무려 3배까지 납부해야 함)	-상환 시 소득금액에 따라 학자금 대출금리 차등 적용, 국가의 주요 정책금리 수준인 1%~4%대의 금리 적용 -상환시작 후에도 일관되게 ‘단리’ 적용(법원도 판결 시, 복리는 인정하지 않고 있음)
상환원금 계산	-상환 원금 계산은 대출시점부터 원금과 매학기 대출금리(변동)를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 가산	-정부가 말하는 재학 중 등록금 및 관련 이자 부담을 실질적으로 없애기 위해, 재학 중 이자에 대해서는 무이자 실시
상환의무	-평생 상환 의무 발생, 자녀에게 채무 상속	-상환 의무기간(최장 25년) 설정 또는 영국처럼 특정 연령 시까지 상환, 채무 상속 없음.
적용대상	-소득8분위부터는 이용할 수 없음, 35세 이하만 이용 가능 등	-뒤늦게 대학을 가는 국민, 다시 대학을 가는 국민(평생학습)들 늘어나는 점 감안했을 때 35세 연령 규정 부적절
기존 저소득층 지원 방안	-기존 저소득층 무상장학금 폐지 -소득 7분위 까지 있었던 이자지원도 폐지 -기존 대학생들은 기존 제도와 취업 후 상환제 선택할 수 있으나, 신입생들은 취업 후 상환제만 적용	-기존 저소득층 무상장학금 유지, 나아가 장학금 지급하는 저소득층 대상 점차적 확대 -소득 7분위까지 있었던 이자지원도 유지 -신입생의 경우도 기존 제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함.
기존 저소득층 지원 책	-기존 저소득층 무상장학금 폐지 -소득 7분위 까지 있었던 이자지원도 폐지	-기존 저소득층 무상장학금 유지, 나아가 장학금 지급하는 저소득층 대상 점차적 확대 -소득 7분위까지 있었던 이자지원도 유지
반값 등록금 공약	-등록금 상한제나 반값 등록금 공약 이행을 이행 어떠한 방안도, 어떠한 언급도 없음.	-등록금 상한제나 반값 등록금 공약 이행위해서는 소득별 등록금 차등책정에 필요한 국가의 재정 지원의 획기적 확대 필요. -점차적 반값 등록금 위한 예산안 및 방안 제시
2010년 관련예산안	-2009년 총치출안(추경안 포함)에 비해 349억원 감액함. 총 10,627억원 배정	- 2010년 삭감분 349억원 복원은 물론이고, 저소득층에 대한 장학금 지원 확대, 소득7분위까지 이자 지원유지 등의 예산이 확대 배정되어야 하고, 나아가 ‘반값 등록금’예산 최소 3조원을 목표로 순차적인 예산 배정이 있어야 함.

* 별첨 의견서 전문을 보시려면, www.peoplepower21.org에 오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