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상환제 시행방안’ 법안 논의에 즈음한 등록금넷 의견서】

“취업 후 상환제 ‘시행방안’, 이대로는 절대 안됩니다!”

- 대폭 보완을 촉구하는 전국 등록금네트워크 의견서 전문 -

※ 정부의 ‘취업 후 상환제’ 시행방안과 학생·학부모들의 요구안 비교

내용	정부안	학생·학부모 요구안(등록금넷)
등록금 억제책	-1인당 등록금 산정근거 공시하고, 정부재정지원과 연계	-등록금액 상한제 실시(가계소득 고려해 일정범위로 등록금액 제한. 영국·호주·독일 등 실시) -현재 안민석 의원안, 권영길 의원안의 고등교육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 계류 중
상환조건	-정부가 제시한 상환 기준 4인 가족 최저생계비 100%, 상환율 20%	-4인 가족 최저생계비 150%(법원 기준), 상환율 10% 이하로 재조정
대출금리	-기초생활수급자부터 7분위까지 동일 금리 적용, 변동금리로 6% 안팎, -상환 전까지는 단리, 상환 후부터는 복리 적용(원금의 무려 3배까지 납부해야 함)	-상환 시 소득금액에 따라 학자금 대출금리 차등 적용, 국가의 주요 정책금리 수준인 1%~4%대의 금리 적용 -상환시작 후에도 일관되게 ‘단리’ 적용(법원도 판결 시, 복리를 인정하지 않고 있음)
상환원금 계산	-상환 원금 계산은 대출시점부터 원금과 매학기 대출금리(변동)를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 가산	-정부가 말하는 재학 중 등록금 및 관련 이자 부담을 실질적으로 없애기 위해, 재학 중 이자에 대해서는 무이자 실시
상환의무	-평생 상환 의무 발생, 자녀에게 채무 상속	-상환 의무기간(최장 25년) 설정 또는 영국처럼 특정 연령 시까지 상환, 채무 상속 없음.
적용대상	-소득8분위부터는 이용할 수 없음, 35세 이하만 이용 가능 등	-뒤늦게 대학을 가는 국민, 다시 대학을 가는 국민(평생학습)들 늘어나는 점 감안했을 때 35세 연령 규정 부적절
기존 저소득층 지원 방안	-기존 저소득층 무상장학금 폐지 -소득 7분위 까지 있었던 이자지원도 폐지 -기존 대학생들은 기존 제도와 취업 후 상환제 선택할 수 있으나, 신입생들은 취업 후 상환제만 적용	-기존 저소득층 무상장학금 유지, 나아가 장학금 지급하는 저소득층 대상 점차적 확대 -소득 7분위까지 있었던 이자지원도 유지 -신입생의 경우도 기존 제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함.
기존 저소득층 지원 책	-기존 저소득층 무상장학금 폐지 -소득 7분위 까지 있었던 이자지원도 폐지	-기존 저소득층 무상장학금 유지, 나아가 장학금 지급하는 저소득층 대상 점차적 확대 -소득 7분위까지 있었던 이자지원도 유지
반값 등록금 공약	-등록금 상한제나 반값 등록금 공약 이행을 이행 어떠한 방안도, 어떠한 언급도 없음.	-등록금 상한제나 반값 등록금 공약 이행위해서는 소득별 등록금 차등책정에 필요한 국가의 재정 지원의 획기적 확대 필요. -점차적 반값 등록금 위한 예산안 및 방안 제시
2010년 관련예산안	-2009년 총치출안(추경안 포함)에 비해 349억원 감액함. 총 10,627억원 배정	- 2010년 삭감분 349억원 복원은 물론이고, 저소득층에 대한 장학금 지원 확대, 소득7분위까지 이자 지원유지 등의 예산이 확대 배정되어야 하고, 나아가 ‘반값 등록금’예산 최소 3조원을 목표로 순차적인 예산 배정이 있어야 함.

1. 문제제기 : 오히려 대학생 부담이 늘어났음. 시행방안 총체적 개선 필요함.

- 11월 19일 정부에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관련,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발표했음. 학생, 학부모, 시민사회단체들이 줄기차게 이야기해온 등록금 후불제의 취지가 일부 반영된 것은 다행한 일이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등록금만 천만원 시대'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이미 폭등한 등록금과 매년 물가인상률의 3~4배 이상 치솟는 등록금에 대한 통제와 개입 없이 취업 후 상환제만 시행하는 것은, 결코 등록금 문제 해결책이 될 수 없음.

- 정부는 매우 획기적인 제도라고 홍보하지만, 사실상 세계에서 가장 비싼 등록금을 내는 상황에서, 등록금액 상한제가 결합되지 않은 취업 후 상환제는 학생들 부담을 미래로 이전시키는 것에 불과함.

- 거기에다가 기존 저소득층 무상장학금과 이자지원 제도가 폐지되고, 또 대학들이 취업 후 상환제를 빌미로 등록금을 더욱 높게 올릴 가능성이 높아, 미래 부담이 더욱 커지게 되는 결정적 문제가 발생하게 됨. 실제로, △현재 소득이 낮으면 낮을수록 오히려 미래 등록금 상환 부담이 더 늘어나게 됐고(기존의 저소득일수록 유리한 제도가 폐지됐기에) △취업 후 상환이 시작될 때도 소득이 낮은 층일수록 더 긴 기간 동안, 더 많은 원리금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도래하게 됨. 정부의 시뮬레이션 결과, 이 같은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남. 표 별첨함.

- 또 이자율을 6% 안팎으로 적용한다고 하는데, 기존 이자지원까지 없어지는데 6% 안팎의 고금리를, 그것도 상환이 시작되는 시점부터는 ‘복리’로 적용하니 원리금 부담이 더욱 가중되는 모순적 결과를 낳게 됨. 이런 대책이 등록금 문제 해결책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 참조 : 한국, 사실상 세계에서 가장 등록금 비싼 나라.

- OECD 조사결과를 통해 우리나라의 등록금이 얼마나 비싼 지가 다시 한 번 증명됐음. 1위를 차지한 미국의 경우, 학비는 비싸지만, 정부의 재정 지원과 장학금 혜택은 매우 많은 나라임. 따라서 우리나라가 실질 등록금 부담액이나 개인이 부담하는 대학교육관련비용이 가장 큰 나라라는 사실이 확인된 것. 더욱 놀라운 것은 등록금 인상폭도 대단히 크다는 사실임. 작년 9월에 발표되었던 2008년 OECD 교육지표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공립대는 미국과 일본에 이어 세번째로, 사립대는 미국, 터키, 멕시코, 호주에 이어 다섯번째로 등록금이 비싼 상황이었음. 그랬던 순위가 1년 만에 2위로 올라선 것임.

- 정부가 교육의 책임을 방기하고, 그 책임을 개인에게만 떠맡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끄러운 결과가 아닐 수 없음. 이번 OECD 교육지표는 물가상승률의 3-4배에 달하는 등록금 폭등과 높은 금액에 대한 가계 부담을 해결하지 않고서 지금의 등록금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음. 이 문제가 해결하지 않는 상황에서 실시되는 ‘취업 후 상환제’의 한계는 분명함. 많은 청년들의 청춘 시절이 ‘미래를 준비하는 시절’이 아니라 ‘빚을 갚는 시절’로 전락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함.

- 따라서 등록금 상한제 없이 ‘취업 후 상환제’만 도입했을 때, 이 제도는 재원부족으로 인해 중단 또는 축소 시행되거나, 혹은 높은 이자율, 낮은 상환 기준 소득, 높은 상환율 등으로 대학생들의 부담만 높이는 정책이 될 가능성이 농후함. 게다가 우리나라는 국·공립대학이나 정부 의존형 사립대에 다니는 학생 비중이 22%로 가장 낮고, 정부 지원금이 대학 재정의 50퍼센트 미만인 독립형 사립대에 재학하는 학생 비중이 78% 가장 높아 전체 고등교육에서 학생들의 실질적인 등록금 부담액이 가장 높음.

※ 참조 : 한 대학생(김정근, 가명)의 대학 4년간 지출 비용

1학기 등록금이 370만원인 경우도 4년간 8천만원 가까운 지출이 발생하게 됨. 현재 수도권 주요 사립대학의 등록금은 1학기 500만원을 넘어서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부담은 더욱 심각함.(출처 : 위클리 경향)

2. ‘취업 후 상환제’ 시행방안의 구체적인 문제점 들여다보기.

1) 문제 하나 : 취업 후 상환제 빌미로 등록금 높일 가능성 다분... 반드시 등록금 상한제와 함께 실시돼야

- 이번 취업 후 상환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미 폭등한 초고액 등록금과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질 높은 인상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조치가 하나도 포함돼 있지 않다는 데 있음. 정부 발표대로 등록금 부담을 획기적으로 해소하려면, 이미 엄청나게 치솟은 등록금과 매년 물가인상률의 2~4배씩 뛰는 높은 등록금 인상률 문제를 해결해야 함. 이에 등록금넷과 학생, 학부모들은 '등록금 상한제' 도입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음.

- 대학들이 취업 후 상환제를 빌미('나중에 돈 벌어서 내면 되니까'라는 논리로 마구 올릴 가능성이 높고, 벌써부터 그런 움직임이 보이고 있음)로 등록금을 더욱 높게 올릴 가능성이 높기에 취업 후 상환제가 학생들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학들의 폭리만 보장해준다는 비난이 나오는 것임.

- 등록금 상한제 없이 취업 후 상환제만 실시되고, 대학들이 지금까지 관행을 유지한다면 학생들 원리금 부담은 더욱 커질 뿐만 아니라 정부 재정 부담도 더욱 커지게 됨. 원리금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미상환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렇게 되면 그것은 모두 정부의 재정부담이 되기 때문임. 그렇게 되면 정부는 제도를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방안도 언젠가는 검토하게 돼 있다는 점에서, 제도의 안착화를 위해서도 등록금 상한제는 반드시 필요할 것임. 대학재정에 대한 엄밀한 분석을 통한 등록금 상한제를 도입하고, 정부와 대학 차원에서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법제화하여 등록금을 사회적으로, 민주적으로 통제하고 책정하는 것만이 등록금 문제의 제대로 된 해법이라고 할 수 있음.

- 아래 <표1>처럼, 4년제 대학 졸업생들의 취업률이 70%에 못 미치는 상항, 그리고 국민 고용률이 60% 안팎인 상황까지를 고려하면, 미상환률이 만만치 않을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는데, 이처럼 미상환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정부는 막대한 재정부담을 지게 돼 있으므로, 대학등록금에 대한 통제를 반드시 병행해야 됨.

<표1> 대학 졸업자의 취업률 : 취업률과 미상환율은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임.
학력별		재적학생수	졸업자수	취업자	취업률	정규직 취업률
전문대졸	계	771,854	207,741	167,526	85.6	64.5%
대졸	계	1,943,437	282,670	170,878	68.9	48.0%
※취업률은 진학자, 입대자, 외국유학자등 제외. ※산업대학, 교육대학은 제외. ※교육통계[2008년 4월 기준](출처 : 권영길 의원실)

- 등록금에 대한 통제와 인상 억제 장치 없이는 등록금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정부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얘기임. 정부가 취업 후 상환제를 시행한다고 밝힌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도 모두 등록금 상한제를 동시에 실시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것임. 그 외 독일 같은 경우도 무상 대학교육을 실시하기 어려운 주의 경우는, 등록금 상한제를 도입해 운영하는데 한 학기 등록금이 우리나라 돈으로 80만원을 넘지 못하게 돼 있음.

- 현재 국회에는 안민석 의원(민주당), 권영길 의원(민주노동당) 등의 등록금 상한제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어, '친서민'이라는 정부여당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통과시킬 수 있는 법안임.

- 정부에서도 폭증하는 등록금 문제를 의식해, 등록금 산정근거를 공시하게 하고 정부재정지원과 연계한다고 밝혔으나, 이는 수십년 간의 대학의 관행을 봤을 때, 전혀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없음. 이전에도 매년 교육 당국은 대학당국에 등록금 인상을 자제해달라고 협조를 요청했지만, 매년 폭증하는 등록금 인상을 막을 수가 없었음.

2) 문제 둘 : 저소득층일수록 부담이 늘어나는 제도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실의 시뮬레이션에 의하면, 기초생활수급권자들의 경우, 등록금 평균액을 전부 대출했을 시 현재의 제도보다 2,792만원을 더 갚아야 하는 상황이다. 생활비 보조 200만원을 반영한다고 해도 1,608만원을 더 갚아야 하는 것이다. 또한 소득이 낮은 1-3분위, 4-5분위 학생은 ICL 도입에 따라 기존의 이자 지원이 없어지면서 각각 997만원, 725만원씩을 더 갚아야 하는 상황이 된다. 매년 350만원 가량의 평균적인 등록금을 대출받은 학생이 1,900만원 정도의 평균적인 연봉의 직장에 취직할 경우 학자금 대출금을 상환하는데 19년이 걸리게 된다. 뿐만 아니라 평균적인 연봉을 받게 될 취업자가 사립대학교 등록금을 전부 대출한다면 대출금을 다 갚을 수도 없고 그 빚은 평생 계속 늘어난다. 또한 사립대학교 등록금을 대출 받아서 전부 상환하려면 2008년 기준으로 초봉이 월 300만원 이상의 직장에 취직해야 10년에 걸쳐 대출금을 다 갚을 수 있다.

- 등록금 상한제가 빠진 부분과 함께 저소득층들 부담이 오히려 증가하고, 이자지원이 아예 폐지되고, 6% 안팎으로 책정될 것으로 보이는 이자율도 큰 문제임. 정부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를 통해서 가난의 대물림을 단절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오히려 저소득층의 부담을 가중시켜 가난의 대물림을 더 심화시킬 것으로 보임. 정부는 이 제도를 도입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지원하던 무상장학금을 없애고,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도 없애버렸음.

- 저소득층과 이자지원을 받던 소득 7분위까지의 대학생들(현행 학자금 대출 제도에서는 소득 3분위까지 무이자, 소득 4-5분위이는 4% 이자 지원, 소득6-7분위는 1.5%이자 지원) 처지에서는 부담이 오히려 증가하게 된 것임. 대학생의 70%가 오히려 손해를 본다는 얘기임.

- 뿐만 아니라 상환 개시 기준소득(취업 후 원리금 상환이 시작되는 기준이 되는 소득)을 4인 가족 최저생계비인 1592만원으로, 상환률을 20%로 책정했는데, 최저생계비를 겨우 벌었는데 20% 상환률로 상환을 시작해야 하므로 소득이 적은 사람들의 부담은 더욱 커지는 것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최저생계비는 정부의 사회보장적 기준을 정하는 정책기준이어서 정부의 재정능력을 감안하여, 낮게 책정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최저생계비가 될 수 없어 법원에서 파산회생절차시 인정하는 최저생계비는 보건복지부가 위법에 의하여 정하는 최저생계비의 150%선에서 정하고 있음을 고려해야 함. 우리의 최저생계비와 유사하게 빈곤선의 소득을 기준으로 상환기준소득을 정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에도 빈곤선의 소득을 그대로 상환기준소득으로 하지 않고 150%를 가산하여 상환기준소득으로 하고 있는 점도 참조해야 함. 우리의 가족규모가 평균 4인 가족이고 우리 파산법원이 인정하고 있는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할 때 대략 2,400만원 정도가 상환기준소득이 되는 것이 가장 적당할 것임.

학자금 후불제를 운영하고 있는 외국의 사례를 보면, 영국의 경우 15,000파운드로 원화로 환산하면 연봉 3,000만원 정도이고, 호주의 경우 국민소득의 평균치(36,185$)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우리의 국민소득이 2만불이라면 2,500만원 정도되는 소득이다. 이때쯤부터 상환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여러모로 합리적일 것이다.

<표2> 2009년 최저 생계비와 파산회생절차시 법원인정 최저생계비(월 기준)

가족수 보건복지부 최저생계비	파산회생절차시 법원인정 최저생계비 (150%)
1인가족 490,845 원 2인가족 835,763 원 3인가족 1,081,186 원 4인가족 1,326,609 원 5인가족 1,572,031 원	736,267 원 1,253,644 원 1,621,779 원 1,989,913 원 2,358,046 원

3) 문제 셋 : 6%안팎의 높은 이자율과 복리 적용의 문제

- 또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6% 안팎의 이자율이 아주 큰 문제임. 다른 정책금리는 2~4%를 적용하면서, 가장 공공적인 영역인 교육관련 금리는 6% 안팎 고금리를 적용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따지지 않을 수 없음.

한국은행의 지역경제의 균형 발전과 성장동력산업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대출 정책자금 금리는 연 1.25%대.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 또는 서민이면 연 4.5%의 금리로, 또 해당 지역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는 저소득가구 전세자금을 이용하면 연 2.0%의 저리로 빌릴 수 있음. 심지어 국민주택기금을 통한 주택구입자금 대출금리도 5.2%인데, 기본적인 고등교육 지원 금리를 5.8%에서 6%대를 적용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일이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도 2%임. 공공정책에 속하는 학자금 관련 금리만큼은 시중 금리나 채권발행금리와 연동하지 않는 정책금리가 절실함. 실제로 학자금을 지원하는 다른 나라들의 경우도 무이자이거나 물가인상률 범위 내의 이자만 받는 경우가 많다. 경제적 여력이 대한민국보다 안 좋은 나라들 중에도 아예 등록금이 없거나 1학기에 얼마 이상 받을 수 없다고 상한선이 있는 나라도 수두룩하다.

- 한국장학재단의 채권발행 금리보다 더 많이 받아서 이윤을 남기겠다는 발상이 아니라면 6% 안팎의 고금리를 적용할 이유가 없음. 기존 이자지원까지 전격 폐지하면서 높은 금리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 학생, 학부모들은 반발할 수밖에 없음. 과감하게 무이자로 하거나 최소한의 정책금리를 적용해야 할 것임. 특히, 재학 중 등록금 부담을 없앤다는 취업 후 상환제의 도입 취지에 맞게, 적어도  재학 중에는 무이자를 적용해야 함.

- 등록금후불제를 실시하는 다른 나라들의 경우에도 국가를 이끌어나갈 인재를 육성하는 고등교육에서, 그 인재의 출신이나 경제적 수준 등에 따라 차별하지 않고 기회균등을 보장한다는 철학과 정책적 지향으로 무상장학금 제도를 광범위하게 운용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저소득층 자녀에 대하여 무상지원 제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무상지원 범위에서 제외된 부분에 대하여는 취업 후 상환제를 적용하는 병존적 추진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임. 또 취업 후 상환이 시작됐을 때 소득에 따라 이자율을 차등 책정하는(저소득 상환자일수록 이자율을 낮춰주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함.

정부의 등록금후불제 연구용역에서도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지원은 원칙적으로 기존의 무상지원 제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하고, 그 상위의 소득분위에 대해서 취업 후 상환제 학자금 대출제도를 적용하는 것으로 기안되어 있었다.

- 높은 이자율과 함께 상환이 시작되는 시점부터는 복리로 전환하는 것도 큰 문제임. 그래서 정부의 시뮬레이션에 의해서도, 대출 원금의 무려 3배까지 갚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임. 법원에서도 판결금액의 복리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등까지를 감안하면, 공공적 성격의 채무인 등록금 원리금에 대해서는, 상환 시작 전까지 ‘단리’를 적용하는 것을 넘어 일관되게 ‘단리’를 적용해야 할 것임.

<표3> 기존의 대학생 등록금 지원 현황(단위 : 만명)

지원대상	지원내용(연간 기준)		지원인원
기초수급자	▪ 무상장학금 : 450만원 ▪ 등록금대출 : 무상장학금 초과 등록금, 평균 250만원, 무이자 ▪ 생활비대출 : 한도 200만원, 무이자 * 차상위 계층은 105만원 장학금 무상 지원		차상위계층 대학생까지 하면 12만명
소득 1～3분위	▪ 등록금대출 : 평균 700만원 ▪ 생활비대출 : 한도 200만원	무이자	12.8
소득 4～5분위		이자 4.0%p 지원	5.8
소득 6～7분위		이자 1.5%p 지원	4.6
소득 8～10분위		이자지원 없음	11.8

4) 문제 넷 : 취업 후 상환제 도입 취지를 훼손하는 내용들도 새로 추가

- 애초 발표와 달라진 부분도 문제임.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했던 초안과는 달리, 졸업 후 3년이 지났는데도 상환실적이 없으면 강제징수와 일반대출로 전환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도 눈여겨봐야 함. 물론 소득은 없지만 재산이 아주 많은 경우에는 그런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그런데, 취업 후 상환제의 핵심취지가 취업해서 소득이 발생하면 등록금을 차근차근 갚아나가는 것이라고 봤을 때 강제징수와 일반대출 전환은 매우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함. 또 소득인정액이 기준소득의 1.5~2배만 되면 강제징수, 일반대출로 전환한다는 것도 세심한 고민이 필요함.

- 정부가 제시하는 상환기준소득의 1.5배에서 2배라면 2천만원대 초중반의 소득인정액인데(4인가족 최저생계비 1592만원*1.5=2,388만원), 그런 경우라면 명백하게 저소득층에 해당함. 그런 계층들에게까지 강제징수나 일반대출을 실시하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닐 것임. 충분히 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강제징수나 일반대출을 실시하는 방향으로 논의되어야 함.

- 대학생 신용불량자가 1만5천여 명에 이르고 있음. 졸업 후 3년 동안 취업이 안 된 것도 서러운데 강제징수, 일반대출까지 실시하게 되면 또다시 이들이 신용불량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임. 대학생 신용불량자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해놓고, 졸업생 신용불량자를 양산하는 정책을 펼치는 것은 그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임.

- 또 최장 25년간 상환의무를 지던 데에서 벗어나 상환의무기간 설정을 아예 폐지한 것도 명백하게 '등록금 후불제'의 취지를 훼손한 것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음. 영국의 경우는 50세까지만 상환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정부도 애초에는 최장 25년간이라고 명시했는데, 이를 아예 빼버린 것임. 평생 동안 상환의무를 지게 되고, 노인이 되어서도 대학시절의 '공공적 채무'를 상환해야 하고, 그 빚이 자식에게까지 상속되게 만드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더 많은 검토가 필요할 것임. 그래서, 정부가 미상환 졸업생에게 과태료 내지 연체료를 부과하겠다는 발상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5) 문제 다섯 : 적용 대상의 문제

- 취업 후 상환제를 도입하면서, 여러 가지 배제 조항을 적용한 것도 문제임. 평균 학점이 C학점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은 이해한다 하더라도, 소득 7분위까지만 이용가능하게 한 점과 35세 초과 대학생은 이용할 수 없게 한 문제 등도 지적되어야 함.

- 재정 상황을 감안한다 해도, 보육-교육 등 보편적 복지분야에서의 배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에서 소득 7분위까지의 구분을 둘 필요가 없을 것임. 특히 뒤늦게 대학에 들어가거나 대학을 두 번들어가는(평생 학습 체제) 사람들이 늘어간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35세 초과 대학생은 이용할 수 없게 한 점은 설득력이 떨어짐.

4. 현 시기 등록금 문제의 해법과 취업후 상환제 시행방안 개선 방향

- 이처럼 정부의 등록금 대책, 즉 취업 후 상환제 시행방안은 많은 문제점이 있음. 등록금 후불제와 비슷한 제도가 생긴 것은 분명 다행한 일이지만, 오히려 대학생들 부담이 가중되는 황당한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반값 등록금'을 공약했던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가짜 서민정부라는 비판을 엄중히 받아들여야 할 것임. 또 주무 부서인 교과부야말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학생-학부모, 전문가들의 여론을 잘 수렴해, 대폭적인 개선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할 것임.

- 지금이라도 진정 학생, 학부모들의 입장에 서서, 그리고 교육의 공공성과 국가책임 강화라는 원칙하에 취업 후 상환제 시행방안을 전면 수정하고, 등록금 상한제를 반드시 도입해야 함. 그 길 말고는 해결책이 없음. 교육 문제는 너무나 중요함. 그런데, 등록금으로 인한 우리 학생, 학부모들의 고통과 부담은 말로 다할 수 없음.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정부의 존재 의의가 없음.

1) 먼저, 국회에서 논의될 ‘취업 후 상환제’ 특별법안은 그 주요 내용을 법안에 담아야 함.

- 골자만 법안에 담고, 정부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많은 것을 위임하게 되면, 국민적(국회) 통제에서 벗어난 정부가 일방적으로 학생, 학부모들에게는 불리한 시행방안을 수립-집행할 가능성이 높기에 12월 국회에서 논의하게 될 법안에서 최대한 구체적인 원칙과 내용까지를 담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

2) 등록금 상한제가 반드시 함께 도입되어야 함. 고등교육법 개정 사항.

- 위에서 언급한대로 이미 폭등했고, 앞으로도 폭증할 등록금 문제에 대한 사회적 통제 없이는 취업 후 상환제는 성공할 수 없고, 미래 부담만 더욱 커지는 제도가 될 것임. 반드시 영국, 호주, 뉴질랜드, 독일처럼 등록금 상한제 도입해야 함.(등록금 상한제의 내용에 대해서는 맨 아래 별첨에 자세한 설명이 있음)

- 등록금 및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재정책임 강화, 학부모-학생들의 부담 완화, 등록금 후불제(취업 후 상환제)와 연계된 등록금 상한제 도입은 우리나라가 시행했었던 전례, 현재 유럽 여러나라의 시행 사례, 대한민국의 재정규모 등을 종합하면 충분히 도입가능 함.

- 등록금 상한제 도입 및 반값 등록금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나, ‘뻥튀기’ 대학 예결산의 문제점 및 과도한 적립금 적립 문제를 개선하고, 1인당 등록금 산정근거를 엄격히 산출한다면 정부의 재정 지원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임. 또한 일거에 재정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순차적으로 재정 지원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임.

- 현재 국회에 제출된 등록금 상한제 법안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음. 등록금 상한제는 등록금 인상률을 매년 물가인상률 내로 제한하는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와 등록금액 자체를 가계소득 수준의 일정범위 이상을 넘지 못하게 하는 ‘등록금액 상한제’로 구성돼 있는데,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는 기본이고, 반드시 등록금액 상한제가 도입되어야 함.

☞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안 :

△민주노동당의 권영길의원이 발의한 등록금상한제 입법,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등록금의 적정상한선을 정하는 문제(매년 가계평균소득의 1/12을 넘지 못하게 제한함)와 그렇게 적정하게 산정된 등록금 중 정부재정이 분담해야 할 부분의 목표를 정하여 실행하는 문제가 모두 포함되어 있음.

△정부재정의 한계를 이유로 등록금 중 정부재정이 분담해야 재원을 마련하기 어려워 등록금에 대한 무상지원 부분을 늘리는 논의가 당장 어렵다면 이를 분리하여 먼저, 등록금 중 학생 1인당 교육비 등의 원가분석을 통하여 적정한 등록금의 상한을 정하는 문제부터라도 구체적인 논의와 입법에 들어가야 할 것임. 정부재정 지원 없이 등록금 상한선을 원가이하로 책정하도록 강제하는 입법은 위헌소지가 크다 하겠지만 원가분석, 대학의 재정분석 등을 통하여 적정한 상한선을 정하여 등록금의 규모를 정하고, 거기에 따라 정부 재정 지원을 명시하는 것은 것은 바람직한 문제 해결 방향임.

☞ 민주당 안민석 의원안

△교육과학기술부 산하에 등록금심의위원회를 두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금기준액과 상한액을 정하도록 함. 등록금기준액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매년 발표하는 ‘4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3개월분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등록금상한액은 등록금기준액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예를 들어, 2008년 4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1,265,848원이므로, 3개월분은 3,797,544원이 되고, 이렇게 정할 경우 2008년도 등록금 상한액은 5,696,316원이 됨.(2007년도 대학등록금이 평균 연 700여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15% 정도의 등록금거품을 제거한 비용이 등록금상한액으로 책정되는 셈임.)

△영국의 등록금상한제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등록금 기준액은 대학생 학부모들의 소득수준을, 그리고 소득연계형 후불제의 경우 장래 학생들의 예상소득 등을 고려하여 학생-학부모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기준으로 책정한다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고, 등록금상한액은 교육-연구비용 등 각 대학이 등록금을 납부하는 대학생의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기준으로 대학당국이 과도한 등록금을 책정하지 못하도록 그 상한선을 정하는데 의미가 있음. △따라서, 등록금심의위원회가 등록금 기준액과 등록금 상한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그 기준액과 상한액을 정하는 취지에 충실하게 액수를 정해야 함.

정부가 2010년 1월 공시를 예고하고 있는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도 이러한 등록금상한제의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등록금기준액과 등록금상한액은 그 책정취지가 다르므로 그 액수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 등록금 기준액과 상한액 사이의 차액은 장래 정부의 교육재정 확충을 통한 대학에 대한 정부지원금 또는 대학재단의 재단전입금, 수익사업을 통한 수익금 등을 통하여 충당되어야 할 것임. 그러나, 교육선진국과 달리 대학등록금에 관한 정부의 재정지원이 거의 없고 대학재단의 재단전입금이나 수익사업 수입금도 거의 없는 한국의 실정에서는 현재에는 학부모들이 등록금 기준액과 상한액 사이의 차액을 학부모가 부담하게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 하지만, 정부의 교육재정확충의 정도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늘려 나가면서 학생-학부모의 부담을 점차 경감시켜 나가 헌법 제31조의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의 취지에 맞게 학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라 대학생의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침해당하지 않도록 하는 수준으로 귀결되어야 할 것임.

△학교설립 ․ 운영자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 등록금 기준액을 초과하여 등록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① 등록금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받고자 하는 등록금 액수, ② 교육기회의 균등성을 진작시킬 방안 등을 담은 계획서를 제출하여 인가를 받도록 하고 ③ 사립대학의 경우 사립학교법에서 정한 누적적립금, 적립금의 용도 등에 관한 제한을 적용하여야 함.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이 신청을 받은 때에는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가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등록금 기준액과 등록금 상한액의 차액을 대학재단이 재단전입금과 수익사업을 통한 수익금, 적립금 등을 통하여 충당하여 대학당국이 대학생들로부터 징수하는 등록금이 순수하게 등록금 기준액 이하일 경우에는 정부의 재정지원금이나 학생-학부모들의 과다한 부담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므로 대학재정 운용에 관하여 정부의 개입을 받을 필요가 없겠지만, 등록금 기준액을 초과하여 등록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학생-학부모들의 과다한 부담에 의존하는 것이므로 그 등록금예산의 운용에 관한 교육행정당국의 감독을 받아야 할 것임.

△학교설립 ․ 운영자가 인가받은 계획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국고보조금을 환수하거나 지급을 정지하거나 추후 지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사립대학의 경우 사학진흥재단으로 하여금 사학진흥기금에서 행한 융자의 회수, 융자 거부 등을 하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위반내용이 심각할 경우에는 인가를 취소하고 등록금 기준액을 넘는 등록금 징수를 하지 못하도록 함.

이를 위해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융자할 당시 학교법인과 사이에 체결하는 융자 관련 계약에 융자금의 환수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3) 취업 후 상환제와는 별개로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한 예산을 증액해야 함.

- 이명박 대통령 공약사항이었던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기 위해, 소득 8~10분위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제외하고 소득 7분위부터 차등지원을 하게 된다면, 총 3.9조원의 예산이 필요함. 소득 1분위에서 7분위까지(현행 학자금 이자 지원의 경우와, 취업 후 상환제도 이용 가능 계층과 동일한 계층까지 지원) 각각 100%, 90%, 80%, 50%, 40%, 20%, 10%씩을 지원하게 되면 총 3조 9천억원의 재원이 필요하게 됨. 이미 올해 추경 때까지 대학생 등록금 지원 예산으로 1조 1천여억원(정확히는 1조 976억원)의 예산이 배정됐기에, 2010년부터 새로 2조 8천억원 가량의 예산을 배정하게 되면, 이른바 반값 등록금 공약이 이행될 토대가 마련되는 것임. 이번 예산안에서 최소 2조 이상의 예산 증액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아래 <표4>를 참조할 것.)

-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지금보다 2배 이상 늘려서 등록금의존율도 시급히 낮춤과 동시에 대학교육 발전에 대한 공공의 책임을 제고해야 함. 또한 사립대학의 등록금 의존율이 70~90%까지 이르는데 반면에 재단전입금, 기부금은 외국 사립대학에 비해 1/3수준에 머무르는 것도 해결해야할 과제.

<표4> 대학등록금 문제 해결 예산표(반값 등록금 구현 예산)

[분위별 등록금 감면율과,감면액]
	감면율	등록금전액	소요예산
1분위	100%	1조	1
2분위	90%	1조	0.9
3분위	80%	1조	0.8
4분위	50%	1조	0.5
5분위	40%	1조	0.4
6분위	20%	1조	0.2
7분위	10%	1조	0.1
8분위		1조	0
9분위		1조	0
10분위		1조	0
합계		10조(실제 등록금 부담)	3.9조

* 현재 등록금 총액 13조원 대이고, 이중 장학금 3조원을 제외하면, 10조원이 실제 학생-학부모들의 등록금 부담 총액임.(등록금넷-참여연대 추산)

<표5> 실제 2010년 등록금 예산안(출처 : 교과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 발표 이후 등록금 지원 예산안 (억원)
사업명		2009년				2010년		2010년
		본예산		추경		6.30 발표		9.28 발표 (ICL 포함)
저소득층 장학금		2,220		2,933		1,880		8,878
국가장학기금 출연 (정부학자금대출지원)		4,107		4,512		2,300
한국장학재단 출연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지원)		0		1,300		1,796
(ICL 관련 소계)		6,330		8,745		5,976
우수학생 국가장학금		1,031		1,031		1,064		1,749
근로장학금	4년제	1,095	825	1,200	930	334	250
	전문대		270		270		84
(장학금 소계)		2,126		2,231		1,398
합계		8,456		10,976		7,374		10,627

* 2009년 추경안에 비해 349억원 감액됐음.

4) 기존 저소득층 무상장학금 제도와 소득7분위까지의 이자 지원 제도는 그대로 유지되어야 함. 나아가 저소득층 무상장학금 제도는 더욱 확대할 필요 있음.

- 취업 후 상환제를 시행한다고 해서 기존 저소득층 무상장학금 제도나 이자지원 제도를 손봐야할 하등의 이유가 없음. 가난하던 이들이 대학을 나와 바로 소득이 대폭 늘어나거나 계층 상승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낮은 현실에서 기존의 제도는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을 것임. 그렇다면, 2010년 예산안에서 2009년 추경안 대비 349억원의 예산삭감분을 그대로 복원해서 기존의 장학금 및 이자 지원 제도를 계속 시행해야 함.

- 나아가, 저소득층 장학금은 오히려 확대해야 함. 영국의 경우처럼 소득 3분위까지 무상장학금을 지급하는 방향을 적극 추진해야 함. 예를 들어 소득 3분위까지 차등 지원한다면(위 <표 4> 참조, 1분위 100%, 2분위 90%, 3분위 80% 장학금 지급) 총 2.7조까지 관련 예산을 증액하면 됨. 일시적으로 어렵다면, 순차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2010년부터 무상장학금 확대 예산안을 편성하면 될 것임.

-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최소, 2010년 대학생 기초생활수급권자 대학생 예산으로 5.2만명*800만원 장학금 = 4,160억원까지 증액이 필요하며(2010년 정부안 2.2만명*460만원=1,012억원), 대학생 차상위계층까지 장학금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6.6만명*400만원=2,640억원의 예산까지 증액되어야 함(2010년 정부 예산안은 3.5만명*230만원=805억원), 또 취업 후 상환제 대상 학생들 전원에게 2% 이자 지원을 하는 예산, 총 1345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야 함. 최소한 이 정도의 예산은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는 이야기임.(이상 민주당 추계)

- 또 정부의 장학금 지원을 받던 저소득층의 경우, 기존의 대학생은 기존 제도와 취업 후 상환제,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지만, 신입생은 의무적으로 취업 후 상환제를 적용받게 돼 있는데, 지금과 같은 조건이라면 신입생에게도 선택 권한을 주는 것이 합리적일 것임.

5) 취업 후 상한제 이자율은 최소한의 정책금리 수준, 단리로 결정돼야 함.

- 이자율 6% 안팎에다가, 상환시점에서 ‘복리’가 적용되기에 등록금 원금에 대한 부담이 몇 배로 늘어가게 되는 것임. 국가의 정책적 고려에 따른, 다른 정책금리에 비해 교육관련 금리를 낮춰 받았으면 낮춰 받아야지, 오히려 일반 대출 금리와 비슷하게 받을 어떠한 이유도 없음.

- <표6>를 보면, 다른 나라의 학자금 대출 이자율도 6%에 못 미치는 경우가 대부분임을 알 수 있음. 정부가 시행하는 다른 정책금리 수준인 1%에서 4%대 사이로 이자율을 낮추되, 교육이라는 중대한 공공성을 감안해 최대한 이자율을 낮춰 산정해야 함. 특히, 재학 중 등록금 부담을 없앤다는 취업 후 상환제의 도입 취지에 맞게 재학 중에는 무이자를 적용하고, 졸업 후부터 정책금리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표6> OECD 주요 국가의 학자금대출 이자율

* 0%: OECD 교육지표에는 ‘명목이자율 없음’으로 명시.

** 물가인상률: OECD 교육지표에는 ‘실질이자율 없음’으로 명시.

	재학중	졸업후
호주	0%	2.4%
벨기에	2%, 4%	2%, 4%
캐나다	0%	6.7%
덴마크	4.0%	변동금리+비율포인트
핀란드	1.0%	민간은행과 협의 +저소득층이자지원
헝가리	11.95%	11.95%
아이슬란드	0%	1.0%
일본	0%, 물가인상률	최대 3%
네덜란드	3.05%	3.05%
뉴질랜드	0%	최대 7%
노르웨이	0%	정부대출비용
폴란드	0%	2.85-4.2%
스웨덴	2.8%	2.8%
영국	물가인상률(2.6%)	물가인상률(2.6%)
미국	5%(저소득층이자지원)	5%(저소득층이자지원)

6) 상환기준소득, 상환율 등의 문제도 개선이 필요함

- 위에서 지적한 것처럼 4인 가족 최저생계비 100%를 상환 기준 소득으로 한 것은 비현실적이고, 매우 가혹한 조치임. 현재 법원이 인정하는 최저생계비 기준처럼 4인가족 최저생계비 150%를 상환기준소득으로 하고, 상환율도 현행 20%에서 외국의 사례 등을 감안하여 10%정도 하는 것이 적절한 조치일 것임.

- 또한 졸업 후 3년 동안 상환 실적이 없다면 재산조사를 실시할 수 있되, 재산이 많은 경우로 제한하여, 일반소득으로 환산하여 징수하는 것으로 재산조사, 일반대출 전환, 강제징수 조치를 완하해야 할 것임. 상환 의무기간은 원래 발표안 대로 최종 25년으로 하거나, 영국처럼 특정한 연령층에 도달하면 남은 채무를 탕감하는 것으로 하는 게 바람직할 것임.

※ 참조 : 교과부 발표 취업후 상환 실제 상황 시뮬레이션 자료

- 취업 후 상환제 하에서 소득별 상환 시뮬레이션. 소득이 적으면 적을수록 더 많은 기간 동안 더 많은 원리금(원금의 무려 3배가 넘는)을 부담해야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하게 됨을 알 수 있음.

기본가정

◦ 소득 4~5분위 학생, 총대출액 : 3,200만원(800만원 × 4년)

◦ 기준소득 : 1,592만원, 상환율 : 20%, 대출이자 : 5.8%

◦ 임금인상율 5% 가정

◦ 소득발생시까지 기간 : 8년 (이자납부 유예)

산출결과

◦ 상환원금 : 3,200만원(대출액) + 974만원(거치기간 동안 이자)

◦ 초임연봉 : 2,500만원 가정시

- 상환 시작 16년 후 상환완료(총 상환액 6,884만원)(단위 : 만원)

연령	원리금	연봉	기준초과소득	상환액	잔액
28	4,174	2,500	908	182	3,993
29	4,224	2,625	1,033	207	4,018
30	4,251	2,756	1,164	233	4,018
31	4,251	2,894	1,302	260	3,991
32	4,222	3,039	1,447	289	3,933
33	4,161	3,191	1,599	320	3,841
34	4,064	3,350	1,758	352	3,712
35	3,927	3,518	1,926	385	3,542
36	3,748	3,694	2,102	420	3,327
37	3,520	3,878	2,286	457	3,063
38	3,241	4,072	2,480	496	2,745
39	2,904	4,276	2,684	537	2,367
40	2,505	4,490	2,898	580	1,925
41	2,037	4,714	3,122	624	1,412
42	1,494	4,950	3,358	672	823
43	870	5,197	3,605	870	0
총상환금액				6,884

◦ 초임연봉 : 1,900만원 가정시

- 상환 시작 25년 후 상환완료(총 상환액 9,705만원)

(단위 : 만원)

연령	원리금	연봉	기준초과소득	상환액	잔액
28	4,174	1,900	308	62	4,113
29	4,351	1,995	403	81	4,271
30	4,518	2,095	503	101	4,418
31	4,674	2,199	607	121	4,553
32	4,817	2,309	717	143	4,673
33	4,944	2,425	833	167	4,778
34	5,055	2,546	954	191	4,864
35	5,146	2,673	1,081	216	4,930
36	5,216	2,807	1,215	243	4,973
37	5,261	2,948	1,356	271	4,990
38	5,279	3,095	1,503	301	4,979
39	5,268	3,250	1,658	332	4,936
40	5,222	3,412	1,820	364	4,858
41	5,140	3,583	1,991	398	4,742
42	5,017	3,762	2,170	434	4,583
43	4,849	3,950	2,358	472	4,377
44	4,631	4,147	2,555	511	4,120
45	4,359	4,355	2,763	553	3,806
46	4,027	4,573	2,981	596	3,431
47	3,630	4,801	3,209	642	2,988
48	3,161	5,041	3,449	690	2,472
49	2,615	5,293	3,701	740	1,875
50	1,983	5,558	3,966	793	1,190
51	1,259	5,836	4,244	849	411
52	434	6,128		434	0
총상환금액				9,705

※ 별첨  : 대학 예결산 및 적립금 문제, 등록금 상한제 자세히 알아보기

1) 대학 적립금 문제

한편, 대학들이 과도한 적립금을 쌓아놓는 관행도 등록금 인상의 주요 요인이라는 점에서 대학 적립금에 대해 합리적으로 규정한 사립학교법 개정도 시급한 상황이다. 2006년 기준으로 전국 사립대학들의 누적 이월 ․ 적립금이 7조882억 원에 이르고 있고, 누적 적립금 5조8,971억 원 중 건축적립금은 2조3,201억 원, 기타적립금은 2조4,220억 원에 이르고 있다. 그런 관행은 계속 심화되고 있어, 2009년 지금은 훨씬 더 늘어난 규모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표> 사립대학 누적 이월ㆍ적립금 현황(단위 : 백만 원)

구분	법인			학교			합계
	이월금	적립금	소계	이월금	적립금	소계	이월금	적립금	소계
2004	423,596	788,006	1,211,602	614,504	4,194,509	4,809,013	1,038,100	4,982,515	6,020,615
2005	462,062	860,538	1,322,600	673,797	4,457,315	5,131,112	1,135,859	5,317,853	6,453,712
2006	477,022	958,210	1,435,232	714,160	4,938,904	5,653,064	1,191,182	5,897,114	7,088,296

※ 자료 : 사학진흥재단

<표> 사립대학 건축ㆍ기타적립금 현황 (단위 : 백만 원)

구분	법인			학교			합계
	건축적립금	기타적립금	소계	건축적립금	기타적립금	소계	건축적립금	기타적립금	소계
2004	119,190	450,656	569,846	1,958,230	1,448,840	3,407,070	2,077,420	1,899,496	3,976,916
2005	162,363	469,735	632,098	2,024,735	1,629,004	3,653,739	2,187,098	2,098,739	4,285,837
2006	184,419	525,545	709,964	2,135,766	1,896,540	4,032,306	2,320,185	2,422,085	4,742,270

※ 자료 : 사학진흥재단

이러한 과도한 적립금 축적의 이면에는 등록금의 급격한 인상이 있었다.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누적 이월 ․ 적립금 증가액과 등록금 증가액을 비교해 보면 사립대학은 등록금 증가액과 비슷한 금액이 이월 ․ 적립금으로 축적됐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누적적립금 총액은 직전 회계연도 등록금수입 총액의 2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하고, 전체 적립금 항목 중 건축적립금과 기타적립금의 비율을 적립금 총액의 2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하거나, 용도가 불분명한 적립금의 규모가 1/10을 넘지 않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 적립금 총액 대비 건축적립금 및 기타적립금 비율은 약 84%에 이르는 비정상적인 현실을 바로 잡아, 불합리한 등록금 인상 요인을 제거하고, 또한 등록금으로 쌓이는 적립금의 합리적 운용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2) 등록금 상한제, 대학적립금 규제의 주요 내용

• 등록금 심의위원회 설치(고등교육법 개정)

학교에 등록금 결정 심의위원회를 두어서 등록금 결정과 심의를 공정하게 하고, 실제 학교 구성원이면서 등록금의 직접적 납부자인 학생의 대표를 심의회에 참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위원 3분의 1은 학생대표로 구성하도록 한다. 또한 학교의 등록금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 교과부 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등록금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학부모들의 목소리를 등록금 책정 시에 반영해야 하며, 대학의 의사결정 구조를 대학의 제 주체들이 수평적이고 민주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체제로 만들어가자는 취지이다.

• 등록금 상한제 도입(고등교육법 개정)

교육과학기술부 산하에 등록금심의위원회를 두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금기준액과 상한액을 정하도록 해야 한다. 등록금 기준액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매년 발표하는 ‘4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3개월분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등록금상한액은 등록금 기준액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도록 한다(안민석 의원안). 권영길 의원안은 전체 가구의 연평균 가계소득의 1/12 범위에서 등록금 상한선을 정하고 있다.

• 소득에 따른 등록금 차등책정제 도입(고등교육법 개정)

학교설립ㆍ운영자는 등록금을 학생의 경제적 사정에 따라 차등적으로 정하도록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학생에게는 등록금을 면제하고, 면제되는 등록금은 국가가 지급하도록 한다.

• 사립대학 적립금 규제(사립학교법 개정안)

연구․장학․시설 개보수 목적의 적립금 외에 사용목적이 불분명한 적립금의 규모를 제한함으로써 과다한 적립금으로 인한 사립대학 등록금 인상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대학교육기관의 장은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에서 교육시설의 개․보수, 학생의 장학금지급 및 교직원의 연구활동 등의 사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액을 적립할 수 있지만, 사용목적이 불분명한 적립금은 해당 연도 적립금 총액의 100분의 10을 넘을 수 없으며, 적립 내역과 사용계획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해당 대학교육기관의 재정상태 등을 고려하여 적립금의 용도 및 적립기간 등에 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3) 관련 법안 현황

- 안민석 의원 고등교육법 개정안

- 권영길 의원 고등교육법 개정안 및 사립학교법 개정안

- 권영길 의원, 안민석 의원의 법안은, 학생, 학부모 단체, 그리고 전국등록금네트워크의 의견이 반영된 법안임.

4) 등록금 상한제(고등교육법 개정사항) 더 자세히 알아보기

◯ 과거 한국의 등록금 상한제 운용 사례

- 1968년까지는 교육부 행정지침인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에서 실업계와 비실업계로 나누어 수업료와 입학금을 정부에서 정하였다. 이때는 상한제도 아니고 정부가 사립대학의 경우도 등록금을 획일적으로 정하던 방식이었다.

- 사립대학은 1969년부터 위 규칙에서 학교장이 수업료와 입학금을 정하도록 하였으나 1988년까지는 교육부장관이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그 한도를 정하여 그 상한선 범위내에서 등록금이 책정되도록 하였다. 즉, 등록금상한제가 실시된 것이다.

- 그러나, 1989년부터는 등록금상한제를 폐지하고 등록금책정을 대학당국에 맡기는 완전자율화를 실시하였는데, 1990년부터 기하급수적으로 등록금이 인상되기 시작하였다.

- 국립대학은 2001년까지 위 규칙에서 수업료와 입학금을 정부에서 정하였으나 2002년부터 자율화하였는데, 국립대학들은 사립대학과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사립대학의 등록금 인상율의 2배에 가까운 인상율을 정하는 추세이다.

◯ 영국의 등록금상한제의 내용

- 영국은 ‘2004년 고등교육법’ 제24조 제6항에 따라 교육기술부장관이 규칙(regulations)으로 학년도(academic year) 등록금(student fees) 기본액(basic amount)과 상한액(higher amount)을 정하고 있다. 2004년에 교육기술부장관이 정한 등록금 기본액은 ￡1,200이고, 상한액은 ￡3,000이었는데, 2008. 9월부터는 상한액이 ￡3,145로 변경된다. 앞으로 상한액은 물가상승률에 연동하여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Higher Education Act 2004.

Secretary of State of Education and Skills. 교육기술부(Department for Education and Skills)는 2007년에 혁신 ․ 대학 ․ 기술부(Department for Innovation, Universities and Skills)외 2개 부로 나뉘었는데, 대학등록금에 대해서는 위 혁신 ․ 대학 ․ 기술부가 담당하고 있다.

academic year는 12개월이다.

student fees에는 입학금(admission fees), 등록료(registration fees), 수업료(tuition fees), 졸업료(graduation fees)가 포함된다.

2004 No. 1932, The Student Fees (Amounts) (England) Regulations 2004.

"A guide to financial support for higher education student 2008/09"， 11쪽．

- 학교설립 ․ 운영자가 교육기술부장관이 정한 대학등록금 기본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등록금으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등교육에 대한 공정 접근 감독관’(Director do Fair Access to Higher Education)에게 ① 받고자 하는 등록금의 상한액(이 금액은 교육기술부장관이 정한 등록금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교육기술부장관이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교육 기회의 균등성을 진작시키는 규정 및 ③ 기타 교육 기회의 균등성을 진작시킬 방안이 기재된 계획(plan)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교육 기회의 균등성을 진작시킬 방안에 관한 규정으로는, 대학측의 학생들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에 관한 규정(장학금, 다른 교육복지활동 등), 학생들이 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다른 방법에 관한 정보 등이 포함된다.

the governing body of a relevant institution.

- 위 감독관(Director)은 장관이 임명하고, 감독관은 공정접근청(the Office of Fair Access)을 지휘한다. 감독관은 장관의 훈령(guidance)에 따라 대학측이 제출한 계획을 승인하거나 거부하고, 대학이 승인된 계획을 이행하는지 여부를 감독한다. 대학이 승인된 계획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대학에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대출을 하여 준 고등교육자금지원위원회나 교사훈련국에게 통지하여 보조금 또는 대출금의 환수, 지급정지 또는 감액, 다른 보조금 또는 대출금의 지급거부를 명령할 수 있다. 또한 대학측에 승인된 계획의 기간 만료 시에 재승인하지 않을 것을 통지할 수 있다. 승인된 계획의 유효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The Higher Education Fundling Council for England, HEFCE. 잉글랜드 고등교육자금지원위원회는 1992년에 정부에 의하여 설립되었는데, 교육기술부장관이 정한 정책의 틀 안에서, 공적 자금을 잉글랜드의 대학에 보조금 지원 또는 대출 등의 방법으로 분배하는 일을 하고 있다. 2007년 현재 잉글랜드의 131개 대학이 지원을 받고 있다.

The Teacher Training Agency. 1994년 교육법(Education Act 1994)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학교에 공적자금을 분배하는 일을 하고 있다.

<표> OECD 주요 회원국 교육예산 비중

국가/항목	GDP 중 교육예산 비중(%, 2004)
국가	초중등	고등	전체
핀란드	4.0	2.1	6.4
프랑스	3.9	1.2	5.8
독일	3.0	1.2	4.6
대한민국	3.6	0.6	4.6
네덜란드	3.5	1.4	5.2
뉴질랜드	4.7	1.5	6.5
스웨덴	4.7	2.1	7.4
영국	3.9	1.0	5.3
미국	3.7	1.3	5.3
OECD 평균	3.7	1.3	5.4

* 자료: OECD, Education at Glance(2007). 출처 : 교수노조 박정원 부위원장

*<표>에서 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의 교육예산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교육예산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총 4.6%로서 회원국 평균 5.4%에 비해 약간 낮다. 하지만, 고등교육부문은 회원국 평균 1.3%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0.6%에 불과하다.

◯ 등록금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역할에 대하여

- 교과부장관 산하에 등록금심의위원회를 둔다. 등록금심의위원회는 등록금문제에 관한 전문가, 국장급 이상의 교과부 관료, 대학교육협의회 대표, 학생.학부모 대표, 교육전문시민단체 대표,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민간이 맡고 호선하여 선출한다.

- 등록금 심의위원회는 매년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를 심의하고 이러한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와 적립금의 규모 및 사용내역 등을 종합하여 매년 등록금상한선을 심의한다.

- 교과부장관은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와 등록금상한선을 공시해야 한다.

-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내역은 각 대학별로도 공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 등록금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일정한 경력 이상의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 등에게 각 대학별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와 적립금 규모 사용내역 등에 감정을 위탁할 수 있다. 그 감정비용은 감정요청 대상 대학이 부담하도록 한다.

5) 대학 예·결산 뻥튀기 관행 문제

-  대학등록금 책정에 대한 공정한 접근이 반드시 필요하다.

정부도 취업후 상환제가 대학당국의 마음대로 등록금인상으로 악용될 점을 우려하여 2010년 1월부터 대학의 합리적인 등록금 책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학생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를 공시하겠다고 하고 있다. 어떤 근거로 어떤 방식을 하겠다는 것인지는 정부 발표에 나타나고 있지 않은데, 국회가 올해 의결한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를 공개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그러나, 위 법률은 공개내역에 대한 감사나 적절치 않은 산정근거에 대한 규제, 그리고 등록금 책정과정에서 대학별로 구성된 위원회와 학생대표가 함께 사회적 합의를 하는 시스템 등이 부재해 실질적인 등록금 인상 규제나 인하 방안으로는 허점이 많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정부가 취업후 상환제를 발표하면서 대학당국의 무분별한 등록금 인상의 빌미로 악용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취업후 상환제와 위와 같은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 공시를 연계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하지만, 위 매년 공시되는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를 바탕으로 교과부 산하의 등록금심의위원회가 등록금 상한선을 정하는 방식으로 등록금상한제를 도입하여야 위 공시는 비로소 무분별한 등록금 인상의 제어장치로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제 Q&A 제9항, 2009.7.30. 교육과학기술부

2009.08.07. “등록금 진짜 안심하고 대출 받으려면” 최민선,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 한국대학연구소가 2007년도 국내 151개 사립대학의 예산 및 결산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사립대학들은 결산에 비하여 수입예산은 약 7,531억 원을 축소 편성하고, 지출예산은 약 9,643억 원을 확대 편성하여, 2007년 한 해만 1조 7,174억 원을 예결산 차액으로 남겼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2007년 예산 등록금수입 8조 5,295억 원의 20.1%에 해당하는 금액에 해당한다.

<표> 2007년 축소 및 뻥튀기 예산편성 규모와 등록금수입 증가분 비교(단위 : 천 원)

구분			금액
등록금수입			8,529,547,367
예·결산 차액	수입	예산(a)	12,923,874,007
		결산(b)	13,676,971,292
		축소편성 금액(c=b-a)	753,097,285
	실집행액	예산(d)	12,490,259,929
		결산(e)	11,525,970,056
		뻥튀기편성 금액(f=d-e)	964,289,873
	예결산차액 : 축소편성+뻥튀기편성(g=c+f)		1,717,387,158
예·결산 차액 / 등록금수입(g/A)			20.1%

주1) 151개 사립 일반·산업대학 대상 (등록금수입이 없거나 자료미비 대학 제외)

주2) 등록금수입 : 교비회계 자금예산서 상의 입학금 및 수업료

주3) 수입 : 교비회계 자금예산서 및 자금계산서 상의 수입총액
실집행액 : 교비회계 자금예산서 및 자금계산서 상의 지출총액-특정기금적립-차기이월자금

※ 자료 : 교과부, 국정감사 제출 자료, 2007.

- 위 분석자료에 의하면, 합리적으로 예산 편성이 이루어졌다면, 2006년 등록금 수준을 평균적으로 보면 20.1% 정도는 감축할 수 있었다는 반증이 된다. 이렇게 발생한 많은 금액은 이월금으로 남겨져서 적립금과 함께 누적됨. 2007년도까지 이렇게 발생한 누적된 이월 ․ 적립금의 합계액은 7조 2천억원이었다. 등록금 총액이 12~13조원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며, 과도하게 많은 금액이 적립금으로 쌓여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