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민주당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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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3. (생 략) <신 설> 4. ∼ 15. (생 략) <신 설> 제8조(대규모점포의 개설 및 변경등록)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조(정의) ----------------------------------. 1. ∼ 3. (현행과 같음) 3의2. “준대규모점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매장을 보유한 점포의 집단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매장면적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 3천제곱미터 미만일 것 나. 매장면적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이고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법인 또는 그 계열회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가 운영할 것 4. ∼ 15. (현행과 같음) 제7조의5(대형 및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 ① 지방자치단체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상호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유통업상생발전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통업상생발전위원회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유통업상생발전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8조(대규모점포등의 개설 및 변경 허가 등) ①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 사업계획서 기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허가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 설> <신 설> <신 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개설허가 또는 변경허가(대규모점포등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하고자 하는 대규모점포등의 위치가 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이거나 전통상업보존구역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상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안에 있을 때에는 허가를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대규모점포등의 개설허가에 필요한 입지조건, 시설, 소음․교통 영향, 주민 안전시설 등에 관한 사항과 제2항에 따른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2조의2(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영업품목 제한)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형유통업체와 중소유통업체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5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업품목의 제한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형유통업체와 중소유통업체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역상권 활성화 기준, 영업제한품목, 제한명령의 절차·방법, 그 밖에 영업품목의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3(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영업시간 및 의무휴업일 준수)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형유통업체와 중소유통업체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5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규모점포등에 대하여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의 범위 내에서 영업을 하도록 명할 수 있고, 월 3일 이상의 의무휴업일수를 준수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형유통업체와 중소유통업체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역상권 활성화 기준, 영업시간, 의무휴업일 준수 명령의 절차·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3조의3(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래시장 또는 시장활성화구역, 이 법에 따른 상점가 등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 절차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