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대안) 정부검토의견에 대한 검토의견

2009.  11.  26.

지 식 경 제 위 원 회

전문위원   문 병 철

【 목    차 】

Ⅰ. 위원회대안에 대한 정부검토의견	1

Ⅱ. 검토의견	4

1. 전문가의견 총괄	4

2. 대규모점포 및 그 직영점 등록제 확대(안 제8조제1항)	5

3.. 전통상업보존구역(안 제13조의3 신설)	6

4. 실질적 허가제에 해당하는 등록조건 도입(안 제8조제2항)	8

5. 등록요건 추가(안 제8조제3항)	10

6. 영업시간 제한(안 제12조의2 신설)	12

7. 종합의견	13

Ⅲ. 참고자료	14

1. WTO 서비스무역협정(GATS) 합치성 관련 전문가 검토의견(요약)	14

2. 외교통상부의 지경위 대체법안의 WTO GATS 합치성 검토	26

3.. 중소기업사업조정 현황	33

Ⅰ 위원회대안에 대한 정부검토의견

1. 대규모점포 및 그 직영점 등록제 확대(안 제8조제1항) : “등록제 확대를 수용”

ㅇ 대규모점포의 직영점에 대하여만 등록제를 실시하는 것에 대하여 국내․외법상 문제가 있다는 논란도 있으나,

- SSM의 급속한 출점이 중소유통의 경쟁력을 현저하게 약화시킬 우려가 있으며, 정책목적상 대규모점포의 직영점을 대규모점포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등록제를 확대․적용하는 것이 바람직 한 것으로 판단

- 또한, 정부가 표명해온 강화된 등록제 구현을 위하여 등록요건 중 “지역협력 사업 계획”을 법에 명시함으로써 향후 임의로 등록요건을 완화 시킬 수 없도록 함

2. 전통상업보존구역(안 제13조의3 신설) : 부분수용

ㅇ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해 재래시장과 시장활성화 구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 국내․외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도 있으나,

-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는 등 특별한 상황을 감안하여,

- 정책목표(지역상권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 등)상 재래시장, 시장활성화구역, 그 인근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여 대규모점포 등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

ㅇ 다만, 상점가는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지니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남용될 우려가 많으므로 수용불가

＊시장활성화구역(재특법) : 2개 이상의 시장 또는 시장과 상점가가 인접하여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곳

＊상점가(유통법) : 일정 범위안의 가로 또는 지하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2천제곱미터이내의 가로 또는 지하도에 50이상의 점포가 있는 지구)

3. 실질적 허가제에 해당하는 등록조건 도입(안 제8조제2항) : 조건부 수용

ㅇ 개설 등록제한 범위를 500미터 이상으로 정할 경우 정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과도한 규제이며, 경제적 수요심사1」에 의한 시장접근제한으로 WTO 서비스 협정에 위배되므로

1」경제적 수요심사 주요기준 : 현존 상점의 수 및 현존 상점에 미치는 영향, 인구밀도, 지역적 분포 및 교통 상황에 미치는 영향 평가 등

- 국내․외법 위배 가능성을 최소화 하면서 재래시장을 보호하는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500미터 이상을 500미터 이내로 수정

- 그 범위내에서는 대규모점포 및 그 직영점의 출점을 원칙적으로 금지, 영업품목제한, 영업시간제한 등 실질적 허가제 형태로 운영

4. 등록요건 추가(안 제8조제3항) : 수용불가 및 대안제시

ㅇ 규모에 관계없이 대규모점포의 직영점에 대하여만 입지조건, 시설, 소음․교통 영향, 주민 안전시설등 별도 등록요건을 추가 하는 것은,

- WTO 서비스 협정 위배, 형평성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수용불가

ㅇ 동 규제사항이 필요하다면 일정 규모이상(예 1,000제곱미터 이상)의 모든 종합소매업에 적용하되, 본래 정책목적에 적합하게 관계 법령에서 정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

< SSM 매장면적 현황 >

업 체	500㎡미만	500㎡ ~1000㎡	1000㎡이상	합계
롯데슈퍼	43	68	61	172
홈플러스	150	11	7	168
이마트	10	0	0	10
GS슈퍼	13	36	80	129
합 계	216	115	148	479

< 등록조건 주요내용 및 관련 법령 >

구 분	주요 내용	관련 법령
입지제한	주거지역 등 건립이 가능한 용도지역, 건폐율, 용적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시설	편의시설(화장실, 장애인 시설 등), 승강기, 부설 주차장 등	▪건축법 ▪주차장법
소음․교통영향	소음, 교통, 생활환경 등	▪도시교통정비촉진법 ▪환경영향평가법
주민 안전시설	소방시설(화재 진압 장비 구비, 피난계단, 방화문) 비상승강기, 전기설비 등	▪건축법 ▪소방법 ▪전기사업법

5. 영업시간 제한(안 제12조의2 신설) : 수용불가 및 대안제시

ㅇ 대규모점포 및 그 직영점에 대하여만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불공평한 국내규제로 국내․외법상 문제가 많음

- 제한 목적이 근로자 및 소비자 보호, 인근 주민의 권익 보호 등으로 유통산업발전법에서 규정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으며, 편의점 등 다른 업태와의 형평성 문제로 위헌 소지가 있고,

- 모든 종합소매업의 영업시간을 제한할 경우 소비와 고용의 위축 등 경제 활동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ㅇ 우선 심야 영업의 자율적 제한을 유도하되, 자율제한이 어려울 경우 에너지 절약 등 다른 법률(에너지 이용 합리화 법률)에 규정하는 방안을 별도 강구

Ⅱ. 지경부의 검토의견에 대한 검토의견

1. 전문가의견 총괄

구 분		총괄적 의견	등록범위 확대 및 요건보완 (8조)	전통상업보존 구역 (13조의3)	영업행위 조정 (12조의2)	기타사항
국제 통상법 합치성	김영모 변호사 (대형)		○ -경제적수요심사에 의한 인가제 운영시 위반	△ -범위가 광범위, 자의적으로 시장접근제한으로 인정 가능성	○
	최승환 교수 (중소)	○	○	○	○	-위반시 벌칙신설
	이은재 변호사 (대형)	○ -다만 조례에서 객관성, 공정성을 결하면 위반
	심영규 교수 (중소)	○				-WTO 분쟁해결기구의 유권해석 전에 정부에서 GATS 위배라는 것은 신중할 필요
	성극제 교수 (대형)		○	X -제로쿼터에 해당	X -영업서비스 총량제한으로 GATS 제16조 위반	-영업품목제한은 최혜국대우 내에서 가능
	왕상한 교수 (중소)	○		○	○
외교통상부			○ -500m 이상 거리 범위에 따라 시장접근 위배소지도 발생	○ -전통상업의 역사와 문화보존 정책목적에 부합되게 운영	○ -공평한 방식으로 운영	-기 체결된 FTA와도 합치됨
국내규범 합치성	황희석 변호사 (중소)	○
	김성호변호사(대형)		X -대규모 계열점포만 등록은 평등권 위반	X -조례 위임이 포괄적	X -근로관계법 개정으로
	권정순변호사(중소)		○	○ -용도지역별 차별화
	조무현변호사(대형)	△			△ -과도한 재산권 침해 소지
	김권호변호사(중소)		○ -대규모점포의 계열회사 명료화 필요	○ -조례위임시 세부기준 규정	○ -입법 명료화 필요
	강경근교수 (대형)	△ -조례에 포괄적 위임으로 위헌성 짙음

ㅇ 국제통상법 합치성과 관련하여 통상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위원회대안이 WTO GATS 규범에 합치된다는 입장임. 다만, 조례의 제정 및 운영과정에서 GATS 제6조에서 말하는 합리성, 객관성, 공평성을 결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은 있었음.

ㅇ 외교통상부는 위원회 대안이 WTO GATS 규범에 합치된다는 의견이며, 기 체결된 FTA와 향후 체결될 FTA와도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개진함.

ㅇ 국내규범 합치성과 관련하여 대규모점포의 등록제 확대에 따른 유사점포와의 차별화에 따른 평등권 문제,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조례위임의 포괄성 문제, 영업시간 제한에 따른 재산권 침해 문제 등에 대한 찬반 주장이 제기 되었음.

2. 대규모점포 및 그 직영점 등록제 확대(안 제8조제1항)

가. 위원회대안 및 지경부의견: 등록제 확대를 수용

대규모점포 외에도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법인 또는 그 계열회사가 직영하는 점포에 대하여도 등록제를 확대(안 제8조제1항)

3. 전통상업보존구역(안 제13조의3 신설)

가. 위원회대안 및 지경부 의견: 부분수용

(1) 지경위 대안

지역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재래시장 또는 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 등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안 제13조의3 신설)

(2) 지경부 의견

ㅇ재래시장, 시장활성화구역, 그 인근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여 대규모점포 등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은 수용

2개 이상의 시장 또는 시장과 상점가가 인접하여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곳

ㅇ상점가는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지니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남용될 우려가 많으므로 수용불가

일정 범위안의 가로 또는 지하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2천제곱미터이내의 가로 또는 지하도에 50이상의 점포가 있는 지구)

나. 상점가 개요

ㅇ 상점가 현황: 전국 4,328개이나 등록상점가는 ‘09년 188개

- ‘2006년 전국 상점가 실태조사(중기청)’ 결과 4,640개의 상점가 영역중 유통산업발전법의 기준을 충족하는 상점가는 4,328개. 4,328개 상점가중 조직(상인회, 번영회 등)을 갖춘 상점가는 338개

- ‘09년 기준 지자체에 등록된 상점가 : 188개(지하도상가 73개 포함)

ㅇ 전통시장현황: 전국 1,550개 시장, 21만개 점포, 상인 36만명

구분	계	등록시장*	인정시장**	기타시장
시장수(개)	1,550(100%)	858(55.4%)	389(25.1%)	303(19.5%)

* 등록시장 : 매장면적이 3,000㎡이상으로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하여 대규모점포로 등록된 시장

** 인정시장 : 등록시장과 같은 기능을 행하고 있으나 대규모점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곳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곳(건축물 토지면적 1,000㎡이상인 곳에 점포가 50개 이상)

ㅇ 사업조정신청 중인 SSM(76개)의 출점지역을 시장경영지원센터 DB상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와 비교 분석한 결과

- 76개 대상 중 500m이내 SSM은 27개(35.5%)이며, 이 중 상점가는 27개 중 1개에 불과함.

- 적용범위를 2차상권 범위인 1,000m까지 확대하면 55개(72.4%)가 포함되는데, 상점가는 5개임.

구분	500m	700m	1,000m	1,000m 이내 시장(상점가)없음	계
전통시장	26	11(37)	13(50)	-	50
상 점 가	1	-	4(5)	-	5
합 계	27	11(38)	17(55)	21	76
비율(%)	35.5	14.5(50.0)	22.4(72.4)	27.6	100

* ( ) 숫자는 누계임

다. 검토의견

ㅇ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통한 지역상권의 발전을 꾀하고 있어서, 재래시장과 상점가를 입법정책적으로 구별하고 있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임.

ㅇ 전통상업보존구역은 WTO 규범에서 허용하고 있는 조닝(zoning) 개념임으로 상점가가 WTO 위반을 구성하지는 않는바,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상점가의 포함 여부는 정책적 판단 사항으로 보임.

4. 실질적 허가제에 해당하는 등록조건 도입(안 제8조제2항)

가. 위원회대안 및 지경부 의견: 조건부 수용

(1) 지경위 대안

전통상업보존구역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상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거리 안에 있을 때에는 대규모점포의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음(안 제8조제2항)

(2) 지경부 의견

ㅇ 개설 등록제한 범위를 500미터 이상으로 정할 경우 정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과도한 규제이며, 경제적 수요심사1」에 의한 시장접근제한으로 WTO 서비스 협정에 위배되므로

ㅇ  국내․외법 위배 가능성을 최소화 하면서 재래시장을 보호하는 정책목표    를 달성할 수 있도록 500미터 이상을 500미터 이내로 수정

- 그 범위내에서는 대규모점포 및 그 직영점의 출점을 원칙적으로 금지, 영업     품목제한, 영업시간제한 등 실질적 허가제 형태로 운영

1」경제적 수요심사 주요기준 : 현존 상점의 수 및 현존 상점에 미치는 영향, 인구밀도, 지역적 분포 및 교통 상황에 미치는 영향 평가 등

나. 상권별 분석

ㅇ 상권분석 및 창업입지론에서는 상권을 1차, 2차, 3차 상권으로 분류

- 1차 상권은 상점고객의 60~70%가 거주하는 상점 범위를 말하며 고객 수나 고객 1인당 판매액이 가장 높은 지역. 슈퍼마켓, SSM과 같은 근린형 점포는 1차 상권을 대상으로 영업하며, 1차 상권의 경계는 통상적으로 거리 500m 이내로 정의

- 2차상권은 상품판매액의 15~25%가 거주하며, 1차상권 외곽에 위치하는 통상 반경 1,000m 이내의 지역

◈ 1차 상권(primary trading area)

․ 사업장 이용고객의 60~ 70%가 거주하는 점포로부터 500m 이내 지역

◈ 2차 상권(secondary trading area)

․ 상품판매액 15~25%가 거주하는 상권범위로서 1차 상권외곽에 위치하며

고객의 분산도가 높음 (반경 1km 이내의 지역)

◈ 3차 상권(tertiary trading area)

․ 1,2차 상권 이외의 고객 5~15%가 거주하는 상권범위

ㅇ 사업조정신청 중인 SSM(76개)의 출점지역을 시장경영지원센터 DB상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와 비교 분석한 결과

- 76개 대상 중 500m이내 SSM은 27개(35.5%)이며, 그 외 49개(64.5%)는 500m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분석

- 적용범위를 2차상권 범위인 1,000m까지 확대하면 55개(72.4%)가 포함됨.

구분	500m	700m	1,000m	1,000m 이내 시장(상점가)없음	계
전통시장	26	11(37)	13(50)	-	50
상 점 가	1	-	4(5)	-	5
합 계	27	11(38)	17(55)	21	76
비율(%)	35.5	14.5(50.0)	22.4(72.4)	27.6	100

* ( ) 숫자는 누계임

다. 검토의견

ㅇ 500m 거리와 관련하여 명확히 어느 정도가 적절한지는 일의적으로 규정할 수는 없다고 봄. 다만, 정책목적의 실효성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수준은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짐.

ㅇ 대규모점포의 이익침해를 최소화하고, 위임범위를 명확히 하는 동시에 동 조항의 입법취지를 감안하여 “500미터 이상 1000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으로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

라. 참고사항

ㅇ 경제적수요심사는 일반적으로 시장의 수급상황을 감안하여 특정한 서비스공급이 경제적으로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일종의 국제무역에 있어서 규제의 하나임.

ㅇ 우리나라는 WTO에 제출한(2005년 11월) 공식문서에서 경제적수요심사의 기준으로 ①합리적인 가격형성, ②수요와 공급 균형하의 공급자 수와 영향, ③산업의 건전성, ④정연한 거래질서의 형성, ⑤인구 밀집성, ⑥교통, ⑦환경오염, ⑧지역상황 및 지역의 특성, ⑨공공이익을 들고 있음.

5. 등록요건 추가(안 제8조제3항)

가. 위원회대안 및 지경부 의견: 수용불가 및 대안제시

(1) 지경위 대안

대규모점포등 개설자가 갖추어야 할 입지조건, 시설, 소음․교통영향, 주민안전시설 등의 등록요건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 특성에 맞게 조례로 정함(안 제8조제3항)

(2) 지경부 의견

ㅇ 규모에 관계없이 대규모점포의 직영점에 대하여만 입지조건, 시설, 소음․   교통 영향, 주민 안전시설등 별도 등록요건을 추가 하는 것은,

- WTO 서비스 협정 위배, 형평성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수용불가

ㅇ 동 규제사항이 필요하다면 일정 규모이상(예 1,000제곱미터 이상)의 모든 종합소매업에 적용하되, 본래 정책목적에 적합하게 관계 법령에서 정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

나. 검토의견

ㅇ 등록은 허가와 달리 등록요건을 구비하면 행정청은 거부할 수 없지만, 등록자격, 시설기준 등 등록요건을 별도로 정할 수 없는 것은 아님.

ㅇ 등록제라는 성격상 WTO GATS와 관련하여 등록요건의 추가사항이 경제적수요심사에 의한 GATS 제16조의 시장접근을 제한하는 것이 아님으로 WTO GATS 위반사항은 아님.

ㅇ 그리고 국내적으로 중소업체와의 형평성 문제는 비합리적 차별이 아닌 수준에서는 합헌이라 할 것인바, 비합리적 차별 여부는 법률 제정당시의 입법적 필요성과 관련된 문제로서, 대규모점포에 의한 사회적 피해에 따라 권리의 제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고려될 사항임.

ㅇ 그러나 현재의 위원회 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다른 현행 법률의 규율 내에서 지자체가 필요한 사항을 정해야 하므로 큰 실효성이 없을 수 있음.

ㅇ 따라서, 추후 동 조항에 대한 등록요건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대규모점포에 대한 권리제한 내용을 명확히 하는 측면에서, 해당 사항을 명확하게 정하여 조례에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한바, 현재 지자체가 겪고 있는 애로사항에 대한 수요조사를 하여 필요한 사항을 한정한 후에 관계 법률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여 위임할 필요는 있음.

6. 영업시간 제한(안 제12조의2 신설)

가. 위원회대안 및 지경부 의견: 수용불가 및 대안제시

(1) 지경위 대안

대규모점포의 과도한 경쟁적 영업행위는 소비자나 대규모점포 근로자의 건강, 인근 지역주민의 생활 및 인근지역의 유통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사전적 조치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일수의 지정 등 영업행위를 조정(안 제12조의2 신설)

(2) 지경부 의견

ㅇ 대규모점포 및 그 직영점에 대하여만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불공평    한 국내규제로 국내․외법상 문제가 많음

- 제한 목적이 근로자 및 소비자 보호, 인근 주민의 권익 보호 등으로 유     통산업발전법에서 규정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으며, 편의점 등 다른 업     태와의 형평성 문제로 위헌 소지가 있고,

- 모든 종합소매업의 영업시간을 제한할 경우 소비와 고용의 위축 등 경     제 활동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ㅇ 우선 심야 영업의 자율적 제한을 유도하되, 자율제한이 어려울 경우 에너지 절약 등 다른 법률(에너지 이용 합리화 법률)에 규정하는 방안을 별도 강구

나. 검토의견

ㅇ 영업시간 제한 문제와 관련 국제통상법 전문가들은 WTO GATS 규범내에서 허용된다고 보며, 이를 영업서비스 총량제한으로 GATS 제16조의 위반으로 보지 않음.

ㅇ 국내규범과 관련 영업시간 제한 문제는 영업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는 반대의견이 상존할 수 밖에 없는 문제로서 입법자의 결단이 필요한 사안이며, 이의 운영도 GATS 제6조에서 말하는 합리성, 객관성, 공평성의 기준은 충족하여야 함.

ㅇ 현행 다른 법률인, 청소년게임영업(「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식품접객영업자(「식품위생법」), 공중위생영업(「공중위생관리법」), 수상레저산업(「수상레저안전법」), 최근의 학원영업시간제한조례(교육자치원칙에 근거) 등이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있는데, 항상 위헌논의가 제기되고 있는 사안임.

7. 종합의견

ㅇ WTO 서비스무역협정(GATS)은 GATS 제6조(국내규제) 및 제16조(시장접근)와 제17조(내국민대우) 내에서 회원국이 자국내의 서비스공급을 규제하고 새로운 규제를 도입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음.

ㅇ 위원회대안은 WTO GATS 규범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입안되었고, 위원회대안에 대하여 대다수의 통상전문가들, 그리고 외교통상부는 WTO 규범에 합치된다는 입장임.

ㅇ 위원회대안의 어떤 항목(조항)을 수용하고 못하고의 문제는, WTO GATS 규범에의 비합치성 문제가 아니고, 위원회대안이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목적에 따른 입법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으로 보임.

< 참고자료 1 >

WTO 서비스무역협정(GATS) 합치성 관련

전문가 검토의견(요약)

전문가 의견의 요약은 녹취록에서 발췌․정리함. 녹취록 발언 내용을 가급적 그대로 살렸음.

1. 국제통상법 합치성 문제

가. 김영모(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대형

1) 등록범위 확대 및 등록요건의 보완(안 제8조)

- 대안 제8조제3항에서 대규모 점포등의 개설 등록에 필요한 입지조건, 시설, 소음․교통에 대한 영향, 주민 안전시설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도록하고 있음

- 이는 기존의 단순한 등록제에서 벗어나서 지방자치단체가 대규모 점포등의 개설 여부에 대한 결정권을 사실상 갖도록 하는 것이며, 이는 경제적수요심사와 매우 유사함.

- 현재 대안은 사실상 경제적수요심사에 의한 인가제를 도입한 것으로 불 수 있고, 이 경우 WTO 양허위반으로 판단될 소지가 상당히 있음.

- 만약, 지방자치단체가 기존 유통업체와의 일정거리를 유지할 것을 요구한다든지, 인구 몇 명당 대규모점포를 몇 개로 제한 한다든지 등의 기준을 추가로 적용할 경우에는 명백히 WTO 위반으로 판단.

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안 제13조의3)

- 통상적인 주거지역, 상가지역, 학교지역을 구분한다든지 환경보존구역을 설정한다든지 하는 것은 내외국인을 차별하지 아니하고, 국내규제상의 원칙을 지키고 있다면 합리적인 국내규제로 인정하고 있음.

- 대안은 입법취지나 그 과정을 보면 국내 중소소매상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고, 그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고 자의적이기 때문에 통상적인 어떤 조닝(zoning)으로 보기 어려움.

- 대안은 WTO 시장접근원칙에 위반할 가능성이 상당히 큼. DDA에서 우리나라가 제출한 문서에 이러한 영업지역제한을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사항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통상적인 조닝(zoning)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시장접근제한사항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음.

- 국내 중소 소매상을 보호하려는 목적에서 취해진 조닝(zoning)이라고 인정될 경우에는 WTO에서 문제 삼을 가능성이 꾀 있고, 정당한 정책목적을 위한 것이라도 필요 최소한의 규제가 필요함.

3) 영업시간 제한(안 제12조의2)

- WTO GATS 제16조 마켓엑세스 제한사항으로 봐야한다는 견해도 있고, 그런 것은 근로자 복지를 위한 합리적인 국내규제로 보는 상반된 견해가 있는바, WTO나 국제적으로 확립된 케이스는 없음. 그러나 마켓엑세스를 위배했을 경우에는 상당한 문제가 발생하기에 보수적으로 보는 것이 좋음.

- 예컨대, 다른 일반점포는 제한 없이 자유롭게 영업을 할 수 있는데, 대형 점포에 대하여 피크타임인 오후 8시부터 밤 10시까지 운영을 못한다. 그런식으로 차별을 한다면 문제될 소지가 있음.

4) 휴업일수 제한(안 제12조의2)

- 정당한 정책목적이 있다든지 합리적인 수준에 그친다면 특별한 문제는 없음.

나. 최승환(경희대 교수): 중소

1) 총괄적 의견

- GATS 전문에서 회원국의  국가 정책목표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자국 영역내의 서비스공급을 규제하고, 새로운 규제를 도입할 수 있는 정부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음.

- WTO협정상의 위반될 수 있는 가능성만 생각하지 말고, WTO 서비스협정 전문에 있듯이 회원국의 권리를 정정당당히 주장할 필요가 있음. 대안은 그와 같은 권리조차 충분히 살리지 못하는 수준이라 생각함. 백번 양보해도 대안은 WTO협정하고는 문제가 없음.

2) 등록범위 확대 및 등록요건의 보완(안 제8조)

- 미국의 겜블링 도박 사건의 판례를 볼 때 등록, 허가요건의 부가 또는 업무 휴일일수라든지 영업종료시간의 제한 명령 등 그 자체가 협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합리적이지 못하고 객관적, 공평하지 못한 경우에 비로소 협정에 위반됨.

- 외국계 점포에 대해서만 규제를 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모든 대규모점포를 대상으로 차별없이 합리적, 객관적, 공평하게 시행한다면 서비스협정에 합치됨.

- 미국 도박사건에서 양태적인 규제가 설사 서비스협정에 위반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공익적인 합목적성을 구비한 경우에는 WTO협정에 적합하다고 봄.

3)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안 제13조의3)

- 전통상업보존구역 반경 500m 이내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그것이 갖고 있는 합목적성, 즉 전통과 역사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합목적성이 있기 때문에 WTO협정상 아무런 문제가 없음.

- 현행법상의 주거전용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등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서 규율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강화가 필요함. 즉 근린상업지역의 경우에는 소규모 유통상인의 보호라는 차원에서 다른 용도지역에 비해 등록요건 또는 허가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4) 영업행위 조정(안 제12조의2)

- 휴일일수나 영업종료시간의 제한은 서비스영업활동의 총수나 서비스의 총 산출량을 제한하는 것처럼 보이나, 미국 도박사건에서 서비스 총 산출량이라는 개념은 최대한도에 대한 제한을 의미하기 때문에 업무휴일일수나 영업종료시간의 제한은 총수 또는 총산출량의 제한으로 볼 수 없으므로 WTO협정에 부함됨.

5) 벌칙의 신설

- 대안 법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영업시간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영업정지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의 신설이 있어야 함.

다. 이은재(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대형

1) 총괄적 의견

- 현재 대안 자체가 WTO에 위반되는 것은 아님.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규제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결하면 GATS 제6조 및 제17조의 내국민대우 위반 가능성이 있음.

- 대안에서 달성하고자하는 결과의 상당부문은 객관적이고 충분히 GATS에서 받아들여질 만한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가능할 수 있음. 다만, 대안의 실행과정에서 GATS의 기본가치인 시장개방, 내국민대우 등을 무너뜨리는 방향으로 규제된다면 GATS에 위반되고 FTA 등에 위반될 가능성이 많음.

라. 심영규(동아대 교수): 중소

1) 총괄적 의견(양적규제인 GATS 제16조 관련)

- 대안의 SSM 허가제도는 서비스공급자의 수, 자산의 총액, 영업의 총 수 등을 제한하기 위한 규제라기보다는 공공정책목적상 일정한 장소나 규모 등에 있어 SSM 개설 입점을 허가하고자 하는 것이기에 GATS 제16의 시장접근 제한에는 해당되지 않음.

- 미국 도박사건에서 문제가 되었던 것은 미국이 도박서비스에 대하여 완전한 시장접근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의 국경간 공급을 완전히 금지하는 조치를 취함으로 인함.

- 대안의 SSM 개설입점제는 시장접근 자체 또는 국경간 서비스공급을 차단하거나 제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에서 서비스공급이 이루어 지는 일정한 장소요건을 법적인 측면에서 정비하고자 함이기 때문에 미국의 도박사건과는 근본적으로 다름.

2) 총괄적 의견(질적규제인 GATS 제6조 관련)

- 국내규정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공평하게 시행될 경우에는 GATS 제6조에 별 문제가 없음. 대안의 관련 규정이 합리적 객관적이고 공평하게 시행된다면 문제가 없다고 봄.

- GATS 제14조 a호는 공중도덕을 보호하거나 또는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공중도덕이라든지 공공질서에 관한 정책적 판단과 결정문제에 대하여는 각국의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윤리적, 종교적 배경과 여건에 따라서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보호수단을 채택할 수 있는 재량성이 가장 크게 인정되는 부분임.

- 단순히 SSM 영업장소만을 일부 제한하는 것은 중소영세상의 생존권과 같은 기본적인 인권의 보호 등 국가 공공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자 국제무역에 가장 덜 제한적인 조치로 볼 수 있음. 그러므로 비례원칙에서 크게 벗어난다고 보기 어려움.

3) 기타사항

- 본 대안과 관련하여 정부가 WTO 분쟁해결기구에 의한 유권적 판단을 받아 보기도 전에, 미리 GATS 서비스무역협정에 위반이라고 스스로 인정하는 것은 실제 분쟁사례 발생시 우리나라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하여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음.

마. 성극제(경희대 교수): 대형

1) 등록범위 확대 및 등록요건의 보완(안 제8조)

- 우리 양허안에 의하면 백화점 및 쇼핑센터는 허가 하지 않았으며, 중고차 매매와 주요소는 경제적 수요심사에 따른다는 두가지 외에는  제한사항이 없음. 제한사항이 없다고 해서 그냥 무제한 아무나 들어온다는 것은 아니고 국내의 합목적인 정책목표가 있을 때는 그 목표에 맞는 수단을 규제에서 얼마든지 도입할 수 있음.

- 등록요건, 입지조건이라든지 소음에 관한 것이라든지 환경평가라든지 하는 것도 재량권 없이 명확한 객관적 기준에 의하면 WTO협정에 위배될 것은 없음.

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안 제13조의3)

- 500m 이상 떨어진 곳에만 점포를 낼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이는 일정지역에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제로쿼터에 해당되고, GATS 제16조제2항 A에 열거된 금지 사항임.

- GATS 제16조는 지역별로 영업을 금지하거나 영업자의 숫자를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기 때문에 WTO협정에 위배된다고 봄.

- 이를 공공질서유지라는 조닝(zoning) 개념으로 해석하는 것은 상당히 제한적으로 사회의 근본적인 이해관계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봄으로 입법취지상 조닝(zoning)개념으로 보기는 무리임.

3) 영업시간 제한(안 제12조의2)

-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영업서비스의 총량을 제한함으로 GATS 제16조제2항C에 위반될 가능성이 큼.

- 설사 위반되지 않는다할지라도 이는 무차별적으로 적용되어야 하고, 규제의 도입에 대한 합목적성이 없으면 위반가능성이 큼.

4) 영업품목 제한

- 우리나라 WTO 양허안에 축산물 같은 계란이나 치즈, 설탕, 밀가루, 기타 등은 취급할 수 없도록 양허 되어 있음. 그러므로 SSM을 허용은 하되, 쌀도 팔지 말고, 계란도 팔지 말고, 치즈, 고기도 팔지 말고, 생선하고 야채만 팔아라할 수 있으나, 이는 기존 진출해 있는 외국계 대형할인마트와의 최혜국 대우 문제로 품목제한은 어려울 것으로 봄.

바. 왕상한(서강대 교수): 중소

1) 총괄적 의견

- 정부가 DDA 협상과정에서 ‘94년 당시 양허하지 않았던 부문까지 양허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조치였음.

- GATS 전문에 국내필요에 의해서 규제를 가할 수 있다고 천명하고 있고, 제16조 양적규제 및 제6조 질적규제에 문제가 없으면 국내의 필요에 의하여 규제를 가할 수 있음.

- 영업시간 제한이라든가 등록요건이라든가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설정해서 전통상권을 보호해야한다는 필요성에 절대적으로 공감하고 그것이 WTO에 위배된다고 생각지 않음.

- 어느 나라가 국내법을 제정함에 있어서 우리나라처럼 WTO법에 그렇게 예민하게 검토하는 나라가 있을까 싶음.

- 국가주권의 입장에서 그 정책이 필요하면 해야지, 명명백백하게 WTO에 위배되는 것도 아닌데 위배소지가 있다면서 그 정책을 취하지 못하는 나라가 어느나라의 정부인지 이해가 가지 않음.

- 기본적으로 WTO 규범이라는 것은 우리가 필요해서 가입한 것일뿐이고 우리가 준수해야할 법은 WTO법이 아니라 헌법임.

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안 제13조의3)

-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설정이 경제적 수요에 의한 규제가 아님. 오랜 전통과 역사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보존의 필요성을 느끼는 상권이라는게 있음. 이러한 목적에 의한 규제는 WTO 협정에 위배되지 않음.

3) 영업시간 제한(안 제12조의2)

- 영업시간 제한이 양적규제라고 생각하지 않음. 영업시간 제한과 관련하여 그 목적이 예컨대 근로자휴식권이라든가 가정생활이라든가 기타 공익의 목적에 의한 제한을 가할 수 있음. 이미 이와 같은 제한을 가하는 나라도 있음.

2. 국내규범 합치성 문제

가. 황희석(법무법인 동서파트너스 변호사): 중소

1) 총괄적 의견

- 정부가 뭐 위헌이다 뭐 WTO 규정을 위반했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근거 없는 낭설이고 어떻게 보면 촌사람 겁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함.

- 이는 법규의 문제 즉 위헌이냐 WTO 문제가 아니고, 중소상인을 중심으로 해서 살려갈 것이냐, 아니면 대기업들이 더 많은 이익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것이냐의 갈림길에 서 있다고 봄.

나. 김성호(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대형

1) 등록범위 확대(안 제8조)

- 대형마트 계열 회사만 등록제를 확대함은 평등권의 위반이라고 생각함. GS마트나 롯데슈퍼, 킴스클럽, 농협하나로 마트의 경우와 굿모닝 마트라든지 한라마트 등과 등록에서 차별을 둠.

- 대규모 점포를 운영하는 대규모집단하고 그렇지 않은 집단하고 어떤 평등, 합리적인 차별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평등권에 위배된다고 생각함.

- 규제를 할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용도지역 부분을 좀 개정해서 그쪽으로 규제를 해야 할 것임.

2) 영업시간 제한(안 제12조의2)

-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한 어떤 규제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서가 아니라 근로관계법령을 개정해야할 것임.

3)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안 제13조의3)

- 전통상업보존구역의 개념이 너무 포괄적임. 대안에서 500m이상으로 규정함으로써 극단적인 경우 재래시장으로부터 3Km 반경을 다 대규모점포등록을 제한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음.

- 대안의 조례에 대한 위임이 포괄적임.

다. 권정순(법무법인 로택 변호사): 중소

1) 등록범위 확대(안 제8조)

- 대규모 점포 운영자가 직영하는 점포만 등록제로 확대함은 종전의 대규모점포와 동일한 유통망을 이용함으로 대형마트와 유사한 경쟁력으로 중소점포와 차별화 필요. 이러한 정책적 고려는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문제이지만 평등권의 문제가 발생하기에는 어려워 보임.

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안 제13조의3)

- 용도지역별로 허가의 조건을 달리 규정할 필요가 있음. 즉 준주거지역은 준공업지역과 달리 SSM이 적게 들어 오는게 주민생활환경 보호상 필요.

라. 조무현(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대형

1) 총괄적 의견

- 우리 헌법 제123조에 지역의 균형발전이나 중소기업 보호라든지 정부규제라든지 이런 부문을 언급하고 있음. 그런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하면 중소기업 보호는 원칙적으로 경쟁질서의 범주내에서 경쟁질서의 확립을 통해 이루어져야 함. 즉 불리한 경쟁조건을 완화하고 되도록 어떤 균등한 조건으로 형성할 수단을 통하여 조정함이 마땅.

- 특정대기업, 대규모 점포를 운영하는 법인, 그 계열사가 직영하는 점포라는 특정화된 부분만을 어떤 행위를 못하게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대안은 우리 헌법이 경제에 개입하는 방식에서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함.

- 정부가 지원을 해서 유통을 선진화한 동네슈퍼 체인들과 대규모 점포들의 유통망 사이에는 벌률상 차이가 많지 않다고 생각함.

2) 영업시간 제한(안 제12조의2)

- 동일 업체에 동일한 제한이 들어가야 함.

-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제한함으로써 지자체별 편의적 운영이 가능함.

- 이 법에 의해 영업시간이 제한된다면 24시간 영업의 기존점포에 대한 신뢰가 무너짐. 과도한 재산권 침해를 할 소지가 있음.

마. 김권호(법무법인 이수 변호사): 중소

1) 등록범위 확대(안 제8조)

- 대규모 점포의 계열회사의 범위가 불분명함. 대규모점포 등의 입장에서 여러 단계를 거쳐 독립된 법인을 설립하고 그에 따라 유통산업발전법 자체를 참탈할 수 있음.

2) 영업시간 제한(안 제12조의2)

- 다른 외국의 입법례와는 달리 평일과 휴일을 구분하고 있지 않음. 구체적인 입법의 미비라는 생각.

3)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안 제13조의3)

- 조례 위임으로 4년에 한번씩 선거에 따른 지정과 취소가 있을 수 있어 혼란이 염려. 객관적인 기준을 상위법에서 규정할 필요.

바. 강경근(숭실대 교수): 대형

1) 총괄적 의견

- 대규모점포 등에 영업종목 결정권과 영업행위 등을 통한 기업의 자유의 제한이 헌법 제37조제2항의 기본권 제한에 있어서 비례성 원칙과 관련하여 검토 필요. 헌법 제15조의 직업의 자유로부터 나오는 영업의 자유와 기업의 자유를 어느 정도 제한할 수 있느냐가 쟁점.

- 대규모 점포등의 재한과 관련하여서는 소비자의 기본권과의 상충문제도 검토.

- 기본권 제한의 근거인 비례성의 원칙과 관련하여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제의 상당한 부문이 법률에서 포괄적으로 위임 받은 조례에 의하므로 법률에서 상세한 내용을 정하지 않는 한 위헌성이 상당히 짙음.

< 참고자료 2 >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관련 지경위 대체법안의 WTO GATS 합치성 검토

2009. 10.28(수)

외교통상부 다자통상협력과

1. 검토 배경

ㅇ 현재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 계류된 “지식경제위원회 대체법안”에 대한 법안심사 소위(9.24) 결과, WTO 협정과의 합치성에 대해 추가 검토키로 결정함에 따라, 지식경제위원회는 우리부에 동 법안의 WTO 협정 합치 여부 검토 요청

2. 법안 주요 내용

□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안 제13조의3 신설)

ㅇ 지역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 보존을 위해 재래시장 또는 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 등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 가능

□ 등록범위 확대 및 등록요건 보완(안 제8조)

ㅇ 대규모점포 외에도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법인 또는 그 계열회사가 직영하는 점포에 대하여도 등록제를 확대

ㅇ 안 제13조의3에 의해 설치되는 전통상업보존구역 반경 500미터 이상 조례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는 대규모점포의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 부과 가능

ㅇ 대규모점포등 개설자가 갖추어야 할 입지조건, 시설, 소음․교통영향, 주민안전시설 등의 등록요건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 특성에 맞게 조례로 규정

□ 대규모점포등의 영업행위 조정(안 제12조의2 신설)

ㅇ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일수의 지정 등 영업행위 조정 가능

3. 법안의 WTO 서비스협정(GATS) 합치 여부

□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안 제13조의3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3조의3(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래시장 또는 시장활성화구역, 이 법에 따른 상점가 등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 절차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ㅇ WTO 서비스 협정 상 일정한 공공 목적 달성을 위한 입지 규제(Zoning)는 GATS 16조의 시장접근(Market Access) 제한이 아닌 6조의 규율을 받는 국내규제(Domestic Regulations)에 해당함.

ㅇ 따라서, 전통상업의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기 위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자체는 WTO GATS 협정 상 허용됨.

- 그러나, 국내규제라 하더라도 “합리적, 객관적이고 공평한 방식으로 운영”(GATS 6.1조)되어야 하며, “양허를 무효화하거나 침해”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서는 안 됨(GATS 6.5조(a))

※ 6.5조 요건: 아래 방식으로 서비스 협정상 당해 회원국의 양허를 무효화하거나 침해해서는 안 됨.

1) 허가 요건 등이 서비스를 공급할 자격 및 능력과 같은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에 기초하지 않거나, 2) 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도 이상의 부담을 지우는 것이 거나, 3) 양허 당시 그 회원국으로부터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었던 것

ㅇ 따라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제도는 전통상업의 역사와 문화 보존이라는 정책목적에 부합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실질적으로 외국 서비스제공자를 제한 내지 규제하는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안됨.

□ 등록범위 확대 및 등록요건 보완(안 제8조)

현 행	개 정 안
제8조(대규모점포의 개설 및 변경등록)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8조(대규모점포등의 등록 및 변경 등록) ① 대규모점포나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법인 또는 그 계열회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가 직영하는 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 개시 전에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대규모점포등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하고자 하는 대규모점포등의 위치가 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이거나 전통상업보존구역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상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안에 있을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에 필요한 입지조건, 시설, 소음․교통 영향, 주민 안전시설 등에 관한 사항과 제2항에 따른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ㅇ 대규모 점포 뿐 아니라 대규모 점포를 경영하는 법인 또는 그 계열회사가 직영하는 점포에 대해 등록제를 확대 적용하는 것 자체는 일정한 객관적 기준에 근거한 등록제 운영에 해당되어 WTO 협정 상 허용됨.

- 그러나, 등록제가 서비스 공급자의 수 등 수량제한적인 방식으로 운영되는 경우 GATS 16조의 시장접근 제한에 해당될 소지가 있음.

ㅇ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 대규모 점포 개설을 제한토록 하는 것은 입지규제(Zoning)에 해당되어 국내규제 사항이며, 기타 입지조건, 시설, 소음․교통 영향, 주민 안전시설 등의 등록 요건 역시 국내규제 사항으로 협정 상 허용됨.

ㅇ 그러나, 현 개정안은 전통상업보존구역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상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안에 있을 때에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조례로 정하는 거리의 범위에 따라 사실상의 시장접근 제한의 효과를 가져 올 경우 협정 위배 소지가 발생함.

□ 대규모점포등의 영업행위 조정(안 제12조의2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2조의2(대규모점포등의 영업행위 조정)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유통산업 근로자 및 소비자 보호, 인근 주민의 권익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대규모점포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영업시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1. 영업시간 2. 의무휴업일 지정 ② 제1항제1호의 영업시간은 8시부터 22시까지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의 의무휴업일은 매월 2일 이상 4일 이내의 범위에서 지정할 수 있다.

ㅇ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일수 지정 등은 국내규제 사항으로 그 자체로 협정상 우리나라 양허에 위배되지 않으나, 역시 국내규제 관련 GATS 6.1조 “합리적, 객관적이고 공평한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함.

4. 법안의 기체결 FTA 합치 여부

ㅇ 상기 WTO 협정 합치 여부 검토는 우리나라가 체결하여 발효 중인 2개의 FTA(한-EFTA, 한-아세안 FTA) 및 서명이 완료된 한-미 FTA, 한-인도 FTA, 가서명 상태인 한-EU FTA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 기발효 중인 한-칠레 FTA와 한-싱가포르 FTA는 서비스 협정문 상 시장접근 의무 자체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양허 위반 소지가 없음.

<첨부> 1. 소매업 분야 WTO 및 FTA 양허 내용

2. 국제통상법 전문가(WTO 사무국 담당관, KIEP 김준동 박사) 의견

<첨부> 소매업 분야 WTO/FTA 양허 내용

1. WTO GATS 상 우리 양허 내용

분야․업종	시장접근 제한	내국민 대우 제한
C. 소매서비스 CPC 6111, 61130, 61210, 63101, 63104, 632(단 63295 중 동물용 사료와 가축 및 동물 소매업은 제외)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중고차 매매업 및 가스연료소매업은 경제적 수요심사에 의함. 백화점, 쇼핑센터 외국인투자 금지 4) 전 분야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전 분야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는 약속 안함.

2. 한-EFTA FTA 상 우리 양허 내용

분야․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 제한
C. 소매서비스 CPC 6111, 61130, 61210, 613(LPG와 관련된 소매업 및 주유소업 제외), 631(63108(담배) 제외), 632	3) 중고자동차 매매업 및 가스연료 소매업은 경제적 수요심사에 의함. 주요 기준: 기존 공급업체의 수와 이들에 미치는 영향, 인구밀도, 교통, 환경 오염, 지역적 조건 및 그 밖의 지역적 특징과 공공의 이익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3. 한-EU FTA 상 우리 양허 내용

분야․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 제한
C. 소매서비스 CPC 6111, 61130, 61210, 613(LPG와 관련된 소매업 및 주유소업 제외), 631(63108(담배) 제외), 632	3) 중고자동차 매매업 및 가스연료 소매업은 경제적 수요심사에 의함. 주요 기준: 기존 공급업체의 수와 이들에 미치는 영향, 인구밀도, 교통, 환경 오염, 지역적 조건 및 그 밖의 지역적 특징과 공공의 이익 전화 또는 전자상거래를 통한 주류 판매 금지 (주류 분야 추가개방에 따라 추가기재) ※ 상기 외 안경사 영업, 의약품 소매서비스 관련 1개 영업소만 개설할 수 있다는 등의 제한 있음. (GTAS에는 없으나 한·미 FTA 이후 추가기재)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참고자료 3 >

중소기업사업조정 현황

1. SSM 신청 및 처리현황

□ 총  괄

중앙회 접수				시․도 이첩
접수*	시·도 이첩	검토중	반려·철회	타결	반려·철회	진행중
103	83	7	13	5	4	74

* 당일 접수하여 당일 반려한 건은 접수에서 제외

□ 시도 조정현황(시·도 이첩)

○ 시도별 현황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충북	충남	경북	경남	계
27	1 7	1 2	(1) 7	1	2	2	1(1) 13	(1) 8	(1) 1	2 4	9	5(4) 83

* 5건 타결, (4건) 반려·철회 / 시도 이첩건수

○ 업체별 현황

홈플러스	롯데	GS	이마트	탑마트	하나로	킴스	디마켓	굿모닝	계
(2) 45(7)	(1) 8(7)	2 8(1)	7(2)	2 7	2(2)	2(1)	1 1	(1) 3	5(4) 83(20)

* 5건 타결, (4) 반려·철회 / 시도 이첩건수     * (19)건은 중앙회 검토중, 반려·철회

□ 일시정지 권고 조치현황

홈플러스	롯데	GS	이마트	탑마트	하나로	킴스	디마켓	굿모닝	계
39	8	5	6	4	1	2	-	2	67

* 자체 입점보류(2) : 인천 옥렴점(홈플러스), 서울 가락동(롯데수퍼)

2. 기타업종 신청 및 처리현황

중앙회 접수	타결	기각	반려	시·도 이첩	조정 권고	진행중
16	1	1	4	2	-	8

* 합의 : 경기도 동두천시(롯데마트) * 기각 : 광주 광산구(롯데마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