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 Q&A

2009. 11. 19

교육과학기술부

차  례

문 1. 기준소득을 1,592만원, 상환율을 20%로 정한 이유는?	1

문 2.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에서도 학생의 소득수준에 따라 이자를 정부가 지원해야 하는 것 아닌가?	3

문 3.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는 소득과 연계하여 상환하는 것인데 장기미상환자는 왜 재산을 조사하는가?	4

문 4. 제도를 이용한 학생이 졸업 후 취직 등을 통해 소득이 발생한 경우 연간 상환액수 및 상환스케줄은 어떻게 되는가?	5

문 5. 상환 기준소득이 1,592만원인데, 실제 상환액 계산시에는 왜 678만원 기준을 적용하는가? 기준소득이 너무 낮아서 과도하게 많이 상환하는 것은 아닌가?	7

문 6. 졸업 후 회사에 취업을 해서, 월급이 200만원인데 얼마만큼 어떻게 상환해야 하는가?	8

문 7. 졸업 후 직접 창업해서 내 사업을 운영하여 연간 매출액이 5,000만원, 사업소득이 1,500만원이다. 나는 얼마만큼 어떻게 상환해야 하는가?	9

문 8. 내가 얻은 소득에 따른 대출원리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받는 불이익은?	10

문 9.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시행에 따른 재정소요는 얼마나 되나?	11

【1】기준소득을 1,592만원, 상환율을 20%로 정한 이유는?

□ 기준소득과 상환율은 정부 재정부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정부 재정 여건상 감당할 수 있는 규모 이내에서 대출자의 최저생계를 보장하는 수준에서 결정하였음

ㅇ 생계비 이하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 이를 생계에 사용하고, 그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초과소득의 20%만큼 상환하면 됨

□ 우리와 외국의 ICL 도입배경을 비교하면, 외국과 달리 대학진학률이 높은 우리나라는 ICL도입에 따라 정부 재정부담이 과도해질 수 있기 때문에 상환율을 제고하여 ICL을 건전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음

ㅇ 외국의 경우는 고등교육을 무상에서 유상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학생의 학비부담을 줄여 대학 진학률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우선 지원하는 ICL 제도를 도입한 것이나,

ㅇ 우리의 경우는 높은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재학 중 등록금 부담이 일체 없는 ICL 제도를 도입한 것임

□ 기준소득 수준을 1인당 GDP 대비 측면에서 외국과 비교할 때, 영국보다는 높고, 미국과 호주보다는 낮은 수준으로서 과도하게 낮은 수준은 아님

(’09. 9. 1 기준환율 적용)3)

1) 출처 : web.worldbank.org : Home>Data>Key Statistics>Key Development Data & Statistics(2007년)

2) 美 4인가족기준 빈곤선($21,834)의 150%(2008년)

3) 기준환율 : 1$ = 1,244원

구 분	미국	영국	호주	한국
1인당 총소득1)	$46,040	$40,660	$35,760	$19,730
상환기준소득 ($환산)	$32,7512)	15,000GBP ($24,447)	39,825AUD ($33,644)	1,592만원($12,797)
국민소득 $1당 상환기준소득 비교	$0.71	$0.60	$0.94	$0.65

□ ‘09년 대졸 초임을 고려할 때, 발표한 기준소득과 상환비율에 따라 상환액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임

ㅇ 중소기업 채용 대졸 초임은 1,977만원으로서 첫해 상환액은 연 65만원(월 5만원)임

ㅇ 대기업 채용 대졸 초임은 3,097만원으로서 첫해 상환액은 연 279만원(월 23만원)임

【2】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에서도 학생의 소득수준에 따라 이자를 정부가 지원해야 하는 것 아닌가?

□ 현행 학자금대출은 거치기간 동안에만 이자지원을 하고, 상환기간에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이 기준금리 만큼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음

ㅇ 이자지원 목적은 학업기간(거치기간)동안 가계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해 이자 상환에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층 학생에게 정부가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것임

□ 새로운 제도는 졸업 후 소득이 일정기준을 초과한 시점부터 원리금을 상환하게 되고 학업기간동안에는 이자납부가 유예되기 때문에 학생들의 이자부담이 없음

【3】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는 소득과 연계하여 상환하는 것인데 장기미상환자는 왜 재산을 조사하는가?

□ 조세징수시스템을 통해 포착된 소득이 기준소득 이하가 되어 3년 이상 미상환인 경우에 정말로 상환할 능력이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ㅇ 소득과 재산을 파악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준소득의 1.5~2배 이하이면 상환을 계속 유예하지만,

ㅇ 소득은 낮더라도 대출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환을 개시하는 것이 대출자간 형평성 및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타당함

【4】제도를 이용한 학생이 졸업후 취직 등을 통해 소득이 발생한 경우 연간 상환액수 및 상환스케줄은 어떻게 되는가?

기본가정

◦ 소득 4~5분위 학생, 총대출액 : 3,200만원(800만원 × 4년)

◦ 기준소득 : 1,592만원, 상환율 : 20%, 대출이자 : 5.8%

◦ 임금인상율 5% 가정

◦ 소득발생시까지 기간 : 8년 (이자납부 유예)

산출결과

◦ 상환원금 : 3,200만원(대출액) + 974만원(거치기간 동안 이자)

◦ 초임연봉 : 2,500만원 가정시

- 상환 시작 16년 후 상환완료(총 상환액 6,884만원)

(단위 : 만원)

연령	원리금	연봉	기준초과소득	상환액	잔액
28	4,174	2,500	908	182	3,993
29	4,224	2,625	1,033	207	4,018
30	4,251	2,756	1,164	233	4,018
31	4,251	2,894	1,302	260	3,991
32	4,222	3,039	1,447	289	3,933
33	4,161	3,191	1,599	320	3,841
34	4,064	3,350	1,758	352	3,712
35	3,927	3,518	1,926	385	3,542
36	3,748	3,694	2,102	420	3,327
37	3,520	3,878	2,286	457	3,063
38	3,241	4,072	2,480	496	2,745
39	2,904	4,276	2,684	537	2,367
40	2,505	4,490	2,898	580	1,925
41	2,037	4,714	3,122	624	1,412
42	1,494	4,950	3,358	672	823
43	870	5,197	3,605	870	0
총상환금액				6,884

◦ 초임연봉 : 4,000만원 가정시

- 상환 시작 8년 후 상환완료(총 상환액 5,168만원)

(단위 : 만원)

연령	원리금	연봉	기준초과소득	상환액	잔액
28	4,174	4,000	2,408	482	3,693
29	3,907	4,200	2,608	522	3,385
30	3,582	4,410	2,818	564	3,018
31	3,193	4,631	3,039	608	2,585
32	2,735	4,862	3,270	654	2,081
33	2,202	5,105	3,513	703	1,500
34	1,587	5,360	3,768	754	833
35	881	5,628	4,036	881	0
총 상환액				5,168

◦ 초임연봉 : 1,900만원 가정시

- 상환 시작 25년 후 상환완료(총 상환액 9,705만원)

(단위 : 만원)

연령	원리금	연봉	기준초과소득	상환액	잔액
28	4,174	1,900	308	62	4,113
29	4,351	1,995	403	81	4,271
30	4,518	2,095	503	101	4,418
31	4,674	2,199	607	121	4,553
32	4,817	2,309	717	143	4,673
33	4,944	2,425	833	167	4,778
34	5,055	2,546	954	191	4,864
35	5,146	2,673	1,081	216	4,930
36	5,216	2,807	1,215	243	4,973
37	5,261	2,948	1,356	271	4,990
38	5,279	3,095	1,503	301	4,979
39	5,268	3,250	1,658	332	4,936
40	5,222	3,412	1,820	364	4,858
41	5,140	3,583	1,991	398	4,742
42	5,017	3,762	2,170	434	4,583
43	4,849	3,950	2,358	472	4,377
44	4,631	4,147	2,555	511	4,120
45	4,359	4,355	2,763	553	3,806
46	4,027	4,573	2,981	596	3,431
47	3,630	4,801	3,209	642	2,988
48	3,161	5,041	3,449	690	2,472
49	2,615	5,293	3,701	740	1,875
50	1,983	5,558	3,966	793	1,190
51	1,259	5,836	4,244	849	411
52	434	6,128		434	0
총상환금액				9,705

【5】상환기준소득이 1,592만원인데, 실제 상환액 계산시에는 왜 678만원 기준을 적용하는가? 기준소득이 너무 낮아서 내가 과도하게 많이 상환하는 것은 아닌가?

□ 현재 국세청 조세는 총급여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한 소득금액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조세징수시스템을 활용하여 상환하기 위해서는 조세와 동일하게 소득기준 적용이 필요함

ㅇ 기준소득도 총급여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한 소득금액 기준으로 적용해야 함

- 기준소득 1,592만원은 소득금액 기준으로 환산하면 678만원임

(예) 678 = 1,592- (소득세법 제47조에 따른 공제금액 914만원)

□ 총급여 기준과 소득금액 기준을 비교할 경우, 소득금액 기준에  따른 상환액이 총급여 기준을 적용하는 것보다 낮은 수준임

(예) 학생의 총급여가 2,000만원인 경우,

- 총급여 기준 : (2,000 - 1,592) × 20% = 82만원

- 소득금액 기준 : (2,000 - 975(공제금액) - 678(기준소득)) × 20% = 69만원

【6】졸업 후 회사에 취업을 해서, 월급이 200만원인데 얼마만큼 어떻게 상환해야 하는가?

□ <상환금액> 월급여액 200만원을 연간 총급여액으로 환산하면 2,400만원임 (근로소득금액 1,365만원)

ㅇ 연간 총급여액이 2,400만원(근로소득금액 1,365만원)일 때, 연간 상환하여야 할 금액을 계산하면 137만원임

(단위 : 만원)

총 급여액 ①	근로소득공제 ②	근로소득금액 ③=①-②	상환기준 ④ (③-678만원)	年상환액 (④☓20%)
2,400	1,035	1,365	687	137.4

□ <납부방법> 매월 급여를 지급받을 때 고용주가 원천공제 납부하게 됨

ㅇ 매월 납부금액 : 11만4,500원 = 137만원 / 12월

【7】졸업 후 직접 창업해서 내 사업을 운영하여 연간 매출액이 5,000만원, 사업소득이 1,500만원이다. 나는 얼마만큼 어떻게 상환해야 하는가?

□ <상환금액> 연간 매출액 5,000만원에서 필요경비* 3,500만원을 차감하면, 연간 사업소득은 1,500만원임

* 필요경비 : 매출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사업마다 다름

ㅇ 연간 사업소득이 1,500만원일 때, 연간 상환하여야 할 금액을 계산하면 164만원임

(단위 : 만원)

매출액 ①	필요경비 ②	사업소득금액 ③=①-②	상환기준 ④ (③-678만원)	年상환액 (④☓20%)
5,000	3,500	1,500	822	164.4

□ <납부방법> 매년 5월 소득세 신고시, 별도로 정하는 신고서․납부서에 따라 상환액을 신고․납부하면 됨

【8】내가 얻은 소득에 따른 대출원리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받는 불이익은?

□ 학자금을 대출받은 학생이 소득발생에 따른 대출원리금의 신고․납부기한까지 성실히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어 상환부담이 늘어나게 됨

□ 또한, 대출원리금의 신고․납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소득금액 등을 파악하여 대출원리금의 납부를 고지함

ㅇ 고지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연체금이 추가로 발생하여 상환부담이 늘어나게 되며

ㅇ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을 준용하여 압류․매각․청산 등 집행을 통해 대출원리금을 강제상환하도록 함

【9】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 시행에 따른 재정소요는 얼마나 되나 ?

□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는 학자금을 대출한 후 원금과 이자를 상환받는 제도이나,

ㅇ 학자금 대출과정에서 발생하는 대출손실분 만큼 재정부담이 발생하게 됨

□ 재정부담규모는 명목임금상승율, 물가상승율 등 거시경제변수와 등록금 인상율, 대출학생 수, 대출금리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되므로 현재로서는 이를 추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일정한 전제하에 향후 재정부담 규모를 추계하면,

ㅇ 80만명이 현행 금리(5.8%)를 적용받아 대출받는다고 가정할 경우 연평균 1.8조원 수준의 재정부담이 발생(현재가치 기준)할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 현행 제도하에서 40만명이 학자금을 대출받는 경우 보다 7천억원 수준 재정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었음

* 명목임금상승율 5.5%, 등록금상승율 5.5%, 물가상승율 3% 전제

(최근 5년간 평균치 적용)

※ 60만명이 대출받고 현행 대출금리(5.8%)를 적용할 경우

연평균 재정부담은 1.3조원 수준으로 추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