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무늬만 등록금 후불제,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시행 방안 즉각 수정하라!

최근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시행 방안’이 애초의 도입 취지를 크게 훼손하면서 만들어졌다는 것이 공개되었다. “등록금 걱정없이 대학을 다닐 수 있다”는 홍보와 달리, 오히려 기존의 제도보다 더 후퇴된 안으로 제도가 마련된 것이다. 반값 등록금 공약이 대선 공약이 아니라고 국민들을 기만한데 이어, 또 한 번 국민들을 기만한 것에 다름 아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시행 방안의 문제점은 우선, 제도의 도입 취지를 유실시켰다는 점이다. 졸업 후 일정 소득이 발생하면 상환을 시작하고, 최장 25년까지 상환하도록 하겠다는 약속과 달리, 졸업 후 3년이 지나고 상환이 시작되지 않으며 재산 조사를 하고, 4년이 지난 후에는 강제 징수를 징수하거나 일반 대출로 전환하도록 하였다. 4년 뒤에 강제 징수하거나 일반 대출을 하도록 하여 청년들의 부담을 더 크게 만든 제도를 과연 ‘등록금 후불제’라고 할 수 있겠는가. 뿐만 아니라 상환 기준을 1500만원으로 지나치게 낮게 잡고, 상환율 또한 20-30%로 과도하게 설정해 갓 졸업한 청년들을 빚더미의 악몽에 시달리게 만들었다. 심지어 채무불이행률 10%, 등록금 인상률 3% 이라는 가정을 바탕으로 비현실적으로 설계해 제도의 안착화마저 우려스럽게 하고 있다. 현 정부는 제도를 시행해서 생색내고, 부담은 차기 정부가 되면 된다는 식의 무책임한 태도로 밖에 여겨지지 않는다.

정부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도입을 밝히면서, 기초생활수급자 450만원, 차상위계층 105만원의 무상 장학금,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마저 축소한 상황이다. 지원 금액은 줄어드는데, 4년 뒤에 재산 조사를 바탕으로 강제 징수까지 한다고 밝히고 있으니, 학생, 학부모들의 부담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정부는 한국장학재단의 채권발행에 따른 이자부담 외에는 정부예산을 책정하지 않고 있다. 저소득층에 대한 장학금 지원 예산을 줄여 이자부담에 쓰겠다는 것으로서 정부의 국가장학사업 예산은 2009년보다 오히려 줄여서 예산안을 제출했다. 정부는 그야말로 “손안대고 코풀겠다는” 심산인데, 정부의 재정투자 없는 학자금 대출사업은 결국 채권관리 부담이 온전히 학생에게만 전가된다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닌 야당 국회의원들과 학생, 학부모, 시민사회단체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기만적인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시행 방안’을 당장 중단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새롭게 시행방안을 마련해야할 것이다. 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그동안 야당 국회의원과 학생, 학부모, 시민사회단체가 요구했던 등록금 상한제가 결합된 등록금 후불제를 입법화하기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정략적으로 등록금 대책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면 독선적인 태도를 버리고 야당 및 시민사회와 진지하게 머리를 맞대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또한 2010년 고등교육예산을 더욱 증액해서 등록금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끝.

▶ 우리의 요구 ◀

- 지금까지 마련된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시행 방안’ 당장 수정하라.

- 정부·여당은 등록금 상한제가 결합된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입법화에 즉각 나서라.

- 2010년 고등교육예산 확충으로 반값 등록금 이행하라.

2009년 11월 11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민주당 ･ 민주노동당

이종걸․김영진․김진표․김춘진․안민석․최재성․권영길 의원

등록금 대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전국 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