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대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전국 네트워크(등록금넷)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사진부 (참조 : 교육담당)
발 신	전국 등록금 네트워크 (실무자 : 조민경 간사 723-5303, 010-5664-4778)
제 목	공개된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시행 방안 규탄 국회 교과위 소속 야당 국회의원, 등록금넷 공동 기자회견
날 짜	2009. 11. 10. (화) (총 1쪽)

보 도 협 조 요 청

무늬만 등록금 후불제,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시행 방안 즉각 철회하라!

- 국회 교과위 소속 야당 국회의원 전원과 등록금넷, 공개된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시행 방안 규탄 공동 기자회견 진행

- 일시: 11월 11일 (수), 오전 11시/ - 장소: 국회 정론관

1. 안녕하십니까. 전국의 550여 시민·사회·학생·학부모 단체들이 함께하고 있는 등록금넷입니다. 정부가 마련 중인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시행 방안’이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의 도입 취지와 다르게 계획되고 있음이 최근 공개되었습니다. 반값 등록금 공약이 대선 공약이 아니라고 국민들을 기만한데 이어, 또 한 번 국민들을 기만한 것에 다름 아닙니다. 정부는 현재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시행 방안’ 도입을 즉각 철회하고, 새롭게 시행 방안을 마련해야할 것입니다. 이러한 요구를 담아 11일(수)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야당 교과위 소속 국회의원과 등록금넷이 공동으로 공개된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시행 방안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2. 2010년 예산안 확정을 앞두고, 22조 5천억원에 달하는 4대강 정비 사업으로 인해 국회가 뜨겁습니다. 강바닥을 파는 대신 국민들의 교육에 투자하면 다수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발전에도 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대강 정비 사업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더니, 국가 채무가 늘어가는 문제가 제기되자, 급기야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까지 수정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현재 계획되고 있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시행방안이 국민들의 등록금 고통에 대한 고려없이, ‘채무불이행률’을 낮추는데에만 초점을 두고 작성된 이유입니다.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들의 등록금 고통을 해소하고자 한다면, 기만적인 ‘취업 후 학자 상환제 시행 방안’을 즉각 철회하고 새롭게 시행 방안을 마련해야할 것입니다.

3. 이 날 기자회견은 기만적인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시행 방안에 분노한 국회 교과위 소속 야당 국회의원 전원과 학생, 학부모, 시민사회단체의 참여 속에서 진행됩니다. 많은 취재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끝.

※ 이 자료는 등록금넷 카페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http://cafe.daum.net/downs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