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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대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전국 네트워크(등록금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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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적립, 투기성 주식 및 펀드 투자!

정부는 대학 적립금을 규제하라!

- 적립금 규제 촉구 및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전달 기자회견 -

■ 일시: 2009년 10월 27일(화) 오전 10시

■ 장소: 정부종합청사(교육과학기술부) 후문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김동규 (한국진보연대 민생국장)

◦ 발언 1- 참교육 학부모회 최주영 부회장

◦ 발언 2- 한대련 이원기 의장

◦ 발언 3- 카이스트 김선재 총학생회 비대위원장

◦ 기자회견문- 민주노총 김경자 부위원장

[기자회견문]

과도한 적립, 투기성 주식 및 펀드 투자!!

정부는 대학 적립금을 규제하라!

2009년 국감을 통해 대학들이 과도하게 적립금을 쌓고, 그것도 모자라 적립금을 주식, 펀드 등의 위험자산에 투자해서 큰 손실을 보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드러난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2007년 12월, 교과부가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개정령안’의 입법을 통해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를 허용하면서부터 예고된 것이었다. 변동이 심한 펀드, 주식, 파생상품 등의 투기성 투자가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험수를 둔 탓이다. 그 결과, 현재 공개된 19개 대학 및 전문대학의 손실액은 573억원에 달하며, 카이스트는 펀드 투자로 617억원을 손실을 보았다고 한다. 미공개 대학까지 포함하면 손실액은 수천억원 달할 것이라고 한다. 힘겹게 마련한 대학생들의 등록금을 적립금으로 축적하는 것을 넘어서, 그것을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해서 손실을 봤다는 사실은 납득하기 어렵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적립금 투자의 피해가 고스란히 대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사실이다. 적립금의 손실이 시설 보수 등을 통한 교육 환경 개선, 장학금, 연구비 등 재정 축소로 이어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더 나아가 그 손실액을 채우기 위해 대학들은 더 높은 등록금 인상을 요구할 것이다. 현재 대학의 재원 대부분이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는 불보듯 뻔한 일이다. 결국 손해는 대학이 보고, 책임은 대학생이 져야 하는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 펼쳐질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10월 16일 교과부는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사립대학 적립금 조성 및 관리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이다. 하지만 지금의 개정안으로 적립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적립금의 투자 손실이 1/2 이상일 경우에만 평가하도록 한 것을 전부 공개하도록 하는 것은 긍정적이나, 그것은 현재의 적립금 문제의 일부분에 해당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적립금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하고자 한다면, 등록금 인상을 통한 과도한 적립과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를 규제해야 한다.

2007년 현재 적립금은 7조 3천억원에 달하는 규모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등록금 총액이 12조인 것을 감안해서 본다면, 얼마나 과도한 축적인 지 한 눈에 알 수 있다. 이렇게 많은 적립금에도 불구하고, 경제위기 상황인 올해에도 대학들은 적립금을 쌓았다고 한다. 적립금을 향한 대학들의 과욕에 놀라움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상황이 이러한데, 정부는 ‘자율’이라는 이름으로 과도한 적립금 축적을 방치하는 것을 넘어서, 심지어 펀드, 투기성 주식 투자를 허락하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적립금의 손실도 대단히 높은 상황인 것이다. 그 돈을 주식, 펀드 투자하는 대신, 대학생들의 장학금으로 환원했다면, 그 효과는 매우 컸을 것이다.

등록금 회계와 기금 회계의 분리, 유형고정자산에 대한 감각상각 제도 도입, 적립금에서 투자한 유가 증권의 시가 평가의 내용을 담은 지금의 특례 규칙 개정안만으로는 지금의 적립금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정부는 적립금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진정으로 바란다면, 과도한 적립금 축적을 규제하고, 투기성 주식 및 펀드에 대한 투자를 규제해야할 것이다. 2010년 등록금 책정 시기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 적립금 투자 손실이 등록금 인상의 요인이 되지 않도록, 정부는 빠르게 결단해야할 것이다.

2009년 10월 27일 (화)

등록금 대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전국 네트워크

[별첨 1]

* 자료 출처: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실

4년제 적립금 펀드 및 수익증권, 파생상품 투자 현황 및 손실 현황

(단위: 억원)

학교명	펀드및수익증권			파생금융상품			계
	금액	손실	수익률	금액	손실	수익률	평가손실
아주대학교	233.1	103.0	-44.2%	-	-		103.0
중앙대학교	150.1	68.0	-45.3%	-	-		68.0
부산외국어대학교	156.6	34.3	-21.9%	143.7	30.7	-21.4%	65.0
대구가톨릭대학교	148.2	31.9	-21.5%	633.3	-		31.9
선문대학교	45.9	18.2	-39.7%	59.3	-		18.2
대전대학교	-	-	-	50.3	17.9	-44.4%	17.9
서울신학대학교	57.8	16.7	-28.9%	34.2	-		16.7
동서대학교	64.9	13.5	-20.8%	-	-		13.5
초당대학교	88.2	12.2	-13.8%	-	-		12.2
위덕대학교	25.7	7.6	-30%	-	-		7.6
숭실대학교	30.0	2.7	-9%	-	-		2.7
인천가톨릭대학교	-	-		1.3	0.7	-53.8%	0.7
합계	1,000.5	308.1	-30.8%	922.1	49.3	-5.35%	357.4

2-3년제 적립금 펀드 및 수익증권, 파생상품 투자 현황 및 손실 현황

(단위: 천원)

전문대학	수익증권			파생금융상품
	금액	손실	수익률	금액	손실
경남정보대학	23,309,681	12,571,941	-53.9%	0	0
동의과학대학	4,914,199	503	-0.01%	0	0
순천제일대학	5,586,000	1,546,754	-27.7%	0	0
안양과학대학	9,867,834	3,550,795	-0.0%	5,917,597	0
용인송담대학	400,000	219,797	-4.9%	0	0
장안대학	19,785,046	3,248,113	-16.4%	3,109,045	0
충청대학	6,403,242	515,155	-.1%	0	0
합계	112,236,771	21,653,058	-19.3%	53,226,642	0

카이스트 학교 회계 및 기금 자금의 주식형 펀드 투자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회계	총자금보유액	주식형펀드 보유액	펀드 손익	수익률
2008.12.31 현재	일반회계	128,500,067	69,822,570	34,307,762	-49.14%
	석좌기금	12,916,125	5,551,600	-3,559,934	-64.12%
	발전기금	65,519,825	42,809,438	-23,609,649	-55.15%
	계	206,936,017	118,183,608	-61,477,345	-52.02%

[별첨 2] 보도 자료

등록금 대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전국 네트워크(등록금넷)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참조 : 교육담당)
발 신	전국 등록금 네트워크 (실무자 조민경 간사 723-5303, 010-5664-4778, hizook97@hanmail.net)
제 목	적립금의 규제 촉구 및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전달 기자회견 보도자료
날 짜	2009. 10. 27(화) (총 2쪽)

보 도 자 료

등록금넷, 교과부에 ‘대학 적립금 규제 촉구’ 의견서 전달

- 27일(화), 의견서 전달에 앞서 등록금넷과 적립금 펀드 투자 손실 대학 학생들과 ‘적립금 규제 촉구 기자회견’ 진행해

1. 등록금넷은 27일(화), 적립금 펀드 및 투기성 주식 투자를 통한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진 대학의 학생들과 함께 ‘적립금 규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후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에 전달했다. 최근 교과부는 대학 적립금 운용에 대한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자, ‘사립대학 적립금 조성 및 관리 운영의 투명성 강화’라는 취지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11월 6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2. 교과부 입법 예고한 이번 개정안에는 △등록금 회계와 기금 회계를 분리하고, △유형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제도를 도입하며, △적립금에서 투자한 유가증권의 시가로 평가, 결산에 반영해서 공개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에 대해 등록금넷은 “대학 자율성을 훼손할 수 있는 문제이므로, 관여할 수 없다던 교과부가 적립금의 문제를 인정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것”은 대단히 긍정적이라고 표현하면서도, “실효성은 부족한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대학 적립금은 △출처 △규모 △사용 용도 △내역 공개의 총체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노정되고 있는데, 내놓은 대책은 일부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현재 등록금의 문제는 다음과 같다.

◦ 규모와 출처

대학 적립금의 규모는 2007년 현재, 교비회계 결산 기준으로 7조 3천억원에 달하고 있다. 당시 등록금 총액이 12조원인 상황에서, 이 규모의 금액은 당장이라도 반값 등록금을 실현할 수 있는 금액이다. 더 문제는 이러한 과도한 적립의 대부분이 등록금을 출처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 대학 적립금 사용 용도

현재 대학 적립금은 △건축 △연구 △장학 △퇴직 △기타 용도로 적립되고 있는데, 문제는 연구와 장학보다는 건물을 개보수하는 목적인 건축 적립금과 용도마저 불분명한 기타 적립금에 대부분이 해당한다는 사실이며, 이 역시도 제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건축 적립금의 경우, 노후된 건물의 개보수를 위한 목적으로 축적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신규 건물의 건축 비용, 부동산 구입 비용으로 쓰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교육을 위한 목적으로 적립된 만큼,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펀드와 투기성 주식 등의 위험 자산에 투자하도록 하고 있다.

◦ 대학 적립금 사용 내역 공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 따라 현재는 유가 증권에 투자한 적립금을 시가 취득가액의 1/2 이하로 된 경우만 시가로 평가, 결산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어, 투명한 공개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뿐만 아니라 적립금의 사용 내역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에 대해서도 대학들은 ‘경영상의 비밀’이라며, 비공개하고 있다.

3. 따라서 적립금 문제를 해결하려면, △법인 전입금에 기초한 적립금 축적 △건축적립금과 기타적립금의 규모, 누적 금액에 대한 규제 △위험 자산 투자 규제 △사용 내역 공개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유가 증권에 투자한 적립금의 운용 실태를 모두 공개한다는 정도의 개선 내용만 담겨있을 뿐이다.

◦ 등록금 회계와 기금 회계 분리

등록금 회계와 기금 회계의 분리로 적립금 출처의 대부분이 등록금이라는 문제를 개선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현행 적립금을 원금보존 적립금과 임의 적립금으로 분리하는 것은 오히려 적립금 인출의 요구를 막아 적립금 축적의 명분만 줄 우려가 있다.

◦ 유형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제도 도입

이미 건축 적립금을 통해서 감가상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건축 적립금을 쌓지 않는 대학까지 적립금을 축적할 명분을 줄 우려가 있다. 더 나아가 법적 소유가 법인인 상황에서 학생들이 사용 비용 이외의 건물 보수까지 책임져야하는 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 적립금에서 투자한 유가 증권의 시가 평가

투자 손익 공개는 긍정적이나, 실질적 해결을 위해서는 위험 자산 자체를 규제해야 한다.

4. 등록금넷은 “벌써부터 대학가에는 2010년 등록금이 폭등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적립금의 대학 등록금 인상의 한 요인”이 되고 있는 것만큼, “정부는 빠르게 적립금 규제에 나서야할 것”이라며 강조했다. 또한 “현재에도 충분히 많이 축적되어 있는 적립금을 장학금으로 환원하며 오히려 등록금을 인하할 수도 있다”며,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끝

※ 이 자료는 등록금넷 카페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http://cafe.daum.net/downs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