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학교급식운동본부/참여연대/

안민석·김춘진·권영길·곽정숙 의원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교육부·사진부 담당
발 신	(학교급식넷 김선희 사무처장 010-2593-8868, 참여연대 안진걸 민생희망팀장, 019-279-4251)
제 목	아동·학생급식 예산 증액 촉구, 학교급식법 개정 촉구 의원·시민단체 공동 기자회견
날 짜	2009. 10.23(목)
보도협조요청
“세상에 깎을 게 따로 있지, 결식아동 급식예산을 깎나요? 지금까지 총 543.6억원의 아동·학생급식 예산 삭감된 것 확인... 아동·학생 급식지원예산 확대와 학교급식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 때와 곳 : 2009.10. 23(금), 오후 2시, 국회 정론관

1. 부자감세와 4대강 죽이기 사업으로 인해 민생, 복지, 교육 예산이 대폭 삭감되고 있는 가운데, 그 중에서도 결식하는 아동·학생들에 대한 급식 지원 예산이 깎이고 있어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민주당, 민주노동당의 의원들과 관련 시민단체들은, 아동·학생 급식지원 예산이 삭감된 실태를 고발하고, 급식 지원 예산이 대폭 증액되어야 하며, 학생들에 대한 무상급식이 가능하도록 학교급식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 기자회견 참석자와 내용 안내는 아래와 같습니다.

- 민주당 안민석 의원(교과위 간사), 김춘진 의원(교과위, 학교급식법 개정안 발의 의원),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보건복지부의 결식아동 지원 예산 삭감 실태 고발), 권영길 의원(교과위, 학교급식법 개정안 발의 의원), 안전한학교급식운동본부 배옥병 상임대표, 학교급식네트워크 김선희 사무처장,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김남근 본부장(변호사)

- 주요 내용 : 취지말씀(안민석 의원님, 배옥병 대표님)/예산삭감실태 고발(곽정숙 의원님)/ 학교급식법개정촉구 말씀(김춘진 의원님, 권영길 의원님)/급식예산,교육예산 증액 촉구 말씀(김남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변호사)

※ 별첨 : 아동·학생 급식 지원 예산삭감 실태(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 2009년 541억이던 결식아동급식 한시적 지원금이, 2010년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된 것이 가장 대표적임. 방학동안에 급식을 지원받던 결식아동 25만명이 다시 굶게 생겼음.(최근 급식비를 못내고 있는 아이들이 최고 10배까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벌어진 일로 실로 충격적임!)

- 또, 교과부의 학교교육 내실화부문에 '학생건강 증진 및 급식환경 개선' 이란 사업 예산이 09년에는 3억17백만원이었는데 '10년에는 6천만원으로 무려 2억57백만원이나 대폭 줄어들었음.

“부자감세와 4대강 죽이기로 혈세 낭비하고,

굶는 아이들 급식 지원 예산을 깎는 나라...”

○ 이보다 더 충격적인 일이 있을까?

- 굶는 아이들 늘어나는데, 오히려 무상급식 예산을 깎는 나라... 그러면서도 동사무소 하나 짓는데 855억원을 쓰는 나라. 강남구 도곡 1동 주민센터는 지하 5층, 지상 6층, 연면적 1만4443㎡로 공사비 573억원 등 강남구 예산 623억3100만원이 투입될 예정으로, 부지 구입비 232억원까지 합하면 전체 건립 비용은 855억원임.

- 2012년까지 이른바 부자감세는 90조가 넘고, 4대강 죽이기로도 최소 22조가 넘게 쓰는 나라에서, 굶는 아이들 급식 지원 예산을 깎고 있음.

○ 교육 예산을 깎는 것부터 비정상적임.

- 2010년 예산안을 보면, 나라의 근간이 되는 문제이자, 민생문제의 핵심 사안인 교육 관련 예산이 추경 39.2조 대비 1.4조나 줄어든 37.8조만 배정됨.(2009년 본예산에 대비해서도 1.2%나 삭감됨). 당연히 각 지방 교육 예산도 대폭 줄어들고 있음. 그러다 보니 급식비를 못내는 학생들을 지원하는 예산이 깎이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는 것임.

○ 급식지원 예산 삭감 실태 :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543.6억원

(※출처 : 김춘진·권영길·곽정숙 의원실 국감자료 및 학교급식네트워크 분석 종합)

- 2009년 541억이던 결식아동급식 한시적 지원금이, 2010년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된 것이 가장 대표적임. 방학동안에 급식을 지원받던 결식아동 25만명이 다시 굶게 생겼음.(급식비를 못내고 있는 아동이 최근 10배 가까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벌어진 일로 실로 충격적임)

- 교과부의 학교교육 내실화부문에 '학생건강 증진 및 급식환경 개선' 이란 사업 예산이 09년에는 3억17백만원이었는데 '10년에는 6천만원으로 무려 2억57백만원이나 대폭 줄었음. 이 사업은 성장기 학생들의 다양한 건강행태 조사를 통한 건강목표 설정 및 학교 환경 실태조사, 연구, 급식환경 개선 활동을 통한 학생 건강유지와 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임.

- 또, 서울시교육청은 무료급식 신청 학생 등에 대한 급식 지원 비율을 `무료급식 대상 학생 규모의 10%' 정도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 지침이 엄격히 유지된다면 내년 무료급식 대상에서 빠질 학생은 4천556명이나 된다는 분석(권영길 의원실). 서울시 교육청이 이러한 엄격한 지침을 유지하고, 무상급식 지원에 인색한 것은 정책상의 의지 부족도 있겠지만, 핵심적으로는 부족한 교육 예산 문제와 관련이 깊음. 그런데도, 교육 예산을 오히려 삭감하고 있는 것임.

- 한편, 현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으로 중앙 정부의 교육 재정 교부금이 크게 줄어들면서 각 시·도 교육청에서 발행하는 교육청 지방채가 지난해에 비해 올 들어 8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2008년 16개시도 교육청의 지방채 발행액은 2725억 원이었으나 1년 만인 2009년에는 교육청 지방채 발행 예정액이 2조1316억 원으로 782%나 증가함. 이대로 가다가는 지방교육재정이 파탄날 것이 불 보듯 뻔함. 그러다보니 일선 시 교육청에는 교육예산을 절감한다는 미명하에 무상급식, 학교복지-시설환경 예산을 마구 깎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하고 있음. '학교급식 네트워크'의 자료를 보면, 급식비 미납학생은 2006년 1만7351명에서 2008년 17만2011명으로 2년 새 열배 가까이 늘어났고, 계속되는 경제-민생위기로 지금도 늘어나고 있음에도, 주어진 예산에 끼워 맞추다 보니 무상급식 대상 학생을 오히려 줄이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임. 실제로 올해 서울 남부교육청의 경우, 무상급식 대상 학생을 200명 줄였음.

○ 설명 : 결식아동 늘고 있는데, 541억 예산 결식아동급식 한시적 지원금 전액 삭감(복지부)

-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0년 예산안에 따르면, 방학 중 지원되던 25만 명 결식아동들에 대한 한시적 급식지원 예산이 2010년 예산에서는 전액 삭감됨. 현재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교육청과 지자체 2곳을 통해 각각 학기 중과 방학․휴일 구분해서 지원하고 있음. 학기 중 교육청을 통해 급식 지원 받는 아동 수는 2007년 628,841명, 2008년 686,559명이었음. 이에 반해 휴일이나 방학 중 지자체를 통해 지원되고 있는 아동 수는 2008년 3월 현재 258,579명, 2009년 현재 268,751명임. 이에 따라 학기 중에 급식 지원을 받는 아동 중 휴일이나 방학 중에는 굶게 되는 아이들이 40만 명 가까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 지자체가 예산 편성을 하지 않아 방학 중에 굶게 될 40만 명에 가까운 아이들을 위해 보건복지가족부는 2009년 본예산으로 16만 명에 대한 급식지원 예산(421억원)을 편성했고, 또 2009년 추경을 통해서 추가로 9만 명 아이들에게 급식지원 예산(11억원, 예비비 등 109억원)을 편성해서 2009년 겨울방학에는 452,321명의 아이들이 급식지원을 받았고, 여름방학에는 총 542,321명의 아이들이 급식지원을 받았음. 하지만, 추가로 지원됐던 25만명 급식지원 예산이 2010년에는 반영되지 못한 것임.

- 보건복지가족부는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 이양된 사업이기에 국비로 지원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음. 하지만, 2009년 굶고 있는 25만 명 아동들의 상황을 반영해 국비로 예산을 편성한 전례가 있는 만큼, 불가능한 일이 결코 아님. 굶고 있는 아이들에게 지원되는 급식지원 예산만큼은 어느 지역에 살 건 차별 없이 똑같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국비로 편성해야 함. 지금 이대로 간다면, 당장 이번 겨울 25만명 아이들이 굶게 생겼음.

※ 2009년에 편성된 결식아동 급식 지원 예산 541억원(본예산 421억원, 추경 11억, 예비비 등 109억원)

구 분	2009년 지원예산	2009 여름방학 지원사업량
계	54,066,480	251,237명
서울	3,043,500	8,515
부산	3,541,200	15,775
대구	2,701,410	13,348
인천	4,096,650	19,440
광주	4,269,940	19,320
대전	1,267,380	8,524
울산	592,080	2,764
경기	10,188,360	53,363
강원	1,667,460	7,758
충북	2,348,640	9,347
충남	3,026,790	12,452
전북	5,381,640	25,567
전남	2,926,050	12,265
경북	3,938,190	19,502
경남	4,369,890	20,312
제주	707,300	2,985

(단위; 천원, 명)

○ 아동·학생급식 지원 확대 예산안(초-중학생은 무상급식, 고등학생은 저소득층 급식 지원 확대예산안. 2010년 당장 아래처럼 대폭 증액하기는 어렵더라도 무상급식 확대를 위해 2010년 예산안을 대폭 증액할 것을 촉구함)

- 약 1조 8천억원 증액하면 의무교육인 초-중학교 완전 무상급식 가능하고, 나아가 저소득층 고등학생 급식 지원 확대 가능함.

- 계속되는 경제-민생위기, 소득격차 확대와 신빈곤화 확대로, 급식비 미납자는 해마다 늘고 있음. 9월 16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김춘진 민주당 의원실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전국 학교에서 급식비를 한 달 이상 못 낸 학생은 전체 초·중·고 학생의 0.4%인 3만1908명으로 집계됨. 급식비를 연체한 학생 수는 2006년 1만6953명, 2007년 2만4145명으로 증가 추세를 보임. 연체된 급식비도 2006년 19억2500여만원, 2007년 29억1600여만원, 2008년 39억2700여만원으로 해마다 10억원가량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한편, 시민단체 ‘학교급식 네트워크’의 자료를 보면, 급식비 미납학생은 2006년 1만7351명에서 2008년 17만2011명으로 2년 새 열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됨. 실제로는, 교과부 통계보다 훨씬 많은 학생들이 급식비를 연체하거나 미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또 이명박 정부 하에서, 부자감세로 인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매해 대폭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각 시·도 교육청들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오히려 무상급식 예산을 삭감하고 있어 큰 충격을 주고 있음. 얼마 전 주어진 예산에 맞추기 위해 서울 남부교육청이 무상급식 대상 학생을 오히려 200여명 줄인 것이 그 대표적인 예이고, 경기도의 경우도 교육감이 추진하던 무상급식 확대 예산 전액을 경기도의회가 삭감한 바 있음.

- 우선적으로 의무교육(우리 헌법은 31조에서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대상자인 초등학교 및 중학교 학생에 대해 무상급식을 실시해야 함. 이 경우 소요재정은 현행 급식경비 중 ‘보호자부담분’에 해당되는 금액.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2007년도 기준 초등학교 및 중학교 학생의 보호자부담분 급식비용은 초등학교가 1조 1,596억원, 중학교가 7,527억원임. 이는 학생 수 1인당 초등학생이 약303,000원, 중학생이 365,000원을 부담한 금액임.

- 추계기간 동안 초․중등학생 급식비 보호자부담분을 추산하면 2009년 1조 2,075억원을 포함하여 2013년까지 총 8조 615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됨.

※ 초중등학교무상급식을 위한 예산 소요(안)(단위 : 억원)(출처 : 권영길 의원실)

구분	2010	2011	2012	2013	합계
초	12,533	12,897	13,245	13,602	64,351
중	8,121	8,357	8,582	8,814	33,874
소계	20,654	21,254	21,827	22,416	98,225

- 학생 수는 최근 3년(2006~2008년) 평균(초등학생 3,809,083명, 중학생 2,059,027명)이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했음. 또한, 물가상승률(2008년 4.9%, 2009년 3.8%, 2010년 2.9%, 2011년 2.7%, 2012년 2.7%을 적용하였음.

교육통계서비스(http://cesi.kedi.re.kr)

「국회예산정책처 중기경제전망 2008~2012년」, 국회예산정책처, 2008. 10.

- 위 초중등학교 무상급식 예산(2010년 분 20,654억원)에다가 고등학교 저소득층 학생 지원 예산(현재 고등학생의 급식비 연체자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비율로도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2008년 연체자 총 수 31,908명 중 13,552명으로 연체액도 17억7천만원에 달하고 있음) 식재료 안전성 강화, 학교급식센터 등을 설치하는 예산까지를 감안하면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임.

- 2008년 1년간 학교급식에 소요된 전체 경비는 4조3751억원이며 시·도교육청 1조2385억원(28.3%), 지자체 1703억원(3.9%), 학부모 2조9312억원(67%), 기타 351억원으로 운영됨. 학부모들이 70%가까이를 부담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초중등학교는 무상교육으로 하여야 한다는 헌법 규정을 어기고 사실상 유상교육을 하고 있는 것임. 아래 서울시의 국공립 학교회계결산 자료를 보면, 학교급식비를 학부모들이 가장 크게 부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2008년도 서울시 국공립 학교회계세입세출결산자료 중 수익자부담경비 현황(백만원,%)(출처 : 김춘진 의원실)

`현장 학습비	학생수련 활동비	학교 급식비	방과후학교 교육활동비	앨범비	청소년단체활동비	수준별보충 학습비	기타	합계
38,850	62,181	361,309	112,858	9,078	21,411	5,262	15,914	626,862
6.2	9.9	57.6	18.0	1.4	3.4	0.8	2.5	100

※ 최근 4년간 저소득층자녀 학교급식비 지원현황(명, 백만원)

급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학생수	지원액	학생수	지원액	학생수	지원액	학생수	지원액
초	212,247	55,196	230,277	66,150	241,860	72,919	267,007	82,127
중	156,674	59,873	172,614	67,829	177,946	76,455	217,436	91,653
고	157,587	60,480	175,936	71,973	197,497	82,828	245,843	103,099
계	526,508	175,549	578,827	205,952	617,303	232,202	730,286	276,879

○ 참조 : 학교급식네트워크의 예산 요구안

	학생수	금액	비고
09년 전국 무상급식 지원 현황	73만명	2,769억원	전체학생수의 약13%수준
09년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 현황 (농산어촌 학생)(이상 교과부) 09년 국비 지원(보건복지부)	24만명 25만명	887억원 541억원
급식비 중 학부모 부담금	745만여명	2조 9312억원	무상급식소요예산

- 현재 급식예산 중 학부모 부담금 2조 9312억원을 정부 예산으로 책정하여 무상급식을 실시해야 하며, 이는 4대강 예산의 10%에도 못 미치는 액수임. 현 정권이 칭송해 마지않는 핀란드 역시 급식비를 내지 않고 아이들이 모두 평등하게 교육복지 혜택을 받고 있음. 현재까지 시혜적으로 조금씩 지원했다면 이제는 친환경 무상급식으로 무상교육 시대를 실현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