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죽이기’ 사업(예산) 폐기! 부자감세 철회!

민생·복지·교육 예산 삭감 규탄!

민생-복지-교육-의료(건강) 예산 증액을 위한 야당, 시민사회, 각계각층 예산결의대회

【대회 순서】(사회자 : 참여연대 김민영 사무처장)

1. 격려사 : 주종환 동국대 명예교수(경제학, 민화련 이사장, 참여사회연구소 명예이사장)

2. 원내 야 4당 대표 말씀(각 3분, 총 12분) : 민주당/민주노동당/창조한국당/진보신당

3. 예산관련 각계각층 대표 말씀(각 3분, 총 15분)

- 4대강죽이기사업 저지 범국민대책위 : 녹색연합 최승국 사무처장

- 보건의료계(의료복지, 신종플루 예방예산 문제 등): 건강연대 천문호 운영부위원장(약사)

- 교육계(급식,등록금,교육재정문제 등) : 참교육학부모회 장은숙 회장

- 장애인계 : 2010장애인예산확보공동행동 박경석 대표

- 일하는 사람들을 대표하여 : 민주노총 임성규 위원장

4. 2010년 예산과 관련한 공동요구안 발표(각 1분씩, 총 11분)

- 3대 방향 : 한국진보연대 박석운 공동대표(민언련 공동대표)

- 10대 요구안 발표

- 각계 예산요구안은 자료집 맨 뒤에 따로 별첨됨.

1) 아동·학생 : 학교급식네트워크 배옥병 대표

2) 대학생 : 한대련 이원기 의장

3) 실업·일자리 :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 최영미 사무처장

4) 비정규직 : 한국여성노동자회 임윤옥 정책실장

5) 서민복지 : 시민경제사회연구소 박주현 소장(싱크탱크를 대표하여. 변호사)

6) 보건의료·건강 : 보건의료노조 이용길 수석부위원장

7) 중소기업 및 중소상인 : 대형마트·SSM구제와 중소상인살리기인천대책위 신규철 위원장

8) 장애인 :  2010장애인예산확보공동행동 임소연 활동가

9) 지역균형발전 : 서울시민네트워크 이화열 대표

10) 농민생존 : 전국농민회총연맹 이창한 정책위원장

5. 향후 계획 설명 : 사회자

▣ 공동 주최 :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민생민주국민회의, 민주주의를위한시민네트워크, 4대강죽이기사업저지범국민대책위, 2010장애인예산확보공동행동, 민생살리고일자리살리는생생여성행동

1. 2010예산 결의대회 의의

○ 9월 28일 예산안 발표와 10월 1일 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야당과 시민사회, 싱크탱크와 각계각층이 힘을 모아 2010예산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자리입니다.

○ 4대강 죽이기 사업과 부자감세 등으로 민생-복지-교육-지역-의료(건강)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서민증세를 추진하는, 이명박 정권의 ‘기만적인 서민행보’를 규탄하는 자리입니다.

○ 특히, 4대강 죽이기 사업의 전면 폐기와 관련 예산의 전액 삭감을 주창하고, 그 예산을 주요 민생분야로 대폭 증액할 것을 촉구하는 ‘서민예산 증액 촉구대회’입니다.

○ 9월 29일 1회 대회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후 야당과 시민사회, 싱크탱크와 각계각층이 함께 예산문제에 대해 치열하고 입체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을 국민과 함께 선언하는 자리입니다.

2. 2010년 정부 예산안의 주요 문제점

○ 2010년 예산안(총지출)

	’09		’10안 (C)	증감
				본예산대비(C/A)	추경대비(C/B)
	본예산(A)	추경(B)
◇ 총지출	284.5	301.8	291.8	7.3조(2.5%)	-10.0조 (-3.3%)
ㅇ 예 산	204.1	210.3	202.8	-1.3조(-0.6)	-7.5조(-3.5%)
ㅇ 기 금	80.4	91.5	89.0	8.6조(10.6)	-2.5조(-2.7%)

- 현재 정부의 예산안은 총액대비 작년 추경에 비해 무려 10조원이나(3.3%삭감) 삭감된 예산(올해 본예산보다는 2.5%증액)으로, 2009년 추경예산이 예외적인 상황에서 사상최대로 편성됐다는 점을 감안해도, 이는 누가보기에도 부자감세와 4대강 죽이기 사업으로 인한 세수감소-예산낭비의 영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음. 총지출 중 예산이 대폭 줄어들고, 기금은 상대적으로 덜 줄어든 것을 보면, 부자감세로 인한 세수 부족분을 주로 기금에 의존한다는 의미임.

- 대표적으로 보건-복지분야 예산이, 2009년 애초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예산요구안인 82.1조에 비해 1.1조나 삭감된 81조에 그침. 이는 2009년 추경 80.4조에 비해 6천억원 늘어난 예산으로(0.7%) 2010년 물가인상률 3.0%를 감안하면, 실제로는 2.3%나 삭감된 예산임. 즉, 복지예산분야에서 자연증가분까지 감안하면 복지예산의 대대적인 삭감이 진행되고 있는 것임.

- 또 나라의 근간이 되는, 교육예산은 추경 39.2조 대비 1.4조나 줄어든 37.8조만 배정됨.(삭감률 3.5%로 전체 예산삭감률보다도 더 높음) 2009년 본예산에 대비해서도 1.2%나 깎였음.

- 또 경제와 민생을 살린다고 하면서도,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관련 예산도 본예산 대비해서 11%, 추경 20.8조원 대비해서는 14.4조로 6.4조나 대폭(무려 30.7%) 삭감했는데, 필연적으로 고용과 경제의 중추를 이루고 있는 중소기업 예산이 많이 삭감됐을 것임.

<표>		2010년 예산요약 비교							(조원)			(조원)			(조원)			(조원)
구 분		‘09년			‘10년		‘10년		증감			증감			증감			증감
		본예산 (A)	추경 (B)		부처요구 (6월말) (C)		정부예산 (9월말) (D)		부처요구-09본예			10정부예-09본예			10정부예-부처요구			10정부예-09추경
									(C-A)	%		(D-A)	%		(D-C)	%		(D-B)	%
1. R&D		12.3	12.7		13.5		13.6		1.2	(9.7)		1.3	(10.5)		0.1			0.9	(7.0)
2. 산업·중소기업· 에너지		16.2	20.8		13.6		14.4		△2.6	(△16.2)		△1.8	(△10.9)		0.8			△6.4	(△30.7)
3. SOC		24.7	25.5		26.2		24.8		1.4	(5.7)		0.1	(0.3)		△1.4			△0.7	(△2.7)
4. 농림수산식품		16.8	17.4		16.7		17.2		△0.1	(△0.4)		0.4	(2.1)		0.5			△0.2	(△1.1)
5. 보건·복지·노동		74.6	80.4		82.1		81.0		7.5	(10.1)		6.4	(8.6)		△1.1			0.6	(0.7)
6. 교 육		38.3	39.2		35.7		37.8		△2.6	(△6.9)		△0.5	(△1.2)		2.1			△1.4	(△3.5)
7. 문화·체육·관광		3.5	3.6		3.3		3.7		△0.2	(△4.2)		0.2	(7.8)		0.4			0.1	(2.7)
8. 환 경		5.1	5.7		5.0		5.4		△0.1	(△2.0)		0.3	(5.1)		0.4			△0.3	(△5.2)
9. 국 방(일반회계)		28.5	29.0		30.8		29.6		2.2	(7.9)		1.1	(3.8)		△1.2			0.6	(2.0)
10. 통일·외교		3.0	3.0		3.0		3.4		0.03	(1.1)		0.4	(14.7)		0.4			0.4	(13.3)
11. 공공질서·안전		12.3	12.4		13.1		12.9		0.8	(6.5)		0.6	(4.3)		△0.2			0.5	(4.0)
12. 일반공공행정		48.6	51.6		49.4		49.5		0.8	(1.6)		0.9	(1.8)		0.1			△2.1	(4.0)
◆ 총지출		284.5	301.8		298.5		291.8		14.0	(4.9)		7.3	(2.5)		△6.7			△10	(△3.3)

○ 지금까지 확인되고 있는, 최악의 민생-복지-교육 분야 등 예산삭감 사례들

- 2010년 예산안의 세부내역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곳곳에서 중요 예산들이 폐지되거나 삭감되고 있음. 앞으로 세부적으로 밝힐 예정.

-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지원 예산을 한 푼도 배정하지 않아.(2009년엔 추경에서 1,100억원 배정)

- ‘공공부문 비정규직대책 추진단 운영’ 예산 3억원 전액 삭감, ‘비정규직 건설근로자 취업능력 향상 프로그램’ 예산도 100억원 전부 삭감됨. 또 ‘취약근로자 권리 구제 강화’ 예산도 12억원 삭감됨. 즉 비정규직 관련해서는 대폭 예산 삭감이 있는 것임.

- 저소득층 월세 지원 예산 60억 전액 삭감된 것으로 드러나

- 최저생계비 이하 가구 한시생계구호사업(4181억원 규모)과 실직가정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 폐지

- 4억 3100만원이던 결식아동급식 한시적 지원금도 폐지.

- 902억 9100만원이던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은 전액 삭감됐음.

- 긴급복지 예산도 추경 1533억원에서 2010년 529억원을 삭.감

- 현행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하는 연 450만원의 무상장학금, 차상위계층에게 지원하는 연105만원의 무상장학금은 사라지고 기초생활수급자에게만 무상 지원되는 생활비 200만원만을 받는 것으로 후퇴. 결국 무상장학금을 받는 수혜자 12만명, 무이자 대출자 43만명에 대한 지원이 후퇴됨(취업후 상환제 도입으로 변경)

- 농민 비료가격지원 관련해서 1,508억원의 예산 전액이 삭감됐음.

- 체감실업률이 11%을 넘어가고, 좁은 의미의 실업자도 100만명을 육박하는데, 일자리 대책 예산이 추경 예산 12조 1199억원에 비해 27.1%나 줄어든 8조8407억원으로 줄어듬. 고용개선은 미미한데, 대폭 줄어든 것임.

○ 2010년 정부총지출 증감 수치 왜곡

- 다음해 정부총지출 증감은 당해연도 추경지출까지 포함한 최종지출을 기준으로 계산해 발표해야 함. 그런데 기획재정부는 의도적으로 추경포함 최종지출 기준 수치를 누락하고 작년 본예산 기준으로 수치를 작성해 발표하고 있음. 이는 국가재정 관련 기본수치를 왜곡하는 것. 이에 따라 대부분의 언론들도 본예산 대비로 기사를 쓰고 있는 데, 이는 이명박 정부의 의도에 휘말린 것이라 비평할 수 있음.

- 최종지출 기준으로 산정하고 나중에 해당사업이 한시적이어서 줄이거나 폐지될 합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이유를 밝히면 됨. 이는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이, 부자감세와 4대강 죽이기 사업으로 인해 총지출이 절대적으로 줄어들었거나, 국민들에게는 제일로 중요한 복지-민생-교육 등의 중요 지출이 추경예산안보다 삭감됐거나, 혹 일부 증가했다 해도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쳐 사실상 삭감되고 있다는 사실을 은폐하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음.

○ 보건-복지분야 지출의 문제점.

- 2010년 복지지출

	’09		’10		증감
					본예산대비(C/A)	추경대비(C/B)
	본예산(A)	추경(B)	예산요구안	예산안(C)
◇ 총지출	74.6	80.4	82.1	81.0	6.4조(8.6%)	0.6조(0.7%)

- 이 정부는 역대 최고액의 지출이라고 생색을 내고 있지만, 복지지출은 매년 최고액을 갱신할 수 밖에 없는 분야임. 2010년 복지예산의 실질 증가율은 올해 최종총지출 대비 0.6조원 증가, 증가율은 0.7%에 불과함. 물가인상률 3%를 감안하면 사실상 2.3% 삭감된 것임.

- 또한 역대 최고의 복지예산비중이라는 것도, 복지예산의 과감한 투자가 아니라 2010년 재정운용 여건의 특성으로 인해 빚어진 전형적인 착시효과임. 전체 예산 중 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역대 복지예산 증가규모에 비해 크게 많지 않음에도 세수 감소로 인한 수입축소로 인해 총지출 규모(2009년 추경 포함 301.8조-->2010년 291.8조)가 상대적으로 줄어들어 그 비중이 높아진 것에 불과함. 노무현정부의 재임 5년간 복지예산 연평균 증가율이 10.1% 인데 반해(‘03년 41.7조원→’08년 67.5조원) 2010년 복지예산 증가율은 09년 본예산 대비 8.6%(09년 추경대비 0.7%)에 불과함. 그런데도 이 정부가 역대 최고액이고, 최고비중이라고 ‘생색내는 것’은 부도덕한 일임.

- 더 나아가 복지예산에는 제도적 자연증가분이 있음. 예를 들어 국민연금 1조 5천억 등 공적연금 2.2조원, 기초노령연금 0.3조원, 건강보험 0.2조원, 실업급여 0.2조원 등 약 3조원. 여기에 보금자리 주택 13만호 공급을 위한 2.6조원. 이 사업은 사실상 중간계층 이상 수혜사업이고 대부분 건설융자사업일 것으로 추정됨. 사실 융자금은 나중에 회수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액 복지지출로도 볼 수 없음. 즉 5.6조원이 제도적 및 신규융자사업 증가분. 이것을 감안하면 기존 복지사업에서 약 5조원 예산이 삭감될 것으로 전망됨. 현재 약 250개 복지사업 중 대부분에서 복지 삭감이 이루어질 것임.  특히 이번 복지지출안은 7월에 공개된 부처 예산요구안 82.1조원에 비해서도 1.1조원이 감소한 것. 4대강사업으로 복지예산의 실질적 감소가 우려된다는 사회적 비판이 컸음에도 이명박정부가 오히려 복지지출을 더 줄이는 최종예산안을 제출한 것. 친서민 정책이 매우 허구적이며, 전형적인 ‘강부자’ ‘반서민’ 정부로서의 실체를 극명하게 드러낸 것임. 참고로 중기재정운용계획의 보건복지 중기 평균 증가율 6.8%. 참여정부 10.1%에 비해 크게 낮음.

- 나아가, 감세로 인한 세수감소와 4대강, SOC, 국방 등의 예산확대 투여로 인해 이명박정부 재임기간동안 재정건전성 악화가 심각히 우려됨. 정부는 2010년 예산을 책정함에 있어 부자감세로 인한 세수감소에도 불구하고, 4대강사업 6.7조원, SOC 예산 축소 철회, 국방 9천억 증액 등 불건전한 예산사업을 방만히 책정함으로써 필연적으로 엄청난 적자재정을 전제하고 있음. 그 규모는 ‘09년 추경시 51조원에 다다랐고 내년에도 다시 32조원에 달하고 있음. 이로써 국가채무의 GDP 비율이 36.9%에 이르게 되었고 중기재정계획에 의하면 2009-2013년까지 모두 132.8조원의 재정적자 누적치를 기록하게 되어있음. 그러나 과연 정부의 중장기재정운영계획대로 앞으로 재정적자 규모가 축소되어 2013년에는 균형재정에 근접하리란 보장은 어디에도 없음. 오히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재정효율화 및 건전화를 밀어붙인다면, 결국 중장기적으로는 복지예산의 확대정책을 구사할 여건이 박탈됨으로써 중장기적인 복지국가 수립에 결정적인 족쇄를 채운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상황임. 당연한 귀결로서 결론적으로 실제 서민의 삶에 필요한 핵심복지사업에 대한 예산배정은 미미하기만 함. 2010년 예산에서 정부가 나열하고 있는 대표적인 복지사업의 추가예산배정은 영유아보육의 확대 3천 5백억원, 기초생활보장대상자 확대 1천 6백억원, 노인장기요양보험 확대 1천 3백억원, 장애연금 하반기 도입 시 장애수당과 비교하여 3백억원 등으로 나타나고 있음. 총 22조 2천억에 이르는 4대강 사업, 50조원에 달하는 녹색뉴딜사업, 그리고 5년간 90조원이 넘는 부자감세에서 이 정부가 보여주는 ‘과감한(?)’ 예산배정에 비하면 실로 미미하기 그지없음.(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비평 참조)

○ 교육, 지역, 중소기업 관련 예산의 문제점

- 부자감세와 4대강 죽이기 사업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것은 '교육' 예산임. 위에서 지적한 것처럼, 교육예산은 추경 39.2조 대비 1.4조나 줄어든 37.8조만 배정됨.(삭감률 3.5%로 전체 예산삭감률보다도 더 높음. 본예산 대비로도 1.2%나 삭감). 이명박 정부는 지난해 짠 중기재정운용계획에서 이명박 대통령 임기중 교육 지출을 연평균 7.6% 늘리겠다며, 내년 교육 분야 지출계획을 41조4000억원을 잡았으나, 이에 비하면 내년 교육 지출은 8.7%나 줄어든 것임. 그중에서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큰 폭으로 줄어들기에 지방교육재정 파탄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됨. 나라의 근간, 미래를 만드는 교육에 이명박 정부가 얼마나 무지한지를 극명하게 드러내주고 있음.

- 내년 지방재정교부금은 26조58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도 2조1873억원이나 줄어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경우 32조6511억원에서 31조8263억원으로 8248억원 줄어듬. 지방재정, 지방교육재정의 파탄 위기라는 말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는 가운데, 지역균형발전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이 정부의 정책의지가, 예산 배정에서도 드러났다는 것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음.

- 또 경제와 민생을 살린다고 하면서도,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관련 예산도 추경 20.8조원 대비 14.4조로 6.4조나 대폭(무려 30.7%) 삭감했는데, 필연적으로 고용과 경제의 중추를 이루고 있는 중소기업 예산이 많이 삭감됐을 것임. 1조1600억원에 이르던 신용보증기관 출연액을 500억원으로 줄이는 등 산업금융 관련 지출을 1조8300억원 줄이고, 수출보험기금 출연액도 1900억원 줄였음. 정부 설명처럼 경기가 좋아져서 그렇게 대폭 관련 예산을 삭감해도 되는 지 의문이며, 특히 나라 경제의 중추를 이루고, 고용의 90%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예산 삭감이 어떠한 결과로 이어질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음.

○ 2010년 세입 비판

	’09		’10안 (B)
				증감율1) (B/A)
	본예산(A)	추경
◇ 총수입2)	291.0	279.8	287.8	-3.2조(-1.1)
ㅇ 예 산	196.9	185.7	191.9	△2.6
- 국 세	175.4	164.0	168.63)	△3.9
- 세외수입	21.5	21.7	23.3	8.2
ㅇ 기 금	94.1	94.1	95.9	1.9
* 조세부담률	21.6	20.5	20.1

<표> 2010년 중앙정부 계획안
	’09		‘10
	본예산	추경
▪ 관리대상수지1)	-24.8	-51.0	-32.0
(GDP 대비, %)	(-2.4)	(-5.0)	(-2.9)
▪ 국가채무	349.7	366.0	407.1
(GDP 대비, %)	(34.1)	(35.6)	(36.9)
▪ 일반회계 국채	19.7	35.5	30.9
* 실질성장률	4.0%	-2.0%	4.0%
* 출처: 기획재정부, “2010년 예산·기금안 주요 내용” (2009.9.28)

- 세입부문은, 내년 287.8조원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 3.2조원 감소. 올해 총수입(추경대비) 8조원 증가. 결국 내년에 지출이 10조원 줄고, 수입이 8조원 증가. 올해보다 18조원의 재정 안정화 효과. 그래서 관리대상수지가 32조원으로 줄어드는 것.

- 내년도 명목 경제성장률을 6.6% 예상(실질 성장률은 4.0% 예상). 이 경우 세수증가액이 약 12~13조원 증가 예상.(명목 경제성장율 1%당 약 1.6조원에서 1.8조원 가정). 부자감세로 인한 내년 세수감소분이 약 13조원에 달함. 사실상 성장에 따른 세수증가액 상쇄. 결국 세입 증가는 마이너스임.

- 그런데 이자소득 법인세 원천징수분 5.2조원 선 징수. 세외수입 1.6조원( 기업은행 1.2조원, 인천공항 0.5조원 등), 기금수입 증가 1.7조원 등 실제 세금 외 수입분이 8.8조원에 달함. 결국 명목성장률에 따른 세수확대분 11~12조원을 감세로 모두 날리고, 억지로 8조원의 세수 확대를 마련한 것임.

3. 4대강 죽이기 사업과 부자감세 기조는 그대로 관철되고 있고, 그로인한 국가재정의 위기와 민생-복지-교육 예산 삭감은 계속되고 있음.

- 총규모 : 4대강 관련 사업은 당초 13.9조원에서, 22.2조원으로 8.3조원 증가. 각 부처에 산재된 간접연계사업 반영 시 30조원에 달할 전망. 심지어 그 이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음. 2010년 부처요구안 : 총 8.6조원(국토부 6.7조, 농식품부 0.5조, 환경부 1.4조) 12개 시·도의 관련 건의사업은 98.3조원에 육박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음.

<표> 4대강 사업 연차별 투자계획(출처 : 4대강사업저지 범대위)

구 분		계	’09	’10	’11	’12
본사업	국 토 부	13.6	0.8	6.2	6.1	0.5
	농식품부	2.8	0.1	0.5	1.0	1.2
	환 경 부	0.5	-	0.25	0.25
	합 계	16.9	0.9	6.95	7.35	1.7
직접 연계사업	국 토 부	1.7	-	0.5	0.7	0.5
	농식품부	0.2	-	-	0.1	0.1
	환 경 부	3.4	1.0	1.1	0.7	0.6
	합 계	5.3	1.0	1.6	1.5	1.2
전체사업비 (본 + 연계 )		22.2	1.9	8.55	8.85	2.9

- 4대강 죽이기 사업예산은 총액 8조 7천억원이 그대로 편성된 것으로 보임. 수자원공사에 내년 예산 3조2000억원을 떠넘겼지만, 수자원공사는 공기업으로 그 부채부담은 결국 물값 상승이나 국민 세금으로 메우게 돼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심각한 일임. 당연히 이로 인해 전국의 철도 예산이 7000억원 가량 줄어들었고, 민생-복지-교육관련 예산도 사실상 삭감될 수밖에 없는 것임.

- 국가채무는 올해 말 336조원에서 내년에 41.1조 늘어나 무려 409조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이명박 정부 1년반 만에 재정적자는 통계작성이래 가장 최악이고 국가채무는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음. ‘09년 36.9조원에 달하는 사상최대 적자국채 발행해, 재정적자가 △51.0조원(GDP의 5.0%)에 달해 통계작성이후 최대 규모 적자를 기록함. 국가채무 366.0조원(GDP 의 35.6%)은 ‘07년대비 22%(67.1조원) 증가한 것이고 증가속도도 최악임. 1인당 나라 빚도 ‘07년말 617만원에서 751만원으로 22%나 증가. 국가채무상환 이자비용 ’09년 일반회계 대비 8%(16.9조원) ⇒ ’12년 10% 상회될 것으로 전망. 앞으로 나라 빚에 대한 이자로만 예산에서 20조 가량을 지급하게 될 수도.

<표>이명박 정부 재정적자, 국가채무 증가내역(출처 : 민주당)

구 분	‘07결산 (A)	‘09본예산 (B)	‘09추경확정 (C)	추경증가액 (C-B)	‘07 대비 (C-A)
재정수지 (GDP 대비 비율)	3.6조원 (0.4%)	△24.8조원 (△2.4%)	△51.0조원 (△5.0%)	26.2조원 (△2.6%)	△54.6조원 (△5.4%)
국가채무 (GDP 대비 비율)	298.9조원 (30.7%)	349.7조원 (34.0%)	366.0조원 (35.6%)	16.3조원 (1.6%)	67.1조원 (4.9%)
1인당 국가채무	617만원	724만원	751만원	27만원	134만원

- 그럼에도 부자감세는 계속되고 있음. 부자감세는 세입 측면에서, 4대강 죽이기는 세출 측면에서 끈임 없이 재정 위기를 야기. OECD는 최근 경제전망 수정보고서에서 ‘08～’10 년 중 한국의 재정적자를 GDP 대비의 4.9%로 미국(5.6%)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을 것으로 전망. IMF는 “한국이 G20국가중 재정 악화속도가 가장 빠르다”며, ‘14년에 한국의 국가부채는 GDP 대비 51.8% 달할 것으로 전망하기도.

<표> 이른바 ‘부자 감세’ 현황(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09년 초반에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른바 부자감세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현 정부의 임기 5년동안 총 96.01조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으나, 최근 상황변경을 종합하여 다시 90.15조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 내놓음.

	2008	2009	2010	2011	2012	합계
총국세 감세규모	-5.51	-12,44	-23.22	-24.55	-24.43	-90.15

- 당장 2010년인 내년에만 국토해양부 6조 7천억(수자원 공사에 3조 2천억원 떠넘긴 것 포함), 환경부 1조4천억, 농림식품부 5천억 원 등 8조 6천억 원이 배정된 4대강 사업으로, 필연적으로 민생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음. 정부는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 강변하는데, 국가 전체 예산을 무한대로 늘릴 수 있는 것도 아닌데, 한쪽에서 8조 6천억 원을 늘리면 어디에선가는 줄어들 것은 뻔한 상황임.

- 4대강 사업 규모는 그대로 두고, 국토해양부가 투자하게 될 총 15조 원 중에 8조원을 수자원공사에 부담을 전가시키는 편법이 동원되고 있음. 이렇게 되면 수자원공사는 부채비율이 2009년 28%인 2조 8830억원에서 4년 후인 2013년에는 무려 139%, 14조 9964억으로 급증해 건실했던 공기업이 대형부실기업이 될 전망. 정부는 당장 2010년도에 4대강 관련 사업비 3조원을 수자원공사에 넘길 방침임. 이는 단순히 정부와 공기업 간 책임이 분담되는 형식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업의 성격이 변하는 중대한 사안임. 수자원공사는 엄청나게 늘어나는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물 값 상승을 통한 국민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보여 전형적인 조삼모사식의 예산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임.(꼭 물값 상승이 없다 하더라도, 자본금의 100%를 정부와 산업은행이 소유하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의 부채는 사실상 국민이 부담하는 채무임)

- 결과적으로 현 정권은 단군 이래 최대의 환경파괴-재정낭비 사업으로 평가받는 ‘4대강 죽이기 사업’을 위해 서민, 중소기업, 사회복지, 교육 등을 위한 민생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있음.

4. 향후 주요계획

1) 10월 2일 예산안 제출에 대한 각계각층 기자회견

- 10월 5일부터, 야당, 시민사회단체, 당사자조직이 각각 입장을 발표하고 경우에 따라서 공동 기자회견 등 진행. 각계각층의 예산요구안 릴레이 발표 및 취합하여 종합 발표.

2) 2010년 예산문제 대토론회(예정)

- 10월 중, 야당, 시민사회단체, 당사자조직 공동 진행

3) 국민예산대회

- 10월, 11월 각계가 함께 하는 예산대회 2차례 개최 추진

- 10월 27일 1회 예상, 11월 중 2회 예상

4) 국가재정-나라예산 연구모임 운영

- 각계각층의 예산, 재정 전문가들과 활동가들이 함께 연구모임 운영.

5) 기타

- 시민주권모임, 10월 중 예산문제 대토론회 기획 중, 10/13일, 조계종 국제회의실

- 10월~11월, 시민들과 함께 하는 예산 캠페인 기획 중

2010년 예산안에 반영되어야 할 3대 방향

1. 4대강 죽이기 사업 폐기와 관련 예산은 전액 삭감되어야 합니다.

- 2010년에만 무려 8.6조에 달하는 돈이 투입되는 4대강 죽이기 사업은 당장 폐기되어야 합니다.

- 8.6조의 예산과 돈을 민생, 복지, 교육 예산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 필요하다면 지천 관리 및 홍수 예방 예산은 따로 적정하게 배정하면 될 것입니다.

2. 부자 감세는 즉시 철회되어야 하고, 서민증세를 반대합니다.

- 2012년까지 무려 90조에 달하는 부자감세 철회가 꼭 이뤄져야 합니다.

- 부자감세로 부족한 세수를 서민증세를 통해 해결하려는 시도도 즉시 중단되어야 합니다.

- 급증하고 있는 국가채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부자감세는 전면 중단돼야 합니다.

3. 민생·복지·교육 예산 대폭 증액을 촉구합니다.

- 민생, 복지, 교육 분야를 챙기는 것은 국가의 의무 중의 의무입니다

- 4대강 죽이기와 부자 감세로 인해 민생, 복지, 교육 예산이 삭감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보육, 교육, 급식, 실업, 일자리, 복지, 저소득층, 장애인 지원 등의 분야에 예산을 대폭 증액해야 합니다.

2010년 예산안에서 증액되어야할 10대 분야

○ 금융위기에 따른 경제위기의 충격이 아직 해소되지 않고 있고, 한국의 사회경제체제가 직면한 양극화와 저출산·고령화라는 이중의 위기를 생각할 때, 또 서민들이 체감하는 민생위기는 하나도 나아지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2010년 정기국회에서는 보육, 급식, 교육, 복지 분야 등에서 획기적인 제도의 진전과 예산 배정이 있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미래의 활력을 창조하기 위해서도, 사람과 교육을 지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회적 과제라는 판단에서, 보육-급식-교육 분야, 실업과 일자리 분야, 취약계층 및 저소득층 지원, 비정규노동자와 농민층, 장애인 지원 등에서 과감한 예산 증액이 꼭 필요합니다.

○ 또 10월 1일 예산안이 제출되면, 각 정당, 각계각층 단체들이 개별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본격적인 비평과 함께 구체적인 예산액까지 제시해나갈 예정이며, 민생문제, 예산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공동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하나. 학생급식 예산, 보육 예산이 대폭 증액되어야 합니다.

- 결식아동은 늘어나는데 학생급식 예산은 삭감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식아동 급식 및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예산 대폭 증액해야 합니다.

-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 및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예산을 증액해야 합니다.

- 빈곤·위기 아동을 위한 아동복지예산 확대, 지역아동센터-지역공부방 등에 예산을 더 많이 배정해야 합니다.

둘. 대학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고, 교육 예산을 대폭 증액해야합니다.

- 교육예산이 획기적으로 늘어나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삭감됐다니 이게 웬말입니까. 대학생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고, 등록금 상한제(반값 등록금) 도입을 위한 예산이 꼭 증액돼야 합니다.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대폭 줄어들어, 지방교육재정이 파탄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교육관련 예산은 더욱 늘어나야 합니다.

- 자라나는 아이들과, 우리 사회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초·중학교 무상급식 확대,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셋. 실업 및 일자리 대책 예산이 증액되어야 합니다.

- 실업급여 대상 확대, 실업급여 기간 연장, 실업급여액 인상에 따른 예산이 증액되어야 합니다.

- 국회에 제출된 실업자 구직촉진제도 관련 법안이 하루빨리 통과되어야 하고, 실업급여의 사각지대에 있는 실직자들의 구직을 촉진하는 예산도 배정되어야 합니다.

- 사회서비스 분야 등 지속가능한 일자리, 여성 일자리를 만드는 일에 대한 예산이 더 배정되어야 합니다.

넷.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돕기 위한 예산이 증액되어야 합니다.

-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 전환 지원하는 예산, 대폭 증액되어야 하는데 한푼도 배정하지 않았다니 이게 웬말입니까.

-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 전환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도 지속되어야 하며, 비정규직의 사회보험료 지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예산은 꼭 확대 배정되어야 합니다.

다섯. 서민계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예산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 정부 추산으로도 400만명의 복지 사각지대 존재하는데, 취약계층을 위한 기초생활보장 확대 위한 예산이 대폭 증액되어야 합니다.

- 저소득 무주택 서민층 월세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한다는 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서민 주거안정 위해 무주택 저소득층 주민들에 대한 전월세 지원 예산도 증액되어야 합니다.

여섯. 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는 의료관련 예산이 증액되어야 합니다.

-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 신종플루 예방 예산이 대폭 증액되어야 합니다.

-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공공의료기관 확충, ‘보호자 필요 없는 병원’ 등 의료공공성 확대 관련 예산도 증액되어야 ‘아픈만큼 치료받는’ 공정하고 따뜻한 사회가 가능합니다.

일곱. 중소기업, 중소상인 살리기 관련 예산이 증액되어야 합니다.

- 전 국민 고용의 9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 중소자영업 지원 예산 증액해야 서민경제도 살고 나라경제도 살아날 것입니다.

- 특히, 중소상인의 경우 예산 지원뿐만 아니라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규제가 시급히 병행되어야 합니다.

여덟. 장애인 복지, 장애인 자립 지원 예산을 증액해야 합니다.

- 장애인연금제도현실화, 중증장애인활동보조인 예산 등 장애인 예산 대폭 증액해야 합니다.

- 장애인 교육, 장애인 고용, 장애인 주거 관련 예산 역시 증액되어야 합니다.

아홉. 지역 균형발전, 지역활성화 관련 예산이 증액되야 합니다.

-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대폭 삭감으로 지역은 근본적인 재정 위기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방정부와 지방교육청을 지원하고, 지역복지와 지역교육을 지원하는 예산이 대폭 증액되어야 합니다.

열.  4대강사업과 농업선진화 등 농업말살예산을 전액삭감하고 농업·농민을 위한 예산증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농민소득보장을 위한 직불금 예산을 확충해야 합니다.

- 안정적인 농업생산을 위한 생산비 안정과 농가부채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예산을 확충해야 합니다. (끝.)

2010년 예산대응 모임에 함께 하는 단위

○ 정당 :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 연대기구 : 민생민주국민회의, 민주주의를위한시민네트워크,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생살리고일자리살리는생생여성행동,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4대강죽이기사업저지범국민대책위, 2010장애인예산확보공동행동

○싱크탱크 :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사회공공연구소,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 각계각층 : 여성단체연합, 여성민우회, 한국여성노동자회,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 민주노총, 전교조, 참교육학부모회, 전국농민회총연맹, 보건의료노조, 건강연대, 보건의료단체연합, 전국등록금네트워크,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KYC(한국청년연합),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재단법인 광장, 시민주권모임, 공공성강화를위한서울시민연대, 서울노동광장, 서울여성회,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학교급식네트워크, 보육공공성네트워크, 한국청년단체연합(준), 한국대학생연합, 민족화합운동연합, 민언련,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녹색연합, 녹색교통운동 등

▣ 별첨 : 각계각층 예산요구안

- 4대강 사업 저지 범대위

- 학교급식네트워크

- 2010년장애인예산확보공동행동

- 농민계

- 보건의료노조

- 여성계

- 전교조

- 민주노총

- 등록금 문제 해결, 기초생활보장확대, 실업자 구직촉진제도 예산배정(참여연대)

- 민주당 2010년 예산안 분석-비평 자료

▣ 4대강 죽이기 사업의 문제점 : 4대강 죽이기 사업 저지 범대위`

<4대강 사업 예산의 문제점과 국가하천정비 및 수질개선사업에 추진에 대한 제안>

Ⅰ. 4대강 사업 및 관련 예산이 전면 폐기․ 삭감되어야 하는 이유

1. 4대강 사업은 물 확보, 홍수방지 및 수질개선을 위한 사업이 아님

- 정부는 물 확보와 홍수방지를 위하여 4대강 사업이 필요하고 이를 위하여 4대강 본류 구간에  5.7억㎥ 준설과 20여개의 보를 설치할 예정

- 수자원장기종합계획(2006-2020)은 2011년 7.97억톤, 2016년 9.75톤의 물부족량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공급시설을 확충하여 인접유역의 잉여자원을 활용할 경우 2011년 3.4억톤, 2016년 5억톤 부족에 불과

- 낙동강의 경우 4.4억㎥를 준설하여 10억톤을 확보할 계획이나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서는 낙동강은 인접지역 수자원을 이용할 경우 2011년 0.1억톤의 물이 남는 지역

-  가뭄과 물부족으로 피해를 받는 지역은 강원도 태백 등 산간지역과 고지대 지역으로 4대강 본류를 대상으로 4대강 정비사업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홍수 피해 또한 4대강 본류가 아닌 지방하천이나 소하천에서 발생하고 있어 4대강 본류 공사를 통하여 홍수를 방지하겠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보를 설치할 경우 물 흐름을 방해하여 수질을 악화시키고 수생태계를 파괴시키는 것은 물론 보를 잘못운영하면 집중 호우시 홍수 위험 증가

2. 4대강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검증되지 못함

- 4대강 사업은 본사업과 직접 연계사업만 22조 2천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으로 준설과 보설치에만 약 6조 7천억원이 들어가는 사업

- 국가재정법은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재정 300억원 이상 들어가는 사업에 예상낭비를 막기 위해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규정하고 있으며 4대강 사업 또한 이러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하나 정부는 2009년 3월 국가재정법 시행령 13조 2항을 개정 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회피함

- 환경성 평가 역시 졸속으로 추진, 4대강 사업의 타당성 및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한 사전환경성검토는 준설과 보설치에 의한 환경영향 및 이에 따른 수질오염문제가 예측․ 평가되어야 하나 이에 대한 평가는 전혀 이루어 지지 못한 채 졸속으로 협의 완료됨

3. 4대강 사업으로 인해 민생예산 및 국가재정이 파탄 나고 있음

- 2009년 추경 예산과 비교해 봤을 때 총 15조 6천억원(8.6%,민주당)의 민생예산이 줄어듬

-‘비정규직건설근로자취업능력향상프로그램’예산 100억원,‘비정규직근로자장학금지원’ 예산 50억 원, ‘공공부문비정규직대책추진단’ 예산 3억 원 등 비정규직 관련, 3개 사업이 전면 폐지되고, 관련 예산 153억원이 전액 삭감

- 장애인 의료비 지원(107억 원) 및 의료급여 대불사업 전액 삭감,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에게 지급되는 한시생계구호예산 4,181억원,  결식아동 급식 한시적 지원예산은 4억3천만원이 전액 삭감, 저소득층 근로장학금등 대학생 장학금 지원예산이 1조 975억에서 7,289억으로  33.6% 축소

- 2009년 현재 재정적자 △51.0조원(GDP대비 △5.0%)으로 통계작성 이후 최대 규모 적자, 국가채무 366.0조원(GDP대비 △35.6%)으로 ‘07년 대비 22%(67.1조원) 증가, 증가속도 최악

-  1인당 국가채무부담도‘07년말 617만원에서 751만원으로 22%나 증가

Ⅱ. 정부의 4대강 사업 예산에 대한 4대강범대위 입장 및 제안

1. 정부 4대강 사업 예산에 대한 4대강범대위 입장

- 先 4대강 사업예산 전면 폐기, 後 적정예산 별도 편성

- 4대강 정비사업 이전의 수자원 및 물 관리 정책 및 예산 인정

- 새로운 필요성이 있는 사업은 경제적, 환경적 타당성 검증 후 예산 편성

2. 4대강 사업 예산의 문제점 및 제안

1) 준설과 보설치 : 6조 7천억 -> 전액 삭감

-  정부는 4대강 사업을 통하여 총 13억톤의 물을 확보할 계획, 이중에서 5.7억㎥하도준설과 4대강 본류 구간의 보(洑) 설치(16개)로 8.0억m³의 용수를 확보한다는 계획

- 13억톤 중 낙동강에만 전체 16개의 보 중 8개의 보를 설치하고, 5.7억㎥중 4.4억㎥를 준설하여 10억톤을 확보할 계획이나 오히려 낙동강은 인접지역 수자원을 이용할 경우 2011년 0.1억톤의 물이 남는 지역

- 가뭄과 물부족으로 피해를 받는 지역은 강원도 태백 등 산간지역과 고지대 지역이며 홍수 피해 또한 4대강 본류가 아닌 지방하천이나 소하천에서 발생하고 있어 4대강 본류에 공사를 통하여 홍수방지를 하겠다는 것은 맞지 않음

- 보를 설치할 경우 물 흐름을 방해하여 수질을 악화시키고 수생태계를 파괴시키는 것은 물론 보를 잘못 운영하면 집중 호우시 홍수 위험 증가

2) 생태하천 : 3조 1천억원-> 전액 삭감 후 재검토

- 정부는 35개의 생태하천 조성(3조 1천억원) 계획을 제시하고 있으나 4대강 사업으로 인해 100여개의 습지가 훼손되거나 사라지게 됨. 결국 자연하천과 자연습지를 파괴하여 인공적으로 생태하천을 조성하겠다는 계획

-  4대강 정비 사업을 전제로 한 35개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전면 폐기

3) 제방보강 : 1조 7천억원 -> 전액 삭감

- 4대강 포함 국가하천 정비사업의 개수율은 이미 97.3%임(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현황과 하천별 정비현황 치수사업의 민간위탁현황, 2006, 건설교통부)

- 2007년 국가하천의 개수율은 96.4%(완전개수 71.1%, 불완전개수 25.3, 미개수 3.6%), 지방하천의 개수율은 80.20%임(완전개수 66.8%, 불완전개수 13.4%, 미개수 19.8%)

- 4대강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대규모 하천정비 필요성이 높지 않고, 불필요한 중복투자로 재정 낭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음

- 낙동강 슈퍼제방 사업(20km)은 하천변 대규모 (재)개발 사업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개발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먼저 이루어 져야 함

- 슈퍼제방은 그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도 제대로 되지 못한 상황

4) 자전거 도로 : 1천 9백억원 -> 전액 삭감

- 정부는 4대강 사업으로 1,728km의 자전거 도로 건설 계획

- 2006년 행정자치부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의뢰한 ‘해안선 일주 저전거도로 활성화 사업’예비타당성 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B/C 0.097로 나타남

- 시내 근거리 교통수단으로서 자전거전용도로 건설은 적극 권장해야 하고 시급히 추진되어야 하지만 강변이나 해안선을 따라서 자전거 도로를 건설하는 것은 전형적인 도로 건설사업

- 4대 강변에 대한 자전거 도로는 홍수방지, 물확보, 수질개선이라는 4대강 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고 현재의 경제적 조건에서 우선 시급히 진행할 사업도 아님

- 더구나 낙동강 구간을 제외하고는 예비타당성 조사도 받지 않고 진행될 예정

5) 강변저류지 ․ 조절지, 기존댐보강 및 신규댐건설: 1조8천억

-> 전액 삭감 후 재검토

- 홍수조절지는 하천 내에 유량을 조절할 수 있는 수문(水門)이 있는 것 이외는 강변저류지와 거의 동일함

- 강변저류지 및 홍수조절지는 댐이나 제방축조와 같은 홍수방지 시설의 대안으로서 검토될 수 있으나 현 4대강 사업을 전제로 한 강변저류지 및 홍수조절지 건설은 불가

- 기존 댐 보강 및 신규 댐 건설은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기존 댐관련 국가계획에 반영된 계획 인정,  새로운 댐건설은  타당성 검증 후 추진

- 현 4대강 사업에 반영되어 있는 관련 예산 전면 삭감 후 경제적, 환경적 타당성을 검증한 후 추진 검토

6) 낙동강 하구둑 건설 : 2천4백억 -> 전액 삭감

- 2016년 낙동강유역에서의 토지이용계획의 변화가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낙동강 하구둑에서의 기본 홍수량이 22,350cms에서 26,400cms로 증가하였다가 이번 2009년에 변경된 유역종합치수계획에서는 29,100cms로 대폭증가

- 기존 감사원 감사과정에서도 홍수 산정량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다소 과장하여 산정함)이 있었는데도 이번에 아무런 근거없이 홍수량이 대폭 증가함

- 2009년 산정된 홍수량 역시 수문학적 타당성을 전혀 갖고 있지 못함

- 관련 예산 전면 삭감

7) 농업용 저수지(영산강 하구둑) : 2조 9천억 -> 전액 삭감

- 갈수기 하천유지 유량을 공급하기 위하여 농업용 저수지 증고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나 그 필요성 및 타당성이 여전히 검증되지 못함

- 용수개발 관련해서는 이미 총사업비 49,713억원이 투입되는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95~13)’사업이 추진 중

-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95~13)’을 위하여 2008년 2,000억, 2009년 3,098억원이 반영되었고 2010년 예산에도 2,500억원을 요구하고 있음

8) 수질 대책 : 3조 8천억 -> 전액 삭감 후 재검토

- 4대강 사업 이전에 이미 물 환경관리 기본계획(2006-2015)이 수립 추진되고 있음

- 4대강 사업을 전제로 한 수질개선대책 예산은 전면삭감 후 재검토

9) 하상유지공, 교량보호공, 양배수장 이설 및 기타 부대비용 :

1조 8천억 -> 전면삭감

- 하상유지공 및 교량보호공, 양배수장 이설등은 준설 및 보설치등 4대강 사업에 의해 추가로 요구되는  사업

- 준설과 보설치등을 중심으로 한 4대강 사업이 추진되지 않는다면 불필요한 사업

- 관련 예산 전면 삭감

## 참고 ##

1. 4대강 사업 소요재원

□ 본 사업 : 16.9조원

ㅇ (국 토 부) 하천정비, 댐․조절지, 하구둑(낙동강) 등 13.6조원

ㅇ (농식품부) 농업용저수지 증고, 하구둑(영산강) 등 2.8조원

ㅇ (환 경 부) 수질개선사업 0.5조원

(단위 : 억원)

구 분	수량	사업비
1. 준설	5.7억m³	51,599
2. 보 설치	16개소	15,091
3. 생태하천	537km	21,786
4. 제방보강	377km	9,309
5. 댐, 조절지, 낙동강하구둑	6개소	17,241
6. 농업용저수지, 영산강하구둑	88개소	27,704
7. 수질대책	1식	5,000
8. 기타	-	21,768
합 계		169,498

□ 직접연계사업 : 5.3조원

ㅇ (국 토 부) 섬진강․주요지류 1.7조원

ㅇ (농식품부) 농업용저수지 증고 0.2조원

ㅇ (환 경 부) 수질개선사업 3.4조원

(단위:억원)

구 분	수량	사업비
1. 준설	4.5백만m³	265
2. 수중보	1개소	110
3. 생태하천	392km	9,358
4. 제방보강	243km	6,856
5. 농업용저수지	9개소	1,471
6. 수질대책	1식	33,837
7. 기타	-	607
합 계		52,504

□ 연계사업 : 부처별 계획에 따라 연차별 추진

2. 부처별 연차 투자 계획

4대강 사업 연차별 투자계획

구 분		계	’09	’10	’11	’12
본사업	국 토 부	13.6	0.8	6.2	6.1	0.5
	농식품부	2.8	0.1	0.5	1.0	1.2
	환 경 부	0.5	-	0.25	0.25
	합 계	16.9	0.9	6.95	7.35	1.7
직접 연계사업	국 토 부	1.7	-	0.5	0.7	0.5
	농식품부	0.2	-	-	0.1	0.1
	환 경 부	3.4	1.0	1.1	0.7	0.6
	합 계	5.3	1.0	1.6	1.5	1.2
전체사업비 (본 + 연계 )		22.2	1.9	8.55	8.85	2.9

▣ 초중고등학생 급식 지원을 위한 예산안 : 학교급식네트워크

사)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무상급식 예산 추계

무료급식을 넘어 친환경무상급식 시대로!!

○ 최근 서울 남부교육청은 저소득층 학생들의 급식비를 초과지원 했다는 이유로 해당 학교 교직원을 징계하여 여론의 질타를 받은 바 있음. 신빈곤층 410만시대,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의 자녀들은 급식비를 내지 못해 당장 밥을 굶게 생겼는데 교육복지 예산은 계속 삭감되어 평등하게 교육받고 건강하게 성장해야 할 청소년들의 교육적 권리가 심각하게 훼손당하고 있음

○ 급식비를 제때 내지 못하는 학생이 점차 늘고 있는데, 2006년 1만7천명에서 2008년 17만명을 넘어서, 무려 10배 이상 급증했음. 이른바 경제위기로 인해 사각지대에 놓인 신빈곤층의 자녀들은 학교에서 급식비 지원을 신청해도 모두 받을 수 없는 상황 발생, 관련 예산 확충이 무엇보다 시급한 상황임

○ 초,중등 의무교육 실시하고 있는 현 우리 교육체계에서 유독 급식만 수익자 부담원칙으로 가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음. 학교급식은 단순히 밥 한 끼가 아닌 교육복지의 일환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이미 급식과 교육에 관련한 법 등에서 나라의 미래 주역으로 자랄 청소년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먹을거리 교육을 통해 문화적 정체성을 함양하는 중요한 교육적 수단으로 그 의미를 부여하고 있음. 이러한 의미의 학교급식이 부모의 경제적 조건의 차이로 아이들에게 차별로 돌아간다는 것은 그 본 취지를 훼손하는 일이 아닐 수 없음.

○ 따라서, 현재 급식예산 중 학부모 부담금 2조 9312억원을 정부 예산으로 책정하여 무상급식을 실시해야 하며, 이는 4대강 예산의 10%에도 못 미치는 액수임. 현 정권이 칭송해 마지않는 핀란드 역시 급식비를 내지 않고 아이들이 모두 평등하게 교육복지 혜택을 받고 있음. 현재까지 시혜적으로 조금씩 지원했다면 이제는 친환경 무상급식으로 무상교육 시대를 실현해야 함.

	학생수	금액	비고
08년 전국 무상급식 지원 현황	73만명	2,769억원	전체학생수의 약13%수준
08년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 현황	24만명	887억원
급식비 중 학부모 부담금	745만여명	2조 9312억원	무상급식소요예산

▣ 장애인 예산 요구안 : 2010장애인예산확보공동행동

<2010년장애인예산확보공동행동 요구안>

1. 장애인 연금제도를 현실화하라!

◎ 정부 7월 22일 중증장애인기초장애연금법(안) 입법 예고

- 정부가 발표한 중증장애인기초연금은 경증장애인배제

- 연금의 종류와 금액은 기본급여와 부가급여로 구분하고, 기본급여는 기초노령연금과 동일한 급여액(2010년 기준 9만9천원)으로 산정, 부가급여는 장애수당을 명칭만 변경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장애연금의 기본급여액이 공적이전소득으로 포함되어 실질적 소득 증가 기대 어려움

[장애연금법안 비교]

주요내용	장애인연금공투단안	정부안
법안명	장애인연금법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법
목적	소득보전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생활안정지원과 복지증진 도모
대상	장애인	중증장애인(1․2급, 3급 대통령령)
연금종류	장애인연금(소득보전)	․기본급여(소득보전) ․부가급여(추가비용보존)
연금액	최저임금의 100분의 25	․기본급여-국민연금가입자 전체 평균소득월액의 5%(2010년 기준 9만1천원) ․부가급여-대통령령으로
장애수당과의 관계	장애수당 현행대로 유지	중증장애인 장애수당 폐지
연금재원	일반회계/특별회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부담 (시행령으로 비율 지정)
권한 위임위탁	지방자치단체/국민연금공단	지방자치단체/관계 전문기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의 관계	기초생활수급자도 연금액의 70%만큼 소득 증가	기본급여액(9만1천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서 차감

◎ 장애인연금 생색내기용 껌값 법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이유

- 보건복지가족부가 7월에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10년도 예산안에 의하며, 기초장애연금제도 시행에 따라 절감된 비용 3,038억원이 기초장애연금의 예산에 편성되어야 하지만 정부는 절감된 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있음.

- 정부는 3,239억원을 신규로 편성해 기초장애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거처럼 예산안 편성하고 있지만, 실제 연금제도 시행에 따라 새롭게 투입된 예산은 201억원에 불과.

「2010년도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분석

구분	09년 예산	10년 예산(안)	증감 (백만원)	주요내역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	-	323,995	323,995	○‘10년 7월시행 -대상: 41만명(중증장애인 소득하위70%) -기본급여: 9만1천원 -부가급여: 기초15만원/시설수급자 7만원/ 차상위 12만원/ 신규 10만원
장애수당	287,036	171,227	△115,809	○기초장애연금으로 전환되는 중증장애수당 폐지
중증장애인차량 LPG지원	110,500	-	△110,500	○중증장애인 장애인차량LPG지원제도 폐지
연금제도시행에 따른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생계비 감소액			△77,532	○기본급여액(9만1천원) 공적이전소득으로 전액 소득평가액에 포함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서 기본급액 9만1천원 차감된 기초생활 생계비 지급 -142천명(기초수급 중증장애인)×9만1천원×6개월=77,532백만원
총계			20,154	장애인연금제도 도입에 따른 순 증액된 신규예산

- 하지만 이마저도 4대강 사업으로 인해 기획재정부 예산심의 결과 기본급여 9만1천원, 부가급여 4만원으로 축소된 예산(안)이 최종적으로 확정

- 결국 이명박 대통령이 도입하겠다는 연금제도는 현 장애수당에서 1천원 증액된 무늬만 연금인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임.

[공동행동요구안]

1. 경증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장애인을 연금의 대상에 포함하라.

2. 최소한 25만원 이상의 현실적인 연금액을 보장하라.

3. 기초생활수급권자도 실질적인 소득증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금액의 30%만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평가액에 계상하라.

4. 1촌 직계혈족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삭제하라.

2. 자립생활지원-탈시설 예산 보장하라!

2-1. 활동보조서비스예산 보장하라!

[활동보조 예산안 비교]

년도	인원 (명)	단가 (원)	평균 시간	개월	정부부담 비율	활동보조 바우처예산(억)	운영비 (억)	장애인사회활동 지원예산 (억)	비고
2008년 예산	20,000	7,500	56	12	71%	716	22	738
2009년 예산	25,000	7,500	72	12	67%	1,105 (20억 추경)	26	1,131	추경예산 20억 추가
2010년 (복지부)	27,000	7,800	78	12	67%	1,321	66	1,387	바우처증액 216억
2010년 (전장연)	35,000	8,500	100	12	67%	2,392	66	2,458	바우처증액 1,287억

- 2009년 1,111억원에서 2010년 1,387억원으로 명목상 276억원 증액.

(2009년 추경 20억원을 포함하면 바우처예산만으로는 216억원 증액)

- 정부안은 단가는 시간당 7,500원에서 7,800원으로, 지원대상은 2만5천명에서 2만7천명으로, 지원시간은 월72시간에서 78시간으로 인상하는 내용.

- 이미 서비스이용자는 현재 2009년 계획인 2만5천명을 초과하고 있고, 매월 약1천명씩 자연증가중. 2010년 3만5천명에 대한 요구안은 최소 자연증가분에 불과.

- 바우처예산 216억원 증액으로는 현행 기준을 유지하더라도 2010년 신규신청을 금지하는 사태발생 우려. (2008년과 2009년에도 일부지역에서 신규신청을 금지하는 사태가 발생하였음).

[공동행동요구안]

1. 35,000명으로 서비스대상 확대

2. 월평균 100시간으로 제공시간 확대

3. 특례적용 확대와 긴급지원

4. 특례 제공시간을 월최대 300시간으로 확대

5. 만18세 이하 장애아동에 대한 제공시간 차별 폐지

6. 서비스 제공단가 인상을 통한 활동보조인 임금인상

7. 만65세 이상의 장애노인에 서비스 선택권 부여

8. 2, 3급 장애인에게도 서비스 신청자격 부여

2-2. 장애아동치료치료서비스 예산 보장하라!

- 장애아동재활치료서비스 예산은 291억원에서 340억원으로 49억원 증액.

- 현재 전국평균소득의 50%이하로 대상자 제한. 2009년 1만8천명 계획.

- 2009년 전국적으로 시행되면서 예산부족을 이유로 가구소득기준으로 대상제한. 기존 서비스 이용자가 탈락하는 (전국적으로 4천명 이상) 사태 발생. 서비스의 보편성 상실.

- 장애아동재활치료서비스 잠정대상은 5만7천~6만4천명.

- 정부안은 소득기준을 70%로 상향 조정. 2010년 2만6천명 계획.

[공동행동요구안]

2009년 하반기 70%로 확대, 2010년 100%로 확대. 이후 소득기준 완전철폐.

2-3. 중앙정부 차원의 자립주택 예산 확보하라!

◎ 기본적 내용

- ‘자립주택’이라함은 생활시설 거주 장애인이나 자가 주택을 갖지 못한 재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들이 안정적인 주거를 마련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지자체가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을 말함.

- 자립주택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지원하고 기초자치단체가 직접 임차권자가 되어 임대차계약을 맺은 주택을 기본으로 함. 임대차계약을 맺은 주택에 임대보증금 외에 월 임대료가 존재할 경우 이 역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지원함.

- 다수의 1인 세대가 하나의 자립주택 내에 공동으로 거주할 경우, 그 인원은 3인 이하로 함.

- 자립주택의 공급에 있어 탈시설을 원하는 생활시설 거주 장애인에게 일정비율의 할당제를 실시하거나 우선권을 부여함.

◎ 요구 예산안

- 탈시설 장애인의 경우, 2008년 서울시가 실시한 ‘탈시설욕구조사’에 의하면 시설장애인 3,100명 중 50% 이상이 탈시설을 희망하고 있다고 응답. 전국적으로 약 30,000명의 시설장애인이 있으므로 기본적으로 약 15,000명에 대한 자립주택이 필요.

- 주거빈곤 재가 중증장애인의 경우는 정확한 실태가 파악되지 않고 있음. 그러나 국민 전체의 평균 주거빈곤율인 18.3%이므로 이를 감안하면 38만여 명 이상의 장애인이 주거빈곤층일 것으로 예상됨.

[공동행동 예산요구안: 1차년 1,000명 자립주택 제공]

항목	가구수 및 인원추계	비용	근거
① 전세형 (임대보증금만이 존재)	250가구 (실이용 약 500명)	임대보증금: 150억원	250가구×60,000천원 =15,000,000천원
②월세형 (임대보증금+월임대료)	250가구 (실이용 약 500명)	임대보증금: 50억원	250가구×20,000천원 =5,000,000천원
		월 임대료: 12억원	250가구×(400천원×12개월) =1,200,000천원
합계	실 이용 약 1,000명	21,200,000천원(212억원)

2-4. 초기정착금 예산 대폭 확대하라!

◎ 기본적 내용

- 우선적으로 시설거주인에게 탈시설을 희망할 시 지자체에서 초기정착금 지원이 가능하다는 정보를 제공해야함.

- 시설거주인이 시설에서 나오려할 때 전국적으로 자격 제한 없이 초기 정착금을 지원해야함.

- 신청 및 지급 방식 : 탈시설을 원하는 시설거주인이 지자체에 직접 신청하고 지급도 시설거주인 당사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되어야함. (시설을 거치지 않고 시설거주인 직접 신청하고 직접 지급받는 형태)

◎ 요구 예산안

[공동행동 예산요구안: 1차년 1,000명 초기정착금 제공시]

총계	인원(명)	비용(천원)	산출근거
100억원	1,000	1천만원	1,000명×1천만원

2-5.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예산 확대하라!

- 2005년 전국적으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개소당 1억5천만원, 10개소 지원.

국비 6억원, 지방비 9억원으로 4:6의 비율로 지원하기 시작함.

- 2009년 국비 12억원으로 20개소 지원, 지방비 17억원 부담.

- 5년동안 정부지원액 6억 증가, 센터 10개소 증가.

- 2010년 정부지원대상 20개소에서 25개소로 5개소 증가.

- 지원예산 12억원에서 15억원으로 3억원 증가.

- 현재, 전국의 장애인자립생활센터 100여곳 활동 중.

[공동행동요구안]

- 지원개소 20개에서 50개소로 확대, 정부지원예산 12억에서 30억으로 확대

- 지자체 지원액 포함하여 총 지원예산 75억으로 확대 요구

3. 저상버스예산 법정 기준 준수하라!

-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및 시행령, 그리고 2007년 4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에 의거 2011년까지 전체버스의 31.5%를 저상버스로 도입하여야 함.

- 이에 따라 2010년과 2011에 각각 3,713대의 저상버스를 도입하여야 하며, 중앙정부 지원예산은 2010년과 2011에 각각 1,856억원이 소요됨. (중앙정부 50%지원)

- 08년도 124대 미도입, 09년 1,260대 미도입. 2년간 1,484대 미도입, 180억 미집행.

- 07년 당시 전국 버스대수 29,000대. 08년 11월 전국 시내버스 31,098대로 증가.

- 2011년에 31.5% 도입을 위해서는 9,796대 도입 필요.

(현재 2,370대. 2년 동안 7,426대 증차 필요)

- 각 지자체에서 국토해양부에 요구한 2010년 저상버스 도입예산은 806억원.

- 현재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는 250~325억 수준으로 논의. 500~650대 도입예산에 불과.

- 저상버스 예산의 대폭 증액이 없다면, 법규정과 정부의 5개년계획은 무용지물이 될 것.

[2010 저상버스 도입 예산안 비교 및 공동행동 요구안]

공동행동 요구안 (법정기준)	지자체 요구안	정부안 (국토해양부안)	기획재정부안 (협의내용)
1,856억원 (3,713대 도입)	806억원 (1,612대 도입)	325억원 (650대 도입)	225억원 (450대 도입)

4. 중앙정부 차원의 총체적인 특수교육 계획을 마련하라!

-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및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을 지키기 위해서는 약5천명의 특수교사 충원이 필요.

- 이명박정부의 공무원, 교원 정원동결로 인해 교육지원법이 무의미해지는 상황.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약2조2500억원 삭감. 직접 피해규모를 산출하기 어렵지만, 지방의 특수교육분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 특수교육분야는 지방정부의 책임과 권한으로 이양되고, 지방교육예산은 감액하여 지방교육재정의 심각한 압박과 지역간 격차 우려.

- 특수교육에 대한 정부의 기준, 계획, 예산 모두가 총체적으로 요구되는 상황.

[공동행동요구안]

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을 준수하고 및 생애주기별 교육환경 구축하라!

1) 장애성인의 평생교육 지원을 강화하라!

2) 장애인대학생을 위한 고등교육 지원을 강화하라!

3)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운영을 내실화하라!

4) 학급당 학생수 규정을 준수하고 특수교사 법정정원을 확보하라!

5) 유치원 및 고등학교 의무교육 시행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라!

2. 특수교육에 대한 중앙정부의 책무성을 강화하라!

1) 지방으로 이양된 특수교육 행․재정적 권한을 중앙정부로 재위임하라!

2) 법률 시행에 따른 세부 후속 과제(지침, 계획) 마련하라!

3) 특수교육 행정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립하라!

3. 특수교육 발전을 위한 제안 사항

1)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 위원을 재구성하고 운영을 활성화하라!

2) 장애인 교육 주체와의 일상적 의견 수렴 기구를 설치․운영하라!

3) 장애학생 관련 사고 발생시 학교안전공제 지원 범위 확대하라!

4) 일반학교 일반학급 배치 학생을 위한 특수교육 지원 강화하라!

5. 노동권: 근로지원인서비스 예산을 확보하라!

※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연구 시범사업 실시 경과

‘05년 : 근로지원 서비스 도입검토 연구

‘06년 자립생활센터 중심의 근로지원 서비스 시범 사업 실시

‘07년 : 사회적 일자리 사업으로 근로지원서비스 실시

‘08년 : 제도 도입을 위한 모의적용 및 평가연구실시(장애인고용촉진공단)

※ ‘08.12월 국회의원 곽정숙 등 11명은 근로지원서비스 제공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 제출(환노위 계류 중)

[공동행동요구안]

◎ 2010년 근로지원인 지원 300명 요구 : 5,530백만원

- 산출내역 : 300명×48시간×4주×12개월×8,000원×=5,530백만원

- 제1차 장애인고용패널조사(2008,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 의하면 451,571명의

장애인 임금근로자중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45,583(10.1%)명이고,

이중 중증장애인은 52.6%인 23,971명임. 이중 17,451명(72.8%)이 직장 동료등의 도움

을 받고 있으며 6,520명은 도움은 필요로 하나 어떠한 도움도 받지 못함.

- 근로지원인이 필요한 6,520명의 10%인 600명을 대상으로, 근로지원인 1명당 2명의 장애인 근로를 지원할 경우 300명의 근로지원인 필요.

※ 근로지원인이라는 신규 일자리 300개 창출.

▣ 농업·농민 생존권 분야 예산 요구안 : 전국농민회총연맹

<농식품부 예산안 현황>

1.현황

1)2010년 예산요구안은 4대강 사업예산을 제외하고는 오히려 삭감됨.

-농림수산식품부의 2010년 예산요구안은 16.7조원으로 2009년 추경증액 17.3조원(본예산 16.8조)보다 약 4%삭감됨.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예산비교>

(단위:억원)

▲ 강기갑의원실 제공(자료출처:농림수산식품부)

구 분	’09예산	‘10예산 요구	전년대비 증감
	(A)	(B)	(B-A)	%
◈ 총지출(예산+기금)	146,363	151,284	4,921	3.4
◇ 예산 일반지출	97,277	99,921	2,644	2.7
◇ 기금 일반지출	49,086	51,363	2,277	4.6

2)4대강사업을 위한 삽질예산만 확충되었음.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사업예산은 15.1조원으로 09년 대비 4,900억원 가량 증가했지만 농업생산기반및 농업용수관리의 장기계획과는 상관없이 배정된 4대강 살리기 사업 관련예산은 5.111억원을 제외하면 실제로는 09년 대비 190억 삭감됨.

-4대강 사업을 위한 예산을 만들기 위해 농림수산식품부의 예산은 줄인 결과임.

<‘10년도 4대강 살리기 사업비 요구 현황>

(사업량:개소, 금액:억원)

추 진 과 제		총계획		‘09 추경	‘10 신청	비 고
		사업량	사업비
합 계		737	51,713	460	8,960	( )내서 :농특편성
본 사 업		347	31,148	460	6,460
	① 농업용저수지 둑 높임	87	21,515	380	4,066
	② 영산강 하구둑 구조개선	1	6,189	80	500
	③ 농업기반시설 이설․보강	259	3,444		1,894	국토부에 편성
직접 연계사업		9	1,471
	① 농업용저수지 둑 높임	9	1,471			섬진강 유역
연 계 사 업		381	19,094		545
	④ 금수강촌 만들기	31	7,794		320	‘10년 8개소
	⑤ 저수지 수변개발	30	3,000		225	‘10년 15개소
	⑥ 상류유역 산림정비(산림청)	190	5,700			산림청소관
	⑦ 다목적 산림댐 조성(산림청)	130	2,600			“

3)신자유주의 개방농정인 농업선진화를 위한 예산은 대폭 증가하였음.

-농민을 퇴출하고 농기업만 육성하는 농업선진화에 대한 농민들의 우려가 아주 큼.

하지만 2010년 예산안에도 농업선진화의 핵심인 농기업육성을 위한 예산이 신규편  성되거나 확충되어 있음.

-특히나 시군유통회사나 대규모농업회사육성을 위한 농기업화 사업에 대한 예산확    충이 두드러짐.

<농업선진화를 위한 예산 내역>

(단위:백만원)

내역	09년 예산	10년 예산 요구	증감	%
대규모 농업회사 육성	330	480	150	45.5
농식품전문투자조합출자	9,000	9,000	0	0
공영도매시장시설현대화	2,550	8,940	6,390	250.6
시군유통회사 설립	3,960	7,920	3,960	100
품목별대표조직육성		6,000	6,000	순증
종자밸리 인프라구축		1,500	1,500	순증
고부가가치 종자산업육성		6,000	6,000	순증
농어촌뉴타운조성	2,085	23,446	21,361	1024.5
한식세계화재단설립		1,000	1,000	순증
김치연구소 건립지원		10,000	10,000	순증
한식세계화	7,400	230,000	15,600	210.8
한식세계화(지자체)	600	3,000	2,400	400
합계	25,925	307,286

4)실질적인 농민지원사업이나 생산비안정관련 사업은 예산삭감되거나 폐지되었음.

-농어민건강연금보험료, 재해대책비는 삭감되었음.특히나 화학비료가격 및 수급안정과 관련한 예산은 전액삭감되었음.이를 친환경농업지원이나 맞춤형비료지원으로

대체한다고 하나 삭감된 전액이 아닌 일부에만 그치고 있음.

<농민지원사업,생산비안정관련사업예산안>

(단위:백만원)

내역	09년 예산	10년 예산 요구	증감	%
농어민건강연금보험료	262,369	253,400	△8,969	△3.4
쌀소득보전고정직불(지자체)	708,750	704,877	△3,873	△0.5
화학비료가격 및 수급안정	150,779		△150,779	△100
정부추하곡매입	854,583	799,882	△54,701	△6.4
폐비닐수거비	2,030		△2,030	△100
피해보전직불	40,000	20,000	△20,000	△50
우량송아지생산비육시설(융자)	2,000		△2,000	△100
축산물수급안정	38,680	20,795	△17,885	△46.2
송아지생산안정	64,122	11,771	△52,351	△81.6
축산물직거래이동차량	5,000		△5,000	△100
사료구매자금이차보전	95,413		△95,413	△100
재해대책비	40,000	30,000	△10,000	△25

5)농가부채나 생산비안정화관련 예산은 없음.

-현재 농민들의 삶에 가장 큰 부담인 농가부채나 생산비안정화관련 예산은 없음.

-생산비안정과 관련해서는 친환경농업지원이라는 명목으로만 지원할 뿐이며 그나   마도 국가차원의 친환경농업으로의 전환을 중심에 둔 것이 아니라 친환경비료나    친환경농업자재등에 지원에 그치고 있음.

-또한 농민들의 삶을 옥죄이고 있는 농가부채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대책은 어   디에도 없음.현재 농가부채가 농가당 평균 3,000만원이며 50조가 넘는 상황임.

-농가부채의 원인이 정부의 농정실패임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농가에게 고스란   히 떠넘기고 있음.이명박 대통령은 공약이었던 ‘농가부채 동결및 신탁에 관한 법    률’제정의 의지가 없으며 그 공약을 이행할 예산확보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음.

2. 2010년 농식품부 예산안관련 전농 요구안

1		4대강사업과 농업선진화를 위한 예산이 아니라 농민을 위한 예산을 확충하라!

-농민의 땅을 빼앗고 농업을 붕괴시키는 4대강사업을 위한 예산  5.111억원과 농   민퇴출,농기업육성을 위한 농업선진화추진을 위한 예산 3,072억원을 삭감하고 농   민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하라 .

2		실질적인 농민소득보장을 위한 직불금을 확충하라!

-실질적인 농가소득지지를 위한 직불금제도가 될수 있게 쌀생산비를 고려해 목표    가격을 21만원으로 인상하고 변동직불금 예산을 확충하라.

-농업의 다원적 가치에 대한 사회보상 차원의 고정직불금을 ㏊당 150만원으로 인   상해 8,000억을 확충편성하고 밭농업직불금을 ㏊당 100만원으로 신규편성하여     7,000억 확충으로 전체 고정직불금 예산을 1조5천억 확충하라.

3		농민지원사업,생산비안정을 위한 사업의 폐지를 중단하라!

-화학비료가격및 수급안정을 위한 1,500억원 삭감을 중단하고 생산비안정을 위한    예산을 확충하라.

-각종 농민지원사업,생산비안정을 위한 사업의 폐지를 중단하라.

4		근본적인 농가부채 해결을 위한 예산을 확충하라!

-근본적인 농가부채 해결을 위한 ‘이자면제,부채동결,10년 상환유예,20년 분할상환’   을 위해 2조억원을 농가부채해결을 위한 예산으로 확충하라!

5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동력, 농업에 대한 사회적 일자리 확충을 위한 예산을 추가 편성하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동력,농업에 대한 지원을 위해 교육,복지확충을 위한 사   회적 일자리 확충예산 3조를 보건복지부,노동부예산에 추가편성하라.

▣ 보건의료·건강분야 예산요구안 :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 2010년도 보건의료분야 예산요구(안)

- 2009. 9

보건의료분야의 ‘10년 4대 중점 편성 분야

○ 신종플루 등 신종 전염병 대응 예산 확대

○ 일자리 창출 및 보건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보호자 없는 병원’ 실시

○ 공공의료 확충 및 지역거점병원 지원 등 의료공급체계의 공공성 확대

○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한 국고부담 비율 25%로 상향 조정

4대 보건의료분야 예산 요구

(단위;백만원)

구분	‘09예산	‘10년 예산요구액	주요내역
□ 신종플루 등 신종 전염병 대응 (*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 추계)	-	1,043,309	○ 검진시스템 개선 ; 393억원 - (전국보건소 253개 +공공의료기관 140개소) *1억원(리얼타임 PCR 장비) ○ 무상검진 ; 3,309억5,487만원 - 보건소 253개소 ; 무상 - 공공의료기관 140개소 6만3,720원 1,458만명*(140/393)*63,720원 ○ 무상접종 ; 6,730억5,440만원 - (2,654만명*0.064)*8,000원(녹십자백신가격)*2회접종 - (2,654만명*0.064)*13,000원(백신가격+접종비)*2회접종
□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	-	713,327	○ 공공병원 64개소 2,806개 다인병실 ○ 공공병원 100개소 3,615개 다인병실
□ 공공의료확충 및 지역거점병원 지원 등	53,918	55,536	○ ‘09년 지방의료원 기능강화 등 예산 물가인상율 반영 증액
	-	5,500	○ 복지부 서민층 진료비 지원예산
	-	70,200	○ 지역거점병원 지정에 의한 인프라 및 공공보건의료사업비
□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4,682,831	7,249,126	○ 건강보험 국고부담비율(현행 20%) 25% 상향 조정
합계	4,736,749	9,136,998

1. ‘신종플루’ 등 신종 전염병 대응 예산 확대

- 검진시스템 개선, 무상검진, 무상예방 접종

1) 예산 편성의 방향

○ 신종플루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날로 증폭되는 가운데 신속한 확진검사를 위해 의심환자 등의 검사를 위해 전국의 모든 보건소와 국공립병원에 리얼타임 PCR 장비 도입 등 검진시스템을 개선하여 무상검진 실시되어야 함.

○ 아울러 예방 백신 접종을 원하는 국민 모두가 무상접종 예산이 반영되어야 함.

○ 신종 전염병 발생 사례가 세계 곳곳에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 속에서 감염성 질환에 대한 예방 및 치료를 포함한 관리예산을 확대는 필수적인 사항임. 따라서 예측할 수 없는 전염병 발생에 대해서는 긴급 추경편성 등의 재정 운영을 고려할 수 있으나 일상적 예방 및 관리예산은 내년 물가상승률 3.0%(한국은행의 중기 물가안정목표치는 연 2~4%)를 고려 증액 편성되어야 함.

2) 예산 추계

* 민주노동당 곽정숙의원실 작성

○ 검진 시스템 개선

- 확진검사 확률이 60% 이하인 1차 검사 중단

- 신속한 확진검사를 위해 의심환자 등의 검사는 PCR 장비로 진행

- 전국 모든 보건소와 국공립병원에 신속한 확진검사를 위한 리얼타임 PCR 장비 도입

<비용 추계 ①>

(전국보건소 253개소 + 공공의료기관 140개소) × 1억 원(리얼타임 PCR 장비)

= 393억 원

○ 무상 검진

- 세계보건기구(WHO) “전 세계 인구의 30%가 신종플루 감염 가능”

- 우리나라 인구의 30%가 신종플루에 감염된다고 가정

- 확진검사를 받을 최소 예상 인구는 4,860만 명의 30%인 1,458만 명

<비용 추계 ②>

보건소 253개소 검사 = 무료

공공의료기관 140개소(종합병원 급) = 본인 부담금 6만3,720

1,458만 명 × (140/393) × 6만3,720

= 3,309억 5,487만 원

* 전국 보건소 및 공공의료기관에 리얼타임 PCR 장비가 보급되었다고 가정

* 보건소 및 공공의료기관에서 모든 확진검사 진행이 가능할 경우로 가정

○ 전 국민 대상 신종플루 예방백신 접종 예산 비용추계

-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 여론조사 결과 전 국민의 82.1%가 신종플루 예방백신 접종 희망

- 전체 인구의 82.1%인 3,990만 명 중 기존 접종 예정 인원 1,336만 명을 제외하면, 추가로 2,654만 명에 대한 백신 접종 예산 필요

- 공공의료기관을 통해서만은 접종이 불가능하므로 민간의료기관에 접종을 위탁

- 전체 의료기관 중, 보건소를 포함한 공공의료기관 기관수 비율은 6.4%

<비용 추계 ③>

(2,654만 명×0.064) × 8,000원(녹십자 백신 가격)

= 135억 8,848만 원 × 2회 접종 = 271억 7,696만 원

(2,654만 명×0.936) × 1만3,000원(녹십자 백신 가격 +접종비 5,000원)

= 3,229억 3,872만 원 × 2회 접종 = 6,458억 7,744만 원

합계 : 6,730억 5,440만 원

*접종비는 서울시가 의사협회 등과 협의하여 합의한 비용을 참조

※ 검진시스템 개선, 무상 검진, 무상 접종을 위한 전체 비용 추계(①+②+③)

393억원 +3,309억5,487만원 +6,730억5,440만원 = 약 1조433억9백만원

2. 일자리 창출 및 보건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보호자 없는 병원’ 실시

1) 예산 편성의 방향

○ 고용 없는 성장 사회가 지속화되어가는 가운데 일자리 창출은 우리 사회의 핵심 과제임. 이는 내수를 진작해 지속 성장의 토대를 강화하는 것임.

○ 전체고용인구 대비 보건의료분야 종사자는 2004년 기준으로 OECD국가의 평균 비율은  6.12%임. 그러나 우리나라는 3.1%에 불과함. OECD 평균비율을 적용할 경우 44만여명의 신규고용창출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함.

○ 또한 인구 1천명당 활동간호사의 경우 한국은 4.0명으로 일본의 9.3명, 미국의 10.5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며 2008 OECD 보건통계에 따르면 급성기 병상당 간호사수는 2006년을 기준으로 한국이 0.33명으로 독일 0.77명 미국 1.56명, 노르웨이 1.75명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임.

○ 이러한 인력 부족은 보건의료서비스 질을 악화시키는 원인으로 보고되고 있음. 호주정부의 연구에 의하면 간호 단위에서 간호사 1인의 적절한 담당 환자 수는 4명이며 6명을 담당하는 경우 업무 부담 증가로 재원기간 30일인 환자의 사망률이 14% 증가, 8명을 담당하는 경우 31%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보건의료서비스분야는 어느 산업보다 취업유발계수 및 부가가치 유발이 높은 분야임. 10억원 당 고용창출은 제조업이 12.1명, 전 산업이 16.9명인데 비해 의료 및 보건산업은 19.5명임. 이처럼 고용유발 효과가 높은 보건의료산업의 집중육성은 국민건강 증진과 함께 ;고용 없는 성장시대‘에 새로운 일자리 창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음.

○ 따라서 2010년부터 2년간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2012년 전면 확대를 제안함.

2) 2010년 보호자 없는 시범사업의 인력 창출 규모 및 예산 추계

○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 1차년도 (2010년 1~12월)

- 공공병원 64개, 민간병원 100개 대상으로 실시.

○  2010년 1차년도 총 창출 인력규모 ; 59,974명

△ 간호사 1만 152명, 간호사외 인력 4,219명, 간병인력(관리인력 포함) 4만 5,603명

△ 공공병원 2만 5,855명, 민간병원 3만 4,119명

<보호자 없는 병원 2010년 시범사업 일자리 규모>

구 분	병원수	허가 병상수	다인병상 병실수	간호사등 병원인력			간병 인력	합 계
				간호사	간호사외	소계
공공병원	64	24,700	2,806	4,208	1,749	5,957	19,898	25,855
민간병원	100	30,000	3,615	5,944	2,470	8,414	25,705	34,119
전 체	164	54,700	6,421	10,152	4,219	14,371	45,603	59,974

○ 2010년 1차년도 예산 요구액 : 7,133억원

△ 공공병원 3,075억원, 민간병원 4,058억원

△ 간호사 1,207억원, 간호사외 인력 502억원, 간병인력(관리인력 포함) 5,424억원

<보호자없는 병원 2010년 시범사업 정부예산(단위:천원)>

구 분	인 원	간호사	간호사외 인력	간병인력	총 액
공공병원	25,855	50,049,696	20,802,500	236,665,602	307,517,798
민간병원	34,119	70,697,575	29,378,030	305,733,707	405,809,312
전 체	59,974	120,747,271	50,180,529	542,399,309	713,327,110

3. 공공의료 확충 및 ‘지역거점병원’ 지원 등 의료공급체계의 공공성 확대

1) 예산 편성의 방향

○ 신종플루 등 신종전염병 확산으로 공공의료기관의 중요성에 대한 폭넓은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공공의료기관은 8% 수준으로 공공의료가 90% 수준인 영국 등 유럽국가와는 비교할 수 없으며 의료민영화가 진행된 미국의 30% 수준에도 현저히 낮은 수준임.

○ 이런 가운데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의 역할을 해 온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에 대한 예산이 기획재정부 1차 심의 결과 75%가 삭감된 것으로 드러나 정부의 공공의료정책이 부재함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음. 이에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에 대한 지원 예산은 최소한 ‘09년 대비 내년 물가상승률 3.0%(한국은행의 중기 물가안정목표치는 연 2~4%)를 고려하여 3% 이상이 증액되어야 함.

○ 또한 국회에 제출된 ‘지역거점병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역거점병원의 체계 정비, 네트워크 구성, 공공보건의료사업비에 대한 예산 반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

○ 아울러 사회양극화 심화에 따른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별도의 진료비 지원비를 마련, 병원비가 없어 진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2) 예산 추계

○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기능보강(예산항목 ; 지방의료원 등 기능보강)

(단위;백만원)

구 분	‘09예산	‘10년 예산요구액	주요내역
□ 지방의료원등 육성	53,918 본예산(44,818) 추경(9,100)	55,536	※ ‘09년 예산 53,918백만원 대비 3% 증액 ○ 지방의료원 기능보강 ○ 적십자병원 기능보강 ○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 및 육성연구 ○ 지역거점공공병원 직원 교육 ○ 공공보건프로그램 사업비

○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기능보강(예산항목 ; 지방의료원 등 기능보강)

(단위;백만원)

구 분	‘09예산	‘10년 예산요구액	비고
□ 의료사각지대 진료비 지원	-	5,500	※ 복지부 서민층진료비 지원 ‘10년 예산요구액 - 행려, 노숙자, 일부 의료급여환자 등 의료지 지불능력이 없는 의료사각지대 해소비용

○ 지역거점병원 지원비

(단위;백만원)

구 분	‘09예산 (A)	예산요구액 (B)	비고
□ 지역검점병원 지원비	-	70,200	※ 국회에 제출된 ‘지역거점병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인프라 구축 및 지원비 * 기초자치단체(234개)*3억

4.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한 국고부담 비율 25%로 상향 조정

1) 예산 편성의 방향

○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보장성은 60% 수준으로 많은 국민들이 본인부담금의 가중으로 병원이용을 기피하거나 큰 병에 걸리는 경우 가계의 파탄으로 이어지는 실정임.

○ 이에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부담을 현행 20%에서 25%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여 사회양극화에 따른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기하고자 함.

2) 예산 추계

○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

(단위;백만원)

구분	‘09예산	‘10년 예산요구액	주요내역
□ 일반회계	3,656,585	5,510,620	○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 ; 5,505,269백만원 - 보험료 예상수입액(289,751억원)의 19% 지원 ○ 건강보험 요양급여비 지원 ; 5,351백만원 - ‘10년 과징금 예상세입액 10,702백만원 x 50%
□ 국민건강증진기금	1,026,246	1,738,506	○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 ; 1,738,506백만원 - 보험료 예상수입액(289,751억원)의 6% 지원
합계	4,682,831	7,249,126

□ 참고자료 ; 보호자 없는 병원 관련 2010년 예산요구안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 관련

2010년 보건복지가족부 예산 요구안

< 개요 >

◎ 보호자없는 병원 2010년 사업관련 신규 일자리 창출 규모 ; 총 59,974명

△ 간호사 1만 152명, 간호사외 인력 4,219명, 간병인력(관리인력 포함) 4만 5,603명

△ 공공병원 2만 5,855명, 민간병원 3만 4,119명

◎ 보호자없는 병원 2010년 사업 예산 요구액 : 7,133억원

△ 공공병원 3,075억원, 민간병원 4,058억원

△ 간호사 1,207억원, 간호사외 인력 502억원, 간병인력(관리인력 포함) 5,424억원

1.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과 보건의료산업에서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 추진 방향과 원칙

- 보건의료 인력은 노동문제이자 의료문제로 총체적 접근이 필요함. 양(일자리 숫자)과 함께 질(의료서비스 질) 문제도 동시에 검토되어야 함

- 보호자 없는 병원을 목표로 간호사를 간호 1등급 수준으로 충원하고, 보조인력과 전체 타 직종 인력을 같은 비율로 확충

- 인력충원 전후로 간호사, 조무사, 보조원, 간병인 등 직종간 역할 및 업무분장을 동시에 추진해야함

- 병원 노동자가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노동조건을 동시에 확보하기위한 노력을 경주해야함 ; 밤 근무 개선, 일과 가정의 양립, 민주적 직장문화, 적정임금 보장 등

- 다양한 이해관계가 부딪치는 영역이므로 어느 한쪽의 일방요구, 일방추진보다는 유관 단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의견을 개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합리적 목표를 잡고 시행방안을 모색해 나가야함.

2. 2010년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 일자리 및 지원예산 산출 근거

1) ‘보호자 없는 병원’ 원칙과 시범사업 일자리 및 예산 근거

(1) ‘보호자없는 병원’ 일자리 창출 원칙

-‘보호자없는 병원’의 목적은 병원인력 확충으로 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고, 양질의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것

-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확충해야 할 병원 인력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인력은 간호사

☞ 간호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이 환자의 간병 부담을 줄이고,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

- 간호사 인력으로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이 어려운 현실인 점 고려하여 간호사를 우선 충원하되, 환자 간병을 담당할 보조인력 충원으로 부족한 간호사 충원 문제를 보완

☞ 간병업무를 담당할 보조인력은 요양보호사 중 1급(240시간 교육 이수) 자격증 소지자를 최소기준으로 함

요양보호사 2급은 120시간(이론강의 40시간, 실기연습 40시간, 현장실습 40시간) 이수, 1급은 240시간(이론강의 80시간, 실기연습 80시간, 현장실습 80시간) 이수. 요양보호사제도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과 함께 실시된 제도로, 대부분 노인장기요양사업 담당. 병원 입원환자는 대부분 급성기 환자로, 노인요양간병대상자보다 환자 중증도 등을 고려할 때 간병의 질이 더 높아야 하므로, 1급 자격증 소지자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

최소기준이라 함은 그 이상 수준이 인정되는 자격증 소지자는 당연히 그 자격을 가지는 것을 의미

☞ 보조인력의 최소 노동조건으로 1일 8시간, 3교대, 주5일 근무, 직접고용 보장

- 환자를 중심으로 각 직종의 업무가 상호 유기적 연관성을 맺고 진행되는 병원의 업무시스템 특성을 고려, 간호사외 다른 직종의 인력도 함께 충원

☞ 다른 직종의 인력은 간호사 충원 비율의 평균 50%에 해당하는 인원을 충원

- 병원사용자가 간호사 충원을 빌미로 기존의 관련 직종 노동자를 줄이는 악용 사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

* 간호사-간호조무사-기존 간호보조인력-간병인력 등 관련 직종의 업무분장을 명확히 하고, 이들 간호사와 관련 직종을 연계한 수가체계 개발 및 인력기준 법률정비 필요

(2) 신규 일자리 산출 근거

시범사업 병원과 대상 병동 숫자, 병상 가동율 등에 따라 예산 증감이 가능합니다.

(가) 병원수 및 허가병상수

- 공공병원은 국군병원, 경찰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결핵병원, 산재의료원, 보건의료원을 제외한 64개(서울시립병원은 보라매병원, 서울동부시립병원, 서울시립어린이병원), 허가병상 2만 4,700개.

- 민간병원은 2010년 100개, 허가병상 3만개(평균 300병상). 2011년 200개, 허가병상 6만개.

(나) 법정기준병상수 및 병실수

- 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원자력의학원·국립의료원은 실제 조사 결과.

- 국립대병원은 2008년 허가병상수 대비 종합전문요양기관 법정기준병상 비율(66.3%) 적용, 보훈병원·국립암센터·일산병원·서울시립병원과 민간병원은 종합병원 법정기준병상 비율(72.3%) 적용해 법정기준병상수 산출 → 법정기준병상 6병상당 1실로 적용해 병실수 산출

▶ 산출공식 : {허가병상수 * (법정기준병상 비율 / 100) / 6 = 병실수)

(다) 간호사 산출기준(간호관리료 등급기준 간호사당 병상수)

- 국립대병원 - 종합전문요양기관 1등급(1.8 : 1)

-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보훈병원, 국립의료원, 국립암센터, 원자력의학원, 일산병원, 서울시립병원, 민간병원 - 종합병원 1등급(2.2 : 1)

※ 참고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연구보고서 <보건의료서비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입원서비스 제공 모형 개발>(2006.12)에서 제시한 보호자없는 병원을 위한 적정 간호사당 병상 수 ‘2.2 : 1’. 이 기준은 병원, 종합병원, 종합전문요양기관 전체 평균인 바, 이를 간호관리료 등급기준으로 환산하면 병원 및 종합병원은 1등급(2.5 : 1 미만)에 해당하나, 종합전문요양기관은 2등급(2.0~2.49 : 1)에 해당하는 문제 발생.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종합전문요양기관의 간호사 인력기준을 간호관리료 1등급인 ‘1.8 : 1’로 상향 조정.

(라) 간호사 현원추정(간호관리료 등급기준 간호사당 병상수)

- 국립대병원, 국립암센터, 원자력의학원, 일산병원 - 병원간호사회 조사결과 종합전문요양기관 평균 간호사 1인당 병상수 적용 (2.9 : 1 - 간호관리료 2등급)

-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보훈병원, 국립의료원, 서울시립병원 - 병원간호사회 조사결과 종합병원 평균 간호사 1인당 병상수 적용 (4.8 : 1 - 간호관리료 6등급)

- 민간병원 - 간호관리료 등급기준 종합병원 4등급(3.9 : 1) 임의 적용

민간병원의 경우 중소병원 가운데에는 간호관리료 6～7등급(4.5 : 1 이상)인 병원들이 적지 않으나, 사립대병원 등 대형 병원들 가운데에는 종합전문요양기관 간호관리료 등급 기준 2～3등급(2.0~2.99 : 1)인 병원들도 적지 않아 임의적으로 ‘3.9 : 1’로 적용

(마) 간호사대비 간호사외 인력 : 충원인력은 해당비율의 50%

- 간호사대비 의료기사 등 의료전문인력 비율 (71.8 : 28.2) = 39.3%

- 간호사대비 행정사무직 등 비의료인력 비율 (51.1 : 22.4) = 43.8%

- 산출공식 : {간호사일자리 * (해당인력 비율 / 100 ) * 0.5 = 인원)

(바) 간병인력 산출기준

- 1일 8시간, 3교대, 주5일 근무, 다인병실 1실당 ‘낮번 2명-저녁번 2명-밤번 1명’ 투입하는 것으로 하여 총 7명의 인력투입 적용

- 관리인력 병원별로 교대근무당 1명 투입을 원칙으로 4명씩 추가

(3) 정부 지원예산 산출 근거

* 2008년 죄저임금 기준임, 2009년 최저임금 확정시 재조정되어야 함.

(가) 급여

- 월 836,000원 = 시급 4,000원 * 209시간

월 근로시간 산출근거 = { (365일 - 무급휴일 52일) * 8시간 } / 12개월 = 208.7시간 (반올림 적용 209시간)

(나) 보험료

- 급여의 8.56% = 국민연금 4.5 + 건강보험 2.66 + 산재보험 0.7 + 고용보험 0.7

(다) 관리비

- 급여의 10% : 교통보조비, 급식비, 피복비, 기타 관리비로 사용

(라) 적용기간

- 시범사업 기간 : 2010년 1월 ∼ 2011년 12월 (24개월)

(마) 실지급 임금 차액

- 간호사 및 병원인력 실제 지급급여는 해당 병원에서 지급하는 급여를 기준으로 지급 : 차액발생 급여에 대하여는 간호사 충원에 따른 간호관리료 수입 증가액 등 해당 병원의 자체 수입으로 충당

- 간병인력 실제 지급급여는 정부지원예산 외에 교대근무에 따른 야간근로수당, 월차수당 등을 추가 지급하며, 급식비 및 교통보조비 등을 포함한 월급여 총액이 ILO 권고기준인 전체산업노동자 평균임금의 50%에 해당하는 141만 6,730원 이상이 되도록 함 : 추가 지급금액에 대하여는 유료간병사업을 통해 취득한 수익금으로 충당

2) 2010년 시범사업 일자리 창출 및 예산요구

◎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 1차년도 (2010년 1~12월)

- 공공병원 64개, 민간병원 100개 대상으로 실시.

◎  2010년 1차년도 총 창출 인력규모 ; 59,974명

△ 간호사 1만 152명, 간호사외 인력 4,219명, 간병인력(관리인력 포함) 4만 5,603명

△ 공공병원 2만 5,855명, 민간병원 3만 4,119명

<보호자 없는 병원 2010년 시범사업 일자리 규모>

구 분	병원수	허가 병상수	다인병상 병실수	간호사등 병원인력			간병 인력	합 계
				간호사	간호사외	소계
공공병원	64	24,700	2,806	4,208	1,749	5,957	19,898	25,855
민간병원	100	30,000	3,615	5,944	2,470	8,414	25,705	34,119
전 체	164	54,700	6,421	10,152	4,219	14,371	45,603	59,974

◎ 2010년 1차년도 예산 요구액 : 7,133억원

△ 공공병원 3,075억원, 민간병원 4,058억원

△ 간호사 1,207억원, 간호사외 인력 502억원, 간병인력(관리인력 포함) 5,424억원

<보호자없는 병원 2010년 시범사업 정부예산(단위:천원)>

구 분	인 원	간호사	간호사외 인력	간병인력	총 액
공공병원	25,855	50,049,696	20,802,500	236,665,602	307,517,798
민간병원	34,119	70,697,575	29,378,030	305,733,707	405,809,312
전 체	59,974	120,747,271	50,180,529	542,399,309	713,327,110

3) 2011년 (2년차) 시범사업 일자리 창출 및 예산요구

◎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 2차년도 (2011년 1~12월)

- 공공병원 64개, 민간병원 200개 대상으로 실시.

◎ 2011년 2차년도 총 창출인력규모 ;  94,093명

△ 간호사 1만 6,096명, 간호사외 인력 6,689명, 간병인력(관리인력 포함) 7만 1,308명

△ 공공병원 2만 5,855명, 민간병원 6만 8,238명

<보호자없는 병원 2011년 시범사업 일자리 규모>

구 분	병원수	허가 병상수	다인병상 병실수	간호사등 병원인력			간병 인력	합 계
				간호사	간호사외	소계
공공병원	64	24,700	2,806	4,208	1,749	5,957	19,898	25,855
민간병원	200	60,000	7,230	11,888	4,940	16,828	51,410	68,238
전 체	264	84,700	10,036	16,096	6,689	22,785	71,308	94,093

◎ 2010년 2차년도 예산 요구액 : 1조 1,191억원

△ 공공병원 3,075억원, 민간병원 8,116억원

△ 간호사 1,914억원, 간호사외 인력 796억원, 간병인력(관리인력 포함) 8,481억원

<보호자없는 병원 2011년 시범사업 정부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인 원	간호사	간호사외 인력	간병인력	총 액
공공병원	25,855	50,049,696	20,802,500	236,665,602	307,517,798
민간병원	68,238	141,395,149	58,756,060	611,467,414	811,618,623
전 체	94,093	191,444,845	79,558,559	848,133,016	1,119,136,421

4) ‘보호자없는 병원! OECD수준 보건의료 일자리!’제안

◎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 및 제도개선·기반조성(2010∼2011년) → 보호자없는 병원 전면실시(2012년∼     ) → OECD 수준 보건의료인력 일자리 창출

(1) 1단계 : 보호자없는 병원 시범사업 및 제도개선·기반조성 (2010∼2011년)

1. 시범사업

1) 사업 기간 및 대상병원 수

* 1차년도 (2010년) : 공공 64개, 민간 100개

* 2차년도 (2011년) : 민간 100개 추가

2) 일자리 규모 : 실인원 9만 4,093명

* 공공병원 2만 5,855명           * 민간병원 6만 8,238명

* 간호사 1만 6,096명     * 간호사외 6,689명     * 간병인력 7만 1,308명

3) 정부 지원예산 : 1조 8,324억원

* 공공병원 6,150억원               * 민간병원 1조 2,174억원

* 간호사 3,121억원    * 간호사외 1,296억원    * 간병인력 1조 3,907억원

* 2010년 7,133억원   * 2011년 1조 1,191억원

2. 제도개선 및 기반조성

1)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

2) 제도 개선

* 간호수가 차등제 개선	* 건강보험제도 개선

* 의료수가 적정수준 조정	* 중소병원 인력충원

3) 기반조성 : 근무조건 개선

* 기존인력 감원방지대책 마련	* 교대근무자 밤근무 개선

* 적정임금 보장	* 민주적인 직장문화 확립

* 육아휴직 확대 및 24시간 보육시설 확대 등 일과 가정의 양립

(2) 2단계 : 보호자없는 병원 전면 실시 (2012년~      )

1. 충원 필요인력 : 31만명

* 간호사 9만 1천명         * 간호사외 인력 3만 8천명

* 간병인력 18만 1천명

2. 소요재원 : 6조 575억원

* 간호사 2조 1,715억원     * 간호사외 인력 8,072억원

* 간병인력 3조 788억원

주 1) 간호사 인건비는 한국고용정보원 집계 2007년 전체 간호사 월평균임금

183만 2천원 적용

주 2) 간호사외 인력 인건비는 전문인력은 간호사 임금과 동일, 기타인력은

간호사 임금의 80% 적용

주 3) 간병인력 인건비는 ILO 권고기준 전체산업노동자 평균임금의 50%

(141만 6,730원) 적용

(3) 3단계 : OECD 수준 보건의료인력 일자리 (중장기 과제)

1. OECD 평균수준의 의료인력 확보 : 56만명 충원

* 간호인력 43만명 (간병인력 포함)

* 간호인력외 인력 13만명

▶▶▶ 2단계 시행 완료 후 25만명 추가 고용으로 목표 달성

▣ 여성계 예산 요구안 : 생생여성운동

살림살이가 어렵습니다! 서민들은 이번 한가위가 걱정입니다!

물가가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서민들의 생활은 하루하루 더 팍팍해지는 가운데 올해도 어김없이 민족대명절인 한가위가 다가옵니다. 최근 언론에서는 한국이 선도적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했고 이제는 출구전략을 모색해야할 때라며 경제가 회복되었다는 내용의보도들이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 초 경제위기로 실업자가 되었거나 가게 문을 닫아야 했던 영세자영업자 등 사회취약계층의 삶은 더욱 열악해졌으며, 사회양극화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경제위기 회복의 훈풍은 서민들과는 매우 거리가 먼 이야기일 뿐입니다.

서민들의 실질소득은 올라가지 않는 가운데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지난 7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전년 동월대비 농축산물 5.7%, 식료품․비주류음료 6.9%, 의복․신발 5.7% 등 서민들의 생필품들의 가격이 상승했고, 뿐만아니라 공공요금인 도시가스 요금은 전년동월대비 9.3%나 올랐습니다.

이와 같이 높은 물가로 서민들은 한가위를 맞아 한숨을 내는데 정부는 지난 28일 서민들의 삶과 직결된 복지예산을 올해 추경예산에서 겨우 0.7% 인상한 2010년 예산을 발표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경제위기로 어려워진 서민들을 위해 더욱 대폭적인 복지예산 배정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부자감세 정책과 4대강, SOC 등 대규모 건설 산업 예산의 방만한 배정으로 인해 복지예산을 현상유지 수준으로 책정한 것입니다. 이는 친서민 정책을 표방하는 현 정부가 말로는 친서민을 내세우면서도 실제로는 기업과 부자들을 위한 정책기조를 고수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민생살리고 일자리 살리는 생생여성행동’(이하 생생여성행동)은 2010년 복지예산 증액을 요구하는 여성계 기자회견 <오르는 물가⇧ 깎이는 복지예산⇩ 한가위가 서럽다!>를 오는 30일(수) 오전11시, 서울역KTX 계단에서 진행합니다.

기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 일시 및 장소 : 2009년 9월 30일(수) 오전11시, 서울역KTX 계단

∎ 주최 : 민생살리고 일자리살리는 생생여성행동

∎ 참가 :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서울여성노동자회,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여성연대,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노총 여성본부 등 생생여성행동 참여단체 대표 및 활동가

∎ 프로그램 (사회 : 최진협 한국여성민우회 노동반차별팀장)

1) 취지 인사말 : 남윤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2) 물가 및 공공요금에 대한 발언 : 김인숙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3) 2010 예산에 대한 발언 : 임윤옥 한국여성노동자회 정책실장

4) 퍼포먼스 : ‘예산이’와 ‘민생이’의 슬픈 귀성길

5) 기자회견문 낭독 : 민주노총 여성위원장, 한국노총 여성본부장

∎ 캠페인 (오전 11:30~ 12:30 / 서울역 KTX 광장 일대)

<캠페인 요구 내용>

1. 2010예산에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을 추가하라!

- 보육, 교육, 사회서비스 분야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 추가

- 방과후 아동 보육․교육 시설 확대를 통해 일자리 20,000개 창출!

- 국공립 보육 시설 5,000개 확충을 통해 40,000개 일자리 창출!

- 취약계층 아동 보육 서비스 확대로 5만명 일자리 창출!

- 노인장기요양사업 확대로 27만명 일자리 창출!

- 산모신생아돌봄서비스 확대로 2만명 일자리 창출!

- 가사간병 도우미 확대 및 간병인 등 보건의료인력 4만명 일자리 창출!

2. 2010예산에 공교육 지원 예산을 확충하라!

- 고등학교 수업료 및 입학료 면제 (예산 : 약 1조 8,204억)

- 초중등 학부모 부담교육비 폐지 (예산 : 약 2조 9,243억)

- 대학등록금 차등 지원 (예산 : 3조 4천억원)

▣ 초-중등교육 부문 2010년 예산 요구안 - 전교조

초 중등 교육 부문  2010년 예산 요구(안)

항목	세부내용	소요재정(5년)	2010년
초중고 무상급식	학교급식네트워크 예산안 참조		2조 9천억원
고교 무상교육	고등학생에 대한 수업료와 입학금을 무상으로 함	11조	1조9천억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의무교육기관인 중학교의 학교 운영지원비 국가 지자체 부담	1조 8500억	3700억원
초중등교원 5만명 특별 증원	5년간 순차적으로 초·중등교원 5만명 특별 충원	5조 2111억	4742억원

1.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에 따른 소요비용

가. 무상교육 대상 고등학생 수

개정안은 고등학교에서 실시하는 중등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무상교육의 실시로 인해 징수하지 못하는 수업료 등이 학생 수에 영향을 받으므로, 국가교육통계정보센터 자료를 이용하여 개정안에 따라 무상교육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고등학생 수를 추정하도록 한다.

http://std.kedi.re.kr

본 추계에서는 2009~2013년 사이의 고등학교 재학생 수를 추정하기 위하여 과거 학년별 학생수(Ⅲ. 참고자료 참조) 자료를 이용하여 상급 학년 진학률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의 중학교 진학률은 평균 99.22%로 나타나고, 중학교 3학년 학생의 고등학교 진학률은 98.27%로 나타나고 있다.

[표 1] 연도별 고등학생 수(추정치)

(단위: 명)

	2009	2010	2011	2012	2013
고 1	669,989	661,202	660,035	634,751	622,580
고 2	663,130	650,325	641,796	640,663	616,121
고 3	634,264	650,448	637,888	629,522	628,411
합 계	1,967,383	1,961,975	1,939,719	1,904,936	1,867,112

나. 고등학생이 납부하는 입학금 및 수업료

현재 고등학생은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교재비, 학용품비 등의 비용을 납부하고 있다. 무상교육이 실시될 경우 시 ․ 도교육청에서 징수하고 있는 입학금 등이 면제될 것으로 보이나 어느 부분이 면제될 것인지 불명확하여 본 추계에서는 입학금과 수업료 면제가 무상의무교육이라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고등학생이 납부하는 입학금과 수업료가 납부 면제되는 것으로 보았다.

대법원은 ‘의무교육 실시 범위와 관련하여 의무교육의 부상 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31조제3항은 초등교육에 관하여는 직접적인 효력규정으로 개인이 국가에 대하여 입학금, 수업료 등을 면제받을 수 있는 헌법상의 권리’라고 판결하였음(대법원,「선고 91나19141 판결」).

입학금과 수업료는「초․중등교육법」제10조에 의거 시․도교육청에서 지역 및 학교실정,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매년 결정․공포하고 있음.

교육과학기술부 자료에 따르면 2007년 입학금 납부액이 156억원, 수업료 납부액이 2조 140억원(Ⅲ. 참고자료 참조)에 이르고 있다. 이에 연도별 학생 수 자료를 이용할 경우 1인당 납부액은 입학금 23,327원, 수업료 1,093,777원이다.

[표 5]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납부 현황(2007년)

	학생 수(명)	총 납부액(천원)	1인당 납부액(원)
입학금	668,597	15,596,377	23,327
수업료	1,841,374	2,014,052,092	1,093,777

주: 시․도교육청에 수업료를 납부한 학생 수가 1,822,292명에 이르나, 통계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국가교육통계정보센터에서 제시한 학생 수 자료를 이용하여 1인당 납부액을 계산하였음.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최근 4년간 입학금이 연평균 0.45% 인상되고, 수업료가 연평균 2.84% 인상되었다는 점을 반영하였을 때 고등학생 1인이 납부해야 하는 입학금 및 수업료는 다음과 같다.

2005 ~ 2008년 입학금 및 수업료 인상률(단위:%)

	2005	2006	2007	2008	평균
입학금	0.46	0.78	0.36	0.19	0.45
수업료	3.22	3.01	2.87	2.24	2.84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표 6] 고등학생이 납부하는 입학금과 수업료(1인 기준)

(단위: 원)

	2009	2010	2011	2012	2013
입학금	23,537	23,643	23,750	23,857	23,964
수업료	1,156,673	1,189,465	1,223,186	1,257,864	1,293,524

주: 입학금은 고등학교 1학년생만 납부.

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따른 소요비용

개정안에 따라 고등학교에서 실시하는 중등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하는 경우 고등학생이 납부하는 입학금 및 수업료 납부가 면제되어 시 ․ 도교육청의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 학년별 학생수 자료를 이용하여 연도별 고등학생 수를 추정하고, 연도별 입학금 및 수업료 자료를 이용하면 수입액 감소액이 추정된다. 수입액 감소분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경우 2009년 2조 2,914억원을 비롯하여 향후 5년간 총 11조 8,70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표 7]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에 따른 소요비용

(단위: 명, 원, 백만원)

		2009	2010	2011	2012	2013	합 계
입학금	대상자 수	669,989	661,202	660,035	634,751	622,580	-
	1인당 면제액	23,537	23,643	23,750	23,857	23,964	-
	소 계	15,769	15,633	15,676	15,143	14,919	77,140
수업료	대상자 수	1,967,383	1,961,975	1,939,719	1,904,936	1,867,112	-
	1인당 면제액	1,156,673	1,189,465	1,223,186	1,257,864	1,293,524	-
	소 계	2,275,619	2,333,700	2,372,637	2,396,150	2,415,154	11,793,260
합 계		2,291,388	2,349,333	2,388,313	2,411,293	2,430,073	11,870,400

고등학교에서 실시하는 중등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하는 경우 고등학생이 납부하는 입학금 및 수업료 납부가 면제되어 시 ․ 도교육청의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수입액 감소분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경우 현행 제도에 따른 수업료 등 지원액을 차감하면 2009년 2조 699억원을 비롯하여 향후 5년간 총 10조 6,579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표 12] 개정안에 따른 소요액

(단위: 백만원)

	2009	2010	2011	2012	2013	합 계
무상교육비용	2,291,388	2,349,333	2,388,313	2,411,293	2,430,073	11,870,400
현행제도 지원액	221,485	232,143	242,545	252,836	263,505	1,212,514
`소요액	2,069,903	2,117,190	2,145,768	2,158,45`7	2,166,568	8,715,274

2.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관련 예산 추계

<현행 법령상 의무교육 국가․지자체 무상지원 범위>

학교교육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유치원․고등학교	국가․지자체 등 부담 근거법령
의무교육범위 (국․공립학교 및 의무교육 위탁학교 학생)			○	○	× (단, 특수교육대상자는 의무교육임)	ㅇ 비장애인 : 교육기본법 제8조 ㅇ 장애인 -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
국가 및 지자체 부담	수업료		○	○	× (단, 특수교육대상자는 지원)	ㅇ 장애인 및 비장애인 - 초․중등교육법 제12조
	입학금		○	○		ㅇ 비장애인 : 근거규정 무 ㅇ 장애인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3조
	교과서 대금		○	○		ㅇ 비장애인 : 근거규정 무 ㅇ 장애인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3조
	학교운영지원비		○	×	×	ㅇ 초․중등교육법 제32조 등
	수익자 ( 학부모) 부담경비	현장학습비	×	×	×	ㅇ 초․중등교육법 제32조에 따라 학부모 부담
		학생수련활동비	×	×	×
		학교급식비	× (단, 특수교육대상자는 지원)	× (단, 특수교육대상자는 지원)	× (단, 특수교육대상자는 지원)	ㅇ 비장애인 - 초․중등교육법(제32조)상 학부모 부담 ㅇ 장애인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3조
		방과후학교 교육활동비	×	×	×	ㅇ 초․중등교육법 제32조에 따라 학부모 부담
		졸업앨범비	×	×	×
		청소년단체활동비	×	×	×
		기타 수익자부담경비	×	×	×

* 학부모 부담수입, 수익자 부담경비 ○, × 표시는 “법령상” 국가 및 지자체의 전부 부담여부를 표시(일부 학생에 대해 예산지원하는 경우 × 표시)

‘학교운영지원비’는 현재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학생과 학부모에게 부과하고 있는데, 의무교육인 중학교의 경우 2007년도 기준 1인당 연간납부액은 최저 10만2,000원에서 최고 23만7,000원 정도인 것으로 파악됨.

학교운영지원비(구, 육성회비)는 해방이후 국가교육재정 부담능력한계로 도입되어 현재는 중․고등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수하고 있음(´95년 ‘학교운영지원비’로 명칭 변경)

※ 1인당 연간 납부액 : 중학교 최저 102천원~최고 237천원 / 고등학교 최저 206천원~최고 321천원

※ 사용용도 : 학교회계직원 인건비, 교원연구비 및 제 수당, 학생회 자치활동, 학교운영비 등

그에 따라 조성된 중학교의 학교운영지원비는 2007년도 결산기준으로 모두 3,739억원이었으며, 학교급별 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수익자 부담경비 등 학부모의 전체 부담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음.

<초․중․고 학교급별 학교운영지원비 등 부담현황>

(단위 : 억원)

연도	급별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수익자 부담경비			합계
		공립	사립	계	공립	사립	계	공립	사립	계
2005	초	0	1,154	1,154	0	4	4	16,929	548	17,476	18,635
	중	0	18	18	2,845	688	3,533	7,391	1,589	8,980	12,531
	고	8,746	9,922	18,668	2,134	2,218	4,353	7,124	7,179	14,303	37,324
	계	8,746	11,094	19,841	4,979	2,978	7,957	31,444	9,315	40,759	68,557
2006	초	0	1,257	1,257	0	5	5	18,300	582	18,882	20,144
	중	0	19	19	3,007	709	3,716	7,765	1,745	9,510	13,245
	고	9,460	10,519	19,980	2,245	2,288	4,532	7,837	7,824	15,661	40,173
	계	9,460	11,795	21,256	5,252	3,002	8,253	33,902	10,151	44,053	73,562
2007	초	0	1,378	1,378	0	8	8	18,593	668	19,261	20,648
	중	0	26	26	3,030	709	3,739	8,170	1,877	10,046	13,810
	고	9,721	10,420	20,141	2,385	2,330	4,715	8,715	8,936	17,651	42,506
	계	9,721	11,824	21,545	5,415	3,047	8,462	35,477	11,481	46,958	76,964

*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주요 OECD 국가의 의무교육 및 무상지원 현황>

(2006년 기준)

국가명	의무교육 실시기간	무상지원 내용	학부모 부담
미국	13년 유, 초, 중, 고	◦수업료, 입학금, 교과서대금, 학교운영지원비, 통학비, 학습재료비 ※ 주마다 차이 있음	◦급식비 - 부모 소득수준에 따라 무료 또는 보조 ◦학교운영기부금(자발적) ※ 사립의 경우 모든 비용은 학부모 부담
호주	10년 초, 중, 고1	◦수업료, 입학금, 교과서대금, 학습재료비, 통학비	◦ 교복비, 급식비, 캠프 등 야외행사 ◦ 기부금 -자발적 형태이나 1인당 기부액 등을 가정통신문에 보내므로 거의 의무적으로 납부(연간 약 A$300 정도) -연 4회 정도 학부모회가 주최하는 학교보조를 위한 기부금 모금행사 개최
독일	12년~13년 초등(4) 중등(8~9)	◦수업료, 입학금, 교과서대금	◦ 통학비 ※사립은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대금을 일부 혹은 전부 학부모 부담(주별 차이 있음)
캐나다	12년 초(5),중(3),고(4)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통학비, 교과서대금, 학습재료비, 방과후교육비	◦ 급식비 ◦학교운영지원비는 관할교육청으로부터 학생수에 비례하여 단위학교에 지원되나, 재원부족으로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학부모회를 통해 기금조성 행사를 함 ※ 사립의 경우 전액 수익자 부담
영국	11년 초(6), 중(5)	◦등록금, 입학금, 교과서대금	◦ 급식비 : 빈곤층 자녀 무료 ◦ 클럽활동비, 수학여행경비 ◦ 학교발전기금(희망자만 납부) ※ 사립의 경우 모든 경비 자부담
일본	9년 소학교(6) 중학교(3)	◦수업료, 입학금, 교과서대금 - 사립 : 교과서대금	◦PTA(Parent-Teacher Association;사친회) 회비 -학교단위별 PTA에서 자율적으로 회비결정(학교에 따라 차이 있으나 월 500～1,000엔 수준)하며, 회계도 자체 관리 ※ 사립은 전액 수익자 부담(급식비, 통학비 등)

* 출처 : 교육과학기술부 제공.

3.초중등교원 5만명 특별충원 예산 추계

1.교원정원의 문제점

교원정원의 결정은 공무원의 정원을 관리하는 행정안전부가 매년 교육인적자원부의 증원 요구를 받아 결정한다. 그로 인해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원 소요가 실제 증원인원과 달라지는 것이고, 행정안전부에서도 교육인적자원부의 요구와 재정여건, 타 부처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매년 교원수급에 대한 합리적인 예상치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표 2]에서 보듯 2002년부터 2007년까지의 교원정원의 증가량은 매년 일정치 않고 큰 폭으로 변화하였다.

[표 2] 최근 6년간의 교원 정원 확보 추이

연도	법정정원	총정원	확보율	요구정원	증가정원
2002	284,883	253,604	89%	9,739	10,130
2003	294,947	265,414	90%	11,773	11,810
2004	305,093	270,076	89%	20,426	4,662
2005	311,175	274,410	88%	15,135	4,334
2006	315,972	286,601	91%	24,112	12,191
2007	320,482	291,114	91%	7,010	6,213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교육 전문가 및 정부 당국에 문의 결과 확실한 교원 정원의 예상치를 작성하기 곤란하므로, 본 추계에서는 최근 4년간의 평균 증가 정원을 이용하여 향후 5년간 예상 증가 정원을 추정하였다.

향후 정원 증가가 2004년부터 2007년까지의 4년간의 평균 증가정원 6,828명과 같다고 가정하는 경우, 본 제정안의 시행으로 인하여 3년간 총 29,516명의 새로운 정원이 증가한다.

3. 연도별 교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총액

현행법 하에서 예상되는 증가분을 제외하고 본 제정안에 따라 추가적으로 증원되는 교원 수에 대하여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의 인건비를 산출하면, 2010년 4,742억원을 포함하여 2014년까지 5년간 총 5조 2,111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표 5] 총 인건비 지급액

(단위 : 백만원, 명)

연도		신규임용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합 계
2010	연 인건비	36
	교원 수	13,172					13,172
	소 계	474,192					474,192
2011	연 인건비	38	38
	교원 수	13,172	13,172				26,344
	소 계	500,536	500,536				1,001,072
2012	연 인건비	39	40	40
	교원 수	3,172	13,172	13,172			29,516
	소 계	123,708	526,880	526,880			1,177,468
2013	연 인건비		41	42	43
	교원 수		3,172	13,172	13,172		29,516
	소 계		130,052	553,224	566,396		1,249,672
2014	연 인건비			43	44	45
	교원 수			3,172	13,172	13,172	29,516
	소 계			136,396	579,568	592,740	1,308,704
합 계		1,098,436	1,157,468	1,216,496	1,145,964	592,740	5,211,104

4.2010년 지방재정 교부금 감소 예상

가. 시도교육청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 예상액

(단위:억원,%)

구분	교육청별09년 예산총액(a)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감현황			감소률(b/a)
		09년예산	10년요구액	감소액(b)
서울	63,158	38,855	36,198	2,657	4.2
부산	24,851	20,929	19,498	1,431	5.8
대구	19,062	16,358	15,240	1,118	5.9
인천	18,722	15,509	14,449	1,060	5.7
광주	12,478	10,840	10,099	741	5.9
대전	12,033	10,318	9,612	706	5.9
울산	9,264	7,869	7,331	538	5.8
경기	80,969	61,841	57,613	4,228	5.2
강원	16,316	15,313	14,266	1,047	6.4
충북	13,883	13,387	12,472	915	6.6
충남	21,021	19,199	17,886	1,313	6.2
전북	20,141	19,231	17,917	1,314	6.5
전남	22,638	22,333	20,806	1,527	6.7
경북	24,437	23,933	22,297	1,636	6.7
경남	27,011	25,500	23,757	1,743	6.5
제주	6,127	5,126	4,775	351	5.7
합계	392,120	326,541	304,226	22,325	5.7

*교육청별 09년 예산총액은 16개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09년 본예산서상 금액인데, 이 금액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총액의 4%(09년 약 1.3조원 규모)를 차지하는 특별교부금은 포함되지 않아 실제 집행하는 예산총액보다 적을 수 있음

▣ 일자리, 노동분야 예산 요구안 - 민주노총

민주노총 2010년 재정요구(추계)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민주노총 요구에 따른 재정소요 추계>

항목		세부내용	소요재정(4년)	2010년
비정규직 정규직화		중소영세사업장 비정규직 정규직화	4.58조	1.5조
5인 미만 영세사업장 사회보험료 감면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 사회보험 감면	-	3.3조
고용유지 지원		고용유지 지원확대, 노동시간단축 소득지원	2.88조	0.72조
공공서비스 일자리 창출		약 100만개 일자리 창출(요양,보육, 교육, 간병,장애인보조 등)	25.28조	3.38조
전국민 기본생활 보장	최저임금대책	최저임금 미달액 정부우선 지급	2.88조	0.72조
	실업급여 및 청년실업대책	실업급여 수급율 및 수급기간 상향	4.55조	4.55조
		실업부조제도 도입	5조	1.25조
		공공기관 청년층 고용 의무화	0.76조	0.19조
총계			45.93조	15.61조

1. 중소영세사업장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대책

○ 현황

- 2009.4월 임시국회에서 1,185억원의 정규직 전환 관련 예산이 통과되었으나 현재 집행되지 못하고 있음.

* 정규직 전환 지원금 900억, 사회보험 감면 명목의 목적 예비비 285억 등 추경예산 의결

- 노동부는 올해 9월 2010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안)에서 약 3천9백억원의 정규직화 지원금을 편성하였음. 그러나 9월 2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정부기금예산안에는 정규직화 전환 지원금 예산이 아예 삭제되어 한푼도 배정하지 않고 있음.

- 민주당은 2010년 예산에 연 1조 2천억 규모의 예산 반영을 주장하고 있음.

○ 재정추계

- 중소영세사업장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특별법 제정

- 2009.4 추경예산 1,185억원 즉각 집행 촉구

- 2010년 정부 예산 관련 투쟁의 일환으로 2010년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요구함.

☞ 2009년 7월 1일부터 2010년 6월까지 2년 이상 기간제 노동자 38만명 예상, 이외에 파견․용역노동자를 포함하여 40만명 기준으로 월 33만원씩 1조 5천억원을 민주노총 요구로 제출함.

2. 5인 미만 영세사업장 사회보험 감면

○ 현황 및 문제점

- 경제위기 상황에서 실업의 고통과 위기가 중소영세 저소득노동자에게 전가되는 조건임을 감안할 때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OECD(2005)도 공식적으로 사회보험료 감면정책에 대해 고용정책 패키지의 하나로 회원국에 권고하는 사항임. 이에 따라 각 나라별 조건의 차이는 있으나 저소득노동자의 사회안전망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실행되고 있음. 영국의 경우 2007년 현재 주당 87파운드 이하의 소득을 올릴 때 국민보험료를 면제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1999년 기준 임금근로자인 배우자를 가진 사람의 연소득이 130만엔 이하일 때 기초연금보험료를 면제하고 있음. 독일의 경우도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하이고 월 소득이 325유로 이하일 경우 사회보험료 부담을 면제해 주고 있음.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안전망과 활성화 전략연구(2009)

- 한국 또한 경제위기로 인해 저소득노동자의 삶의 질이 급격히 하락하면서 사회안전망 강화에 대한 중요성이 한층 강조되고 있음. 이에 따라 진보신당은 사회안전망 강화와 관련하여 5인 미만 사업자 및 노동자 고용보험 감면, 민생민주국민회의는 1인이상 사업장 고용보험 미가입자중 일부에 대해 4대보험 감면방안을 제출하고 있음.

○ 대응 방향

- 장기적으로 비정규직․중소영세 저소득노동자의 사회안전망 강화 방안이 종합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음. 이에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사회안전망 강화를 쟁점화하고 주요 사회의제로 만들어가기 위한 출발로 사회보험과 관련한 요구를 수립할 필요성이 있음.

- 이에 하반기 정부예산 투쟁과 연계하여 사회보험 감면 예산을 적극 요구해 나감.

○ 재정추계 및 관련근거

		원안	수정안
사회보험 감면	감면대상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50% 감면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
	감면금액		사회보험료 50% 지원
	필요재정		3조 3천억

<2010년 5인 미만 영세사업장 사회보험 감면 소요재정>

* 지원금액 : 사회보험료 50% 지원(1인당 평균 8.45%)

* 필요재정 : 3조3천억(1,340,000*0.845*2,435,292*12)

- 한국의 사회보험은 특별한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면 원칙상 모든 사업장의 모든 노동자가 가입해야 하지만, 실제 모든 노동자가 사회보험에 가입한 것은 아님. 기업규모별로 비교할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50%에 불과한 실정임. 특히 특수고용노동자까지 포함할 경우 가입률은 비율은 더 낮아질 것임.

<규모별 사회보험 가입률(단위 : 일, 시간, 천원, 원, %)>

규 모	고 용 형 태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5인미만	전체근로자(특수형태 제외)	56.1	56.1	56.0	76.9
5-29인	전체근로자(특수형태 제외)	91.4	92.7	92.5	99.4
30-299인	전체근로자(특수형태 제외)	97.2	98.3	97.8	99.8
300인미만	전체근로자(특수형태 제외)	83.5	84.5	84.3	94.2
300인이상	전체근로자(특수형태 제외)	96.0	99.4	97.4	99.9

* 출처 : 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2007)

- 저소득 노동자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사회보험 적용률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방안이 필요함.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미가입률이 제일 높은 5인 미만 사업장의 적용률을 높이는 것이 필요함. 2007년 기준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는 총 243만임. 전체 사업체 수중 5인 미만 사업체 수 비중은 63.8%, 종사자 수 비중은 19.9%에 이름.

<규모별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단위 : 개소, 명, %)>

구분	사업체 현황		종사자 현황
	사업체수(개소)	구성비(%)	종사자수(명)	구성비(%)
전체	1,432,812	100.0	12,230,543	100.0
1～4인	914,636	63.8	2,435,292	19.9

* 출처 : 노동부, 2007년 기준 사업체 노동실태 현황

-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의 월 급여액은 134만원으로 전체 노동자 월급여액의 72% 수준임. 월급여액을 기준으로 사회보험료를 추산할 경우 약 22만6천이며 사업주 부담금이 12만8천, 노동자 부담금이 9만8천에 이름. 이 때문에 5인 미만 종사자의 경우 사회보험료가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으며 결과적으로 사회보험 회피로 나타나고 있음.

<전체 노동자 월 급여액>

구분	전체 노동자(특수형태 포함)
	월 급여액(천원)
전체	1,858
1～4인	1,340

* 출처 : 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2007)

<100인 미만 사업체의 사회보험요율>

구분	사업주	노동자	전체
산재보험	1.95		1.95
임금채권보장기금	0.04		0.04
고용보험	0.70	0.45	1.15
건강보험	2.385	2.385	4.77
국민연금	4.50	4.50	9.00
전체	9.575	7.335	16.91

* 출처 :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안전망과 활성화 전략 연구(2009)

- 이러한 근거에 따라 민주노총은 사회보험 감면 방안으로 5인 미만 사업자 및 노동자 사회보험 50%, 총 3조3천억원의 예산을 요구함.

3. 고용유지 지원제도 확대

○ 현황 및 문제점

- 경제위기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존의 일자리를 파괴하지 않고 유지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자본이 우선적으로 인력감축이 아닌 다양한 방안을 통해 현수준의 인력을 비정규직을 포함해서 유지하는 것임.

- 이를 위해서는 기업의 경영상 긴박한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노동시간 단축, 직업훈련,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일자리 나누기를 할 경우 이에 대해서 세제감면 및 직접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법의 개정과 한시적으로 고용안정특별법의 제정이 요구되고 있음.

- 여기에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의 경우 최소한 기존의 통상임금 수준이 보장, 고용유지 지원금의 확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촉진 방안등이 포함됨.

○ 요구 및 재정추계

① 고용유지 지원금제도의 확대

- 고용보험법 개정: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가능 기간을 현행 180일에서 360일로 확대

- 대강의 추계: 현재 계속 확대되는 추세이기는 하나, 1분기 전체 고용유지지원금 규모는 784억원(1만305건)

☞ 2010년 예산규모: 789 * 4 * 2 = 6,272억원

② 노동시간단축에 대한 통상임금분 지원

- 고용보험법 개정: (신설)직전연도 해당 월평균 근로시간과 비교하여 10시간 이상 줄어든 경우 보전수당을 지급, 줄어든 임금의 70%를 지급

☞ 2010년 예산규모: 1,000억원. cf) 신설되는 조항이므로, 근거(ex.전년도 자료) 없음.

③ 해고회피사업장에 대한 세제 지원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해고회피 사업장에 대해 (현행) 임금삭감시 50% 소득공제에서, (실설)매출액 감소에도 불구하고, 고용유지시 70% 소득공제

☞ 소득공제이므로, 사실상 지출분이 아니라, 정부의 세입감소에 대한 부분임.

④ 법인세 경감분 과세

- 정부의 법인세 인하로 인한 ‘현재의’ 대기업의 경감세액 규모를 추가파악할 필요 있음. 다만, 2008.12.26 개정으로 법인세율 인하됨.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내리고, 5년 안에 2%포인트 추가 인하.

- 정부와 한나라당의 2008년 초 전망에 따르면,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감세 규모는 5년 동안 7조9천억원

- 다만, 2006년 수익이 500억원을 넘는 대기업 324곳에서 전체 법인세(26조5천억원)의 59.4%인 15조7737억원을 세금으로 냈음. 또 이들 기업을 포함해 대기업 2843곳은 법인세의 80.4%를 냈음. 연간 순이익이 1억원 미만인 17만여 기업이 낸 법인세는 세수의 1.8%에 불과함.

4. 공공서비스 일자리 창출

○ 현황 및 문제점

- 지금의 시기는 정부가 앞장서서 공공서비스 좋은 일자리 창출과 대규모 사회안전망 확충에 재정확대가 요구되고 있음. 작은 정부라는 미명하에 공공부문 인력을 감축하는 것이야말로 오히려 위기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며, 민간부문의 일자리 감축에 맞서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가 앞장서고 공공부문 일자리를 더욱 늘려야 할 것임. 특히 우리나라의 공공서비스 일자리는 외국에 비해 반 정도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OECD 수준으로만 끌어올려도 일자리 감축이 해소될 것임.

- 최근 줄어드는 일자리 문제는 심각한 상황임. 올해 하반기 매월 일자리가 10만개 정도로 줄어들고 있으며, 자영업자층은 경제위기의 직격탄을 맞고 있음. 또한 기존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경우, 대부분 근로기준법조차 적용되지 않을 뿐 아니라, 저임금과 불안정한 고용, 민간중심의 공급체계 등으로 많은 문제를 지니고 있음.

-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대규모 ‘좋은 일자리’ 창출이 요구되고 있음. 민주노총은 우리나라의 열악한 일자리 창출을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4년간 85만명의 대규모 공공부문의 ‘좋은 일자리’ 창출을 요구함.

- 요양, 육아, 간병, 교육, 장애인 활동보조 등 공공인프라확충을 통한 대규모 공공일자리 창출이 요구되고, 이를 통해 저출산 고령화사회를 대비하고 우리사회의 열악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수준을 끌어올려야 함. 이는 줄어드는 자영업자층을 흡수하면서 OECD 최하위의 사회복지 수준을 대폭 끌어올리게 하는 견인차 역할을 할 것임.

○ 재정추계

<2010년 공공인프라 확충을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 소요재정(단위 : 억원)>

구분		항목	세부내용	재원조달(국고)
요양	인프라	요양시설 확충	174개소	1,246
		전문요양시설	87개소확충(60인/430평기준)	910
		요양병원	3개소 확충(매입/전환)	129
		재가시설	867개소(매입/전환)*	2,082
	인력	생활지도원 등	58,858명 충원	1,854
		요양보호사	22만명 충원	-
보육	인프라	국공립보육시설	767개소 확충(신축/임대)	2,797
		국공립유치원	186개 확충(단설9, 병설177)	571
		지역아동센터	3,000개소 확충(운영비 지원)	180
		방과후 교실	1,000개소 확충(운영비 지원)	60
	인력	보육교사 등	24,528명 충원	625
		유치원 교사	3,040명 충원	173
		방과후 교사 등	22,000명 충원	732
공공의료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공공병원 64개, 민간병원 100개 대상 간호사 간병인 등 43,822명 확충	3,857
	인프라	지역거점병원	5개소(300병상 기준, 병상당 24.7억) 50%국고지원/ 취약지역 우선설치	18,525
		도시형보건지소	38개소 확충(200평 기준, 2억 한도 내)	76
합계				33,817

* 물가 및 임금상승률 등은 감안하지 않은 수치로 2008년 기준 금액임.

* 인력확충에 따른 인건비는 1년 단위 기준임(보육인력은 기존 노동자 인건비 인상 포함 금액임)

* 지방비 및 기타 사회보험재정은 제외한 금액임(매칭펀드 비율은 7:3 조정 기준)

* 재가시설의 경우, 기준인력 미달하는 요양병원을 시설로 전환.

* 기타 공공부문 인력확충 요구는 민생민주 공동요구안 참조.

4. 전국민 기본생활 보장

1) 최저임금 대책

○ 최저임금 차액 우선 지급

- 제도 취지에 미치지 못하는 ‘생존임금’ 수준의 법정최저임금 마저도 큰 규모의 사각지대를 안고 있음. 008.8. 현재 법정최저임금 미만 노동자는 175만명으로 추산되며, 2009년에도 현재의 임금규모가 유지될 경우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는 229만 명 수준으로 급증하게 됨.

<법정최저임금 미달 노동자 현황(단위: 원,천명,%)>

자료: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2008.11.), 김유선,

법정 최저임금		시간당 임금	2006.8		2007.3		2007.8		2008.3		2008.8		최임 영향률
적용기간	시급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05.9～06.12	3,100	3100원미만	1,442	9.4	1,299	8.3	1,213	7.6	1,002	6.3	827	5.1	3.5
07.1～07.12	3,480	3480원미만	2,128	13.9	1,915	12.2	1,891	11.9	1,613	10.1	1,437	8.9	4.5
08.1～08.12	3,770	3770원미만					2,277	14.3	1,929	12.1	1,746	10.8	2.4
09.1～09.12	4,000	4000원미만									2,287	14.2	3.4

- 따라서 현행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경우 제3자 변제를 규정한 민법 제469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노동부장관이 임금 등을 지급토록 하고, 해당 노동자가 사업주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하도록 하고 있는 법리를 준용해, 최저임금 미달 노동자에게 정부가 이를 선지급하고 추후 사용자에게 구상하는 방식을 도입해야 함.

○ 재정추계

- 2008년을 기준으로 각 구간별 미달액을 추계할 경우 연간 약 1조8천억원의 예산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사업주에 후 구상’을 전제로 하고 있는 만큼 회수율과 회수금 규모에 따라 예산비중도 줄어들게 됨.

표. 구간별 최저임금 미달노동자 현황 및 우선지급 소요 예산 추계

주) 3,100원 미만은 현행 최저임금(3,770원) 대비 미달액 671원(3,770-3099)으로 계산, 기타 구간은 중간값 사용

미달액 구간(원)	미달 노동자 수(천명)	미달액(원)	소요액(백만원, 주40시간, 월4주, 연간)
3,100 미만	827	671*	1,065,441
3,100～3,479	610	480	562,176
3,480～3769	309	145	172,051
계	1,746	-	1,799,668

- 최저임금 미달액 선지급금에 대한 구상권 행사에 따른 회수율을 1998～2007임금채권 체당금 회수율 중위값인 60%(평균값은 62.4%)으로 추정할 경우 실제 연간 소요액은 7,200억원으로 추산됨.

2) 실업급여 수급율 및 수급기간 상향조정

○ 현황 및 문제점

- 우리나라의 실업급여제도는 광범위한 사각지대(비자격자, 일용․임시직, 폐업 자영업자, 신규 청년실업자, 급여 소진자)를 안고 있을 뿐만 아니라,

- 소득대체율 : 수급대상이 적고 소득대체율이 지나치게 낮아 충분한 정책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 2009년 7월 현재 실업급여 수급율은 43.6%에 그치고 있으며,

전국 실업자 대비 실업급여 수급자 비율로 월평균 수혜자(고용보험 DB)/ 월평균 실업자(경활조사)로 계산

- 임금대체율 : 실업급여의 임금대체율도 2004년 43%에서 2006년도에는 28%까지 떨어진 뒤 2008년 현재 실직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엔 턱없이 낮음.

- 지급기간 : 아울러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소정 급여일수는 3~8개월로 돼있으나, 노동유연화에 따른 짧은 근속년수 등으로 실제 수급기간은 4개월여에 그치고 있음(2008년 현재 구직급여의 평균 급여일수는 124일).

-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기준 완화(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지급) △비정규직 고용보험적용률 정규직 수준(80%) 확대 등을 통해 실업급여의 수급대상을 최소 5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한편, 실업급여 소진자를 안전망으로 포함시키기 위해 수급기간을 현행 3~8개월에서 6~12개월로 연장해야 함.

- 2010년 정부 실업급여 예산은 총 3조5,222억원으로 실업급여 수급율을 현재 43.6%에서 50%로 끌어올리고 평균수급기간을 8개월로 연장할 경우 추가 소요예산은 4조5562억 원으로 추산됨.

○ 민주노총 재정요구 (실업급여 수급율 및 수급기간 상향)

[표] 실업급여 수급률과 수급기간 상향에 따른 추가 소요예산 (2010년 정부예산 대비)

실업급여 수급율
50%	A구간 5170억원	B구간 4조 392억원
43.6%	기존수급자 3조5,222억원 (2010년 정부예산)
	4	개월 8	개월 수급기간

주1) A구간: 실업급여 수급율을 현행 43.6%에서 50%까지 증가시켰을 때의 비용. 단, 비정규노동자 고용보험 적용확대에 따른 재정 수입분 제외.

주2) B구간: 평균 수급기간을 현행 4개월에서 8개월로 상향했을 때의 추기 소요비용.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실업부조 제정안 비교>
	항목	정부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민주노동당	한나라당 (강성천)
고용보험법	피보험단위기간 축소 (180 일->120일)	○ 기간제만, 한시적으로	(이하 김상희) ○	○		○ 건설일용직 (홍희덕)	○ 기간제와 일용직
	지급기간 확대 (3-8개월)	없음	최대 12개월까지		12개월(1회 연장 가능)
	지급수준	4만->4.5만원 최임 90%->80%	최임 90%->100%
	개별연장급여		60->90일				60->90일
	특별연장급여		60->90일
	보험료 지원				평균임금50%이하에 보험료 50% 지원	저임금 노동자 보험료 1/3까지 국고 부담
실업부조	대상		(이하 김재윤) 82만명		성년실업자, 장기실업자, 폐업 자영자 등 50만명	미취업 실업자, 폐업 자영자
	수준		최임90%		최임80%
	기간		3개월		6개월(무제한)
	자격				부부합산소득 50%이하

3) 실업부조제도 도입

○ 배경

- 실업부조법 제정 추진은 진보신당이 유일함. 진보신당도 고용보험법 개정과 패키지로 연동됨.

․실업부조는 진보신당의 제정안(10/12 발표 예정)을 인용할 수 있음.

- 고용보험법 개정안 3건 가운데 민주당 김상희안이 가장 구체적이고 가장 많은 내용을 담고 있음. (개별연장급여 확대,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120일 이상, 특별연장급여 확대, 최저임금 미달지급액 폐지, 자발실업자 실업급여 지급, 지급기간 확대)

․고용보험 확대는 민주당 김상희안을 인용할 수 있음.

○ 민주노총 재정요구

[표] 고용보험 사각지대 현황
취업자 (2286만명)	임금근로자	1605만명
	고용보험적용대상자	1130만명
	고용보험 가입자수	934만명
	고용보험 적용대상이나 미가입	196만명
	고용보험 비적용대상 고용보험 비적용대상은 주 15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와 특수고용 노동자, 가사노동자 등	165만명
	비임금 근로자 (자영업자)	681만명(559만명)
	고용인이 없는 영세 자영업자	412만명
실업자	신규 실업자	4만명

- 연 소요예산 : 416만 명(대상자) × 10%(실직확률 또는 폐업확률) × 601,290원(최저임금의 70%) × 5개월(평균 미취업기간) = 1조2,480억원

- 지급 대상자 : 전체 대상자 416만명은 영세 자영업자와 신규 실업자 포함. 이 가운데 100%를 지급대상자로 했을 때 41만6천명 수준

- 2010년도 법정최저임금 858,990원(시급 4110원, 주 40 시간, 월 209시간)의 70%인 60만1290원 지급. (진보신당안은 80%, 김재윤의원안은 90%)

- 지급기간 : 평균 미취업기간인 5개월. (진보신당안은 기간 제한 없음. 김재윤의원안은 3개월)

<참고> 각 정당 법안의 주요내용과 재정추계 요약

■ 진보신당 실업부조안 : 고용보험법 개정 + 실업부조법 제정

1) 고용보험법 개정

- 대상 : 저소득(평균임금의 50% 이하) 노동자 고용보험료 50% 지원

- 재원 : 보험료와 국고 반반씩

- 급여수준 : 이직 전 평균임금 50%→60%

- 급여기간 : 12개월 (평균 6-12개월) / 1회 한해 연장가능

- 지급제한 : 자발적 이익땐 급여지급 유예, 구직 노력이나 취업알선에 불응하면 감액지급

2) 실업부조법 제정

- 대상 : 청년실업자, 종료된 장기실업자, 단시간노동자, 폐업 영세자영업자 →연 50만명

- 재원 : 조세

- 급여수준 : 최저임금의 80% (부부 동시 수급땐 20% 감액)

- 급여기간 : 6개월 (심사로 반복 가능 / 기간제한 無)

- 급여자격 : 부부합산 소득이 평균소득의 50% 이하

- 지급제한 : 구직 노력이나 취업알선에 불응하면 감액지급

■ 민주당 김재윤의원 실업부조안 (실업자 구직촉진 및 소득지원법)

- 실업부조 지급 대상자	(단위:천명)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지급 대상자	82	161	155	152

- 실업부조 급여일액 추정	(단위:원)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급여일액	29,592	31,279	33,062	34,946

- 지급기간 : 90일(3개월)

- 실업부조 급여 지급비용	(단위:백만원)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계
지급비용	218,123	452,572	460,317	477,015	1,608,027

■ 고용보험법 개정안(한나라 강성천, 09년 4월)

- ① 개별연장급여 확대 : 60일 → 90일

- ② 피보험단위기간 특례 : (기간제와 일용직)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 120일 이상

* 2011년 6월 한시

- 재정추계

①   : 개별연장급여 지급일수 확대 69억원 = 8000명(수급여건 충족자 0.8%) × 1일 연장지급액(28,800원) × 30일

②-1 : 기간제 16억원 = 1850명(120-179일 비정규직) × 50%(비정규직 중 기간제 비율) × 62.4%(신청률) × 78일(평균 수급일수) × 3만406원(평균지급일액) × 1.17(실업급여 증가율)

②-2 : 일용직 1120억원 = 219441명(120-179일 일용직) × 18.4%(신청률) × 78일(평균 수급일수) × 3만406원(평균지급일액) × 1.17(실업급여 증가율)

■ 고용보험법 개정안(민주당 김상희, 09년 1월)

- ① 개별연장급여 확대 : 60일 → 90일

- ② 피보험단위기간 특례 :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 120일 이상

- ③ 특별연장급여 확대 : 60일 → 90일

- ④ 최저임금 미달지급액 : 90% → 100%

- ⑤ 자발실업자 : 6개월까진 지급

- ⑥ 지급기간 확대 : 최대 360일까지 확대

- 재정추계

④ : 개정전 지출 1조579억원 → 2조9064억원

* 증가율 5.9%, 최임 인상률 9.8% 고려, 순증 1조8484억원

① : 개정전 지출 1억7880만원 → 5억3640만원

피보험자 207명 × 1인 수급액 143만원 × 20% 증가 고려, 순증 3억5760만원

③ : 순증 4476억원 (09년 하반기부터 10년말까지 1년반)

⑤ : 순증 7051억원 (6개월 이상 미취업 상태 29만명 추정, 1인 평균)

⑥ : 순증 8826억원 (90-240일 → 120-360일)

② : 순증 1626억원 (120-179일 피보험자 6만7천명, 인상률 3%, 1인 수령액 235만원)

■ 고용보험법 개정안(민주노동당 홍희덕, 09년 6월)

- 건설일용직 피보험단위간을 180일에서 120일로 완화

- 재정추계 : 2010년 3010억원 (120-179일 건설일용직 14만명 × 신청률 26.1% × 1인 급여액 339만원)

4) 공공기관 청년층 고용의무화

◯ 공공부문의 청년실업자 채용 강화

- 지난 2004년 청년실업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안마련을 위해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을 제정하여 공공기관이 신규채용할 때 정원의 3%를 청년층으로 채용하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강제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없었음.

- 정부는 ‘청년실업해소특별법(청년고용촉진법으로 명칭 개정 예정)’을 5년 연장키로 하였으나, 각 정부출연 및 투자기관 역시 내년도에 채용계획 마저 없는 경우가 대다수임.

- 따라서 해당 법의 권고규정을 의무규정으로 바꾸고 필요 예산을 배치할 필요가 있음. 또한 장기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도 해당법을 적용하도록 개선될 필요가 있음.

<공공기관(중앙) 청년실업자 신규고용규모 및 소요예산(단위: 명/백만원)>

구 분	총인원	신규고용 (3% 적용시)	연간 소요예산 (9급 공무원 초임기준)
합 계	642,099	19,262	325,930
중앙행정기관	273,715	8,211	138,930
공기업․산하기관	368,384	11,052	187,000

주: 2008년도 9급공무원 초임 820,100원 기준

▣ 등록금 문제 해결, 기초생활보장확대, 실업자 구직촉진 예산 배정해야 - 참여연대

<등록금 문제 해결(등록금 후불제와는 별개로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한 예산 필요)>

- 2010년 예산안에서, 약 2조 8천억원이 증액되면 반값 등록금 공약 이행과 등록금 문제 해결이 가능함. 실제로 등록금 상한제 및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해서는 등록금에 대한 국가의 강력한 지원이 필요함. 등록금 총액에 대한 부담이 낮춰지고 그것을 후불(취업 후 상환제)로 하게 되면 사실상 등록금 문제는 대부분 해결됐다고 볼 수 있음. 이대로 취업 후 상환제만 도입되면 학생들의 부담은 더욱 커짐.

<표> 매 학기 500만원씩 8학기 총 4,000만원 대출시 (5년 거치, 5년 상환) 비교표

소득수준	현 제도상 총 산환액	ICL 도입 후 총 상환액	늘어나는 부담액
기초생활수급자, 소득1~3분위	4589만4720원	5777만 240원	1187만 5520원
소득 4~5분위	4949만 4742원	5777만 240원	827만 5520원
소득 6~7분위	5449만 1520원	5777만 240원	327만 8720원

* 권영길 의원실-국민일보 추산. 09.08.18 )(취업 후 상환제 이자율을 5%로 간주한 경우)

- 군복무를 하지 않고 졸업해서 1년 만에 취업한 경우를 상정한 경우이므로, 군복무나 졸업 후 취업이 늦어질수록, 지금 제도시보다 원리금 부담액이, 위 표보다도 더욱 커지게 돼 있음. 그러므로, 취업 후 상환제는 등록금 상한제와 반드시 함께 되입되어야 함. 2010년 예산안에서 등록금 상한제 및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한 소득수준별 차등 지원 예산이 꼭 배정되어야 함.

- 소득 8~10분위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제외하고 소득 7분위부터 차등지원을 하게 된다면, 총 3.9조원의 예산이 필요함. 소득 1분위에서 7분위까지(현행 학자금 이자 지원의 경우와, 취업 후 상환제도 이용 가능 계층과 동일한 계층까지 지원) 각각 100%, 90%, 80%, 50%, 40%, 20%, 10%씩을 지원하게 되면 총 3조 9천억원의 재원이 필요하게 됨. 이미 올해 추경 때까지 대학생 등록금 지원 예산으로 1조 1천여억원(정확히는 1조 976억원)의 예산이 배정됐기에, 2010년부터 새로 2조 8천억원 가량의 예산을 배정하게 되면, 이른바 반값 등록금 공약까지 완벽하게 이행되는 것임. 이번 예산안에서 최소 2조 이상의 예산 증액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아래 표를 참조할 것.)

-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지금보다 2배 이상 늘려서 등록금의존율도 시급히 낮춤과 동시에 대학교육 발전에 대한 공공의 책임을 제고해야 함. 또한 사립대학의 등록금 의존율이 70~90%까지 이르는데 반면에 재단전입금, 기부금은 외국 사립대학에 비해 1/3수준에 머무르는 것도 해결해야할 과제.

<표> 대학등록금 문제 해결 예산표(반값 등록금 구현 예산)(등록금넷-참여연대 추산)

[분위별 등록금 감면율과,감면액]
	감면율	등록금전액	소요예산
1분위	100%	1조	1
2분위	90%	1조	0.9
3분위	80%	1조	0.8
4분위	50%	1조	0.5
5분위	40%	1조	0.4
6분위	20%	1조	0.2
7분위	10%	1조	0.1
8분위		1조	0
9분위		1조	0
10분위		1조	0
합계		10조 (실제 등록금 부담액)	3.9조

* 2007년 통계 기준으로, 등록금 총액 12조원 대이므로, 이중 장학금 2조원을 제외함. 10조원이 실제 학생-학부모들의 등록금 부담 총액임.

<실업자 구직촉진수당 예산(실업급여의 사각지대에 있는 실업자 구직촉진 지원)>

- 국회 예산정책처의 추산을 바탕으로 2010년에 대략 최소 3천억원이상의 예산이 신규 배정되어야 함. 이미 노동부에서도 취업 장려 예산을 일부 확보하고 있음.

- 유례없는 경기침체로 인해 실직 시 소득상실의 위험으로부터 실직자를 보호가 위한 유일한 사회안전망인 실업급여제도의 수혜자수는 올해 1월~7월까지 934천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262천명(39%)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그럼에도 현재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실직을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 823만명(2009년 1월 기준)에 이르고 있음. 현행 실업급여제도가 실직 시 소득상실의 위험을 보호하는 사회안전망으로써 제 기능을 못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임.

<표> 2009년 1월 현재 고용보험 관련 취업자 수 현황 추정치(단위: 만 명)

전체취업자수		2286만
임금 근로자	임금근로자수	1605만
	고용보험적용대상자	1130만
	고용보험가입자수	934만
	고용보험 적용대상이나 미가입	196만
	고용보험 비적용대상 1)	165만
비임금 근로자	비임금근로자수	681만
	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 제외)	559만
	영세자영업(고용인이 없는 자영업) 2)	412만
실업자	신규실업자	4만
	실업자중 구직급여를 받지 못하는 계층	46만

* 출처: 전병유, 2009년, ‘심화되는 경제위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주 1) 임금근로자 중 적용제외대상자는 공무원과 사립교직원, 우체국직원, 5인미만 농림어업종사자, 65세 이상 근로자(2007년 이후 부분적으로 고용보험 적용), 15시간 미만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자, 가사근로자 등임. 이 중에서 공무원과 사립교직원, 우체국직원 등만이 실직 시 소득상실의 위험을 보호받고 있는 계층이라고 할 수 있음 이 부분을 제외한 수치임.

* 주 2) 영세자영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종업원을 고용하지 않거나 종업원 5인 미만을 고용한 자영업자로 정의되나, 본 표에서 종업원을 고용하지 않은 자영업자로 한정하였음.

- 현재 고용보험 실업급여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사람들은 영세자영업자(412만명), 신규실업자(4만), 특수고용노동자․15시간미만 단시간근로자와 같은 고용보험 미적용 대상자(165만명) 등 무려 580만 명에 이르는 것을 추정되고 있음. 이번 경제위기의 고통이 영세자영업자, 청년실업자 등 노동시장의 약자에게 집중되었다는 현실을 고려할 때 현재의 실업안전망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알 수 있음.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정리

- 이처럼 광범위한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9월 17일 민주당 김재윤 의원이, 저소득 실업자 가운데, 실업급여 수급종료 실업자, 자발적 이직자 중 미취업자, 고용보험 미가입자, 영세자영업자 등에게 구직촉진 급여(최저임금액의 90%)을 3개월간(30일 연장 가능) 지급하는 내용의 ‘실업자 구직 촉진 및 소득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음. 따라서 국회는 김재윤 의원이 제출한 법안 처리를 통해 실업의 공포에 떨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함.

- 이에 대한 국회 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에 따르면 제도가 실시되는 3년 6개월간(한시적인 제도임) 실업자 구직촉진 급여가 총 55만명에게 지급되고, 이에 따라 1조 6천억원의 재정이 소요된다고 추산하고 있음. 실업자 구직촉진제도 도입을 위해서 시민단체와 다른 야당들도 곧 법안을 제출할 예정임. 2010년 정기국회에서 실업급여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는 실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실업자 구직촉진제도와 관련 예산이 꼭 통과되어야 할 것임.

<표> 실업자 구직촉진 급여(실업급여 사각지대 실업자 지원) 지급예산(단위: 백만원)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지급비용	218,123	452,572	460,317	477,015

* 국회 예산정책처가 민주당 김재윤 의원안에 따른 예산안을 추계한 것임.

- 실업자 지원 단체들은 실업자 구직촉진 제도를 한시적으로 도입할 것이 아니라 반영구적인 제도로 도입할 것을 주장하고 있음. 일단 민주당안과 국회 예산정책처의 추산대로 하더라도 2010년도에 2천2백억 가량의 예산액이 필요한데, 실업자 통계에 잡혀 있지 않음에도 실업자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하는 국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2010년 첫해에는 최소 3,000억원의 예산 배정이 필요함.

<기초생활수급권자 보장 확대 예산(기초생활보장의 사각지대 100만명 추가 보장)>

- 현행 165만명의 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서 부양의무기준에 의해 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서 탈락한 100만명을 우선적으로 추가보장하게 되면, 약 3.8조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기초보장법) 제정 이후 그간 법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이 경주되었으나 아직도 기초보장법은 빈곤심화 등의 사회현실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 불평등과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수는 거의 변화가 없고, 빈곤층임에도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가 되지 못해 사각지대에 방치된 사람들은 410만 명으로 전인구의 약 8.4%나 됨. 특히, 소득과 재산이 모두 현행 기초생활보장 수급기준에 해당하는데도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사각지대는 100만 명으로 전체 빈곤인구의 17%나 되고 있음.

- 최소한의 안전망 없이 방치된 빈곤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초보장법의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부양의무자 및 재산기준의 개선, 최저생계비의 현실화, 차상위계층에 대한 인적관리 의무화, 급여 관련 비위 예방 등의 법 개정이 필요함. 우선적으로는현재 사각지대에 있는 빈곤층 중 200만 명을 기초생활보장제도로 보호해야 함.

<표> 기초법 개정을 통한 기초보장 사각지대 축소 방안

소득
						사각지대(A+B+C+D) : 200만가구(410만명)
최저생계비 120% (159만원/월/4인)
145만원						D 30만가구(70만명)
최저생계비 (133만원/월/4인)
사각지대 200만 명 기초보장제도 안으로 편입			기초생보: 100만가구(165만명) 긴급복지: 4만가구(10만명)																			C 26만가구 (58만명)
															B 84만가구 (182만명)
				A 부양의무자기준 초과 60만가구(100만명)
															1.1억원
												0.85억원							1.35억원						2억원			재산
※사각지대 규모 자료 출처 : 기획재정부, <민생안정 긴급지원 대책>, 15쪽, 2009. 3. 12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작성한 예산 추계는 아래와 같음.

○ 200만명 추가 보장 시 - 부양의무자, 최저생계비, 재산기준 개선

구분	2009년 본예산	청원안	비고
생계급여	2조 4천억원(158만명)	6조 5천억원(358만명)	- 부양의무자 기준삭제 - 최저생계비 약10% 인상 - 재산기준 개선(기본공제 9% 인상, 소득환산율 3%로 인하) - 대상자 200 만명 추가
주거급여	6.5천억원(150만명)	1조 8천억원(350만명)
의료급여 (기본진료비)	3조 5천억원(162만명)	7조 4천억원(362만명)
합계	6조 5천억원	15조 7천억원	9조 2천억원 증가

○ 100 만명 추가 보장 시 -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구분	2009년 본예산	청원안	비고
생계급여	2조 4천억원(158만명)	3조 9천억원(258만명)	- 부양의무자 기준삭제 - 최저생계비 및 재산기준은 현행유지 - 대상자 100 만명 추가
주거급여	6.5천억원(150만명)	1조 1천억원(250만명)
의료급여 (기본진료비)	3조 5천억원(162만명)	5조 3천억원(262만명)
합계	6조 5천억원	10조 3천억원	3조 8천억원 증가

- 예산상의 문제를 감안하여 2010년 우선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삭제하여, 100만명을 추가 보장하게 되면, 약 3조 8천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배정되어야 함. 이를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달성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의 보장이라는 목표에 획기적으로 근접하게 될 것임.

▣ 참조 : 민주당 2010년 예산안 비평 자료

2010년 정부예산안 문제점

1. 국가채무 증가속도 너무 빠르다.

2. MB임기내 재정위기 우려

3. 4대강 사업 당초대로 강행

4. 서민·중소기업·일자리·교육·환경·지역SOC 예산대폭 감소

5. 부족한 세입확보 위해 공기업주식 및 국유지 매각 무리하게 추진

6. 정부사업을 공기업에 떠넘기는 편법예산 편성

1. 국가채무 증가속도 너무 빠르다.

□ 9월 28일 정부가 발표한 2010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407.1조원(GDP 대비 36.9%)으로 사상 최대규모임

Ο 국가채무 300조 돌파한지 2년 만에 400조원 초과

Ο MB정부 들어 국가채무는 108.2조원(298.9조→407.1조), 1인당 국가채무는 216만원 증가(617만원→833만원).

□ MB정부 국가채무 연평균 증가는 36.1조원으로 참여정부 연평균 증가액 33.1조원보다 많음

Ο 특히 적자성채무 중 ‘공적자금의 국채전환채무’와 금융성채무를 제외한 순국가채무의 경우 MB정부 연평균 21.4조원 증가하였는데, 이는 참여정부 연평균 증가액 6.3조원의 3.4배에 달함.

□ 국가채무 증가에 따라 일반회계 대비 국가채무이자비율 역시 역대 최고인 10.0%로 추정됨

Ο 국가채무이자(일반회계 대비 %) : ‘08년 13.3조(7.6%) → ‘09년 16.8조(8.3%) → ‘10년 20조(10%)

⇒ 국가채무 이자의 증가에 따라 복지 등 국가사업에 지출할 재정여력 감소

2. MB임기내 재정위기 우려

□ 정부는 2013~14년에 재정수지 균형을 달성하고 국가채무를 30% 대 중반에 유지하겠다고 발표하고 있으나, 오히려 MB임기내 재정위기가 우려됨

Ο 세입은 임기 중에 90조원 이상 감소하는 반면,

Ο 세출사업은 굵직한 주요사업만 하더라도 국고부담액이 140조원임(MB정부 임기내 110조원).

⇒ ‘부자감세’와 ‘4대강 사업’ 등 불요불급한 대형사업을 포기하지 않는 한 최소 200조원(감세 90조 + 세출증가 110조)이상의 재정적자 요인이 있음

□ 부자감세로 국세수입기반 훼손

Ο 내년도 국세수입의 증가율은 2.8%로써, 경상성장률 6.6%에 크게 못 미침.

- 통상 국세수입은 누진효과로 인해 경상성장율보다 높게 증가하는 것이나 MB정부의 무리한 부자감세로 세입기반이 크게 훼손된데 기인함

<국세수입증가율, 경상성장률 추이>

□ 2010년도 성장률을 4%(경상성장 6.6%)로 보고 국세수입을 전망한 것도 너무 낙관적임

Ο 최근 ‘성장회복’은 상반기 고환율에 따른 일부 수출대기업의 수출증가,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인위적 경기부양책에 의한 착시 현상임.

- ‘09 상반기 정부소비 7.1% 증가, 민간소비 △28% 감소

Ο 특히 환율이 1,100원대에 진입하고, 금리는 상승국면에 있고, 유가상승 기미마저 보이고 있는 등 경제불안 요인과 세계각국의 출구전략움직임이 있어 내년 4% 성장을 속단하기는 무리

□ 따라서 재정적자와 국가채무를 줄이기 위해서는,

Ο 세입측면에서 내년부터 시행될 대기업·고소득자에 대한 법인세와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를 철회하는 등 추가적인 부자감세를 중단하여야 하고,

Ο 세출측면에서 4대강사업, 대규모 토목사업 등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을 대폭 축소하여야 함.

3. 4대강 사업 당초대로 강행

□ MB정부는 국민 대다수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4대강예산’을 “무리수와 꼼수까지” 동원해가며 당초대로 강행 편성.

Ο 4대강 사업으로 지역SOC 예산과, 복지예산 등이 줄어드는 일 없다고 큰소리치다가, ‘10년 국토부 소관 6.7조원 예산 중 수공에 3.2조원을 떠맡기는 편법동원

Ο 특히 4대강사업은 총 22.2조원(‘10년 8.6조원)임에도 국토부 소관 15.3조원(‘10년 6.7조원)만 발표하여 마치 사업규모가 축소되는 것처럼 국민을 속이고 있음

<4대강 사업 연차별 투자계획>(단위 : 조원)

출처: 4대강 살리기 사업 마스터플랜

4. 서민·중소기업·일자리·교육·환경·지역SOC예산 대폭 감소

□ 4대강사업 예산이 내년에 5.4조원이나 계상됨에 따라 교육, 환경, 복지 등 예산 크게 감소

Ο 추경예산대비 교육예산은 △3.6%(39.2조→37.8조), 환경예산은 △5.3%(5.7조→5.4조) 감소

□ 법정지출 감안시 복지예산 오히려 감소

Ο MB정부는 복지예산 증가율(본예산 대비 8.6%)이 가장 높다고 하지만, 금년도 추경예산 대비로는 0.7%(6,000억) 증가수준에 그침

- 이는 참여정부 연평균 증가율 10.1%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

Ο 증가내역도 공적연금 2.2조원, 실업급여 0.2조원, 기초노령연금 0.3조원, 건강보험 0.2조원 등 대부분 법정의무지출의 자연증가분과, MB공약인 보금자리주택 2.6조원이 대부분임.

Ο 4대강사업 예산은 최대로 계상하면서, 극빈층 무주택 세입자들에게 임차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주택바우처 시범사업 60억원을 전액 삭감.

□ 중소기업 예산 대폭 삭감

Ο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예산은 14.4조원으로 본예산대비 △10.9%, 추경대비 △30.8%나 급감.

- ‘09년 2.7조원이었던 신용보증기관 출연은 전액 삭감

- 소상공인들을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은 1.5조원에서 3천억원으로 축소

- 수출보험기금 출연은 3,1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대폭 삭감.

□ 일자리 예산 1/4 감축, 고용위기 상황에 대한 예산 반영이 없음.

Ο ‘10년도 일자리 예산은 ’09년도 추경예산(4.7조) 대비 △25.5% 감소한 3.5조원이며, 일자리 규모 역시 80만개에서 55만개로 25만개 감소

Ο 특히 ‘고용유지지원금’은 ‘09년 3,675억원 → ’10년 998억원으로 대폭 삭감되었으며, 중장년 고용창출 목표도 ‘09년 46.5만명→ ’10년 29.2만명으로 대폭 하향 조정.

□ 지역 SOC예산 감소

Ο SOC예산으로 24.8조원 편성했으나, 4대강 사업예산 3.5조원 제외시 21.3조원으로 ‘09년 본예산대비 △14.1%, 추경대비 △16.5%감소

5. 부족한 세입확보 위해 공기업주식 및 국유지 매각 무리하게 추진

□ 정부는 부족한 재원확보를 위해 세외수입을 7.4%(21.7조→23.3조) 증가

Ο 기업은행,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정부보유 공기업 주식매각과 국유지 매각 확대

<‘10년 국가예산 수입안>

□ 그러나 이들 세외수입은 일시적 수입으로 항구적인 재원확보 대책이 될 수 없으며, 다음 정부에서 추가적인 재정수입이 필요할 때 재원확보 수단이 없어져 재정위기시에 대응능력이 크게 약화됨

6. 정부사업을 공기업에 떠넘기는 편법예산 편성

□ 정부는 적자를 줄이면서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기관에 사업을 떠넘기고 있으나 이는 재정악화시기를 뒤로 미루는 효과 밖에 없음

Ο 수자원공사에 4대강사업 예산 ‘10년 3.2조원(4년간 8조원) 떠맡김

Ο 호남고속철도 내년 필요재원(9,450억원) 중 2,500억원만 정부예산에 계상하여, 철도시설공단이 6,950억원을 자체 조달하여야 함 (당초계획 철도시설공단과 국가가 50:50 부담)

Ο 도로, 철도, 수자원관련 공기업 투자 : ‘09년 1.4조원 → ’10년 5.1조원

Ο 토지은행 1조원 수준의 공공용지 비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