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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대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전국 네트워크(등록금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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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 이것만은 꼭 지켜야 합니다.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 구체 실행 방안 발표에 즈음한

가이드라인 발표 기자회견 -

■ 일시: 2009년 9월 28일(월) 오후 1시

■ 장소: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홀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안진걸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

◦ 정책 해설 - 참여연대 김남근 민생희망본부장

◦ 발언 1- 참교육 학부모회 최주영 부회장

◦ 발언 2- 한대련 이원기 의장

◦ 요구안 발표- 한국진보연대 김동규 민생국장

■ 자료 목차

[자료 1]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 가이드라인에 대한 정책 의견서	2

[자료 2] 등록금넷 5대 요구안	40

[자료 3]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문제점 Q&A	42

[자료 1]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 가이드라인에 대한

등록금넷 정책 의견서

1. 요약

- 7월 30일,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 도입을 밝혔음. 뒤늦게나마 등록금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그동안 등록금넷이 요구해왔던 ‘등록금 후불제’와 유사한 제도를 내어놓은 것은 다행임.

- 교과부는 이후 9월말까지 세부 시행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하고 있음. 이명박 대통령의 ‘민생 행보’에 발맞춰 급하게 낸 탓에 수정, 보완해야할 것이 많은 상황임. ‘생색내기’ 정책, ‘조삼모사’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이유임.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학생, 학부모들이 우려한 점을 해소한 정책이 나오길 바라며, ‘등록금 후불제 가이드라인’에 대한 정책 의견서를 제출함.

- ‘고액의 등록금’과 ‘매년 폭등하는 등록금 인상률’에 대해 제동을 거는 장치가 없이는 학생, 학부모의 부담 뿐만 아니라, 정부의 부담도 커질 것임. 고율의 대출 이자, 상환의 기준이 되는 소득 수준 문제, 저소득층 지원의 후퇴 문제 등을 해결하지 않으면, 고액 등록금으로 인한 대학생들의 고통을 미래로 유예시키는 정책에 다름 아니라는 비판을 받게 될 것임.

- 따라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가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아래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함.

1) 고등교육재정을 OECD 평균으로 늘리고, 직접 지원 방식을 통해 등록금을 인하(혹은 반값 등록금 공약 이행)해야 함.

2) 등록금 상한제를 결합한 등록금 후불제, 등록금 심의 기구를 도입해야 함.

3) 저소득층 무상 장학금 지원을 최소한 유지하고, 더욱 확대해야 함.

4) 학자금 대출 이자를 무이자, 최소한 정책 금리로 실시해야 함.

5) 상환 기준 소득을 적정 수준에서 책정해야 함.

- 학생, 학부모,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 수렴해서 9월말에 진전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가 나오길 기대함.

2.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의 도입 배경과 평가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 도입은 만사지탄의 아쉬움은 있지만 긍정적인 일

정부는 2008년 2월까지만 해도 막대한 재정수요와 도덕적 해이 등의 이유와 이명박 정부의 대학정책을 대학자율에 맡긴다는 교육이념에도 맞지 않는다며 소득연계형 등록금후불제의 도입에 대하여 난색을 표명했었음. 그렇게 이야기했던 정부가 소득연계형 등록금 후불제(이하 “등록금 후불제”라고만 한다.)의 내용과 그 기조가 동일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이하 “취업후 상환제”라고만 한다.)(Income Contingent Loan : ICL)를 도입하겠다는 방향을 설정한 것은 만시지탄의 아쉬움이 있지만 환영할만한 일임.

다만, 소득연계형 등록금후불제(이하 ‘등록금후불제’라고만 한다.)는 중산층을 포함한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는 것이어서 소득분위에 따라 지원범위는 차등책정될 수 있어도 그 적용대상은 소득분위 8분위 이상에도 적용되는 것인데, 취업후 상환제는 소득분위 7분위(연간가구소득 인정액 4,839만원 이하)로 적용대상을 제한하고 있고, 등록금후불제는 등록금 원가분석에 따라 그 상한을 정하여 정부가 직접 대학에 일률적으로 선납으로 지급하는 것인데 비하여 취업후 상환제는 등록금의 원가분석에 따른 상한이 존재하지 않고 학생들의 신청에 따라 신청한 자에 대해서만 지급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등록금후불제는 성적에 따른 장학금이 아니기 때문에 성적에 상관없이 지원을 하는 것이나 취업후 상환제는 C학점 이상의 학점을 받아야 지원대상이 된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다. 교육철학, 복지이념에 차이에서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나 큰 기조에서는 동일한 내용을 지향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 대학생들의 처지와 “기존 학자금 대출 제도”의 문제점

통계청이 지난 5월에 실시한 ‘경제활동인구 청년층 및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4년제 대학 졸업생의 평균 졸업소요기간은 5년 3개월로 늘어났음. 대학 재학 중 39.3%가 휴학경험이 있음. 휴학사유는 취업 및 자격시험준비(17.2%)가 가장 많았고, 학비·생활비 마련이 12.6%로 나타났음.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의 학자금 제도에서는 재학 중 휴학을 한 학생은 졸업 후 1년의 유예기간이 지나면 원금 상환을 해야 함. 청년 실업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와중에 대출을 받은 학생은 돈을 갚기 위해 자신의 적성과 능력보다 월급봉투에 따라 다급히 직업을 택해야 하고, 그나마 취업이 안 된 학생은 원금 상환을 못해 신용불량자가 되고 있음. 학자금 대출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된 학생은 06년 670명, 07년 3,726명, 08년 10,118명, 09년 13,804명으로 급증하고 있음.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의 내용과 긍정성

등록금 후불제는 학생이 돈을 벌어 원금을 갚을 수 있을 때 국세청이 소득상황을 파악해 원천징수하는 방식으로 상환이 이루어지도록 했음. 또한 학자금 제도를 개선하면서 기초수급자 및 소득 1~7분위 가정의 학생을 대상으로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기존 총 4000만원)를 없애고 생활비는 현행대로 연 2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도록 했음. 학자금 대출 즉시 매달 이자를 납부해야 하는 이자상환의 부담으로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는 학생을 위해 재학 중 발생한 이자도 취업 후 원금 상환과 함께 낼 수 있도록 조치도 했음. 상환기간은 소득 발생 후 최장 25년까지 장기상환이 가능하고 대출 금리는 재원조달 금리를 감안해 매년 결정하도록 했음. 이로 인해 교과부는 수혜대상이 현행 40만 명(20퍼센트)에서 100만 명(50퍼센트)으로 확대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음.

[표-1] 기존의 학자금 대출제도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의 비교

	기존의 학자금 대출제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
수혜대상	직전학기 12학점 이상(졸업 직전 학생, 신입생 제외), 성적이 100점 만점환산에 70점 이상, 최소한의 신용심사 요건을 갖춘 대학생	기초생활수급자 및 소득 1-7분위 가정의 대학생들 중 C학점 이상의 대학생들
대출규모	등록금은 1인당 4년간 총 4천만원, 생활비는 1학기당 100만원	총액한도 없음
대출기간	거치기간, 상환기간 각 최장 10년	일정 소득 발생하기 시점까지 거치기간, 상환기간은 최장 25년
상환 방법	거치기간에는 이자 납부, 상환기간에는 원금+이자 혹은, 원리금 방식으로 상환	국세청이 소득 상황 파악해서 원천 징수
대출 금리 발생	학자금 대출과 동시에 이자 발생.	학자금 대출과 동시에 이자 발생. 단 거치기간에는 이자 부담하지 않다가 상환 시작시점에 원금에 가산하여 상환함.
대출 금리 지원	저소득층의 경우 소득 분위별로 거치기간에 이자 지원했음.(2009년 현재, 1-3분위 전액지원, 4-5분위, 4%지원, 6-7분위 1.5% 지원)	지원 사라짐
다른 장학제도	기초생활수급자 연 450만원 무상 장학금 지원, 차상위계층 연 105만원 무상 장학금 지원	무상장학금 지원 사라짐. 대신 기초생활 수급자에는 생활비 200만원 무상 지원. 소득 1-3분위는 거치기간 무이자,상환은 원리금 소득 4-5분위 취업 후 상환 이후, 정상 대출

이와 같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는 대학생들의 재학 중 이자부담을 없애고 졸업하자마자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며 학자금 대출의 혜택을 더 많은 학생들이 누리게 하는 등 지금까지의 학자금 대출제도보다 진일보한 제도임.

2009.08.07. “등록금 진짜 안심하고 대출 받으려면” 최민선,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 발표의 배경과 한계

미디어법 강행처리 후 악화되는 여론에 서민 달래기 정책으로 대응한다는 정치적 고려에서 그동안 반대입장 내지 장기적 준비 태도에서 급선회하여 급하게 정책을 내놓다 보니 재정계획 등이 구체적이지 않고 제도 설계의 근간을 이루는 상환시작 기준소득, 상환율, 이자수준 등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지지 않은 채 발표됨.

상환기준소득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고 이자수준이나 상환율은 높게 책정될 경우 대졸 청년층의 상환부담이 커져 시행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할 우려도 있음. 무엇보다도 대학정책을 대학자율에 맡긴다는 교육이념의 도그마에 갇혀 등록금의 규모, 인상율을 제한하는 등록금상한제 도입은 애써 외면함으로써 대학당국이 종전과 같이 대학등록금 인상을 계속할 경우 재정 부담이 더욱 확대되고 대졸청년들의 부채도 늘어날 것으로 우려됨.

따라서 향후 구체화 과정에서 보완, 개선되어야 할 점도 많다고 보여짐.

3. 고등교육재정 확충을 통한 등록금 정부 직접 지원 확대(반값 등록금 이행)

◦ 턱없이 부족한 고등교육 1인당 공교육비, 공교육의 정부 부담

2009년 OECD 교육지표에 따르면 고등교육기간 1인당 교육비는 다른 OECD 회원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임. (표 2) 교육의 질을 충분히 담보할 수 없는 상황임. 인재 양성은 국가 경쟁력을 갖추는데에도 매우 중요한 요소임. 따라서 고등교육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함.

[표 2] 고등교육기관의 학생 1인당 공교육비(2006)

(단위: 미국달러의 구매력지수(PPP) 환산액, %)

구 분	고등교육
	학생 1인당 공교육비	국민 1인당 GDP 대비 학생1인당 공교육비 비율
한 국	8,564	37
OECD평균	12,336	40
캐나다1,2	m	m
덴마크	15,391	44
핀란드	12,845	39
프랑스	11,568	37
독 일	13,016	40
이탈리아1	8,725	30
일 본	13,418	42
룩셈부르크1	m	m
스위스1	22,230	58
영 국	15,447	45
미 국	25,109	57
주: 1) 국공립 교육기관만 해당됨(캐나다의 경우 고등교육기관에, 이탈리아의 경우 유초중등교육기관에 해당). 2) 2005년도 자료임. 3) 2006년 PPP 환율은 1달러 당 760.67원이며, 1인당 GDP는 US$ 23,083임 4) 학생 1인당 공교육비 = (경상비+자본비/학생수} / PPP 5) 국민 1인당 GDP 대비 학생 1인당 공교육비 비율 = (학생 1인당 공교육비/국민 1인당 GDP)*100 * m은 자료가 해당국가에서 수집되지 않았거나 무응답 때문에 입수 불가능함을 의미함. ** x(3)는 해당 자료가 3열에 포함되어 있음을 의미함.

이러한 상황에서 대부분의 고등교육비는 민간이 부담하고 있음. 2009년 OECD 교육지표에 따르면,  OECD 국가 평균 고등교육재정에 대한 정부 부담이 GDP 대비 1.0%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GDP 대비 0.6%에 불과함. (표 3)

[표 3] GDP 대비 교육단계별 공교육비 구성(2006)

	고등교육단계
	계	정부부담	민간부담
한 국	2.5	0.6	1.9
OECD평균	1.5	1.0	0.5
캐나다1,2	2.7	1.5	1.3
핀란드	2.7	1.6	0.1
프랑스	1.3	1.1	0.2
독일	1.1	0.9	0.2
이탈리아	0.9	0.7	0.2
일본1	1.5	0.5	1.0
영국	1.3	0.9	0.4
미국	2.9	1.0	1.9
주: 1) 중등후비고등교육이 후기중등교육(고등학교단계)과 고등교육에 모두 포함됨. 2) 2005년도 자료임. * n은 크기가 무시할 정도이거나 0을 의미함.

(단위: %)

◦ 지나치게 높은 등록금액

민간 부담의 대부분은 대학생들의 등록금으로, 학생,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음. 그리고 그 비용 또한 상당함. 최근 발표된 2009년 OECD 교육지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국･공립대학, 사립대 모두 미국에 이어 2번째로 등록금이 높은 나라임. 게다가 사립대 재학생 비중이 77.9%로 가장 높은 나라임. 결국 실질 등록금 부담액은 가장 높은 나라라고 할 수 있음.

[표 4] 대학수준(A유형) 고등교육기관 연평균 등록금 추정치1(‘06～’07학년도)

(단위: 미국달러의 구매력지수(PPP) 환산액)

구 분	연평균 등록금
	국공립학교	정부의존형 사립학교	독립형 사립학교
한 국	4,717	a	8,519
호 주	4,035	a	7,902
오스트리아2	825	825	n
벨기에(플란더즈어권)	x(2)	514～583	m
벨기에(프랑스어권)3	m	m	m
캐나다	3,705	x(1)	x(1)
체 코	등록금면제	a	m
덴마크4	등록금면제	m	a
핀란드	등록금면제	등록금면제	a
프랑스	176～1,173	m	m
독 일	m	m	m
그리스	m	m	m
헝가리	m	m	m
아이슬랜드	등록금면제	2,058～6,449	a
아일랜드	등록금면제	a	등록금면제
이탈리아	1,123	a	3,866
일 본	4,279	a	6,695
룩셈부르크	m	m	m
멕시코	m	a	m
네덜란드	1,707	a	m
뉴질랜드	2,765	m	n
노르웨이	등록금면제	5,124	n
폴란드	m	a	m
포르투갈5	1,180	4,774	m
슬로바키아	m	m	m
스페인	844	a	m
스웨덴	등록금면제	등록금면제	m
스위스	m	m	m
터 키	m	a	m
영 국	a	4,694	m
미 국	5,666	a	20,517
주: 1) 학생이 받은 장학금, 연구비 등은 고려하지 않음. 2) 전문연구프로그램의 학생들이 포함되어 있음. 3) 교육프로그램에 의하여 부과된 등록금은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에서 유사하나, 학생수 분포에서는 차이가 있어, 가중 평균이 같지 않음 4) 전체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가중 평균임. 5) 전체 고등교육기관의 연간 평균 등록금임. * m은 자료가 해당국가에서 수집되지 않았거나 무응답 때문에 입수 불가능함을 의미함 ** a는 이 항목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자료가 해당되지 않음을 의미함. *** n은 크기가 무시할 정도이거나 0임을 의미함. **** 캐나다의 경우, 사립학교의 등록금 자료가 열 1에 포함되어 있음. ***** 프랑스의 경우 앞에 제시된 숫자는 연평균 등록금의 최소값을, 뒤에 제시된 숫자는 최대값을 나타냄.

◦ 고등교육재정 확충을 통한 등록금 정부 직접 지원 확대(반값 등록금 이행) 필요해

대학교육이 지나치게 대학 등록금에 의존하는 반면, 정부 지원은 턱없이 부족해서 높은 등록금에 비해 교육의 질은 대단히 낮음. 이것이 해마다 대학가에서 등록금을 둘러싼 분쟁이 일어나는 이유임.

가계의 지나친 등록금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함. 선차적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정부부담 고등교육재정을 순차적으로 늘려서 OECD 평균 수준으로 만드는 것임. 그를 통한 직접 지원을 늘려서 가계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필요함. 현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4대강 유역 정비 사업 비용을 등록금 지원으로 돌린다면 반값 등록금 공약도 충분히 이행 가능하다고 보여짐.

4. 등록금 상한제, 등록금 심의위원회와 결합된 등록금 후불제 실시

◦ 등록금 상한제 도입의 필요성 (1)- 대학교육의 ‘기회균등’

헌법 제 3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는 내용으로, 교육의 기회 균등을 보장하고 있음. 대학교육이 의무교육은 아니지만, 고등학교 졸업생 83.8%가 대학을 진학하고 있는 것에서 보여지 듯 이미 대학교육은 보통교육이 되었음. 따라서 대학교육 또한 기회균등이 보장되어야 함.

현재 한국사회에서 대학교육의 기회균등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한 가정의 가계 소득, 특히 학부모의 경제적 능력이 고려되어야 함. 대학교육의 기회는 개인의 학업 능력에 따라 주어지지만, 대학 진학 및 재학은 ‘등록금 부담 능력’과 떼어 놓을 수 없음. 따라서 등록금 부담 자체가 상대적으로 학부모의 소득에 많이 연동되어 있는 한국 사회에서의 대학교육 기회균등은 ‘학부모의 경제적 능력’에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다고 볼 수 있음. 즉, 대학교육의 기회균등을 보장하려면 ‘학부모의 경제적 능력’을 중요한 요인으로 두어야함.

이러한 기준에 기초해봤을 때, 현재의 등록금액은 저소득층 뿐만 아니라 중산층도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임. (표 5) 문제는 이것이 등록금 액수만 비교했을 때의 결과라는 것임. 생활비, 주거비, 책값 등을 고려하면 더 큰 비용이 든다고 할 수 있음. 고액 등록금이 심각하게 대학교육의 기회균등을 침해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주1) 소득분위별  연간소득 = 소득 분위별 월평균 소득 * 12(개월)

주2) 1989년  등록금 평균액, 사립일반대 공학계열 평균액(1,451,000원),

2008년 등록금  평균액, 사립일반대 공학계열 평균액(8,316,000원)

※ 자료 : 국가통계포털(www.kosis.kr)

가계조사(도시,2인이상,1963~), 소득 10분위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89년 1/4분기~4/4분기)

가계조사(도시,2인이상,1963~), 소득 10분위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08년 1/4분기~2/4분기)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제출자료, 2008.

※ 2008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안민석 의원) ‘대학 등록금 경감 방안에 따른 정책연구, 재인용

[표 5] 소득10분위별 연간소득 대비 등록금 비중 (단위 : 원,%)
구분	1989년	등록금 비중	2008년	등록금 비중
１분위	3,033,396	47.8	12,682,242	65.6
２분위	4,839,156	30.0	21,291,978	39.1
３분위	5,831,148	24.9	26,992,206	30.8
４분위	6,734,484	21.5	32,443,830	25.6
５분위	7,656,672	19.0	37,633,206	22.1
６분위	8,677,164	16.7	43,153,608	19.3
７분위	9,946,764	14.6	49,389,252	16.8
８분위	11,648,316	12.5	57,602,832	14.4
９분위	14,459,136	10.0	71,131,896	11.7
１０분위	23,748,576	6.1	112,726,602	7.4
평균	9,659,256	15.0	46,510,548	17.9

따라서 대학교육의 기회균등의 개념에 기초해서, 적정한 등록금액을 산정하는 ‘등록금 상한제’도입이 필요함.

◦ 등록금 상한제, 등록금 심의위원회 도입의 필요성 (2)- 사학의 무분별한 등록금 인상 방지와 등록금 거품빼기

교과부는 취업후 상환제 도입으로 2010-14년까지는 1조 5천억원, 2015-19년까지는 2조 9천억원, 2020-24년까지는 2조 5천억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하였음.

[표 6]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 예상 비용

(억원)

* 수혜자는 추정치 적용, 소득연계 대출금리(5%), 대출금 회수율(90%), 평균거치기간(8년)

* 기초수급자 재학생 100%, 1～3분위 재학생 50%가 현행제도 선택 전제

※ 자료출처: 교과부 보도자료

구 분	'10	'10～‘14 (연평균)	'15～‘19 (연평균)	'20～‘24 (연평균)
현행(A)	5,017	6,876	9,310	12,996
개선안(B)	6,986	15,344	29,257	25,113
추가소요(B-A)	1,969	8,468	19,947	12,117

정부가 향후 대학등록금 인상율을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위와 같은 재정수요예측을 하였는지는 자료에서 밝혀지고 있지 않으나, 이는 현재의 등록금 인상률은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임. 지금과 같이  물가상승률의 3-4배씩 폭등하는 등록금 인상률이 그대로 방치될 경우 15년 후인 2024년 경우에는 등록금이 현재의 등록금의 두 배가 넘게 되기 때문에 현재 정부의 예측 보다 두 배 정도 많은 5조원 이상의 재정수요가 발생하게 됨.

[표 7] 최근 5년간 물가상승률 대비 인상률

(단위: 천원, %)

연 도	’05		’06		’07		’08		’09
구분	등록금	인상률	등록금	인상률	등록금	인상률	등록금	인상률	등록금	인상률
국·공립대	3,115	7.3	3,423	9.9	3,775	10.3	4,169	8.7	4,190	0.5
사 립 대	6,068	5.1	6,473	6.7	6,893	6.5	7,380	6.7	7,420	0.5
물가인상률	2.8%		2.2%		2.5%		4.7%		3.9%*

* ’09년 물가인상률 : ’09년 3월 기준 전년동월 대비 소비자 물가상승률(통계청 발표)

※ 자료출처: 교과부 보도자료

문제는 이러한 등록금 폭등이 합리적인 근거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데 있음. 등록금 폭등을 통해 사학재단들이 자산을 증식했다는 비판이 제출되고 있는 현 상황임. 이런 상황에서 무분별한 등록금 인상을 억제하지 못한 결과로 정부의 재정이 예측보다 더욱 소요된다면 재정 부담이 더욱 커질 뿐 아니라, 국민의 세금으로 사학재단의 재산증식에만 기여했다는 비난이 쏟아질 것임.

한국대학연구소가 2007년도 국내 151개 사립대학의 예산 및 결산을 분석한 결과는 등록금에 얼마나 많은 거품이 들어있는 지 단적으로 보여줌. [표 6]에 의하면, 사립대학들은 결산에 비하여 수입예산은 약 7,531억 원을 축소 편성하고, 지출예산은 약 9,643억 원을 확대 편성하여, 2007년 한 해만 1조 7,174억 원을 예결산 차액으로 남겼음. 이는 2007년 예산 등록금수입 8조 5,295억 원의 20.1%에 해당하는 금액에 해당함. 다시 말해서 합리적으로 예산 편성이 이루어졌을 시 2006년 등록금 수준을 평균적으로 20.1% 정도는 감축할 수 있었다는 것임. 이렇게 발생한 많은 금액은 이월금으로 남겨져서 적립금과 함께 누적됨. 2007년도까지 이렇게 발생한 누적된 이월ㆍ적립금의 합계액은 7조 2천억원이었음. 당시 등록금 총액이 12조원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며, 과도하게 많은 금액이 적립금으로 쌓여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표 8] 2007년 축소 및 뻥튀기 예산편성 규모와 등록금수입 증가분 비교 (단위 : 천 원)
구분			금액
등록금수입			8,529,547,367
예·결산 차액	수입	예산(a)	12,923,874,007
		결산(b)	13,676,971,292
		축소편성 금액(c=b-a)	753,097,285
	실집행액	예산(d)	12,490,259,929
		결산(e)	11,525,970,056
		뻥튀기편성 금액(f=d-e)	964,289,873
	예결산차액 : 축소편성+뻥튀기편성(g=c+f)		1,717,387,158
예·결산 차액 / 등록금수입(g/A)			20.1%
주1) 151개 사립 일반·산업대학 대상 (등록금수입이 없거나 자료미비 대학 제외) 주2) 등록금수입 : 교비회계 자금예산서 상의 입학금 및 수업료 주3) 수입 : 교비회계 자금예산서 및 자금계산서 상의 수입총액 실집행액 : 교비회계 자금예산서 및 자금계산서 상의 지출총액-특정기금적립-차기이월자금 ※ 자료 : 교과부, 국정감사 제출 자료, 2007.

대학 등록금에 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원가분석에 의해 책정되고 이후 검증이 뒤따라야 함을 보여주는 결과임. 특히 재학 중에는 고액 등록금에 대한 부담을 못 느끼는 취업후 상환제가 도입되면 대학당국이 등록금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음. 따라서 등록금 상한제를 통해 등록금이 합리적으로 책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함.

정부도 취업후 상환제가 대학당국의 마음대로 등록금인상으로 악용될 점을 우려하여 2010년 1월부터 대학의 합리적인 등록금 책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학생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를 공시하겠다고 하고 있음. 국회가 올해 의결한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를 공개하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보여지나 구체적인 내용은 제출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위의 법률은 취지는 긍정적이나 공개내역에 대한 감사나 적절치 않은 산정근거에 대한 규제, 그리고 등록금 책정과정에서 대학별로 구성된 위원회와 학생대표가 함께 사회적 합의를 하는 시스템 등이 부재해 실질적인 등록금 인상 규제나 인하 방안으로는 허점이 많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제 Q&A 제9항, 2009.7.30. 교육과학기술부

2009.08.07. “등록금 진짜 안심하고 대출 받으려면” 최민선,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매년 공시되는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를 바탕으로 교과부 산하의 등록금심의위원회가 등록금 상한선을 정하는 방식으로 등록금 상한제를 도입하여야 위 공시는 비로소 무분별한 등록금 인상의 제어장치로써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임.

따라서 사학의 무분별한 등록금 인상을 억제하고 등록금이 합리적으로 책정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과 함께 취업후 상환제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함. 등록금 상한제와 등록금 심의위원회가 함께 도입되어야하는 이유임.

※ 등록금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가. 교과부장관 산하에 등록금심의위원회를 둔다. 등록금심의위원회는 등록금문제에 관한 전문가, 국장급 이상의 교과부 관료, 대학교육협의회 대표, 학생.학부모 대표, 교육전문시민단체 대표,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민간이 맡고 호선하여 선출한다.

나. 등록금 심의위원회는 매년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를 심의하고 이러한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와 적립금의 규모 및 사용내역 등을 종합하여 매년 등록금상한선을 심의한다.

다. 교과부장관은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와 등록금상한선을 공시해야 한다.

라.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내역은 각 대학별로도 공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 등록금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일정한 경력 이상의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 등에게 각 대학별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와 적립금 규모 사용내역 등에 감정을 위탁할 수 있다. 그 감정비용은 감정요청 대상 대학이 부담하도록 한다.

◦ 해외 사례에서 배운다.

등록금 후불제를 실시하는 국가들은 등록금 상한제와 병행해서 등록금 후불제를 실시하고 있다. 정부에서 등록금 후불제를 실시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로 소개하고 있는 영국과 호주는 등록금 상한제를, 뉴질랜드가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를 실시하고 있다. (표 9)

정부발표에서도 영국의 경우에는 3천 파운드 내 수업료, 뉴질랜드와 미국에서도 수업료 상한을 정하고 있다고 발표하고 있다. (위 Q&A 참고자료)

[표 9]  수업료 결정에 대한 정부 규제

	수업료 결정에 대한 정부 규제(자국민 학생)
	국공립학교	정부의존형 사립학교
OECD 회원국가
한국	없음	없음
호주	하한(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학교): 상한(공적으로 보조금이 지급되는 학교)	하한(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학교): 상한(공적으로 보조금이 지급되는 학교)
벨기에 (플란더즈어권)	범위 내	범위 내
체코	범위 내(ISCED 5B), 하한 (ISCED 5A)	없음
핀란드	a	a
그리스	정부 승인 필수	a
아이슬란드	a	없음
일본	국립학교: 정부가 국립대학의 수업료 수준과 상한선을 110%로 정함, 공립대학: 광역자치단체에 의해 제한이 없음	a
멕시코	없음	a
네덜란드	하한	하한
뉴질랜드	상한: 최대 상승률(각 연도 5%)	상한: 최대 상승률(각 연도 5%)
노르웨이	a	프로그램 비용을 초과하지 말아야 함: 프로그램 비용이 상한임
폴란드	프로그램 비용을 초과하지 말아야 함.	a
포르투칼	몇몇 프로그램은 범위내 (1번째 순환프로그램, 통합프로그램; 2번째 순환프로그램, 전문적인 활동에 접근 제공): 다른 것에는제한이 없음	a
스페인	a	a
스웨덴	a	a
스위스	없음(“사회적으로 용인”되어야만 하는 과학연방교육기관의 수업료는 제외됨)	없음 혹은 범위 내 (수의학 프로그램과 코스 이상)
영국	a	일반적으로 상한: 대학원 과정과 파트타임 학생에게는 제한없음
OECD 비회원국
칠레	없음	없음
에스토니아	최대 상승률(매년 10%)	최대 상승률 (매년 10%)
러시아연방	없음	a

출처: OECD (2008a)

등록금 후불제만 시행하는 미국의 경우에도 대학생의 76퍼센트 이상이 다니는 주립대학은 대학 자체적으로 등록금 액수를 결정하지 못하도록 주 입법부나 주 정부가 등록금 책정의 헌법적 혹은 법률적 권한을 가지고 있음. 따라서 각 주마다 등록금 수준을 결정하는데 대부분의 주립대학은 한미 양국의 소득차를 감안하면 한국의 절반 수준으로 등록금을 책정함. 고액의 등록금으로 유명한 명문사립대인 하버드대, 예일대, 듀크대 등도 저소득층 자녀에게는 학비를 감면해주는 등 대학 자체적인 보조장치가 다양하게 마련돼 있음.

2009.08.07. “등록금 진짜 안심하고 대출 받으려면” 최민선,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 취업후 상환제가 등록금 상한제와 연계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록금의 분석을 통한 적정한 등록금규모가 정해지지 않은채 대학당국이 등록금을 인상할 때마다 이를 정부가 모두 대출해 주어야 하는 경우 재정부담의 증가에 따라 수혜계층과 수혜금액이 줄어들거나 취업후 학자금대출제도의 기본설계의 내용을 이룰 이자율, 상환시작 기준소득(이하 “상환기준소득”이라 한다.), 기준소득을 초과하는 소득중 상환비율(이후 “상환율”이라 한다.)이 등록금상한제와 연계되지 못하여 추가 재정부담이 늘어난다는 이유로 이자율이 지나치게 높거나, 기준소득이 지나치게 낮거나, 상환율이 지나치게 많게 설계될 우려가 있음.

당연히, 등록금후불제는 이제 시작단계이며, 향후 재정운용 사정에 따라 현재 비현실적으로 설계되어 있는 생활비 대출부분을 현실화하고 그 적용대상을 대학원생까지 확대하는 방향도 염두에 두어야 하는데, 재정운용이 등록금 인상으로 그 인상분 대출수용를 충당하는데 급급한다며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설계하기도 어렵게 될 것임.

대학의 예산 편성의 합리성, 재정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는 현 상황에서, 등록금 상한제없이  ‘취업 후 상환제’를 도입했을 때, 재정 부담 뿐만 아니라, 국민의 세금으로 사학재단의 재산증식에만 기여했다는 비난이 발생할 수 있음.

또한, 과도한 등록금거품과 인상이 방치될 경우 대학졸업자들은 과도한 부채부담을 안고 사회생활의 첫출발을 하게 되어 상환기준소득 하향화나 상환율 인상 등과 결합할 경우 대학졸업청년층의 부채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수 있음.

◦ 등록금 상한제 결합한 취업후 상환제 도입 시 실행 방안

정부가 대학의 합리적인 등록금 책정을 위하여 2010년 1월부터 공시를 예고하고 있는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는 정부의 일방적 발표가 아니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판단할 교육전문가, 회계전문가, 학생.학부모대표, 대교협 등이 참여하는 교과부 산하의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발표하여야 함.

위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는 각 대학별로도 분석하여 공시할 필요가 있음. 적어도 유사한 수준의 대학별로 그룹화하여 각 그룹마다 한 대학씩은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를 공시해야 함. 그리고 위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는 참조자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등록금 상한제의 산출근거가 되도록 하여 등록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금 상한선을 공시해야 함.

5. 학자금 대출 무이자, 최소한 정책금리로!

등록금후불제에서 학자금대출이자는 무이자 최소한 정책금리 수준에서 정해져야 함. 시중금리와 연동하여 책정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필요한 재정지원이 꾸준히 확대되어야 함.

교과부 발표에 의하면 취업후 상환제에서 이자율은 재원 조달 금리를 감안하여 매년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정부는 한국장학재단의 채권발행을 통해서 재원을 조달하고 이 경우 정부보증을 통하여 채권의 안정성을 담보하면 시중금리보다 낮게 이자율을 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음. 지난 5월 한국장학재단 출범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이 위와 같은 방식에 따라 재원을 조달한 결과 2009년 1학기 7.3%이었던 학자금 대출이자가 2009년 2학기 5.8%로 인하된 바 있으며, 이와 같은 점으로 보아 취업후 상환제의 이자는 대략 5%대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임.

과거보다 낮춰졌다고 해서 적정 금리라고 할 수 없음. 학자금 대출이 장학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만큼 대출 금리는 무이자거나, 교육의 공공성 차원에서 결정되는 정책금리이어야 함. 시장금리에 연동되는 변동금리가 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음. 실제로, 취업후 상환제 학자금 대출제도를 운영하는 나라의 이자는 모두 정책금리로 부과되고 있음.

학자금 대출을 진행하는 주요 나라들의 이자는 호주의 경우, 재학 중에는 0% 상환 기간에는 2.4% 이며, 영국은 물가상승률만을 이자에 반영하는데, 2.6% 정도임. 우리나라 또한 2009년 9월 현재, 시중금리가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 기준 금리가 2.0%임을 반영해서 무이자 최소한 이와 같은 2% 대의 정책금리로 운영되어야 함. 뿐만 아니라 기존의 학자금 대출제도에서 거치기간 동안에는 정부의 전액 혹은 일부 이자 지원이 있었던 것을 정부는 없앤다고 밝히고 있음. 새 제도 도입이 오히려 이자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거지치간 이자 지원 문제 또한 검토해 보아야 함.

[표 10] OECD 회원국 학자금 대출 이자율 (2004-2005학년도)

	이자 삭감을 통한 보조금
	재학 중 이자율	졸업 후 이자율
OECD 회원국가
호주	명목이자율 없음	(소비자물가지수에 맞춘) 실질 이자 거의 없음.
벨기에 (플란더즈어권)	학생은 이자율의 1/3부담(2%)	학생은 이자율의 1/3부담(2%)
벨기에 (프랑스어권)	4.0%	4.0%
캐나다	명목이자율 없음	학생이 부담하는 이자율(6.7%)
덴마크	4.0%	중앙은행이 설정한 변동금리+비율 포인트
핀란드	1.0%	사설은행과 협의한 정식 이자율; 저소득층에게는 이자 지원
헝가리	11.95%	11.95%
아이슬랜드	명목이자율 없음	1.0%
일본	명목, 실질이자율 없음	최대 3%, 정부 대출 비용
멕시코	m	m
네덜란드	정부 대출 비용 (3.05%)	정부 대출 비용 (3.05%)
뉴질랜드	명복이자율 없음	정부 대출 비용 (최대 7%)
노르웨이	명목이자율 없음	정부 대출 비용+1%
폴란드	명목이자율 없음	정부 대출 비용 (2.85-4.2%)
스웨덴	2.80%	2.80%
터키	m	m
영국	실질이자율 없음 (2.6%)	실질 이자율 없음 (2.6%)
미국	5% (저소득층 학생에게 이자 보조금 지급)	5% (저소득층 학생에게 이자 보조금 지급)
OECD 비회원국
에스토니아	5%, 나머지는 정부 부담	5%, 나머지는 정부 부담

출처: 2009 OECD 교육지표 표 B5. 3. (www.oecd.org/edu/eag2009)

6. 적정 수준의 상환 기준 소득 설정 필요

상환시작의 기준소득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고 상환율이 높게 책정됨으로써 소득이 낮은 직업에 취업한 대졸자들이 청년, 신혼기에 과중한 채무부담에 시달리지 않게 해야 함. 만일, 평균근로자소득 등을 기준으로 책정하지 않고 최저생계비 등 빈곤층지수를 기준으로 책정하려 할 경우 가족수를 고려하여 상환시작 기준소득을 책정해야 함.

교과부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상환기준소득에 대하여 교과부는 대졸초임, 최저생계비, 외국사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겠다고 하고 있으나, 여당 의원의 안에서는 최저 1,200만원선이, 정부 발표문에는 최저생계비 1,500만원선을 예시로 제시되어 있음. 지나치게 상환기준소득이 낮게 책정된 것임.

최저 생계비가 그대로 상환기준소득이 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최저생계비는 정부의 사회보장적 기준을 정하는 정책기준이어서 정부의 재정능력을 감안 낮게 책정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최저생계비가 될 수 없음. 이에 법원에서 파산 회생 절차시 인정하는 최저생계비는 보건복지부가 위법에 의하여 정하는 최저생계비의 150% 선에서 정하고 있음. 반영해서 최저 생계비를 책정해야 함.

[표 11] 2009년 최저 생계비와 파산회생절차시 법원인정 최저생계비
	가족수 보건복지부 최저생계비	파산회생절차시 법원인정 최저생계비 (150%)
1인가족	490,845 원	736,267 원
2인 가족	835,763 원	1,253,644 원
3인 가족	1,081,186 원	1,621,779 원
4인 가족	1,326,609 원	1,989,913 원
5인 가족	1,572,031 원	2,358,046 원

우리의 최저생계비와 유사하게 빈곤선의 소득을 기준으로 상환기준소득을 정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에도 빈곤선의 소득을 그대로 상환기준소득으로 하지 않고 150%를 가산하여 상환기준소득으로 하고 있음. 우리의 가족규모가 평균 4인 가족이고 우리 파산법원이 인정하고 있는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할 때 대략 2,400만원 정도가 상환기준소득이 됨.

[표 12] 소득에 의존하는 대출의 경우 상환 기준 소득(2004-2005학년도)

자국민 학생, 미국달러의 PPP 환산액

	상환
	상환 시스템	연간 최소 소득액( 달러)	일반적 할부 상환 기간(년)	연간 평균 상환액 (달러)
OECD 회원국가				·
호주	소득에 의존	25750	m	m
아이슬랜드	고정된 부분과 소득에 의존하는 부분	-	22	소득의 3.75%
일본	장기주택담보 대출 방식	-	15	1270
네덜란드	소득에 의존	17490	15	m
뉴질랜드	소득에 의존	10990	6.7	최소 소득액 초과분의 10%
스웨덴	소득에 의존	4290	25	860
영국	소득에 의존	24240	m	최소 소득액 초과분의 9%

출처: 2009 OECD 교육지표 표 B5. 3. (www.oecd.org/edu/eag2009)

7. 저소득층 지원 유지, 확대 필요

저소득층 무상 장학금 내지 무이자 지원을 유지하거나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소득이 낮은 계층일수록 명문대 진학률이 낮고, 연동해서 안정된 직장을 가지기 어려움.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자녀는 부모의 경제적 도움없이 사회, 경제적 생활을 시작해야 함.

등록금 후불제를 실시하는 국가들의 경우에도 국가를 이끌어나갈 인재를 육성하는 고등교육도 그 인재의 출신이나 경제적 수준 등에 따라 차별하지 않고 기회균등을 보장한다는 철학과 정책적 지향으로 무상장학금 제도를 광범위하게 운용하고 있음. 따라서 저소득층 자녀에 대하여 무상지원 제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무상지원 범위에서 제외된 부분에 대하여는 학자금 대출 제도를 적용하는 병존적 추진방안을 모색해야 함.

정부의 등록금후불제 연구용역에서도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지원은 원칙적으로 기존의 무상지원 제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하고, 그 상위의 소득분위에 대해서 취업후 상환제 학자금 대출제도를 적용하는 것으로 기안되어 있음.

만약 상환시작 기준소득이 낮게 설계될 경우 상환초기단계에서 상환시작 기준소득이나 초과소득 중 상환율 등을 조정해야 함.

8. 상환율의 적정성과 선납 제도 도입

상환기준소득을 넘는 초과소득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비율로 상환율을 정할 것인가도 상환기준소득이 낮게 책정되는 것과 맞물릴 경우 대졸 청년층의 큰 부담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음. 여당에서 일부 나오고 있는 상환율 20%는 영국이 초과분의 9%, 뉴질랜드가 초과분의 10%를 호주가 소득수준에 따라 누진상환율 적용(자발적일 경우 10%)로 하고 있는 점에 비교하여 일반적인 입법례 비하여 2배가 넘는 상환비율임.

비정규직 등 정상소득을 받지 못하는 취업이 만연하는 상황에서 상환기준소득이 최저생계비 수준에서정해지고 상환율이 20%가 되는 최악의 모델은 최저생계비를 간신히 넘는 소득을 얻는 대졸 청년들이 과중한 상환부담에 시달리게 할 것임.

상환율은 다른 나라의 예에 맞추어 10% 수준으로 하고 고소득자의 경우 선납할 경우 이자감경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조기상환을 유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함.

9. 취업후 상환제 학자금 대출의 발전 방향

◦ 생활비 대출범위의 현실화와 취업후 상환방식의 적용범위의 확대

학교생활은 단순히 등록금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아무 걱정 없는 대학생활을 할 수 있으려면 학생들의 하숙비와 책값까지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복지제도가 있어야 함. 따라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대출제도는 ‘실질적인 생활비’ 수준까지 융자 한도를 높여야 함. 세계와 경쟁해야 하는 대학생들이 하숙비, 식비, 교재비를 마련하기 위해 24시간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로 밤을 지새운다면, 이번에 마련한 정책의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현재의 교과부의 안 대로라면 지원 대상과 지원 내용 모두 일부에 불과할 우려가 있고 결과적으로 소기의 정책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수 있음.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등록금상한제와 연동하지 않고 재정설계를 하다 보니 재정수요가 많이 늘어나게 되어 등록금 외에 생활비에 대하여는 종전과 거의 같은 수준의 대책을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대책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즉, 생활비 대출범위는 연200만원으로 하고,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녀에 대하여는 무상지원, 1-3분위 소득계층에 대하여는 무이자 ICL 대출, 4-5분위 소득계층에 대하여는 취업후 상환대출 6-7분위 소득계층에 대하여는 정상 시장금리 대출방식을 적용하고 있음. 학생들의 기숙사비용만 월50만원에 달하는 실정에서 생활비 연 200만원은 현실의 대학생 생활양태에 비추어 보면 매우 현실성이 떨어지는 금액임. 등록금상한제 실시로 등록금증가를 최대 억제하여 재정지출을 절약하고 그 재정으로 생활비 대출부분을 확대하는 재정계획을 수립해야 함.

◦ 대학원과 전문대학원으로 확대방향

특히, 로스쿨, 의과전문대학원, 기타 일반대학원의 경우 대학생들의 경우보다 등록금이 훨씬 높아 저소득층 자녀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회의 전문가로 진출할 수 있는 훈련코스인 대학원진학이 매우 어려운 실정임. 미국의 경우처럼 로스쿨이나 경영전문대학원은 부자집 자녀만 다녀 미국사회의 전문가들은 모두 부유층 출신이라는 계층갈등의 모순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듯이 취업후 상환제는 저소득층 자녀와 중산층 자녀의 입장에서 오히려 대학원 과정, 전문대학원 과정에서 더 절실한 문제일 수 있음. 이러한 점에서 취업후 상환제 학자금 대출제도를 대학원, 전문대학원으로 확대적용하는 문제도 시급히 연구, 논의를 시작해야 함. 재정적 어려움을 감안한다면 대학원, 전문대학원에 대하여는 학부모의 소득수준별로 등록금을 차등책정하거나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규모를 차등 책정하여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10. 보론

1) 적립금에 관한 투명한 관리 및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기준에 반영할 필요성

◦ 적립금의 투명한 관리와 감독체계의 필요성

예를 들어,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관한 특례규칙” 제26조 제1항에서 구분하고 있는 적립금의 용도 중 건축적립금의 경우 위 특례규칙상의 적립금에 관한 규정취지를 보면 건축적립금의 적립목적은 노후, 불량한 대학건물의 개, 보수에 사용하기 위한 것임. 하지만 상당수의 대학에서는 그 범위를 넘어 신규 건축물의 건축비용으로 사용하거나 부동산 구입비용 등으로 사용하고 있음. 뿐만 아니라 적립금의 규모가 1년치 등록금액의 규모에 가깝게 지나치게 많이 적립하는 대학도 있어 적립금의 적립 규모와 사용용도에 관한 투명한 관리와 감독체계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등록금의 기하급수적인 증가와 대학에 따라서는 재단전입금이 전혀 없어 등록금으로 적립금을 적립하고 있다는 의혹을 불러 일으키기도 함.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예산과 지출부풀리기로 실교육비용에 비하여 많은 등록금을 징수하고 있는 관행도 이러한 의혹을 불러오는 원인이 되고 있음.

따라서, 대학적립금의 적립규모와 적립금의 출처, 적립금의 사용용도 등을 투명하게 감독하고 이를 공시하는 것은 정부가 2010년 1월부터 공시하겠다고 하고 있는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에 반영되어야 함. 그리고 이는 등록금 상한선의 산정근거에도 반영되어야 함.

◦ 사립대학 적립금 현황

한국사학진흥재단 사학재정정보시스템(http://infor.sahak.or.kr)에 게시된 바에 의하면, 2006년도 법인 및 학교의 누적 적립금 총액은 5조8,971억원인데, 이에 2006년 미사용차기이월자금 1조1,911억원을 보태어보면, 누적 이월ㆍ적립금이 7조882억원에 이름.

[표 13] 사립대학 누적 이월ㆍ적립금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법인			학교			합계
	이월금	적립금	소계	이월금	적립금	소계	이월금	적립금	소계
2004	423,596	788,006	1,211,602	614,504	4,194,509	4,809,013	1,038,100	4,982,515	6,020,615
2005	462,062	860,538	1,322,600	673,797	4,457,315	5,131,112	1,135,859	5,317,853	6,453,712
2006	477,022	958,210	1,435,232	714,160	4,938,904	5,653,064	1,191,182	5,897,114	7,088,296

위 2006년도 누적 적립금 5조8,971억원 중 건축적립금은 2조3,201억원, 기타적립금은 2조4,220억원임.

[표 14] 사립대학 건축ㆍ기타적립금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법인			학교			합계
	건축적립금	기타적립금	소계	건축적립금	기타적립금	소계	건축적립금	기타적립금	소계
2004	119,190	450,656	569,846	1,958,230	1,448,840	3,407,070	2,077,420	1,899,496	3,976,916
2005	162,363	469,735	632,098	2,024,735	1,629,004	3,653,739	2,187,098	2,098,739	4,285,837
2006	184,419	525,545	709,964	2,135,766	1,896,540	4,032,306	2,320,185	2,422,085	4,742,270

이러한 과도한 적립금 축적의 이면에 등록금의 급격한 인상이 있었음.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누적 이월ㆍ적립금 증가액과 등록금 증가액을 비교해 보면 아래 표와 같은데, 사립대학은 등록금 증가액에 맞먹는 금액을 이월ㆍ적립금으로 축적하였음을 알 수 있음.

[표 8] 2004년~2006년 누적 이월ㆍ적립금 증가액 및 등록금 증가액 비교

(단위 : 백만원)

구분	누적 이월ㆍ적립금		등록금
	총액	증가액(A)	총액	증가액(B)
2004	6,020,615	......	7,313,463	.......
2005	6,453,712	433,097	7,755,397	441,934
2006	7,088,296	634,584	8,408,640	653,243

◦ 권고를 넘어 규제가 필요해

교육부는 2002. 4. 9. ‘사립대학 법인 및 재정관계자 회의“를 개최하고 ”이월ㆍ적립금에 대한 비난여론을 억제하기 위하여 전입금ㆍ기부금 수입의 범위 내에서 적립금 및 이월금을 명확히 계시함이 바람직“하다고 했음. 아울러 ’2002회계연도 사립대학 예산편성 및 재정운영 유의 사항‘을 통해서는 ”전년도 결산 결과, 전입금 및 기부금을 초과하여 과도하게 이월ㆍ적립금이 발생된 대학은 교육ㆍ연구경비 예산을 증액 계상“하라고 지시했으나 이러한 교육부 지침이 제대로 이행되지는 않았다고 함. (”사립대학의 실태와 개선방안-열린우리당 교육위원 공동자료집“ 231쪽).

이는 권고가 아니라 적립금의 규모와 사용용도를 규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 적립금 사용내역의 투명성과 감독 강화에 관한 예시(참여연대 제안 사립학교법 개정안 참조)

- 법인전입금에 관한 ‘대학설립ㆍ운영규정’ 제8조 제1항을 사립학교법에 규정한다. 이로써 학교법인에게 일정 금액을 교비회계에 전입할 법적 의무를 명확히 한다. 법인전입금 수입의 범위 내에서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하여 1회계연도에 적립할 후 있는 금액의 한도를 정한다. 한국사학진흥재단 사학재정정보시스템(http://infor.sahak.or.kr)에 게시된 바에 의하면, 2006년 사립대학 적립금 총액은 1조494억원이고, 전입금수입은 9,821억원임.

- 누적적립금 총액은 직전 회계연도 등록금수입 총액의 2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하여, 누적적립금의 한도를 정한다. 한국사학진흥재단 사학재정정보시스템(http://infor.sahak.or.kr)에 게시된 바에 의하면, 2006년도 교비회계의 누적적립금 총액은 4조9,389억원이고 등록금수입은 8조4,086억원이다.

- 적립금 항목 중 건축적립금과 기타적립금의 비율을 적립금 총액의 2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하여, 건축적립금과 기타적립금으로 과도한 금액이 적립되는 것을 제한한다. 한국사학진흥재단 사학재정정보시스템(http://infor.sahak.or.kr)에 게시된 바에 의하면, 2006년도 교비회계의 적립금 총액은 1조494억원이고, 그 중 건축적립금 총액은 4,275억원, 기타적립금 총액은 4,568억원이다.(적립금 총액 대비 건축적립금 및 기타적립금 비율은 약 84%에 이름).

- 학교법인이 보고한 예산 중 적립금 예산이 위 각 제한을 초과하여 편성된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한다. 학교법인이 보고한 결산 중 적립금 결산이 위 각 제한을 초과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교법인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한다.

2) 등록금 상한제와 결합한 취업후 상환제 학자금 대출제도의 예시

◦ 과거 한국의 등록금 상한제 운용

1968년까지는 교육부 행정지침인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에서 실업계와 비실업계로 나누어 수업료와 입학금을 정부에서 정하였음. 이때는 상한제도 아니고 정부가 사립대학의 경우도 등록금을 획일적으로 정하던 방식이었음.

사립대학은 1969년부터 위 규칙에서 학교장이 수업료와 입학금을 정하도록 하였으나 1988년까지는 교육부장관이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그 한도를 정하여 그 상한선 범위내에서 등록금이 책정되도록 하였음. 즉, 등록금상한제가 실시된 것임.

그러나, 1989년부터는 등록금상한제를 폐지하고 등록금책정을 대학당국에 맡기는 완전자율화를 실시하였는데, 1990년부터 기하급수적으로 등록금이 인상되기 시작하였음.

국립대학은 2001년까지 위 규칙에서 수업료와 입학금을 정부에서 정하였으나 2002년부터 자율화하였는데, 국립대학들은 사립대학과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사립대학의 등록금 인상율의 2배에 가까운 인상율을 정하는 추세임.

◦ 영국의 등록금상한제의 내용

- 영국은 ‘2004년 고등교육법’ 제24조 제6항에 따라 교육기술부장관이 규칙(regulations)으로 학년도(academic year) 등록금(student fees) 기본액(basic amount)과 상한액(higher amount)을 정하고 있다. 2004년에 교육기술부장관이 정한 등록금 기본액은 ￡1,200이고, 상한액은 ￡3,000이었는데, 2008. 9월부터는 상한액이 ￡3,145로 변경된다. 앞으로 상한액은 물가상승률에 연동하여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Higher Education Act 2004.

Secretary of State of Education and Skills. 교육기술부(Department for Education and Skills)는 2007년에 혁신ㆍ대학ㆍ기술부(Department for Innovation, Universities and Skills)외 2개 부로 나뉘었는데, 대학등록금에 대해서는 위 혁신ㆍ대학ㆍ기술부가 담당하고 있다.

academic year는 12개월이다.

student fees에는 입학금(admission fees), 등록료(registration fees), 수업료(tuition fees), 졸업료(graduation fees)가 포함된다.

2004 No. 1932, The Student Fees (Amounts) (England) Regulations 2004.

"A guide to financial support for higher education student 2008/09"， 11쪽．

- 학교설립ㆍ운영자가 교육기술부장관이 정한 대학등록금 기본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등록금으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등교육에 대한 공정 접근 감독관’(Director do Fair Access to Higher Education)에게 ① 받고자 하는 등록금의 상한액(이 금액은 교육기술부장관이 정한 등록금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교육기술부장관이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교육 기회의 균등성을 진작시키는 규정 및 ③ 기타 교육 기회의 균등성을 진작시킬 방안이 기재된 계획(plan)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교육 기회의 균등성을 진작시킬 방안에 관한 규정으로는, 대학측의 학생들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에 관한 규정(장학금, 다른 교육복지활동 등), 학생들이 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다른 방법에 관한 정보 등이 포함된다.

the governing body of a relevant institution.

- 위 감독관(Director)은 장관이 임명하고, 감독관은 공정접근청(the Office of Fair Access)을 지휘한다. 감독관은 장관의 훈령(guidance)에 따라 대학측이 제출한 계획을 승인하거나 거부하고, 대학이 승인된 계획을 이행하는지 여부를 감독한다. 대학이 승인된 계획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대학에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대출을 하여 준 고등교육자금지원위원회나 교사훈련국에게 통지하여 보조금 또는 대출금의 환수, 지급정지 또는 감액, 다른 보조금 또는 대출금의 지급거부를 명령할 수 있다. 또한 대학측에 승인된 계획의 기간 만료시에 재승인하지 않을 것을 통지할 수 있다. 승인된 계획의 유효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The Higher Education Fundling Council for England, HEFCE. 잉글랜드 고등교육자금지원위원회는 1992년에 정부에 의하여 설립되었는데, 교육기술부장관이 정한 정책의 틀 안에서, 공적 자금을 잉글랜드의 대학에 보조금 지원 또는 대출 등의 방법으로 분배하는 일을 하고 있다. 2007년 현재 잉글랜드의 131개 대학이 지원을 받고 있다.

The Teacher Training Agency. 1994년 교육법(Education Act 1994)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학교에 공적자금을 분배하는 일을 하고 있다.

◦ 등록금 상한제의 예시(참여연대의 고등교육법 개정안 참조)

민주노동당의 권영길의원이 발의한 등록금상한제 입법은 등록금의 적정상한선을 정하는 문제와 그렇게 적정하게 산정된 등록금 중 정부재정이 분담해야 할 부분의 목표를 정하여 실행하는 문제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정부재정의 한계를 이유로 등록금 중 정부재정이 분담해야 재원을 마련하기 어려워 등록금에 대한 무상지원 부분을 늘리는 논의가 당장 어렵다면 이를 분리하여 먼저, 등록금 중 학생 1인당 교육비 등의 원가분석을 통하여 적정한 등록금의 상한을 정하는 문제부터라도 구체적인 논의와 입법에 들어가야 할 것이다. 정부재정 지원 없이 등록금 상한선을 원가이하로 책정하도록 강제하는 입법은 위헌소지가 크다 하겠지만 원가분석, 대학의 재정분석 등을 통하여 적정한 상한선을 정하여 등록금의 규모를 정하는 것은 위헌시비가 일어날 문제는 아니라 할 것이다.

- 교육과학기술부 산하에 등록금심의위원회를 두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금기준액과 상한액을 정하도록 한다.

- 예를 들어, 등록금기준액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매년 발표하는 ‘4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3개월분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등록금상한액은 등록금기준액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예를 들어, 2008년 4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1,265,848원이므로, 3개월분은 3,797,544원이 되고, 이렇게 정할 경우 2008년도 등록금 상한액은 5,696,316원이 됨.(2007년도 대학등록금이 평균 연700여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15% 정도의 등록금거품을 제거한 비용이 등록금상한액으로 책정되는 셈이다.)

- 영국의 등록금상한제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등록금기준액은 대학생의 학부모들의 소득수준 또는 소득연계형 후불제의 경우 장래 학생들의 예상소득 등을 고려하여 학생.학부모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기준으로 책정한다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고, 등록금상한액은 교육.연구비용 등 각 대학이 등록금을 납부하는 대학생의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기준으로 대학당국이 과도한 등록금을 책정하지 못하도록 그 상한선을 정하는데 의미가 있다. 따라서, 등록금심의위원회가 등록금기준액과 등록금상한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그 기준액과 상한액을 정하는 취지에 충실하게 액수를 정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2010년 1월 공시를 예고하고 있는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도 이러한 등록금상한제의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등록금기준액과 등록금상한액은 그 책정취지가 다르므로 그 액수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 등록금기준액과 상한액 사이의 차액은 장래 정부의 교육재정 확충을 통한 대학에 대한 정부지원금 또는 대학재단의 재단전입금, 수익사업을 통한 수익금 등을 통하여 충당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교육선진국과 달리 대학등록금에 관한 정부의 재정지원이 거의 없고 대학재단의 재단전입금이나 수익사업 수입금도 거의 없는 한국의 실정에서는 현재에는 학부모들이 등록금 기준액과 상한액 사이의 차액을 학부모가 부담하게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하지만, 정부의 교육재정확충의 정도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늘려 나가면서 학생.학부모의 부담을 점차 경감시켜 나가 헌법 제31조의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의 취지에 맞게 학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라 대학생의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침해당하지 않도록 하는 수준으로 귀결되어야 할 것이다.

- 등록금기준액과 상한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이공계, 의학계, 예능계 등 계열별로 교육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계열이 있는 경우에는 계열별로 등록금 기준액과 상한액을 달리 정할 수있도록 한다.

- 학교설립ㆍ운영자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 등록금기준액을 초과하여 등록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① 등록금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받고자 하는 등록금 액수, ② 교육기회의 균등성을 진작시킬 방안 등을 담은 계획서를 제출하여 인가를 받도록 하고 ③ 사립대학의 경우 사립학교법에서 정한 누적적립금, 적립금의 용도 등에 관한 제한을 적용하여야 함.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이 신청을 받은 때에는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가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

- 등록금기준액과 등록금상한액의 차액을 대학재단이 재단전입금과 수익사업을 통한 수익금, 적립금 등을 통하여 충당하여 대학당국이 대학생들로부터 징수하는 등록금이 순수하게 등록금기준액 이하일 경우에는 정부의 재정지원금이나 학생.학부모들의 과다한 부담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므로 대학재정 운용에 관하여 정부의 개입을 받을 필요가 없겠지만, 등록금기준액을 초과하여 등록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학생,학부모들의 과다한 부담에 의존하는 것이므로 그 등록금예산의 운용에 관한 교육행정당국의 감독을 받아야 할 것이다.

- 학교설립ㆍ운영자가 인가받은 계획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국고보조금을 환수하거나 지급을 정지하거나 추후 지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사립대학의 경우 사학진흥재단으로 하여금 사학진흥기금에서 행한 융자의 회수, 융자 거부 등을 하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함. 위반내용이 심각할 경우에는 인가를 취소하고 등록금기준액을 넘는 등록금 징수를 하지 못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융자할 당시 학교법인과 사이에 체결하는 융자 관련 계약에 융자금의 환수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 소결론

한편, 정부가 2010년 1월부터 공시를 예고하고 있는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를 바탕으로 교육부장관 산하의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등록금 상한선을 정하고 그 등록금 상한선의 범위 내에서 각 대학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등록금에 대하여 취업후 상환제를 하여 등록금상한제와 등록금 후불제를 연계하는 방안도 적정한 방식이 될 수 있음. 다만, 이 경우에도 학부모들의 소득수준을 감안하여 위 다.항과 같이 법령에 의하여 정해진 일정한 상한 범위 내에서 등록금심의위원회가 매년 등록금상한선을 정하도록 해야 할 것임. 이 경우 투명한 등록금 사용내역이나 적립금 규모 등이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에 반영되도록 해야 할 것임.

3) 등록금 상한제를 둘러싼 위헌성 시비에 대하여

◦ 대학자율(대학자치)는 중세 절대왕정의 국가공권력으로부터의 자유를 갈구하던 시장원리, 사적자치, 작은정부를 강조하던 19세기 자유국가원리의 시대에 대학정책이 지향해야 할 중요한 목표이었고 지금도 국가공권력의 부당한 정치적 개입으로부터 대학의 자율을 지켜야 하는 것은 지향해야 바임.그러나, 19세기와 달리 경제적 약자의 보호, 사회전체의 공공복리 등을 위해 정부의 시장개입과 국가가 경제적약자의 주거권, 환경권, 노동3권, 교육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등 사회적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책임을 부담하는 사회국가원리가 자유국가원리와 함께 도입되어 있는 현대헌법의 체제하에서는 경제적 약자인 서민들 자녀가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헌법 제31조)를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교육정책이 마련되어야 함. (교육의 공공성원리)

◦ 정치적 자유, 자유권적 기본권의 신장의 측면에서는 작은정부(작은 정보기관, 사정기관, 경찰력, 지방자치의 강화 등)가 되어야 하나 사회적 기본권의 신장을 위하여는 큰정부(교육,복지,노동,주택,환경 등에 있어서의 재정의 확대와 최선의 규제)를 지향해야 하는 것이 현대헌법의 원리임. 19세기 절대권력의 정치적 개입으로부터 대학의 연구.교육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외쳐졌던 대학의 자치, 자율의 원리가 정부가 경제적 약자인 서민 학부모, 학생자녀들을 대학당국의 부당한 등록금 인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교육정책을 포기시키고 정부의 무책임한 방임적 교육정책을 옹호하는 이데올로기로 악용되어서는 안됨. 성인남자 중 3-4명만 투표권이 있었고, 대학은 소수의 귀족, 브로조아층의 자녀만 다녔던 19세기와 달리 현대는 고등학교 졸업자의 82%가 대학에 진학(한국의 경우)하는 시대이므로 19세기적인 대학교육정책이 그대로 답습해서는 안됨. 대학등록금 문제 등 서민들의 자녀들이 균등하게 대학교육을 받을 자유를 침해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교육 공공성의 원리에 의하여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적 개입이 있어야 할 것임.

◦ 헌법 제31조의 사회적 기본권인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와 자유권적 기본권인 대학의 자율권이 충돌하는 경우와 같이 두 가지 기본권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두 가지 기본권의 우.열을 가려 어느 한 가지 기본권만을 실현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기본권을 조금씩 양보하도록 하여 두 가지 기본권을 모두 실현하도록 하는 규범조화적 해석방식이 우리 헌법재판소나 헌법학계에서 채택하고 있는 기본권충돌의 해결방식임. 사립대학의 경우 등록금에관한 결정권한은 각 대학교 학교장에게 인정하면서 그 등록금을 저소득층 자녀들의 학부모들의 소득수준에 비추어 감당할 수 있는 일정한 한도 내에서 책정하도록 상한선을 정하는 등록금상한제는 이렇게 헌법상 대학자치의 원리와 헌법 제31조의 균등학게 교육받을 권리라는 두 기본권을 규범조화시키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임. 또한, 대학등록금의 책정을 대학당국에 맡기면서도 그 등록금을 정부가 선납하고 대학생이 졸업후 일정한 소득이상의 수입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장기간에 걸쳐 나누어 상환하도록 하는 소득연계형 후불납부방식의 등록금제도와 위와 같이 두 기본권을 규범조화적으로 조화시키는 효과적인 방안이라 할 수 있음.

◦ 시장원리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분들은 가격상한제를 시장원리에 어긋나는 매우 비효용적인 제도라는 비판을 넘어 우리 헌법이 시장원리를 경제운용의 원리로 정하고 있음을 전제로 시장원리에 어긋나면 위헌이라는 식의 주장을 종종하는 경우가 있음. 그러나, 우리 헌법 제119조 제2항은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시장원리에 바탕한 자유국가원리와 경제적 약자의 보호와 시장실패를 보완하기 위하여 국가간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달성하기 위한 규제와 조정을 정당화하는 사회국가원리를 조화시키는 내용으로 국가경제운용원리를 천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실제로, 헌법재판소 2001.6.28.선고 2001헌마132판결도 우리 경제의 운용원리와 관련하여 “우리 헌법은 전문 및 제119조 이하의 경제에 관한 장에서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과 안정, 적정한 소득의 분배,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남용의 방지,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 균형있는 지역경제의 육성, 중소기업의 보호육성, 소비자보호 등 경제영역에서의 국가목표를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우리 헌법의 경제질서는 사유재산제를 바탕으로 하고 자유경쟁을 존중하는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이에 수반되는 갖가지 모순을 제거하고 사회복지·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적 규제와 조정을 용인하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판시한 바 있음.

이에 따라, 시장의 금리가격의 상한제를 실시하고 있는 이자제한법, 분양주택 가격의 상한제를 실시하고 있는(분양가상한제) 주택법 등 우리 법률에는 가격상한제를 실시하고 있는 여러 예들이 있음.

◦ 소결론

- 대학자치의 파생적 권리인 대학재정운용권은 생명권과 같이 그 기본권을 제한할 수 없는 절대적 기본권이나 헌법원리가 아니며 그 권리 또한 헌법 제37조에 의하여 공공복리, 다른 기본권의 조화적 실현 등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수단이 적절하며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정도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 것이 아닌 한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음.

- 헌법 제31조의 교육기본권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고등교육의 기회균등을 보장할 목적으로 대학 학교장이 정할 수 있는 등록금의 상한을 일정한 범위에서 제한하는 방식의 대학재정운용권의 제한은 일반적으로 그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정성이 인정되어 그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과잉하지 않은 한 법률로서 대학재정운용권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정당하다 할 수 있음.

- 기본권 제한의 과잉금지 위반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더라도, 위와 같은 원가분석을 통한 상한선을 정하는 것을 넘어 정부의 재정지원 없이 위 상한선 이하로 대학의 자체노력으로 재정조달을 하여 등록금을 더 낮추도록 강제하는 것은 그 규제방식이 헌법 제37조의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논할 여지가 있을 수 있을지 모르나, 학생 1인당 교육비, 대학적립금의 규모와 용도 등을 종합하여 교육전문가, 회계전문가, 학생.학부모 대표, 대학교육협의회 대표 등으로 구성되는 교과부 산하의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법령에서 학부모 등의 소득수준과 위 학생 1인당 교육비 수준 등을 감안하여 정한 범위내에서 등록금 상한선을 정하는 방식의 등록금상한제는 대학재정운용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할 정도로 과잉규제라 할 수는 없다 할 수 있음.

- 우리의 경우도 이미 1989년까지 이러한 등록금 상한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있었고, 취업후 상환방식의 학자금대출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의 국가에서도 국가재정지원의 공정성과 투명성,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등록금 상한선을 정하고 그 범위내에서 학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있는 입법례를 비교해 보아도 위와 같은 학생 1인당 교육비 등의 원가분석을 통한 등록금상한제를 과잉규제로 위헌이라 할 수는 없음.

(별지 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 중 “수업료와 기타 납부금”을 “수업료와 기타 납부금(이하 ”등록금“이라 한다)”으로 하고, 제2항 중 “수업료와 기타 납부금의 징수등”을 “등록금의 징수등”으로 하여 같은 항을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내지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1조의6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9월 1일까지 다음 학년도 등록금기준액과 등록금상한액을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③ 등록금기준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공표한 당해 연도 4인가구 월 최저생계비의 3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경제사정, 물가상승율 등을 감안하여 정하여야 하고, 등록금상한액은 등록금기준액의 1.5배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등록금기준액과 등록금상한액은 교육과학부장관령에 따라 이공계, 의학계 등 계열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설립ㆍ운영자가 등록금기준액을 초과하여 등록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계획서(이하, “등록금계획”이라고 한다)를 제출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받을 등록금. 다만 받을 등록금은 등록금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2. 장학제도 등 교육기회의 균등성을 진작시킬 방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기타 교육기회의 균등성을 진작시킬 방안.

⑤ 학교의 설립ㆍ운영자로부터 제4항의 신청을 받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⑥ 제4항의 등록금계획을 인가받은 학교의 설립ㆍ운영자가 인가된 등록금계획을 위반한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해당 학교에 지급된 당해 학년도 국고보조금의 환수를 명하거나 다음 학년도 국고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고,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사학진흥재단에게,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해당 학교에 융자된 자금의 환수 또는 융자신청의 거부를 명할 수 있다. 인가된 등록금계획 위반내용이 심각한 경우에는 인가를 취소하고 등록금기준액을 초과하는 등록금의 징수를 금지할 수 있다.

⑦ 학교 설립ㆍ운영자는 등록금을 학생의 부양의무자 가구소득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국립대학 및 공립대학의 경우에는 등록금을 학생의 부양의무자 가구소득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해야 한다.

제11조의3 내지 제11조의8 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3(등록금기금의 설치) 정부는 학생(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신청에 따라 등록금을 대납하기 위하여 등록금기금을 설치한다.

제11조의4(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자금을 그 재원으로 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3. 대납한 등록금의 상환금

4. 기금의 운용수익금

5. 정부가 관리, 운용하는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6. 그 밖에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

②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한 금액을 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제11조의5(기금의 관리, 운용) ① 기금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관리, 운용한다.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사무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기금수탁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조성 및 운용 상황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기금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수탁받은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⑤ 기금수탁자가 제4항에 따른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위반하여 기금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⑥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⑦ 기금수탁자는 그 업무에 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갈음하여 모든 재판상 행위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제11조의6(등록금심의위원회) ① 등록금기준액 및 등록금상한액의 결정,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한 심의,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소속으로 등록금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위원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위촉하는 교육행정가 또는 교육전문가, 소비자대표, 회계 관계 전문가 등으로 한다. 다만, 소비자대표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넘어야 하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1조의7(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등록금의 대납

2.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3. 기금의 조성, 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4. 기금의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1조의8(등록금 대납) ① 학생은 학교의 장에게 등록금 전부 또는 일부의 대납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학교의 장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등록금의 대납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2항의 신청에 의하여 당해 학교의 장에게 등록금을 대납한다.

④ 등록금의 대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9(대납한 등록금의 상환) ① 제11조의8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등록금을 대납한 학생은 졸업 기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적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넘는 소득(이하, “초과소득”이라 한다.)을 얻은 경우 그 다음해부터 매월 초과소득의 9% 상당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금을 상환하는 자는 상환을 시작한 때로부터 20년간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금을 상환하는 자가 55세에 달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대납한 등록금의 상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8.    .    .부터 시행한다.

(별지 2)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대학운영경비의 부담) ① 학교법인은 그가 설치ㆍ경영하는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된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매년 수익용기본재산에서 생긴 소득의 100분의 80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을 대학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의 범위는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제3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3(적립금) ① 대학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은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적립할 수 있다．

1.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ㆍ설비의 매입, 신ㆍ증축 및 개ㆍ보수에 필요한 금액(이하，“건축적립금”이라 한다.）

2. 학생의 장학금지급에 필요한 금액(이하 “장학적립금”이라 한다.）

3. 교원의 연구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금액(이하, “연구적립금”이라 한다.)

4. 교원 및 사무직원의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금액(이하, “퇴직적립금”이라 한다.)

5.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금액(이하, “기타적립금”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회계연도 적립금은 제3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학교법인이 당해 회계연도 대학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사립대학학교의 설립ㆍ운영자가 고등교육법 제11조 제3항에 따라 등록금기준액 미만으로 등록금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의 누적 총액은 당해 대학의 직전 회계연도 등록금수입 총액의 2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사립대학학교의 설립ㆍ운영자가 고등교육법 제11조 제3항에 따라 등록금기준액 미만으로 등록금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중 건축적립금과 기타적립금의 합계액은 당해 회계연도 적립금 총액의 2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사립대학학교의 설립ㆍ운영자가 고등교육법 제11조 제3항에 따라 등록금기준액 미만으로 등록금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교법인이 제2항, 제3항,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적립금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⑥ 학교법인이 결산에서 당해 회계연도 예산을 초과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적립하였음이 인정된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31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의 누적 총액이 당해 대학의 직전 회계연도 등록금수입 총액의 2분의 1을 초과한 학교법인은 2010. 12. 31.까지 적립금 누적 총액을 직전 회계연도 등록금수입 총액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4) 사회부담을 최소화하는 취업후상환대출제도 모색

사회부담을 최소화하는 취업후상환대출제도 모색

강남훈(한신대 경제학과)

머리말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이하 취업후상환대출) 제도를 발표한 것은 대학 등록금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데에서 다행.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방향 전환으로서의 의의.

그러나 현재 교과부가 계획하는 취업후상환대출에는 몇 가지 중대한 문제점이 있다. 등록금넷 등은 취업후상환대출이 다음의 주요 요구 사항들과 함께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첫째, 등록금 상한제 병행

둘째, 정부의 고등교육 직접 지원 확대(혹은 반값 등록금)

셋째, 등록금 책정 위원회의 민주적 구성

넷째, 저소득층 지원 유지 확대

이 연구의 목적 중의 하나는 이러한 요구사항 중에서 첫째, 둘째의 요구사항이 취업후상환대출의 재정적인 안정성 내지 지속가능성을 위하여 필수적이라는 것을 보이는 것이다.

이 연구의 보다 근본적인 목적은 이런 전제 위에서 사회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업후상환대출 제도를 모색하는 것이다. 사회부담이란 취업후상환대출을 위하여 졸업생 부담분과 정부부담분을 합친 것이다. 정부부담분은 다시 채권이자부담분(sgov)과 등록금 직접지원분(igov)으로 구분된다.(3절의 설명 참조)

이를 위해 취업후상환대출에 따른 졸업생과 정부의 부담을 연도별로 시뮬레이션해 보려고 한다.

재정안정성을 최우선으로 할 때에는 졸업세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교과부가 졸업세 제도 대신에 대출제도를 선택한 이상, 졸업세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아서 분석을 생략한다. 졸업세 제도의 장점은 졸업한 이후 고소득자에게 졸업세를 조금 더 걷기 때문에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다는 것인데, 졸업세 제도를 도입하지 않더라도 상환기준소득을 높이면 비슷한 소득재분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교과부의 추정

교과부는 아직 시뮬레이션 구체적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고 그 결과만 일부 공개하였다. 현재의 상태에서는 교과부가 어떤 가정 하에서 시뮬레이션을 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고, 단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가정들만 확인할 수 있다.

교과부 발표에서 드러난 가정들

1. 취업후상환대출은 채권을 발행해서 충당.

2. 채권이자는 정부 예산으로 지급. 채권 이자는 5.5%

3. 전체 등록금 14조, 이 중 절반이 대출 선택한다고 가정.

4. 대학 졸업 후 상환 유예기간 8년, 최장 상환기간은 25년.

5. 상환비율은 90%.

이런 가정 하에서 교과부는 다음과 같이 추가 소요 예산을 추정하고 있다.(교과부, 보도자료 2009.7.30)

□ 예산 추가소요(추정)

ㅇ 취업 후 상환대출제도는 현행 대출제도와 같이 국가재정의 지원이 수반되며, 앞으로 대출수요자가 증가하게 되면 재정지원의 규모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ㅇ 예산추가소요를 현재로서는 정확하게 산출할 수 없으나, 일정한 전제하에 다음과 같이 추정됨

ㅇ (‘10～’14 연평균) 0.8조  → (‘15～’19) 2.0조 → (‘20～’24) 1.2조

(억원)

* 수혜자는 추정치 적용, 소득연계 대출금리(5%), 대출금 회수율(90%), 평균거치기간(8년)

* 기초수급자 재학생 100%, 1～3분위 재학생 50%가 현행제도 선택 전제

구 분	'10	'10～‘14 (연평균)	'15～‘19 (연평균)	'20～‘24 (연평균)
현행(A)	5,017	6,876	9,310	12,996
개선안(B)	6,986	15,344	29,257	25,113
추가소요(B-A)	1,969	8,468	19,947	12,117

상환비율 90%는 실현 불가능한 것으로 보임. 실업자, 전업주부 등 비경제활동 인구를 고려해 볼 때 상환비율 70% 정도가 현실적일 가능성이 있다. 상환비율에 대한 민감도 분석(sensitivity analysis)이 필요하다.

무리하게 상환비율을 높이기 위하여 상환기준소득을 최저생계비까지 낮출 위험이 있음. 이 경우 저소득층에 대한 상환부담이 매우 커질 것임.

[경우 1] 정부직접지원이 없고, 상한제도 없을 때

가정

1. 취업후상환대출은 채권을 발행해서 충당.

2. 채권이자는 정부 예산으로 지급. 채권 이자는 5.5%. 이자는 1년 뒤에 지급.

3. 전체 등록금 14조, 이 중 절반이 취업후상환대출을 선택한다고 가정.

4. 분석을 단순화하기 위하여, 대학생들은 졸업 후 5년 동안 상환을 하지 않다가 그 뒤 10년 동안 매년 정액을 상환한다고 가정함.

정액의 상환액은 졸업할 때까지의 대출금의 15년 뒤의 미래가치와 6년 뒤부터 15년까지 상환액의 미래가치가 같아지도록 만드는 금액이 된다.

[eqn: 7*(1+0.055) ^{15} image sum _{i=0} ^{9} 1.214*(1+0.055) ^{i}]

7원을 대출받은 졸업생은 6년째부터 10년 동안 매년 1.214원을 상환하면 된다.

5. 상환비율은 70%일 때와 80%일 때 두 가지를 추정.

6. 물가상승률은 0이라고 가정한다.

7. 상한제가 없고, 등록금은 매년 물가상승률에 3%를 더한 속도로 증가한다고 가정.

7번의 가정은 다음의 표를 볼 때 무리한 가정이 아니다.

□ 최근 5년간 물가상승률 대비 인상률

(단위: 천원, %)

연 도	’05		’06		’07		’08		’09
구분	등록금	인상률	등록금	인상률	등록금	인상률	등록금	인상률	등록금	인상률
국·공립대	3,115	7.3	3,423	9.9	3,775	10.3	4,169	8.7	4,190	0.5
사 립 대	6,068	5.1	6,473	6.7	6,893	6.5	7,380	6.7	7,420	0.5
물가인상률	2.8%		2.2%		2.5%		4.7%		3.9%*

* ’09년 물가인상률 : ’09년 3월 기준 전년동월 대비 소비자 물가상승률(통계청 발표)

자료: 교과부, 위의 보도자료

시뮬레이션 결과

yy: 연도

totalfee: 등록금 총액

nesum: 취업후상환대출을 위하여 필요한 연간 금액

ytax: 연간상환액. 졸업생들이 상환하는 금액.

sgov: 채권의 이자지불을 위하여 필요한 정부 예산.

igov: 등록금에 대한 정부의 직접 지원금액. 이 금액은 채권 이자지불에 필요한 금액을 넘어서서 정부가 고등교육을 지원하는 금액이다. 전체 등록금 중 학부모 부담을 낮추는 데 사용된다. 이 부분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졸업생 부담 부분을 낮추어갈 수 있다.

nbond: 신규발행 채권

bond: 누적채권

interest: 채권이자율

이런 상태에서 제도 시행 후 1년 뒤 졸업생(2010년 대출을 받고 졸업을 받고 2011년 2월 졸업하는 학생), 2년 뒤 졸업생, ......, 9년 뒤 졸업생이, 졸업 후부터 17년 뒤(2026년)까지 납부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이 된다.(단위, 조원. 이하 모두 마찬가지)  열은 각 연도의 졸업생, 행은 해당 연도를 의미. [i, j]의 값은 j년 뒤의 졸업생이  i년 뒤에 상환해야 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1년 뒤 졸업생은 1년분 등록금만 대출받아서 졸업한 것이고, 2년 뒤 졸업생은 2년분을, 3년 뒤 졸업생은 3년분을, 나머지는 4년분을 대출받아서 졸업한 것으로 가정한다. 1년 뒤 졸업생은 16년 뒤에는 상환이 완료된 상태이고, 2년 뒤 졸업생은 17년 뒤에는 상환이 완료된 상태이다. 등록금이 매년 증가하므로 상환액도 증가하게 된다.

[,1]    [,2]    [,3]    [,4]   [,5]    [,6]    [,7]    [,8]    [,9]

[1,] 0.000 0.00000 0.00000 0.00000 0.0000 0.00000 0.00000 0.00000 0.00000

[2,] 0.000 0.00000 0.00000 0.00000 0.0000 0.00000 0.00000 0.00000 0.00000

[3,] 0.000 0.00000 0.00000 0.00000 0.0000 0.00000 0.00000 0.00000 0.00000

[4,] 0.000 0.00000 0.00000 0.00000 0.0000 0.00000 0.00000 0.00000 0.00000

[5,] 0.000 0.00000 0.00000 0.00000 0.0000 0.00000 0.00000 0.00000 0.00000

[6,] 0.281 0.00000 0.00000 0.00000 0.0000 0.00000 0.00000 0.00000 0.00000

[7,] 0.281 0.57043 0.00000 0.00000 0.0000 0.00000 0.00000 0.00000 0.00000

[8,] 0.281 0.57043 0.86829 0.00000 0.0000 0.00000 0.00000 0.00000 0.00000

[9,] 0.281 0.57043 0.86829 1.17458 0.0000 0.00000 0.00000 0.00000 0.00000

[10,] 0.281 0.57043 0.86829 1.17458 1.2083 0.00000 0.00000 0.00000 0.00000

[11,] 0.281 0.57043 0.86829 1.17458 1.2083 1.24202 0.00000 0.00000 0.00000

[12,] 0.281 0.57043 0.86829 1.17458 1.2083 1.24202 1.27574 0.00000 0.00000

[13,] 0.281 0.57043 0.86829 1.17458 1.2083 1.24202 1.27574 1.30946 0.00000

[14,] 0.281 0.57043 0.86829 1.17458 1.2083 1.24202 1.27574 1.30946 1.34318

[15,] 0.281 0.57043 0.86829 1.17458 1.2083 1.24202 1.27574 1.30946 1.34318

[16,] 0.000 0.57043 0.86829 1.17458 1.2083 1.24202 1.27574 1.30946 1.34318

[17,] 0.000 0.00000 0.86829 1.17458 1.2083 1.24202 1.27574 1.30946 1.34318

재정 부담 시뮬레이션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하여 진행되었다. 단, [i]는 해당변수의 i기의 값을 의미한다.

채권이자는 정부가 부담한다

sgov[i]=bond[i-1]*interest

취업후상환대출을 위하여 필요한 금액에서 졸업생상환액과 정부직접부담액을 뺀 부분만큼 신규채권을 발행한다.

nbond[i]= necsum[i]-ytax[i]-igov[i]

신규채권 발행량만큼 누적채권이 증가한다.

bond[i]=nbond[i]+bond[i-1]

상환비율을 70%라고 가정할 때

yy totalfee necsum      ytax     sgov igov    nbond      bond

1  2010    14.00   7.00  0.000000 0.000000    0 7.000000   7.00000

2  2011    14.42   7.21  0.000000 0.385000    0 7.210000  14.21000

3  2012    14.84   7.42  0.000000 0.781550    0 7.420000  21.63000

4  2013    15.26   7.63  0.000000 1.189650    0 7.630000  29.26000

5  2014    15.68   7.84  0.000000 1.609300    0 7.840000  37.10000

6  2015    16.10   8.05  0.196700 2.040500    0 7.853300  44.95330

7  2016    16.52   8.26  0.596001 2.472432    0 7.663999  52.61730

8  2017    16.94   8.47  1.203804 2.893951    0 7.266196  59.88350

9  2018    17.36   8.68  2.026010 3.293592    0 6.653990  66.53749

10 2019    17.78   8.89  2.871820 3.659562    0 6.018180  72.55567

11 2020    18.20   9.10  3.741234 3.990562    0 5.358766  77.91443

12 2021    18.62   9.31  4.634252 4.285294    0 4.675748  82.59018

13 2022    19.04   9.52  5.550874 4.542460    0 3.969126  86.55931

14 2023    19.46   9.73  6.491100 4.760762    0 3.238900  89.79821

15 2024    19.88   9.94  7.454930 4.938901    0 2.485070  92.28328

16 2025    20.30  10.15  8.245664 5.075580    0 1.904336  94.18761

17 2026    20.72  10.36  8.857401 5.180319    0 1.502599  95.69021

18 2027    21.14  10.57  9.284240 5.262962    0 1.285760  96.97597

19 2028    21.56  10.78  9.520280 5.333678    0 1.259720  98.23569

20 2029    21.98  10.99  9.756320 5.402963    0 1.233680  99.46937

21 2030    22.40  11.20  9.992360 5.470815    0 1.207640 100.67701

22 2031    22.82  11.41 10.228400 5.537236    0 1.181600 101.85861

23 2032    23.24  11.62 10.464440 5.602224    0 1.155560 103.01417

24 2033    23.66  11.83 10.700480 5.665779    0 1.129520 104.14369

25 2034    24.08  12.04 10.936520 5.727903    0 1.103480 105.24717

26 2035    24.50  12.25 11.172560 5.788594    0 1.077440 106.32461

27 2036    24.92  12.46 11.408600 5.847854    0 1.051400 107.37601

28 2037    25.34  12.67 11.644640 5.905681    0 1.025360 108.40137

29 2038    25.76  12.88 11.880680 5.962075    0 0.999320 109.40069

30 2039    26.18  13.09 12.116720 6.017038    0 0.973280 110.37397

31 2040    26.60  13.30 12.352760 6.070568    0 0.947240 111.32121

32 2041    27.02  13.51 12.588800 6.122667    0 0.921200 112.24241

33 2042    27.44  13.72 12.824840 6.173333    0 0.895160 113.13757

34 2043    27.86  13.93 13.060880 6.222566    0 0.869120 114.00669

35 2044    28.28  14.14 13.296920 6.270368    0 0.843080 114.84977

36 2045    28.70  14.35 13.532960 6.316737    0 0.817040 115.66681

37 2046    29.12  14.56 13.769000 6.361675    0 0.791000 116.45781

38 2047    29.54  14.77 14.005040 6.405180    0 0.764960 117.22277

39 2048    29.96  14.98 14.241080 6.447252    0 0.738920 117.96169

40 2049    30.38  15.19 14.477120 6.487893    0 0.712880 118.67457

41 2050    30.80  15.40 14.713160 6.527101    0 0.686840 119.36141

42 2051    31.22  15.61 14.949200 6.564878    0 0.660800 120.02221

43 2052    31.64  15.82 15.185240 6.601222    0 0.634760 120.65697

44 2053    32.06  16.03 15.421280 6.636133    0 0.608720 121.26569

45 2054    32.48  16.24 15.657320 6.669613    0 0.582680 121.84837

46 2055    32.90  16.45 15.893360 6.701660    0 0.556640 122.40501

47 2056    33.32  16.66 16.129400 6.732276    0 0.530600 122.93561

48 2057    33.74  16.87 16.365440 6.761459    0 0.504560 123.44017

49 2058    34.16  17.08 16.601480 6.789209    0 0.478520 123.91869

50 2059    34.58  17.29 16.837520 6.815528    0 0.452480 124.37117

설명

50년 뒤에 누적채권이 124조가 된다. 그 동안의 경제성장을 고려하더라도 대학 등록금만으로 이 정도 부채를 지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된다. (2009년 현재 정부의 국채 발행잔액이 300-400조 정도일 것으로 추정.- 정확한  통계 조사 필요)

50년 뒤 이자지급을 위해 6.8조원 부담하지만 채권은 계속 증가. 이런 상태로 재정 안정성 보장이 어렵다.

2023년에는 이자지급으로 4.7조원 정도가 필요. 그런데 앞의 자료에서 본대로 교과부는 2조5천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이 정도의 금액은 상환비율을 90%로 높이 잡고, 상환시작시기를 앞당기고, 등록금 인상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의 결과라고 짐작된다. 만약 그렇다면, 교과부 자신이 재정안정을 위해서는 상한제를 전제로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셈이다.

상환비율이 80%일 때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yy totalfee necsum      ytax     sgov igov     nbond     bond

1  2010    14.00   7.00  0.000000 0.000000    0  7.000000  7.00000

2  2011    14.42   7.21  0.000000 0.385000    0  7.210000 14.21000

3  2012    14.84   7.42  0.000000 0.781550    0  7.420000 21.63000

4  2013    15.26   7.63  0.000000 1.189650    0  7.630000 29.26000

5  2014    15.68   7.84  0.000000 1.609300    0  7.840000 37.10000

6  2015    16.10   8.05  0.224800 2.040500    0  7.825200 44.92520

7  2016    16.52   8.26  0.681144 2.470886    0  7.578856 52.50406

8  2017    16.94   8.47  1.375776 2.887723    0  7.094224 59.59828

9  2018    17.36   8.68  2.315440 3.277905    0  6.364560 65.96284

10 2019    17.78   8.89  3.282080 3.627956    0  5.607920 71.57076

11 2020    18.20   9.10  4.275696 3.936392    0  4.824304 76.39506

12 2021    18.62   9.31  5.296288 4.201729    0  4.013712 80.40878

13 2022    19.04   9.52  6.343856 4.422483    0  3.176144 83.58492

14 2023    19.46   9.73  7.418400 4.597171    0  2.311600 85.89652

15 2024    19.88   9.94  8.519920 4.724309    0  1.420080 87.31660

16 2025    20.30  10.15  9.423616 4.802413    0  0.726384 88.04298

17 2026    20.72  10.36 10.122744 4.842364    0  0.237256 88.28024

18 2027    21.14  10.57 10.610560 4.855413    0 -0.040560 88.23968

19 2028    21.56  10.78 10.880320 4.853182    0 -0.100320 88.13936

20 2029    21.98  10.99 11.150080 4.847665    0 -0.160080 87.97928

21 2030    22.40  11.20 11.419840 4.838860    0 -0.219840 87.75944

22 2031    22.82  11.41 11.689600 4.826769    0 -0.279600 87.47984

23 2032    23.24  11.62 11.959360 4.811391    0 -0.339360 87.14048

24 2033    23.66  11.83 12.229120 4.792726    0 -0.399120 86.74136

25 2034    24.08  12.04 12.498880 4.770775    0 -0.458880 86.28248

26 2035    24.50  12.25 12.768640 4.745536    0 -0.518640 85.76384

27 2036    24.92  12.46 13.038400 4.717011    0 -0.578400 85.18544

28 2037    25.34  12.67 13.308160 4.685199    0 -0.638160 84.54728

29 2038    25.76  12.88 13.577920 4.650100    0 -0.697920 83.84936

30 2039    26.18  13.09 13.847680 4.611715    0 -0.757680 83.09168

31 2040    26.60  13.30 14.117440 4.570042    0 -0.817440 82.27424

32 2041    27.02  13.51 14.387200 4.525083    0 -0.877200 81.39704

33 2042    27.44  13.72 14.656960 4.476837    0 -0.936960 80.46008

34 2043    27.86  13.93 14.926720 4.425304    0 -0.996720 79.46336

35 2044    28.28  14.14 15.196480 4.370485    0 -1.056480 78.40688

36 2045    28.70  14.35 15.466240 4.312378    0 -1.116240 77.29064

37 2046    29.12  14.56 15.736000 4.250985    0 -1.176000 76.11464

38 2047    29.54  14.77 16.005760 4.186305    0 -1.235760 74.87888

39 2048    29.96  14.98 16.275520 4.118338    0 -1.295520 73.58336

40 2049    30.38  15.19 16.545280 4.047085    0 -1.355280 72.22808

41 2050    30.80  15.40 16.815040 3.972544    0 -1.415040 70.81304

42 2051    31.22  15.61 17.084800 3.894717    0 -1.474800 69.33824

43 2052    31.64  15.82 17.354560 3.813603    0 -1.534560 67.80368

44 2053    32.06  16.03 17.624320 3.729202    0 -1.594320 66.20936

45 2054    32.48  16.24 17.894080 3.641515    0 -1.654080 64.55528

46 2055    32.90  16.45 18.163840 3.550540    0 -1.713840 62.84144

47 2056    33.32  16.66 18.433600 3.456279    0 -1.773600 61.06784

48 2057    33.74  16.87 18.703360 3.358731    0 -1.833360 59.23448

49 2058    34.16  17.08 18.973120 3.257896    0 -1.893120 57.34136

50 2059    34.58  17.29 19.242880 3.153775    0 -1.952880 55.38848

재정안정성은 상당히 개선. 그러나 최대 누적채권이 88조에 달하기 때문에, 여전히 바람직하다고 보기 힘들다.

상환비율 80%는 달성하기 힘들다고 판단된다. 정부가 상환비율을 높이려고 무리하게 상환기준소득을 낮출 위험이 있다. 모처럼 도입한 제도가 졸업생들의 상환 부담만 가중시킬 수 있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총사회부담의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경우 2] 정부직접지원 없고, 상한제를 실시할 때

가정

1. 취업후상환대출은 채권을 발행해서 충당.

2. 채권이자는 정부 예산으로 지급. 채권 이자는 5.5%. 이자는 1년 뒤에 지급.

3. 전체 등록금 14조, 이 중 절반이 취업후상환대출을 선택한다고 가정.

4. 분석을 단순화하기 위하여, 대학생들은 졸업 후 5년 동안 상환을 하지 않다가 그 뒤 10년 동안 매년 정액을 상환한다고 가정함.

5. 상환비율은 70%일 때를 추정.

6. 물가상승률은 0이라고 가정한다.

7. 등록금 인상률을 물가상승률 범위 내로 한정하는 상한제를 실시한다고 가정.

상한제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 여기서는 가장 단순하게 위와 같이 가정하였다. 다른 형태의 가정을 하여도 결과는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다.

가정 4에 의하여, 졸업할 때 2800만원을 대출받은 학생은 5년 뒤부터 10년 동안 매년 449만원씩 상환을 하게 된다.

시뮬레이션 결과

yy totalfee necsum   ytax     sgov igov   nbond    bond

1  2010       14      7 0.0000 0.000000    0  7.0000  7.0000

2  2011       14      7 0.0000 0.385000    0  7.0000 14.0000

3  2012       14      7 0.0000 0.770000    0  7.0000 21.0000

4  2013       14      7 0.0000 1.155000    0  7.0000 28.0000

5  2014       14      7 0.0000 1.540000    0  7.0000 35.0000

6  2015       14      7 0.1967 1.925000    0  6.8033 41.8033

7  2016       14      7 0.5901 2.299181    0  6.4099 48.2132

8  2017       14      7 1.1802 2.651726    0  5.8198 54.0330

9  2018       14      7 1.9670 2.971815    0  5.0330 59.0660

10 2019       14      7 2.7538 3.248630    0  4.2462 63.3122

11 2020       14      7 3.5406 3.482171    0  3.4594 66.7716

12 2021       14      7 4.3274 3.672438    0  2.6726 69.4442

13 2022       14      7 5.1142 3.819431    0  1.8858 71.3300

14 2023       14      7 5.9010 3.923150    0  1.0990 72.4290

15 2024       14      7 6.6878 3.983595    0  0.3122 72.7412

16 2025       14      7 7.2779 4.000766    0 -0.2779 72.4633

17 2026       14      7 7.6713 3.985482    0 -0.6713 71.7920

18 2027       14      7 7.8680 3.948560    0 -0.8680 70.9240

19 2028       14      7 7.8680 3.900820    0 -0.8680 70.0560

20 2029       14      7 7.8680 3.853080    0 -0.8680 69.1880

21 2030       14      7 7.8680 3.805340    0 -0.8680 68.3200

22 2031       14      7 7.8680 3.757600    0 -0.8680 67.4520

23 2032       14      7 7.8680 3.709860    0 -0.8680 66.5840

24 2033       14      7 7.8680 3.662120    0 -0.8680 65.7160

25 2034       14      7 7.8680 3.614380    0 -0.8680 64.8480

26 2035       14      7 7.8680 3.566640    0 -0.8680 63.9800

27 2036       14      7 7.8680 3.518900    0 -0.8680 63.1120

28 2037       14      7 7.8680 3.471160    0 -0.8680 62.2440

29 2038       14      7 7.8680 3.423420    0 -0.8680 61.3760

30 2039       14      7 7.8680 3.375680    0 -0.8680 60.5080

31 2040       14      7 7.8680 3.327940    0 -0.8680 59.6400

32 2041       14      7 7.8680 3.280200    0 -0.8680 58.7720

33 2042       14      7 7.8680 3.232460    0 -0.8680 57.9040

34 2043       14      7 7.8680 3.184720    0 -0.8680 57.0360

35 2044       14      7 7.8680 3.136980    0 -0.8680 56.1680

36 2045       14      7 7.8680 3.089240    0 -0.8680 55.3000

37 2046       14      7 7.8680 3.041500    0 -0.8680 54.4320

38 2047       14      7 7.8680 2.993760    0 -0.8680 53.5640

39 2048       14      7 7.8680 2.946020    0 -0.8680 52.6960

40 2049       14      7 7.8680 2.898280    0 -0.8680 51.8280

41 2050       14      7 7.8680 2.850540    0 -0.8680 50.9600

42 2051       14      7 7.8680 2.802800    0 -0.8680 50.0920

43 2052       14      7 7.8680 2.755060    0 -0.8680 49.2240

44 2053       14      7 7.8680 2.707320    0 -0.8680 48.3560

45 2054       14      7 7.8680 2.659580    0 -0.8680 47.4880

46 2055       14      7 7.8680 2.611840    0 -0.8680 46.6200

47 2056       14      7 7.8680 2.564100    0 -0.8680 45.7520

48 2057       14      7 7.8680 2.516360    0 -0.8680 44.8840

49 2058       14      7 7.8680 2.468620    0 -0.8680 44.0160

50 2059       14      7 7.8680 2.420880    0 -0.8680 43.1480

설명

누적채권은 15년 뒤부터 감소하기 시작. 50년 뒤에는 43조 정도.

상한제를 할 때에는 재정 안정성을 기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재정 안정성은 확보되지만, 고등교육 개선을 위한 재원 확보가 과제이다.

아울러 현재 이미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는 등록금 중 학부모 부담부분을 낮출 방법이 필요하다.

[경우 3] 정부직접지원 1400억원에서 시작할 때

정부직접지원이 있다는 의미에서 소위 반값 등록금의 경우와 유사하다.

가정

1. 취업후상환대출은 채권을 발행해서 충당.

2. 채권이자는 정부 예산으로 지급. 채권 이자는 5.5%. 이자는 1년 뒤에 지급.

3. 전체 등록금 14조, 이 중 절반이 취업후상환대출을 선택한다고 가정.

4. 분석을 단순화하기 위하여, 대학생들은 졸업 후 5년 동안 상환을 하지 않다가 그 뒤 10년 동안 매년 정액을 상환한다고 가정함.

정액의 상환액은 졸업할 때까지의 대출금의 15년 뒤의 미래가치와 6년 뒤부터 15년까지 상환액의 미래가치가 같아지도록 만드는 금액이 된다.(이하 모두 마찬가지.)

5. 상환비율은 70%라고 가정.

6. 물가상승률은 0이라고 가정한다.

7. 등록금은 매년 물가상승률에 3%를 더한 속도로 증가한다고 가정.

8. 정부가 2010년부터 매년 1400억원씩 등록금 3분의 1이 될 때까지 정부지원을 직접 늘려간다고 가정. 점진적으로 3분의 1까지는 정부가 지원하고, 나머지는 대출로 하는 방법. 영국, 호주 등의 후불제는 절반 정부직접 지원, 절반 후불제에 가깝다. 여기서는 영국, 호주보다 정부부담이 작은 것을 가정한 것이다. , 교육비 자체는 증가하지만 정부직접지원으로 등록금 졸업생(학부모) 부담은 경감된다.

시뮬레이션 결과

yy totalfee necsum      ytax       sgov igov     nbond      bond

1  2010    14.00   6.93  0.000000  0.0000000 0.14  6.930000   6.93000

2  2011    14.42   7.07  0.000000  0.3811500 0.28  6.790000  13.72000

3  2012    14.84   7.21  0.000000  0.7546000 0.42  6.790000  20.51000

4  2013    15.26   7.35  0.000000  1.1280500 0.56  6.790000  27.30000

5  2014    15.68   7.49  0.000000  1.5015000 0.70  6.790000  34.09000

6  2015    16.10   7.63  0.194733  1.8749500 0.84  6.595267  40.68527

7  2016    16.52   7.77  0.588133  2.2376897 0.98  6.201867  46.88713

8  2017    16.94   7.91  1.184134  2.5787924 1.12  5.605866  52.49300

9  2018    17.36   8.05  1.986670  2.8871150 1.26  4.803330  57.29633

10 2019    17.78   8.19  2.804942  3.1512981 1.40  3.985058  61.28139

11 2020    18.20   8.33  3.638950  3.3704763 1.54  3.151050  64.43244

12 2021    18.62   8.47  4.488694  3.5437841 1.68  2.301306  66.73374

13 2022    19.04   8.61  5.354174  3.6703559 1.82  1.435826  68.16957

14 2023    19.46   8.75  6.235390  3.7493263 1.96  0.554610  68.72418

15 2024    19.88   8.89  7.132342  3.7798299 2.10 -0.342342  68.38184

16 2025    20.30   9.03  7.850297  3.7610011 2.24 -1.060297  67.32154

17 2026    20.72   9.17  8.385321  3.7026848 2.38 -1.595321  65.72622

18 2027    21.14   9.31  8.733480  3.6149421 2.52 -1.943480  63.78274

19 2028    21.56   9.45  8.890840  3.5080507 2.66 -2.100840  61.68190

20 2029    21.98   9.59  9.048200  3.3925045 2.80 -2.258200  59.42370

21 2030    22.40   9.73  9.205560  3.2683035 2.94 -2.415560  57.00814

22 2031    22.82   9.87  9.362920  3.1354477 3.08 -2.572920  54.43522

23 2032    23.24  10.01  9.520280  2.9939371 3.22 -2.730280  51.70494

24 2033    23.66  10.15  9.677640  2.8437717 3.36 -2.887640  48.81730

25 2034    24.08  10.29  9.835000  2.6849515 3.50 -3.045000  45.77230

26 2035    24.50  10.43  9.992360  2.5174765 3.64 -3.202360  42.56994

27 2036    24.92  10.57 10.149720  2.3413467 3.78 -3.359720  39.21022

28 2037    25.34  10.71 10.307080  2.1565621 3.92 -3.517080  35.69314

29 2038    25.76  10.85 10.464440  1.9631227 4.06 -3.674440  32.01870

30 2039    26.18  10.99 10.621800  1.7610285 4.20 -3.831800  28.18690

31 2040    26.60  11.13 10.779160  1.5502795 4.34 -3.989160  24.19774

32 2041    27.02  11.27 10.936520  1.3308757 4.48 -4.146520  20.05122

33 2042    27.44  11.41 11.093880  1.1028171 4.62 -4.303880  15.74734

34 2043    27.86  11.55 11.251240  0.8661037 4.76 -4.461240  11.28610

35 2044    28.28  11.69 11.408600  0.6207355 4.90 -4.618600   6.66750

36 2045    28.70  11.83 11.565960  0.3667125 5.04 -4.775960   1.89154

37 2046    29.12  11.97 11.723320  0.1040347 5.18 -4.933320  -3.04178

38 2047    29.54  12.11 11.880680 -0.1672979 5.32 -5.090680  -8.13246

39 2048    29.96  12.25 12.038040 -0.4472853 5.46 -5.248040 -13.38050

40 2049    30.38  12.39 12.195400 -0.7359275 5.60 -5.405400 -18.78590

41 2050    30.80  12.53 12.352760 -1.0332245 5.74 -5.562760 -24.34866

42 2051    31.22  12.67 12.510120 -1.3391763 5.88 -5.720120 -30.06878

43 2052    31.64  12.81 12.667480 -1.6537829 6.02 -5.877480 -35.94626

44 2053    32.06  12.95 12.824840 -1.9770443 6.16 -6.034840 -41.98110

45 2054    32.48  13.09 12.982200 -2.3089605 6.30 -6.192200 -48.17330

46 2055    32.90  13.23 13.139560 -2.6495315 6.44 -6.349560 -54.52286

47 2056    33.32  13.37 13.296920 -2.9987573 6.58 -6.506920 -61.02978

48 2057    33.74  13.51 13.454280 -3.3566379 6.72 -6.664280 -67.69406

49 2058    34.16  13.65 13.611640 -3.7231733 6.86 -6.821640 -74.51570

50 2059    34.58  13.79 13.769000 -4.0983635 7.00 -6.979000 -81.49470

특징

누적채권이 15년 뒤인 2024년부터 감소하기 시작

2046년 누적채권 모두 상환.

sgov 가 마이너스가 되는 것은 채권이 아니라 기금 조성(저축)을 통해서 이자를 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다.

고등교육 여건이 매년 3%씩 개선되면서 재정은 안정이 되고 졸업생 부담은 경감된다.

정부 직접지원 확대, 상한제, 후불제가 다 혼합되어 있는 형태임.

[경우 4] 정부직접지원 5천억원에서 시작할 때

가정

1. 취업후상환대출은 채권을 발행해서 충당.

2. 채권이자는 정부 예산으로 지급. 채권 이자는 5.5%. 이자는 1년 뒤에 지급.

3. 전체 등록금 14조, 이 중 절반이 취업후상환대출을 선택한다고 가정.

4. 분석을 단순화하기 위하여, 대학생들은 졸업 후 5년 동안 상환을 하지 않다가 그 뒤 10년 동안 매년 정액을 상환한다고 가정함.

정액의 상환액은 졸업할 때까지의 대출금의 15년 뒤의 미래가치와 6년 뒤부터 15년까지 상환액의 미래가치가 같아지도록 만드는 금액이 된다.(이하 모두 마찬가지.)

5. 상환비율은 70%라고 가정.

6. 물가상승률은 0이라고 가정한다.

7. 등록금은 매년 물가상승률에 3%를 더한 속도로 증가한다고 가정.

8. 정부가 2010년에 5천억원을 직접 지원하고 그 뒤부터 매년 1400억원씩 등록금 3분의 1이 될 때까지 정부지원을 직접 늘려간다고 가정. 점진적으로 3분의 1까지는 정부가 지원하고, 나머지는 대출로 하는 방법. 영국, 호주 등의 후불제는 절반 정부직접 지원, 절반 후불제에 가깝다. 여기서는 영국, 호주보다 정부부담이 작은 것을 가정한 것이다. , 교육비 자체는 증가하지만 정부직접지원으로 등록금 졸업생(학부모) 부담은 경감된다.

yy totalfee necsum       ytax        sgov igov       nbond        bond

1  2010    14.00   6.75  0.0000000   0.0000000 0.50   6.7500000    6.750000

2  2011    14.42   6.89  0.0000000   0.3712500 0.64   6.2500000   13.000000

3  2012    14.84   7.03  0.0000000   0.7150000 0.78   6.2500000   19.250000

4  2013    15.26   7.17  0.0000000   1.0587500 0.92   6.2500000   25.500000

5  2014    15.68   7.31  0.0000000   1.4025000 1.06   6.2500000   31.750000

6  2015    16.10   7.45  0.2438679   1.7462500 1.20   6.0061321   37.756132

7  2016    16.52   7.59  0.7366616   2.0765873 1.34   5.5133384   43.269471

8  2017    16.94   7.73  1.4834391   2.3798209 1.48   4.7665609   48.036031

9  2018    17.36   7.87  2.4892586   2.6419817 1.62   3.7607414   51.796773

10 2019    17.78   8.01  3.5153100   2.8488225 1.76   2.7346900   54.531463

11 2020    18.20   8.15  4.5615934   2.9992305 1.90   1.6884066   56.219869

12 2021    18.62   8.29  5.6281089   3.0920928 2.04   0.6218911   56.841761

13 2022    19.04   8.43  6.7148563   3.1262968 2.18  -0.4648563   56.376904

14 2023    19.46   8.57  7.8218357   3.1007297 2.32  -1.5718357   54.805069

15 2024    19.88   8.71  8.9490471   3.0142788 2.46  -2.6990471   52.106021

16 2025    20.30   8.85  9.8526227   2.8658312 2.60  -3.6026227   48.503399

17 2026    20.72   8.99 10.5275044   2.6676869 2.74  -4.2775044   44.225894

18 2027    21.14   9.13 10.9686343   2.4324242 2.88  -4.7186343   39.507260

19 2028    21.56   9.27 11.1709543   2.1728993 3.02  -4.9209543   34.586306

20 2029    21.98   9.41 11.3732743   1.9022468 3.16  -5.1232743   29.463031

21 2030    22.40   9.55 11.5755943   1.6204667 3.30  -5.3255943   24.137437

22 2031    22.82   9.69 11.7779143   1.3275590 3.44  -5.5279143   18.609523

23 2032    23.24   9.83 11.9802343   1.0235238 3.58  -5.7302343   12.879289

24 2033    23.66   9.97 12.1825543   0.7083609 3.72  -5.9325543    6.946734

25 2034    24.08  10.11 12.3848743   0.3820704 3.86  -6.1348743    0.811860

26 2035    24.50  10.25 12.5871943   0.0446523 4.00  -6.3371943   -5.525334

27 2036    24.92  10.39 12.7895143  -0.3038934 4.14  -6.5395143  -12.064849

28 2037    25.34  10.53 12.9918343  -0.6635667 4.28  -6.7418343  -18.806683

29 2038    25.76  10.67 13.1941543  -1.0343676 4.42  -6.9441543  -25.750837

30 2039    26.18  10.81 13.3964743  -1.4162960 4.56  -7.1464743  -32.897311

31 2040    26.60  10.95 13.5987943  -1.8093521 4.70  -7.3487943  -40.246106

32 2041    27.02  11.09 13.8011143  -2.2135358 4.84  -7.5511143  -47.797220

33 2042    27.44  11.23 14.0034343  -2.6288471 4.98  -7.7534343  -55.550654

34 2043    27.86  11.37 14.2057543  -3.0552860 5.12  -7.9557543  -63.506409

35 2044    28.28  11.51 14.4080743  -3.4928525 5.26  -8.1580743  -71.664483

36 2045    28.70  11.65 14.6103943  -3.9415466 5.40  -8.3603943  -80.024877

37 2046    29.12  11.79 14.8127143  -4.4013682 5.54  -8.5627143  -88.587591

38 2047    29.54  11.93 15.0150343  -4.8723175 5.68  -8.7650343  -97.352626

39 2048    29.96  12.07 15.2173543  -5.3543944 5.82  -8.9673543 -106.319980

40 2049    30.38  12.21 15.4196743  -5.8475989 5.96  -9.1696743 -115.489654

41 2050    30.80  12.35 15.6219943  -6.3519310 6.10  -9.3719943 -124.861649

42 2051    31.22  12.49 15.8243143  -6.8673907 6.24  -9.5743143 -134.435963

43 2052    31.64  12.63 16.0266343  -7.3939780 6.38  -9.7766343 -144.212597

44 2053    32.06  12.77 16.2289543  -7.9316928 6.52  -9.9789543 -154.191551

45 2054    32.48  12.91 16.4312743  -8.4805353 6.66 -10.1812743 -164.372826

46 2055    32.90  13.05 16.6335943  -9.0405054 6.80 -10.3835943 -174.756420

47 2056    33.32  13.19 16.8359143  -9.6116031 6.94 -10.5859143 -185.342334

48 2057    33.74  13.33 17.0382343 -10.1938284 7.08 -10.7882343 -196.130569

49 2058    34.16  13.47 17.2405543 -10.7871813 7.22 -10.9905543 -207.121123

50 2059    34.58  13.61 17.4428743 -11.3916618 7.36 -11.1928743 -218.313997

특징

경우 3과 비교해서 첫해에 1400억원이 아니라 5천억을 지원한 차이뿐인데도 정부재정이 훨씬 빨리 안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59년에는 정부부담분이 마이너스이어서 정부가 누적기금으로부터 등록금을 지원하고도 남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경우 3은 2059년 정부부담분이 3조 정도가 된다.

초기에 정부 직접 지원이 많을수록 나중에 정부부담이 줄어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회부담 최적화 방안

2050년의 사회부담

임의로 미래의 특정한 해를 선정해서 사회부담을 비교해 보자. 2050년을 선정해서 사회부담을 비교. 사회부담(비용)이란 졸업생 부담분+정부이자부담분+정부직접지원분을 말한다. 고등교육비 3% 인상 전제. 등록금 절반값은 15.40조원.

경우 1. 정부직접지원 없을 때

ytax        sgov        igov   social cost

14.713160   6.527101    0       21.24026

경우 3. 정부직접지원이 1400억원에서 시작할 때

ytax        sgov        igov   social cost

12.352760   -1.0332245  5.74   17.05954

경우 4. 정부직접지원을 5천억원에서 시작할 때

ytax        sgov        igov   social cost

15.6219943  -6.3519310  6.10   15.37006

정부 직접 지원이 있을 때 미래의 사회부담이 오히려 줄어준다.

교과부가 현재 계획하고 있다고 짐작되는 경우 1은 미래의 사회부담이 많이 들고, 재정적 안정성도 보장하기 힘들다.

총사회부담

다음으로 사회부담을 좀더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하여, 50년 동안의 총사회부담을 측정해 보자. 여기서 총사회부담은 50년 전체 기간 동안의 사회부담의 현재가치를 의미한다. 현재가치를 구하기 위한 할인율은 이자율과 동일하다고 가정.

고등교육비 3% 인상을 전제로, 50년 동안 총사회부담을 시뮬레이션.

초기정부직접지원액에 따른 총사회부담

상환비율 70%, 정부직접지원액 1400억씩 증가 가정

초기정부직접지원액   0.14      0.25     0.50     0.75      1.00

총사회부담           157.4185  156.9855 156.0014 155.0173  154.0332

초기 정부직접지원액이 많을수록 총사회부담이 줄어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상환비율에 따른 총사회부담

초기정부직접지원액 1400억원, 정부직접지원액 1400억원씩 증가 가정

상환비율    0.5      0.6      0.7      0.8      0.9      1.0

총사회부담  149.1443 153.2814 157.4185 161.5557 165.6928 169.8299

다소 역설적으로 보이지만, 졸업생들의 상환비율이 낮을수록 총사회부담이 줄어든다.

따라서 최적의 졸업후취업상환 제도 설계를 위해서는 상환기준소득을 높여서 졸업생들의 상환비율을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은 소득재분배 효과도 있어서 더욱 바람직하다.

정부직접지원 증가율에 따른 총사회부담

정부직접지원증가율 매년 1400억원, 2800억원, 4200억원, 5600억원일 때 분석. 상환비율 70%, 초기직접지원 1400억원 가정.

정부직접지원증가율  1400     2800     4200     5600

총사회부담          157.4185 153.9006 148.8679 142.8408

정부직접지원증가율이 높을수록 총사회부담이 줄어든다.

맺음말

취업후상환대출 제도 재정적 안정을 위해서는 정부직접지원 확대를 통한 졸업생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 경우는 고등교육의 질적 개선도 가능해진다.

총사회부담을 최적화시키려면, 초기 정부직접지원이 많아야 하고, 정부직접지원 증가율이 높아야 하며, 졸업생 상환비율이 낮아야 한다. 다시 말해서 정부직접지원은 가능한 한 빨리, 빠르게 증가시켜야 하고, 상환기준소득은 가능한 한 높여야 한다.

등록금 넷에서 요구하는 상한제, 반값 등록금 등은 위와 같은 최적화 방안을 표현하는 슬로건이라고 볼 수 있다.

교과부는 대학의 등록금을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으로 간주하는 시장만능주의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 사립대학은 사유재산이 아니다. 등록금에 대한 이자뿐만 아니라, 등록금 자체도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더 효율적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여야 한다.

선진국으로 되려면 절대적으로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를 늘려가야 한다. 교육에는, 다른 모든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투자 없이 열매 없다.

[자료 2]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의 개선과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등록금넷 5대 요구안

대학 등록금 1000만원 시대! 공부를 하기 위해 대학에 들어갔지만, 오히려 대학에 다니기 위해서는 공부를 중단해야하는 시대이다. 대학생들은 각종 아르바이트, 휴학,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에 시달려야하고, 그것도 모자라 신용불량자라는 불명예를 달아야 한다. 이러한 대학생들의 고통을 통감한다는 듯이, 정부는 지난 7월 30일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를 발표했다. 뒤늦게나마 정부가 등록금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진전된 등록금 해결책을 내어놓는 것은 다행이나, 대학생, 학부모들에게는 여전히 환영을 받지 못하고 있다. 현재의 가장 큰 문제인 이미 천정부지로 오른 고액의 등록금과 해마다 물가상승률의 3-4배씩 오르는 등록금 인상은 외면한 채, 등록금 해결책을 내어놓고 있기 때문이다. ‘알맹이 없는’ 제도이기에 등록금 후불제와 유사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가 환영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던 무상장학금을 축소하고, 상환 기준 소득을 낮게 잡으며, 이자를 높게 책정하는 ‘쥐어짜기식’ 정책이 될 것이라는 우려까지 쏟아져 나오고 있다. 결국 고액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미래로 유예시키는 정책에 불과한 정책이 될 것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정부가 진심으로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를 개선하고 등록금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나서야할 것이다.

1. 고등교육재정 확충을 통한 반값 등록금 공약 이행하라!

최근 발표된 2009 OECD 교육지표(2006-2007 통계)에 따르면 OECD 국가 평균 정부 부담 고등교육재정은 GDP 대비 1.0%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GDP 대비 0.6%에 불과했다. 반면에 민간 부담은 1.9%로 0.5%에 불과한 OECD 국가 평균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치를 자랑했다. 교육의 책임이 개인에게 모두 전가되고 있는 것이다. 교육의 수혜는 개인만 아니라, 국가와 기업도 받는다는 점에서 교육의 책임을 개인에게만 전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부는 교육의 대한 투자가 미래에 대한 투자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고등교육재정을 OECD 국가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교육의 질과 교육에 대한 민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할 것이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고액 등록금을 낮추기 위해서 노력해야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등록금액은 OECD 국가 중 2위를 차지할 정도로 대단히 높다. 고액 등록금으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이 얼마나 큰 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등록금을 낮추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3-4조면 정부가 약속했던 반값 등록금을 실현해낼 수 있다. 필요한 재원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부자감세, 4대강 유역 정비 사업 예산을 폐지를 통해서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

고등학교 졸업생의 83.8%가 대학에 진학한다는 결과가 보여주듯이 고등교육은 보통교육이 되고 있다. 정부가 진정으로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더 이상 교육의 책임을 방기해서는 안된다. 고등교육재정을 대폭 확충하고 그를 통한 반값 등록금 공약을 이행해야할 것이다.

2. 등록금 상한제를 결합한 등록금 후불제와 등록금 책정 심의 기구를 도입하라!

해마다 물가상승률의 3-4배씩 인상되던 등록금은 어느덧 대학 등록금 연간 1000만원 시대를 열었다. 2008년 OECD 교육지표 조사(2004-2005년도) 시, 국공립대는 미국과 일본에 이어 3위, 사립대는 미국, 터키, 멕시코, 호주에 이어 5위였던 등록금액 순위가 1년만에 모두 2위로 올라섰다는 것은 우리나라 등록금이 얼마나 무분별하게 오르고 있는 지 보여주고 있다. 천정부지로 올라 연간 1000만원에 달하는 고액 등록금과 해마다 물가상승률의 3-4배에 달하는 등록금 폭등을 해결하지 않는 한 지금의 고액 등록금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가 그 제도의 긍정성에 불구하고 환영받고 있지 못한 이유이다. 고등교육재정 확충을 통한 재원 마련과 고액 등록금 문제, 등록금 폭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인 등록금 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 정부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를 넘어, 등록금 상한제가 결합된 등록금 후불제를 실시해야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관련 당사자인 학생, 학부모 대표가 참여하는 등록금 심의기구를 정부와 대학에 설치해서 등록금이 합리적으로 책정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3. 저소득층 무상 장학금을 지원 유지, 확대하라!

정부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 도입을 발표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던 450만원의 무상장학금, 차상위계층에 지급되던 105만원의 무상장학금을 없애고, 대신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생활비 2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소득이 낮은 계층일수록 명문대 진학률이 낮고, 연동해서 안정된 직장을 가지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는 저소득층 청년들을 고통의 나락으로 내모는 것이다. 2008 OECD 교육지표의 자료에도 중상위 소득층 학생들에게는 대출이, 저소득층 학생들에게는 장학금, 보조금이 효과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저소득층 무상 장학금을 축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지, 확대해야할 것이다.

4. 학자금 대출 이자를 무이자로 실시하라!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 도입으로 대학 재학 중에 대출 이자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으나, 거치 기간의 이자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거치 기간의 이자와 최초의 원금이 상환 원금이 되게 된다. 상환이 도래하기 전까지 이자는 계속 쌓이는 것이다. 정부는 대학생들이 신용불량자가 되었던 가장 큰 이유가 고금리의 학자금 대출 이자 때문이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최근 한국장학재단 출범에 따라 학자금 대출 이자가 5%로 낮아졌다고 하지만, 장학사업이라는 학자금 대출의 취지에 기초해봤을 때 여전히 높은 금리이다. 뿐만 아니라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로 기존에 진행하던 정부의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이 사라지게 되므로, 학자금 대출 이자에 대한 학생 부담은 더욱 커진다고 할 수 있다. 정부는 학자금 대출 이자를 무이자로 실시하고, 최소한 정책 금리 정도로 낮춰야할 것이다. 정부가 힘들면 지자체라도 나서서 학자금 대출 이자를 통해 대학생들의 고액 등록금 부담을 완화해줄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5. 청년 실업 해결하고, 상환 기준 소득을 적정 수준에서 책정하라!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인해 청년실업은 더욱 증가하고 있다. 청년 실업 문제 해결책이 도입되지 않은 상황에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 도입은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등록금 빚더미 시대를 본격적으로 열게 될 것이다. 청년들은 ‘등록금 빚’에 전전긍긍하며 암울한 청년시절을 보내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턱없이 부족한 재원 탓에 상환이 시작되는 기준 소득이 대단히 낮게 책정될 것이라는 우려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청년들은 기본 생활비 이외에도 주택 구입, 결혼 자금 마련 등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비용이 많이 드는 세대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낮은 상환 기준 소득은 비정규직에 있는 청년들을 더욱 고통 속으로 내몰게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의 우려대로 청년 실업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낮은 상환 기준 소득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제 등록금 문제는 대학생들의 문제를 넘어, 청년들의 미래까지 잠식하는 더 큰 문제로 발전할 것이다. 청년들의 미래마저 저당잡는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정부는 청년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할 것이다. 그와 함께 상환 기준 소득을 청년들의 생활과 향후 미래 준비를 위협하지 않는 선상에서 적정하게 책정해야할 것이다.

[자료 3]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 이의 있습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문제점 Q&A

1. 지금까지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학생, 학부모, 시민사회단체들이 해온 활동은?

◦ 2008년 2월에 학생, 학부모, 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하는 등록금넷 결성이 되었으며, 이후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이 전국민적 참여로 만들어지는 활동으로 발전함.

◦ 2008년 3월 28일에는 1만명에 가까운 학생, 학부모, 시민사회단체들의 참여 속에서 대규모 집회를 성사해내기도 하였음.

◦ 이후에도 캠페인, 기자회견, 토론회, 정치권 면담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음.

◦ 2009년 대학 등록금 동결에도 불구하고, 추경예산 고액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대책을 요구하는 활동을 전개했으며 그 결과, 야당의 공조를 이끌어냈을 뿐 아니라, 정부의 변화도 이끌어내었음.

- 2008년 11월 3일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

･ ’09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전원 무상장학금 지급(2,223억원, 5만2,000명) 발표.

･ 근로장학금은 3만명을 추가로 선발하고 지원금액도 인당 연간 200만원에 50%를 증액하여 300만원으로 대폭 확대(1,095억원, 3만 6,500명)

･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학생이 현역사병으로 군 복무할 경우 군 복무기간동안의 대출 이자를 납입유예해 주기 위해 400억원(전체 509억원)을 추가로 반영

- 3월 12일 교육비 부담 완화 긴급 추가지원

･ 2009년 말까지 현재 납부하고 있는 학자금 대출 이자를 한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147억원이 편성.

･ 졸업후 취업을 하지 못한 대출자의 원리금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정부 이자지원 대출(무이자 또는 저리)을 받은 소득7분위 이하 학생(4.6만명) 중 미취업자의 경우 학자금 대출 원리금 납부유예.

･ 근로장학금 지원액 확대. 대상을 3,500명 추가하여 총 4만명에게 1,200억원을 지원.

- 4월 29일 국회 본회의 추경예산안 편성에서 지원액 추가 확정

･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만 지원하던 무상장학금을 차상위 계층(11만명중 대상자 선정)으로 확대 : 710억원

･ 대학생 무이자 대출대상 1~2분위 → 3분위(3.7만명) 확대 : 11억원

- 5월 27일 경제위기 조기 극복을 위해 ‘한시적 규제유예’ 과제 280개를 확정, 발표

･ 학자금 대출 후 6개월 이상 연체하면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록하던 것을 졸업 후 2년까지 유예하겠다고 밝힘.

◦ 결국 7월 30일 정부는 그동안 등록금넷이 요구해왔던 ‘등록금 후불제’와 유사한 정부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를 발표하게 이르렀음.

2.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와 ‘등록금 후불제’의 유사점과 차이점은 무엇인가?

◦ 등록금넷이 주장한 ‘등록금 후불제’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는 재학 중에는 등록금을 내지 않고, 졸업 후 일정 소득이 발생한 후, 등록금을 되갚는다는 점에서 유사한 제도임.

◦ 가장 큰 차이점은 각 제도를 고민하는 철학이 다르다는 것임.

- ‘등록금 후불제’는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권을 보장하고, 국가가 교육을 책임져야한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설계된 제도임.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는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기본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아래 제출된 제도임.

◦ 제도의 밑바탕이 되는 철학이 다른 만큼, 방식도 조금 다르다고 할 수 있음.

- ‘등록금 후불제’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에는 정부가 등록금을 대신 납부해주고, 학생들이 졸업한 뒤에 일정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졸업세라는 세금의 형태로 등록금을 납부하는 제도로, 고등교육재정 확충을 통해 국가가 국민의 교육을 책임지는 무상교육으로 나아가는 과도기적 단계로 설계되어 있음.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는 학자금 대출의 일환으로 소득 발생과 연계해서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는 방식을 도입한 것에 지나지 않으며, 이에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는 등록금 문제에 대한 근원적 해결책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3.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가 안착화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은 얼마인가?

◦ 교과부는 아래와 같이 재정을 추계하며, 부모와 학생의 학자금 조달 부담을 획기적으로 해소해주는 만큼 제도 운영에 필요한 재정 부담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히고 있음. (출처: 교과부 보도자료)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 예상 비용

(억원)

* 수혜자는 추정치 적용, 소득연계 대출금리(5%), 대출금 회수율(90%), 평균거치기간(8년)

* 기초수급자 재학생 100%, 1～3분위 재학생 50%가 현행제도 선택 전제

구 분	'10	'10～‘14 (연평균)	'15～‘19 (연평균)	'20～‘24 (연평균)
현행(A)	5,017	6,876	9,310	12,996
개선안(B)	6,986	15,344	29,257	25,113
추가소요(B-A)	1,969	8,468	19,947	12,117

◦ 교육은 개인의 발전뿐만 아니라 사회 발전에도 기여하는 것이며, 교육의 기회 균등은 헌법에서도 보장하고 국민의 기본권인 것만큼, 정부가 더 많은 재정을 마련해서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생각함.

◦ 문제는 지금의 정부 재정 추계에는 해마다 물가상승률의 2-3배, 많게는 3-4배에 달하는 등록금 인상률은 반영되어 있지 않았으며, 회수율도 90%로 지나치게 높게 잡고 있음.

◦ 정부가 재정을 더욱 확충하고, 동시에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는 등록금을 규제하기 위한 ‘등록금 상한제’를 마련하지 않으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는 안착화도 되기 전에 중단되거나, 대출 대상을 축소하고, 상환 기준 소득을 지나치게 낮게 잡으며, 높은 대출 이자를 유지하는 등 ‘쥐어짜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정책이 될 우려가 큼.

4. 정부가 등록금 폭등의 해결책으로 밝히고 있는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 근거 공시 제도 도입의 실효성은?

◦ 한국대학연구소가 2007년도 국내 151개 사립대학의 예산 및 결산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사립대학들은 결산에 비하여 수입예산은 약 7,531억 원을 축소 편성하고, 지출예산은 약 9,643억 원을 확대 편성하여, 2007년 한 해만 1조 7,174억 원을 예결산 차액으로 남겼으며, 이는 2007년 예산 등록금수입 8조 5,295억 원의 20.1%에 해당하는 금액에 해당함.

2007년 축소 및 뻥튀기 예산편성 규모와 등록금수입 증가분 비교

(단위 : 천 원)
구분			금액
등록금수입			8,529,547,367
예·결산 차액	수입	예산(a)	12,923,874,007
		결산(b)	13,676,971,292
		축소편성 금액(c=b-a)	753,097,285
	실집행액	예산(d)	12,490,259,929
		결산(e)	11,525,970,056
		뻥튀기편성 금액(f=d-e)	964,289,873
	예결산차액 : 축소편성+뻥튀기편성(g=c+f)		1,717,387,158
예·결산 차액 / 등록금수입(g/A)			20.1%
주1) 151개 사립 일반·산업대학 대상 (등록금수입이 없거나 자료미비 대학 제외) 주2) 등록금수입 : 교비회계 자금예산서 상의 입학금 및 수업료 주3) 수입 : 교비회계 자금예산서 및 자금계산서 상의 수입총액 실집행액 : 교비회계 자금예산서 및 자금계산서 상의 지출총액-특정기금적립-차기이월자금 ※ 자료 : 교과부, 국정감사 제출 자료, 2007.

◦ 현재 많은 사학들은 이렇게 발생한 많은 금액은 이월금으로 남겨져서 적립금과 함께 누적하고 있으며, 2007년도까지 이렇게 발생한 누적된 이월ㆍ적립금의 합계액은 7조 2천억원이었음.

◦ 등록금이 합리적으로 책정 되고 있지 않다는 비판이 쏟아지는 현 상황에서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 근거를 공시하는 것은 긍정적이나, 1인당 교육비 산정 근거를 공시한다고 해서 예산은 축소하고 결산은 늘리는 방식으로 등록금을 인상하고 있는 관행과 과도하게 적립금 축적하고 있는 상황이 개선될 수 있을 지는 의문스러움.

◦ 정부는 2010년부터 시행될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 근거의 내용에 대학 적립금의 적립 규모와 적립금의 출처, 적립금의 사용용도 등을 반영하고, 더 나아가 등록금 상한제도 실시해야함.

5. 정부의 말대로 ‘등록금 상한제’ 도입은 적절하지 않은가?

◦ 정부는 학생의 전공과 이수 학점 수, 대학의 여건 등에 따라 적정 등록금 수준이 상이하기 때문에 등록금 인상률이나 인상 금액을 정부가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즉 ‘대학의 자율’을 훼손하는 정책이므로 등록금 상한제를 도입할 수 없다고 이야기함.

◦ 헌법에는 시장의 원리 뿐만 아니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도 명시되어 있으며, 고등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는 차원에서 봤을 때, 등록금 상한제 도입은 대학 재정 운영을 크게 제한하는 과잉 규제라고 할 수 없음.

◦ 이미 등록금 후불제를 실시하고 있는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의 국가에서도 등록금 상한제를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음.

◦ 우리의 경우에도 이미 1989년까지 이러한 등록금 상한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한 경험이 있음.

◦ 시장 원리에 충실한 정부도 이미 시장 금리 가격의 상한제, 이자 제한법, 분양주택 가격의 상한을 정하는 분양가 상한제 등의 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 등록금 상한제는 과잉 규제가 아니며, 정부가 의지를 가지면 등록금 상한제 도입은 충분히 가능함.

6. 등록금넷이 요구하고 있는 등록금 심의위원회란  어떠한 기구인가?

◦ 등록금 심의위원회는 매년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를 심의하고 이러한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와 적립금의 규모 및 사용내역 등을 종합하여 등록금 상한선을 정하는 기구임.

◦ 등록금 심의위원회는 교과부 장관 산하에 두고, 등록금문제에 관한 전문가, 국장급 이상의 교과부 관료, 대학교육협의회 대표, 교육전문시민단체 대표,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의 전문가와 등록금 관련 당사자인 학생. 학부모 대표로 구성해서 합리적으로 등록금이 책정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함.

◦ 각 학교에도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두어서, 등록금을 조정, 변경해야하는 경우, 등록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역시 대학의 구성원이며, 등록금을 직접 납부하는 학생들의 대표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함.

7. 정부 말대로 무상장학금 지원 대신 생활비를 지원하는 것이 저소득층에게 유리한가?

◦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연간 450만원을, 차상위계층에게는 연간 105만원의 무상장학금을 지원했지만, 나머지 차액의 경우 학자금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아서 학자금 대출로 신용불량자가 많이 증대했다고 함.

◦ 정부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 도입으로 재학 중에는 학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일정 소득이 발생한 다음 대출 상환을 시작하는 것이므로 저소득층에게 불리하지 않으며, 오히려 재학 중에 생활비가 지원되므로 유리하다고 밝히고 있음.

◦ 정부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의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임시방편으로 무상장학금을 없애고, 1-3분위에 대한 무이자 대출을 축소한 것으로 보여짐.

◦ 저소득층이 고소득층으로 이동하기는 쉽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계층 이동은 세대에 걸쳐서 진행됨.

◦ 저소득층 일수록 명문대 진학률이 낮고, 청년실업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이들이 안정된 직장을 갖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며, 이는 저소득층 청년들을 고통의 나락으로 내모는 것임.

◦ 2008년 OECD 교육 지표 또한 저소득층에는 무상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교과부 정책연구팀도 저소득층에게는 무상장학금 지원과 무이자 지원 유지를 제안한 바 있음.

- 2008년 OECD 교육지표 자료에 따르면, 미국 고등교육에의 접근에 대한 St. John(2003)의 문헌 요약을 분석한 Usher(2006)는 대출이 중소득층 학생들의 고등교육지원에는 유익하지만 저소득층 학생들에게는 비효과적인 한편 장학금, 보조금은 그 반대의 효과가 있다고 결론짓고 있음.

- 지난 해 교과부의 정책연구팀(소득연계 학자금 대출제도 정책연구팀)은 2008년 11월 4일 교과부 주최로 정책 연구 결과에 대한 공청회를 진행하면서, 중간 소득 학생들에게 ICL 도입하는 모델을 제안한 바 있음.

8.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가 도입되면 거치 기간의 이자는 사라지는가?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가 도입이 되면 거치 기간에 이자를 내지는 않으나, 상환이 시작 시점에 최초 원금에 거치기간 중의 이자를 가산하여 상환함.

◦ 거치 기간에 이자가 없는 것이 아니라 누적되는 것이므로, 대출 이자가 현행보다 더 낮춰지지 않으며, 현재 진행되고 있던 거치기간의 이자 지원 마저 사라지므로, 상환이 도래했을 때 대출이자는 청년들에게 큰 부담이 될 것임.

◦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호주의 경우 대출이자는 재학 중에는 0%, 상환 기간에는 2.4% 이고, 영국의 경우 물가상승율만을 이자에 반영하는데, 2.6% 정도임.

◦ 정부는 무이자 대출을 실시하거나, 최소한 정책 금리로 대출 이자를 책정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함.

9. 상환 기준 소득이 어느 정도로 책정되는 것이 적합한가?

◦ 상환이 시작되는 기준소득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면, 소득이 낮은 직업에 취업한 대졸자들은 청년, 신혼기에 과중한 채무부담에 시달리지 될 것임.

◦ 정부가 만약 평균 근로자 소득 등을 기준으로 책정하지 않고 최저생계비 등 빈곤층 지수를 기준으로 책정하려 할 경우 가족수를 고려하여 상환시작 기준 소득을 책정해야 함.

◦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최저생계비는 정부의 사회보장적 기준을 정하는 정책 기준이어서 정부의 재정능력을 감안 낮게 책정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최저생계비가 될 수 없어 법원에서 파산회생절차시 인정하는 최저생계비는 보건복지부가 위법에 의하여 정하는 최저생계비의 150% 선에서 정하고 있음도 고려해야 함.

2009년 최저 생계비와 파산회생절차시 법원인정 최저생계비
	가족수 보건복지부 최저생계비	파산회생절차시 법원인정 최저생계비 (150%)
1인 가족	490,845 원	736,267 원
2인 가족	835,763 원	1,253,644 원
3인 가족	1,081,186 원	1,621,779 원
4인 가족	1,326,609 원	1,989,913 원
5인 가족	1,572,031 원	2,358,046 원

◦ 우리의 최저생계비와 유사하게 빈곤선의 소득을 기준으로 상환기준소득을 정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에도 빈곤선의 소득을 그대로 상환기준소득으로 하지 않고 150%를 가산하여 상환기준소득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2400만원 정도가 됨.

◦ 다른 해외 사례도 살펴보면, 영국의 경우 15,000파운드로 원화로 환산하면 연봉 3,000만원 정도이며, 호주의 경우 국민소득의 평균치(36,185$)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서 우리의 국민소득이 2만불이라면 2,500만원 정도되는 소득이라고 이해할 수 있음.

10. 그동안 추진하던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조례 제정 운동’은 어떻게 되는가?

◦ 기존의 학자금 대출제도에서는 정부의 이자를 지원했으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 도입 이후 정부 지원이 사라지게 되었으므로, 지방 정부 차원의 이자 지원은 더욱 절실해졌음.

◦ 당면에서는 현행 제도를 선택한 사람들에게 이자를 지원하고, 향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가 안착화 되면, 저소득층 졸업생(가계소득이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졸업생들) 및 저임금 졸업생들을(소득 기준을 겨우 초과하는 임금을 받는 졸업생들) 지원하는 지원 조례가 개정해서 활용할 수 있음.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에 상관없이 학자금 지원 조례 제정 운동은 계속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