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경제부, 정보통신 담당
발 신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담당 : 이진선 간사, 안진걸 팀장 019-279-4251)
제 목	방통위의 이동통신요금 인하 방안에 대한 논평
날 짜	2009. 9. 27(일) (3쪽)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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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요금 인하 방안, 일부 진전 있으나

가입자 기대에 크게 못 미쳐

기본요금, SMS요금 인하 포함안돼 인하효과 제한적, 추가적인 인하 조치 있어야

KT-LGT의 과금체계 10초당 1초 변경 거부 납득할 수 없어,

부당이득 반환 등 법적대응 검토할 것

1. 방송통신위원회가 9월 27일 △10초 과금 체계를 1초로 개선(SKT의 경우) △가입비 일부 인하(SKT, KT의 경우) △장기가입자에 대한 요금 일부 할인 등을 골자로 하는 이동통신요금 인하 방안을 발표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김남근 변호사)는 요금인하 대상과 효과가 제한적이긴 하지만, 가입비 일부 인하와 장기 가입자들의 요금 일부를 할인하는 등의 조치가 발표된 것에 대해 “일부 진전이 있었으나, 전체적으로는 4천7백만 가입자들의 기대에는 한참 못 미치는 방안”이라고 평가한다.

2. 이번에 방통위가 밝힌 이동통신요금 인하 방안에는 그동안 4천 7백만 가입자들이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보편적인 기본요금의 폐지나 대폭 인하 △문자메세지서비스 요금 인하나 무료화 △이동통신 3사 모두 10초에서 1초로의 과금 단위 변경(이번엔 SKT만 시행) 등이 빠져 있어, 반드시 4천7백만 가입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추가적인 요금 인하 조치가 이어져야 한다는 얘기이다.

3. 방통위의 이동통신요금 인하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는 아래와 같다.

○ 총평

- 4천7백만 가입자가 줄기차게 요구해온 보편적인 기본요금 폐지나 대폭 인하, SMS요금 인하나 무료화가 아닌, 일부 장기가입자에 대해 요금의 일부를 할인하는 등의 방안은, 4천7백만 가입자의 기대에 한참 못 미치는 조치임.

- 또 과금체계를 10초당 1초로 변경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를 SKT의 경우만 시행하고, 가입자의 절반이 이용하는 KT와 LGT의 시행계획이 빠진 부분은 전혀 납득할 수 없음. 이는 국민 절반은 계속 낙전 수입을 강요받아야 한다는 얘기임.

- 가입비의 경우도 LGT의 경우는 빠진 채 일부 인하하겠다는 것인데, 그러면서 해지 후 재가입비 면제제도를 폐지하여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들에게 새로운 부담이 발생한 부분 역시 납득하기 어려움.

- 종합하면, 일부 진전된 조치가 포함되긴 했으나, 4천7백만 가입자들의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는 매우 미흡한 조치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음. 반드시 후속 요금 인하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10초에서 1초로 과금 체계 개선

- 2006년 기준으로 8700억의 낙전수입을 거둔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이를 대략 4000만 이동통신 가입자로 나눠 계산해보면 1년에 2만2천원 가량의 요금이 부당하게 부과되고 있는 상황임.(감사원은 2006년 기준으로 1년에 8700억원의 낙전수입을 거두고 있다고 지적했고, 당시의 가입자 숫자는 대략 4천만명을 넘어서고 있던 상황)

- 참여연대를 비롯한 소비자-시민단체들이 줄기차게 요청한 부분이 일부 받아들여져 다행이나, 왜 SKT만 시행하는지 납득하기 어려움. 가입자의 절반(현재 시장점유율은 SKT, KT, LGT가 각각 5:3:2쯤)에 달하는 KT, LGT 이용자들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치임. KT, LGT도 하루빨리 과금체계를 10초에서 1초로 조정해야할 것임. 참여연대는 KT, LGT가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소비자원의 집단분쟁조정신청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 등 소송도 불사하겠음.

- 또, 10초에서 1초로 과금 체계를 개선하면서 지금의 표준요금보다 초당 요금을 인상하게 되면 아무런 효과가 없게 됨. 즉 10초당 18원이라는 표준요금이, 1초당 1.8원이라는 표준요금으로 조정되어야만 요금인하 효과가 발생하는 것임. SKT는 1초당 요금을 현행 표준요금보다 인상하는 ‘꼼수’를 사용해서는 안 될 것임.

- 또 시행시기가 2010년 3월 중인 점도 너무 늦음. 기술적, 행정적 이유로 일부 시간이 걸리겠지만, 명백한 부당과금 상황을 개선하는 데, 지금부터 6개월이나 더 기다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 멕시코와 노르웨이 등 초당 과금을 하고 있는 나라들이 시행하고 있는 통화 연결 때마다 별도로 부과되는 콜셋업요금(CALL Setup Charge)을 부과하지 않기로 한 것은 다행한 일임.

○ 가입비 인하

- 외국보다 비교적 높은 가입비를 인하하는 것은 다행한 일이지만, 역시 이번 가입비 인하 조치도 SKT와 KT만 시행하고 있어서 왜 LGT는 시행하지 않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려움. 즉, SKT는 55,000원에서 40,000원 인하하고, KT도 30,000원에서 24,000원 인하하는데, 왜 LGT만 현행 3만원을 계속 유지하는 것인지 따지지 않을 수 없음.

- 가입비 인하의 경우, 기존 4,700만 가입자에게는 아무런 혜택이 없는 방안이라는 점에서 매우 제한적인 조치임.

- 한편, 해지 후 재가입비 면제제도를 폐지한 것도 큰 문제임. 우리나라 이동통신 이용자의 2/3가량이 이용하는 이동통신사를 1차례 이상 변경한 것으로 돼 있어 그 만큼 해지 후 재가입하는 경우가 많은 상황에서, 재가입비 면제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며, 재가입비 면제제도 폐지로 예전에 이용했던 이동통신사로의 재가입을 어렵게 만들어, 경쟁의 활성화를 통해 이동전화요금을 인하하겠다는 방통위의 기본 방침과도 배치되는 조치라 할 것임.

○ 장기가입자에 대한 요금 인하

- 먼저, SKT와 KT가 가입한지 2년 이상 된 장기가입자이면서, 3만원 정도의 요금 이상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 해서 1~2년 재약정을 하는 경우 요금을 할인해주는 방안을 도입하는 것도 일단 환영할 만하나 보편적인 기본요금의 폐지나 대폭 인하, 통화료 인하를 요청했던 4천7백만 가입자들의 기대에는 한참 못 미치는 내용임. 역시 LGT는 장기가입자에 대한 요금 인하 조치를 포함하지 않고 있음.

- 또, KT와 LGT가 시행하겠다는, ‘무보조금 요금할인’제도는 지급하던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고 장기간 가입을 약정한 경우 요금을 할인하겠다는 것으로 대표적인 ‘조삼모사’ 방식으로 비난받아오던 것임. 이는 요금인하 방안이라고 말하기 어려움.

○ 무선데이터 요금 인하

- 무선데이터 요금 인하 조치가 일부 이루어진 것도 다행한 측면 있으나, 이는 그동안 무선데이터 요금이 너무 비싸 이용률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무선데이터 이용을 활성화하는 세계적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이동통신 3사가 불가피하게 취하는 조치인 측면이 강함.

○ 선진국 수준으로 요금제를 대폭 단순화

- 현재 SKT가 73개, KT가 157개, LGT가 60개의 요금제를 가지고 있어, 심지어는 이동통신사 직원들도 자사의 요금제를 다 모른다는 비판이 돌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단순화하겠다는 것은 방향으로서는 옮음. 다만, 이 과정에서 맞춤형 요금제를 꼼꼼하게 확인해 사용하고 있던 이용자들의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유리한 요금제가 갑자기 없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에, 기존 이용자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가입자들과의 꼼꼼한 소통과 확인 조치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것임.

4. 참여연대는 앞으로도 4천7백만 가입자들과 함께 이동통신요금이 추가로 인하될 수 있도록, 20%이상 인하 공약이 이행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자세로 노력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