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상인살리기 전국네트워크(준)

국회의원 101명 SSM 개설허가제 찬성

당론 불구하고 한나라당 의원들도 개설허가제 다수 찬성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중소상인 법안 입법정향조사 결과 발표

정기국회에서 SSM횡포‧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 차별 해결 위해 관련 법 개정해야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경제부
발 신	중소상인살리기 전국네트워크(준) (담당 : 강진영 간사 02-723-5302, gubi22@pspd.org)
제 목	중소상인 법안 관련 국회의원 설문조사 결과 보도자료
날 짜	2009. 9. 24. (별첨포함 총 19쪽)
보도자료

1. 국회의원 101명은 중소상인 보호와 지역경제의 균형발전을 위해 기업형 슈퍼마켓(SSM) 및 대형마트 개설에 대한 허가제 도입에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회의원 107명은 대형마트 및 골프장 등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은 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는 중소가맹점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중소상인 조합에 협상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 경실련 등 150여개 시민사회단체와 상인단체로 구성된 중소상인살리기 전국네트워크(준)는 7월 28일부터 9월 19일까지 전체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유통산업발전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중소상인 관련 법안에 대해 서면으로 입법정향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9월 24일 발표하였습니다.

2. 이번 조사에는 총 291명의 국회의원 중 113명이 참여하였으며, 입법정향조사 내용은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지역경제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는 기업형 슈퍼마켓 및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 방안과 대형가맹점 및 중소가맹점간의 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 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등 총 6 가지의 질문으로 구성됐습니다.

3. 응답자 전원이 중소상인과 지역경제 보호를 위해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112명)하거나 적극적 대응이 필요(1명)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기업형 슈퍼마켓 및 대형마트 개설에 있어 허가제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응답자 중 101명의 국회의원들이 찬성의사를 밝혔으며. 3명의 의원만이 반대의사를 표명했습니다. 더욱이 당론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 의원 38명도 이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영업시간 제한에 대해서는 88명의 의원들이 찬성한다고 답했으며 10명의 의원들은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업품목 제한에 대해서는 89명의 의원들이 찬성의사를, 10명의 의원들이 반대의사를 밝혔습니다.

4. 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 차별문제 해결을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 또는 중소상인단체에 수수료에 대한 협상권을 부여하는 것과 관련하여서는 107명의 의원들이 찬성한다고 답했으며, 1명의 의원만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카드가맹점수수료 산정내역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도 103명의 의원들이 찬성한다고 답했으며, 반대하는 의원은 없었습니다.

5. 유통산업발전법 소관 상임위인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총 24명 중 15명이 입법정향조사에 응했으며, 응답자 중 12명이 기업형슈퍼마켓 개설허가제 도입에 찬성하였습니다. 또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총 23명 중 10명이 이번 조사에 참여했으며, 참여한 의원 전원이 중소기업협동조합 또는 중소상인단체 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 협상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에 찬성하였습니다.

6. 중소상인살리기 전국네트워크(준)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여야를 막론하고 다수의 의원들이 벼랑 끝에 내몰린 중소상인들과 급속히 황폐화되고 있는 골목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에 뜻을 같이 하고 있고, 법률전문가들도 기업형슈퍼마켓 및 대형마트 개설허가제 도입이 헌법 및 WTO 서비스무역협정(GATS)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며 “정부 및 한나라당도 기존의 당론을 철회하고, 개설 허가제 도입을 골간으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및 중소상인단체에 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 협상권을 부여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소상인살리기 전국네트워크(준)는 또한 “정부와 국회는 관련 법 개정에 대한 중소상인들의 염원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이에 대한 논의를 신속히 진행하여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유통산업발전법과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7. 입법정향조사결과 발표에 앞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중소상인살리기운동 법률지원단과 중소상인살리기 전국네트워크(준)는 9월 22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 ‘대규모점포의 개설허가제, 영업시간, 영업품목 규제에 관한 위헌주장과 WTO 위반 주장에 관한 법률검토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끝.

▣ 별첨자료 1 - 중소상인보호 관련 법안 입법정향조사 분석 결과 자료

▣ 별첨자료 2 - 중소상인보호 관련 법안 입법정향조사 설문지

▣ 별첨자료 3 - ‘대규모점포의 개설허가제, 영업시간, 영업품목 규제에 관한 위헌주장과 WTO 위반 주장에 관한 법률검토 의견서 요지’

▣ 별첨자료 1 - 중소상인보호 관련 법안 입법정향조사 분석 결과 자료

<중소상인 보호 관련 법안 입법정향조사 분석 결과 자료>

1. 조사자

○ 중소상인살리기 전국네트워크(준)

2. 조사기간 및 방식

○ 2009년 7월 28일 ~ 2009년 9월 19일

○ 온라인(팩스)을 통한 서면 조사

3. 조사대상

○ 국회의원 291명

4. 설문응답자 총 수

○ 113명

1) 각 당별 응답자

소속	명수	의원명
한나라당	48	강길부/권경석/김동성/김무성/김성식/김성회/김소남/김정권 김정훈/김태원/김태환/김학송/남경필/박대해/박순자/박준선 서병수/송광호/신상진/안경률/안홍준/안효대/유재중/유정복 이계진/이범관/이윤성/이종혁/이주영/이진복/장제원/정갑윤 정미경/정병국/정양석/정옥임/정의화/정태근/정해걸/정희수 최구식/최병국/허원제/허천/허태열/현기환/홍일표/황영철
민주당	44	강기정/강봉균/강성종/강운태/강창일/김동철/김영진/김유정 김재균/김종률/김진표/김춘진/김충조/노영민/박선숙/박은수 박주선/박지원/백재현/변재일/신학용/안민석/양승조/오제세 우제창/원혜영/유선호/이강래/이낙연/이석현/이시종/이용섭 이종걸/이춘석/장세환/정장선/조경태/조배숙/조영택/최규성 최영희/최철국/홍영표/홍재형
자유선진당	9	권선택/김용구/김창수/류근찬/이명수/이상민/이용희/이재선 임영호
민주노동당	4	강기갑/곽정숙/권영길/이정희
창조한국당	2	문국현/유원일
진보신당	1	조승수
무소속	5	송훈석/신건/유성엽/정동영/최연희

2) 지식경제위원회 위원 응답자 (재적위원 24명 중 총 15명 응답)

소속	명수	의원명
한나라당	6	김성회/김정훈/김태환/박순자/이종혁/정태근
민주당	6	김재균/노영민/우제창/이강래/정장선/최철국
자유선진당	1	김용구
진보신당	1	조승수
무소속	1	최연희

3) 정무위원회 위원 응답자 (재적위원 23명 중 총 10명 응답)

소속	명수	의원명
한나라당	2	이진복/허태열
민주당	6	김동철/박선숙/신학용/이석현/조경태/홍영표
창조한국당	1	유원일
무소속	1	신건

5. 설문결과 (재적의원 291명 중 총 113명 응답)

※ 설문에 응하지 않은 의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각 문항에 반대 및 기타 의견을 준 의원명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반대 및 기타로 응답한 사유만을 기재합니다.

1번. 중소상인과 지역경제 보호를 위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소속	명수	의원명
찬성	111명	한나라당	46	강길부/권경석/김동성/김성회/김소남/김정권/김정훈김태원/김태환/김학송/남경필/박대해/박순자/박준선 서병수/송광호/신상진/안경률/안홍준/안효대/유재중유정복/이계진/이범관/이윤성/이종혁/이주영/이진복장제원/정갑윤/정미경/정병국/정양석/정옥임/정의화정태근/정해걸/정희수/최구식/최병국/허원제/허천 허태열/현기환/홍일표/황영철
		민주당	44	강기정/강봉균/강성종/강운태/강창일/김동철/김영진김유정/김재균/김종률/김진표/김춘진/김충조/노영민박선숙/박은수/박주선/박지원/백재현/변재일/신학용안민석/양승조/오제세/우제창/원혜영/유선호/이강래이낙연/이석현/이시종/이용섭/이종걸/이춘석/장세환정장선/조경태/조배숙/조영택/최규성/최영희/최철국홍영표/홍재형
		자유선진당	9	권선택/김용구/김창수/류근찬/이명수/이상민/이용희이재선/임영호
		민주노동당	4	강기갑/권영길/이정희/곽정숙
		창조한국당	2	문국현/유원일
		진보신당	1	조승수
		무소속	5	최연희/송훈석/정동영/신건/유성엽
반대		한나라당	0	-
		민주당	0	-
		자유선진당	0	-
		민주노동당	0	-
		창조한국당	0	-
		진보신당	0	-
		무소속	0	-
기타		한나라당	2	•반드시 위의 목적 뿐 아니라, 유통시장 전반의 선진화를 위한 법개정 필요함 •WTO 양허안 개정 등 국제적 마찰을 일으키지 않는 범위 한도에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
		민주당	0	-
		자유선진당	0	-
		민주노동당	0	-
		창조한국당	0	-
		진보신당	0	-
		무소속	0	-
2번. 현재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은 등록제 또는 신고제로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이를 지역경제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개설에 대해 제한을 두는 ‘허가제’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소속	명수	의원명
찬성		한나라당	38	강길부/권경석/김동성/김소남/김정권/김정훈/김태원김태환/김학송/남경필/박대해/박순자/박준선/서병수송광호/신상진/안홍준/안효대/유재중/유정복/이계진이범관/이종혁/이주영/이진복/정갑윤/정미경/정병국정양석/정의화/정해걸/정희수/최구식/최병국/허천/허태열/현기환/홍일표
		민주당	43	강봉균/강성종/강운태/강창일/김동철/김영진/김유정 김재균/김종률/김진표/김춘진/김충조/노영민/박선숙박은수/박주선/박지원/백재현/변재일/신학용/안민석양승조/오제세/우제창/원혜영/유선호/이강래/이낙연이석현/이시종/이용섭/이종걸/이춘석/장세환/정장선조경태/조배숙/조영택/최규성/최영희/최철국/홍영표홍재형
		자유선진당	9	권선택/김용구/김창수/류근찬/이명수/이상민/이용희이재선/임영호
		민주노동당	4	강기갑/곽정숙/권영길/이정희
		창조한국당	2	문국현/유원일
		진보신당	1	조승수
		무소속	4	송훈석/신건/유성엽/정동영
반대		한나라당	3
		민주당	0	-
		자유선진당	0	-
		민주노동당	0	-
		창조한국당	0	-
		진보신당	0	-
		무소속	0	-
기타		한나라당	7	•사전조정제도 적극 활용 •기본적으로 찬성하나 사회적 논의를 거쳐 결정해야 함 •필요성은 있으나 시장질서 침해 우려 있어 신중검토 필요 •WTO 양허안 개정 등 국제적 마찰을 일으키지 않는 범위 한도에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 •등록제 찬성 •WTO 가입의 양허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허가제는 국제법상 불가하므로 사전조정제도 등 허가제에 준하는 신고제가 바람직
		민주당	1	•의견조율 필요
		자유선진당	0	-
		민주노동당	0	-
		창조한국당	0	-
		진보신당	0	-
		무소속	1	•신중한 검토 필요
3번. 대형마트(기업형슈퍼마켓 포함)와 중소유통점(재래시장 포함)이 공존할 수 있도록 대형마트(기업형슈퍼마켓)에 대해 의무휴업일수 지정 및 영업시간을 제한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소속	명수	의원명
찬성		한나라당	30	강길부/권경석/김동성/김성회/김정권/김정훈/김태원김태환/김학송/남경필/박순자/박준선/송광호/신상진안경률/안홍준/유정복/이계진/이범관/이주영/이진복정병국/정옥임/정의화/정해걸/최구식/허원제/허천 허태열/홍일표
		민주당	38	강봉균/강성종/강운태/강창일/김동철/김영진/김재균김종률/김진표/김춘진/김충조/노영민/박선숙/박주선박지원/백재현/변재일/안민석/양승조/오제세/원혜영유선호/이강래/이낙연/이시종/이용섭/이종걸/이춘석장세환/정장선/조경태/조배숙/조영택/최규성/최영희최철국/홍영표/홍재형
		자유선진당	8	권선택/김용구/김창수/류근찬/이상민/이용희/이재선 임영호
		민주노동당	4	강기갑/곽정숙/권영길/이정희
		창조한국당	2	문국현/유원일
		진보신당	1	조승수
		무소속	5	송훈석/신건/유성엽/정동영/최연희
반대		한나라당	7
		민주당	2
		자유선진당	1	•과잉규제논란, 소비자불편초래
		민주노동당	0	-
		창조한국당	0	-
		진보신당	0	-
		무소속	0	-
기타		한나라당	11	•사전조정제도 활용을 통해 조정 •소비자주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먼저 논의해야 함 •기본적으로 찬성하나 사회적 논의를 거쳐 결정해야 함 •시장질서 침해 우려가 있어 신중검토 필요 •WTO 양허안 개정 등 국제적 마찰을 일으키지 않는 범위 한도에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 •WTO 가입의 양허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허가제는 국제법상 불가하므로 사전조정제도 등 허가제에 준하는 신고제가 바람직
		민주당	4	•의견조율 필요 •의무휴업일수 지정은 찬성하나 영업시간제한은 신중한 검토 필요 •지역상권활성화와 유통업체간 균형 발전에 필요한 경우 유통업상생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무휴업일수와 영업시간 조정 •효과에 의문
		자유선진당	0	-
		민주노동당	0	-
		창조한국당	0	-
		진보신당	0	-
		무소속	0	-
4번. 지역 재래시장 및 중소유통업체의 특화된 품목이나 민감 품목(농축수산물 등)을 지역 중소유통업과 소비자단체의 협의를 통해 대형마트 및 기업형슈퍼마켓이 일정기간 취급할 수 없도록 하는 품목규제 도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소속	명수	의원명
찬성		한나라당	29	강길부/권경석/김동성/김소남/김태환/남경필/박대해박준선/송광호/신상진/안홍준/유재중/이계진/이범관이종혁/이주영/이진복/정갑윤/정미경/정병국/정의화정해걸/정희수/최구식/최병국/허천/허태열/홍일표/황영철
		민주당	41	강기정/강봉균/강성종/강운태/강창일/김동철/김영진김재균/김종률/김진표/김춘진/김충조/노영민/박선숙박은수/박지원/백재현/변재일/안민석/양승조/오제세 우제창/원혜영/유선호/이강래/이낙연/이석현/이시종이용섭/이종걸/이춘석/장세환/정장선/조경태/조배숙조영택/최규성/최영희/최철국/홍영표/홍재형
		자유선진당	7	권선택/김용구/류근찬/이명수/이상민/이용희/임영호
		민주노동당	4	강기갑/곽정숙/권영길/이정희
		창조한국당	2	문국현/유원일
		진보신당	1	조승수
		무소속	5	송훈석/신건/유성엽/정동영/최연희
반대		한나라당	7
		민주당	1
		자유선진당	2
		민주노동당	0	-
		창조한국당	0	-
		진보신당	0	-
		무소속	0	-
기타		한나라당	12	•과도한 규제라는 측면에서 신중 접근필요 •생산자의 유통과정의 혼선 부작용 우려 •소비자 권익도 보장되는 측면으로 충분히 논의를 거쳐 결정해야 함 •시장질서 침해 우려 있어 신중검토 필요 •WTO 양허안 개정 등 국제적 마찰을 일으키지 않는 범위 한도에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 •WTO 가입의 양허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허가제는 국제법상 불가하므로 사전조정제도 등 허가제에 준하는 신고제가 바람직
		민주당	2	•지역상권활성화와 유통업체간 균형 발전에 필요한 경우 유통업상생발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영업품목 제한
		자유선진당	0	-
		민주노동당	0	-
		창조한국당	0	-
		진보신당	0	-
		무소속	0	-
5번. 중소가맹점은 협상력 부족으로 인해 대형마트 및 골프장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은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중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협동조합 또는 중소상인 대표단체에게 가맹점 수수료에 대한 협상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소속	명수	의원명
찬성		한나라당	46	강길부/권경석/김동성/김무성/김성식/김성회/김소남김정권/김정훈/김태원/김태환/김학송/남경필/박대해박순자/박준선/서병수/송광호/신상진/안경률/안홍준안효대/유재중/유정복/이계진/이범관/이종혁/이주영이진복/장제원/정갑윤/정미경/정병국/정양석/정옥임정의화/정해걸/정희수/최구식/최병국/허원제/허천/허태열/현기환/홍일표/황영철
		민주당	41	강기정/강봉균/강성종/강운태/강창일/김동철/김영진김재균/김종률/김진표/김춘진/김충조/노영민/박선숙박은수/박지원/백재현/변재일/신학용/안민석/양승조오제세/원혜영/유선호/이강래/이낙연/이석현/이시종이용섭/이종걸/이춘석/장세환/정장선/조경태/조배숙조영택/최규성/최영희/최철국/홍영표/홍재형
		자유선진당	8	권선택/김용구/김창수/류근찬/이명수/이상민/이용희임영호
		민주노동당	4	강기갑/곽정숙/권영길/이정희
		창조한국당	2	문국현/유원일
		진보신당	1	조승수
		무소속	5	송훈석/신건/유성엽/정동영/최연희
반대		한나라당	0	-
		민주당	0	-
		자유선진당	1
		민주노동당	0	-
		창조한국당	0	-
		진보신당	0	-
		무소속	0	-
기타		한나라당	2	•수수료 인하하는 방식으로 추진 •법적인 문제 검토해야 함
		민주당	3	•가맹점수수료 심의위원회 및 대표협의체를 구성하여 차별시정 •신용카드가맹점 대표자가 수수료율이 부당하다고 생각할 경우 금융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고, 금융위원회 산하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후 신용카드 사업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정부가 수수료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타당
		자유선진당	0	-
		민주노동당	0	-
		창조한국당	0	-
		진보신당	0	-
		무소속	0	-
6번.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의 합리적인 산정을 위해 카드사가 가맹점 수수료 산정내역을 공시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소속	명수	의원명
찬성		한나라당	42	강길부/권경석/김동성/김무성/김성회/김소남/김정권 김정훈/김태원/김태환/박대해/박준선/송광호/신상진안경률/안홍준/안효대/유재중/유정복/이계진/이범관이윤성/이종혁/이주영/이진복/장제원/정갑윤/정미경정병국/정양석/정옥임/정의화/정태근/정해걸/정희수 최구식/최병국/허원제/허천/허태열/홍일표/황영철
		민주당	43	강기정/강봉균/강성종/강운태/강창일/김동철/김영진김재균/김종률/김진표/김춘진/김충조/노영민/박선숙박은수/박주선/박지원/백재현/변재일/신학용/안민석양승조/오제세/우제창/원혜영/유선호/이강래/이낙연이석현/이시종/이용섭/이종걸/이춘석/장세환/정장선조경태/조배숙/조영택/최규성/최영희/최철국/홍영표홍재형
		자유선진당	9	권선택/김용구/김창수/류근찬/이명수/이상민/이용희이재선/임영호
		민주노동당	4	강기갑/곽정숙/권영길/이정희
		창조한국당	2	문국현/유원일
		진보신당	1	조승수
		무소속	5	송훈석/신건/유성엽/정동영/최연희
반대		한나라당	0	-
		민주당	0	-
		자유선진당	0	-
		민주노동당	0	-
		창조한국당	0	-
		진보신당	0	-
		무소속	0	-
기타		한나라당	6	•신중검토 필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산정기준 마련이 전제되어야 함 •판단유보
		민주당	1	•금융위원회가 가맹점 수수료율 산정을 위해 원가내역 표준안을 작성‧공시하고 회사는 이를 반영‧적용하여 수수료율 공시한 후 산정내역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자유선진당	0	-
		민주노동당	0	-
		창조한국당	0	-
		진보신당	0	-
		무소속	0	-

6. 상임위별 설문결과

1) 지식경제위원회 위원 응답결과 (재적위원 24명 중 총 15명 응답)

1번. 중소상인과 지역경제 보호를 위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소속	명수	의원명
찬성		한나라당	6	김태환/김정훈/이종혁/박순자/김성회/정태근
		민주당	6	정장선/최철국/김재균/이강래/노영민/우제창
		자유선진당	1	김용구
		진보신당	1	조승수
		무소속	1	최연희
반대		한나라당	0	-
		민주당	0	-
		자유선진당	0	-
		진보신당	0	-
		무소속	0	-
기타		한나라당	0	-
		민주당	0	-
		자유선진당	0	-
		진보신당	0	-
		무소속	0	-
2번. 현재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은 등록제 또는 신고제로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이를 지역경제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개설에 대해 제한을 두는 ‘허가제’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소속	명수	의원명
찬성		한나라당	4	김태환/김정훈/이종혁/박순자
		민주당	6	정장선/최철국/김재균/이강래/노영민/우제창
		자유선진당	1	김용구
		진보신당	1	조승수
		무소속	0	-
반대		한나라당	1
		민주당	0	-
		자유선진당	0	-
		진보신당	0	-
		무소속	0	-
기타		한나라당	1	•WTO 가입의 양허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허가제는 국제법상 불가하므로, 사전조정제도 등 허가제에 준하는 신고제가 바람직
		민주당	0	-
		자유선진당	0	-
		진보신당	0	-
		무소속	1	•신중검토 필요
3번. 대형마트(기업형슈퍼마켓 포함)와 중소유통점(재래시장 포함)이 공존할 수 있도록 대형마트(기업형슈퍼마켓)에 대해 의무휴업일수 지정 및 영업시간을 제한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소속	명수	의원명
찬성		한나라당	4	김태환/김정훈/박순자/김성회
		민주당	5	정장선/최철국/김재균/이강래/노영민
		자유선진당	1	김용구
		진보신당	1	조승수
		무소속	1	최연희
반대		한나라당	1
		민주당	0	-
		자유선진당	0	-
		진보신당	0	-
		무소속	0	-
기타		한나라당	1	•WTO 가입의 양허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허가제는 국제법상 불가하므로 사전조정제도 등 허가제에 준하는 신고제가 바람직
		민주당	1	•효과에 의문
		자유선진당	0	-
		진보신당	0	-
		무소속	0	-
4번. 지역 재래시장 및 중소유통업체의 특화된 품목이나 민감 품목(농축수산물 등)을 지역 중소유통업과 소비자단체의 협의를 통해 대형마트 및 기업형슈퍼마켓이 일정기간 취급할 수 없도록 하는 품목규제 도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소속	명수	의원명
찬성		한나라당	2	김태환/이종혁
		민주당	6	정장선/최철국/김재균/이강래/노영민/우제창
		자유선진당	1	김용구
		진보신당	1	조승수
		무소속	1	최연희
반대		한나라당	2
		민주당	0	-
		자유선진당	0	-
		진보신당	0	-
		무소속	0	-
기타		한나라당	2	•WTO 가입의 양허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허가제는 국제법상 불가-사전조정제도 등 허가제에 준하는 신고제가 바람직
		민주당	0	-
		자유선진당	0	-
		진보신당	0	-
		무소속	0	-

2) 정무위원회 위원 응답결과 (재적위원 23명 중 총 10명 응답)

5번. 중소가맹점은 협상력 부족으로 인해 대형마트 및 골프장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은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중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협동조합 또는 중소상인 대표단체에게 가맹점 수수료에 대한 협상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소속	명수	의원명
찬성		한나라당	2	이진복/허태열
		민주당	6	김동철/조경태/박선숙/신학용/홍영표/이석현
		창조한국당	1	유원일
		무소속	1	신건
반대		한나라당	0	-
		민주당	0	-
		민주노동당	0	-
		창조한국당	0	-
		무소속	0	-
기타		한나라당	0	-
		민주당	0	-
		민주노동당	0	-
		창조한국당	0	-
		무소속	0	-
6번.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의 합리적인 산정을 위해 카드사가 가맹점 수수료 산정내역을 공시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소속	명수	의원명
찬성		한나라당	2	이진복/허태열
		민주당	6	김동철/조경태/박선숙/신학용/홍영표이석현
		창조한국당	1	유원일
		무소속	1	신건
반대		한나라당	0	-
		민주당	0	-
		창조한국당	0	-
		무소속	0	-
기타		한나라당	0	-
		민주당	0	-
		창조한국당	0	-
		무소속	0	-

▣ 별첨자료 2 - 중소상인보호 관련 법안 입법정향조사 설문

중소상인보호 관련 법안 입법 정향 조사

안녕하십니까?

전국 150여개 시민사회단체와 중소상인단체로 구성된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준)’에서 전체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중소상인보호 관련 법안에 대해 입법 정향 조사를 실시합니다.

장기간의 경제위기와 내수침체로 서민들의 생활고가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고용인 없이 나홀로 가게를 운영하는 영세자영업자의 폐업이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형마트 및 기업형슈퍼마켓(SSM)의 무분별한 입점과 대형마트에 비해 높게 책정되어 있는 중소가맹점의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는 중소상인들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급속한 확산은 지역중소기업의 판로를 막고, 지역자본을 역외로 유출하여 지역경제를 단기간에 붕괴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대형마트 및 기업형슈퍼마켓(SSM)에 대한 규제법안(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과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다수 계류되어 있지만 언제 처리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준)는 전체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대한 규제 및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방안에 대한 의견을 묻고자 아래와 같이 설문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설문 결과는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할 예정입니다. 9월 19일(토)까지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준)

※ [문  의] 참여연대 강진영 간사, 02-723-5303

[회신처] 이메일 : gubi22@pspd.org 또는 팩스 : 02-6919-2004

1. 중소상인과 지역경제 보호를 위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찬성한다

② 반대한다

③ 기타 (	)

2. 현재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은 등록제 또는 신고제로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이를 지역경제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개설에 대해 제한을 두는 ‘허가제’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찬성한다

② 반대한다

③ 기타 (	)

3. 대형마트(기업형슈퍼마켓 포함)와 중소유통점(재래시장 포함)이 공존할 수 있도록 대형마트(기업형슈퍼마켓)에 대해 의무휴업일수 지정 및 영업시간을 제한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찬성한다

② 반대한다

③ 기타 (	)

4. 지역 재래시장 및 중소유통업체의 특화된 품목이나 민감 품목(농축수산물 등)을 지역 중소유통업과 소비자단체의 협의를 통해 대형마트 및 기업형슈퍼마켓이 일정기간 취급할 수 없도록 하는 품목규제 도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찬성한다

② 반대한다

③ 기타 (	)

5. 중소가맹점은 협상력 부족으로 인해 대형마트 및 골프장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은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중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협동조합 또는 중소상인 대표단체에게 가맹점 수수료에 대한 협상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찬성한다

② 반대한다

③ 기타 (	)

6.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의 합리적인 산정을 위해 카드사가 가맹점 수수료 산정내역을 공시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찬성한다

② 반대한다

③ 기타 (	)

의원명 :

설문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별첨자료 3 - ‘대규모점포의 개설허가제, 영업시간, 영업품목 규제에 관한 위헌주장과 WTO 위반 주장에 관한 법률검토 의견서 요지’

(※ 의견서 전문은 참여연대 홈페이지 http://www.peoplepower21.org를 참고해 주십시오.)

대규모점포의 개설허가제, 영업시간, 영업품목 규제에 관한

위헌주장과 WTO 위반 주장에 관한 법률검토 의견서 요지

1. 정부는 WTO 위반 제소가 매우 빈발하는 사례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WTO 출범 이후 20여년 동안 WTO 서비스협정(GATS) 위반여부로 제소된 사건은 5건밖에 없어 정부의 주장처럼 WTO 위반제소가 빈번한 것이 아닙니다. 더욱이, 이 사건과 같이 개설허가제, 영업시간규제와 같은 국내규제(GATS 제6조의 문제)가 GATS 위반이라며 WTO에 제소된 사례는 한건도 없습니다.

2. 또한, GATS 위반으로 판정된 것은 EC가 구식민지 국가에 대한 보은적 차원의 정치적 고려로 바나나 수입물량이나 수입관세 등에 특혜를 주었던 EC-바나나 사건과 멕시코가 독과점 통신사업자인 Telmex가 결정하는 국제통화 접속요금을 미국계의 다른 통신사업자들에게 적용하도록 한 사건 등 단 2건밖에 없고 그 내용도 수입쿼터물량의 차별, 요금결정권의 독점 및 과다요금결정 등이 문제되어 내국민대우원칙 및 최혜국대우원칙 위반이 명백한 것이었고 이 사건처럼 국내규제가 문제되어 WTO 위반이 인정된 사례는 한건도 없습니다.

3. 정부는 국내규제가 서비스 총수 또는 총산출량 규제에 관한 GATS 제16, 17조 등의 개별조항에 위반되면 바로 GATS 위반이 되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그렇다 하더라도 다시 GATS 제6조에 의하여 그러한 국내규제가 GATS 제6조에 의하여 합리성, 공평성, 객관성을 상실한 것이냐의 검토에 의하여 비로소 GATS 위반여부가 판정되는 것입니다. US-Gambling 사건에서도 “도박 및 내기 서비스”에 대한 국내규제가 GATS 제16조의 서비스 공급제한 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도 “공중도덕의 준수”, “공공질서”를 위한 정당한 규제라는 점이 인정되어 WTO 위반이 아니라고 판정된 바 있습니다.

4. 이 사건 개설허가제나 영업시간, 영업품목 규제 등은 국내의 대규모점포나 외국의 대규모점포의 관계에서 보면, 국내외의 대규모 점포가 규제를 받는데 있어 동일한 목적과 방식의 동일한 제도에 의하여 차별 없이 규제를 받는 것이고, “외국”의 ‘대규모점포’와 국내의 중소상인의 관계에서 보면, ‘대규모점포’와 중소상인이라는 유통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가 규제의 목적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 “외국”기업이라는 기업의 국적이 규제의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어서 이를 두고, 최혜국대우나 내국민과의 동등대우 조항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5. (별첨 3)의 자료와 같이 많은 선진국가들에서 자국의 중소상인이나 지역경제, 도시계획, 주민들의 생활환경(소음, 교통 등), 유통산업근로자 보호 등의 다양한 목적으로 개설규제, 영업시간, 영업품목 규제를 하고 있으나 이러한 유통업 규제가 WTO 위반문제로 제소된 예는 한건도 없습니다.

6. 개설허가제, 영업시간, 영업품목 규제 등이 대규모점포 개설자의 헌법상 기본권인 영업의 자유나 재산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주장이 있으나, 영업의 자유(직업수행의 자유)나 재산권은 기본권을 제한할 수 없는 절대적 기본권이 아니라 헌법 제37조에 의하여 그 제한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상대적 기본권입니다. 지역경제의 균형발전이나 중소상인의 보호는 헌법 제123조에서 우리 헌법이 천명하고 있는 정책이어서 이러한 헌법상의 정책목표 실현을 위한 기본권 제한은 그 규제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7. 편의점 등 다른 업태와 비교하여 대규모점포만을 규제하는 것은 헌법상의 평등권 위반이라는 주장이 있으나, 편의점은 중소상인의 사업영역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 전후로 대규모 점포와는 그 시장점유율이나 보호대상인 중소상인에 미치는 영향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고 취급하는 영업품목 등도 아직은 대규모 점포와 비교하여 광범위하지 않으므로 지금 단계에서 대규모점포에 대해서만 개설허가제, 영업시간, 영업품목 규제 등을 한다 하여 헌법의 평등권 심사기준인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한 차별조치라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8. 대규모점포의 개설허가제, 영업시간. 영업품목 규제가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이러한 소비자의 선택권과 중소상인의 보호받을 권리가 충돌할 때 두 기본권의 합리적 조화를 꾀하는 것이 헌법재판소가 표방하고 있는 기본권 충돌의 해결원리라는 점을 볼 때 독일의 입법례와 같이 개설영향평가에 따라 중소상인의 영업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가 크지 않을 때 대규모점포의 개설을 허가하거나 영업시간이나 영업품목의 일부를 규제하는 것은 이러한 합리적 조화의 원리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9. 이미 등록제에 의하여 영업의 자유를 보장받고 있는데, 새롭게 허가제를 실시하거나 영업시간이나 영업품목의 규제를 실시하는 것은 소급하여 영업의 자유 내지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도 있으나, 기존의 등록받은 대규모점포도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어 개설영향평가를 받고 지역경제나 중소상인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에 따라 새로이 허가를 받거나 영업시간, 영업품목의 규제를 받도록 하는 것은 입법정책재량의 문제로서 그 유예기간이 지나치게 단기간이 아닌 한 위헌이 아니라는 점이 이미 게임장영업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도록 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헌심사 사건에서 밝혀진 바 있습니다.

10. 따라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서 새로이 도입하려고 하고 있는 대규모점포의 개설허가제, 영업시간, 영업품목 규제 등이 WTO 서비스협정 위반이라거나 위헌이라 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