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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방통위의 통신비 인하 방안에 대한 논평 및 1인시위 예고
날 짜	2009. 9. 23(수) (2쪽)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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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실질적인 이동통신비 인하 방안 내놓아야

- 조삼모사식 방통위의 통신비 인하 방안, 전혀 납득할 수 없어

- 참여연대, 방통위 앞에서 ‘제대로 된 요금인하’를 촉구하는 1인 시위 예고

(9월 24일-25일 이틀간 11시 반~12시 반, 광화문 방통위 앞)

1. 방송통신위원회가 단말기 보조금 대신 요금을 할인받는 선택요금제를 도입하고, 2년 이상 약정 가입할 경우 기본료와 국내 통화료를 할인받도록 하는 것을 ‘통신요금 인하 방안’이라며 이번 주 안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를 두고 방통위는 이명박 정부의 대선 공약인 통신비 20%인하를 이행하는 것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가입자에게 어떠한 요금인하 효과도 없는 이 방안은 전혀 이동통신요금 인하 조치라고 할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 신규가입자의 경우도 단말기 보조금을 받던 것이 없어지고, 요금 할인을 받는 것은 총액으로서 이동통신서비스 이용 관련 부담은 전혀 줄어들지 않기에 전형적인 ‘조삼모사’라 할 것이다. 2년 이상 약정 가입할 경우도, 가입자들을 자사 서비스 이용자로 묶어두는 마켓팅 수단으로, 새 요금제를 신설하는 것이란 점에서 이동통신요금 인하 방안이라는 설명의 설득력이 떨어진다.

2. 심지어 방통위가 ‘통신요금 인하 방안’이라고 발표한, 시외통화료를 3분당 39원으로 조정하는 방안의 경우, 인터넷전화 등이 보편화되면서 내버려둬도 그렇게 되는 것을 가지고 생색을 내는 것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그동안 재벌통신사들이 마켓팅 차원에서 신설한 결합상품 등을 두고 요금인하 조치라고 홍보하는 것과 전혀 다를 바 없다. 참여연대는 이번 방통위의 이동통신요금 인하방안은 가입자인 국민들이 아니라, 거대 통신사업자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한다.

3. 참여연대와 소비자들은, 그동안 월 기본료를 폐지하거나 대폭 인하할 것, 문자메시지요금·통화료를 내리고, 현 10초단위에서 1초단위로 과금 체계를 변경 할 것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재벌 통신사들이 막대한 초과수익을 거두고 있다는 사실이 입증된 이때, ‘조삼모사’식 방안이나 ‘꼼수’는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매우 소박하고 명료하다. 적정 이윤은 보장하되, 초과 수익분을 고려해서 대통령의 공약대로 이동통신요금을 20%이상 즉시 인하해 달라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끝까지 이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