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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신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 담당 : 강진영 간사 02-723-5303 gubi22@pspd.org )
제 목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정책검증과제 국회 전달
날 짜	2009. 9. 14. (붙임 포함 총 4쪽)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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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정책 검증과제 국회 전달

기업형 슈퍼마켓 규제방안에 대한 철저한 검증 요청

1.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김남근 변호사)는 오늘(9/14) 15일로 예정돼 있는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반드시 검증되어야 할 정책 과제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위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또한 같은 내용을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에게 서면을 통해 공개 질의하였습니다.

2. 참여연대는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급속한 확산으로 골목상권이 붕괴되고 중소자영업자가 고사 위기에 처해 있다며,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최 후보자의 정책적 소신을 철저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역설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 개설 허가제 도입을 골간으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대한 최 후보자의 입장과 정책적 의지를 명확하게 밝혀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끝.

▣ 붙임 -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정책검증과제 관련 참여연대 의견서

▣ 붙임 -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정책검증과제 관련 참여연대 의견서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정책 검증과제

-기업형 슈퍼마켓 및 중소상인 문제에 대한 정책

2009.9.14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대형마트에 이어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무분별한 입점으로 ‘골목상권’이 급속히 붕괴되고 중소상인들은 생존의 기로에 서있습니다. 통계청의 7월 고용동향을 보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수가 전년 동월 대비 24만 9천명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2008년 7월 : 446만 6천명, 2009년 7월 : 421만 7천명) 이는 소위 ‘나홀로’ 또는 가족의 힘에 기대어 가게를 운영하는 영세 자영업자들의 폐업과 도산이 심각함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거대 유통망을 바탕으로 한 대형마트사들의 골목상권 진출은 중소자영업자들의 몰락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거대 자본이 지역 상권을 장악하여 지역 중소기업의 판로를 막고 지역자본을 역외로 유출하여 지역경제를 단기간에 붕괴시키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에 대한 사회안전망(실업안전망)이 부재한 상태에서 이들의 몰락은 고스란히 사회적 부담으로 전이되며, 풀뿌리 경제의 붕괴는 결국 국가경제를 위태롭게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나아가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의 개설에 대한 허가제 도입이 시급합니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기업형 슈퍼마켓의 무분별한 입점을 둘러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정책적 방안을 갖고 있는지 철저히 검증돼야 할 것이며, 이를 주요한 기준으로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로서 적격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평가돼야 할 것입니다.

1. 개설 허가제 도입을 골간으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대한 입장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5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주변 소매점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기업형 슈퍼마켓 주변 중소상인들은 기업형 슈퍼마켓의 무차별적인 할인 판매 등으로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10곳 중 4곳은 올 해를 버티기 힘들다고 답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주변 소매점들은 기업형 슈퍼마켓 입점 이후 1일 매출액이 평균 3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정부는 신고제로 운영되는 기업형 슈퍼마켓을 등록제로 전환하는 안을 대책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1996년 유통시장 개방이후 사실상의 출점제한 없이 등록제로 개설되던 대형마트로 인해 인근 재래시장들이 초토화된 사례에서 보듯, 등록제는 아무런 실효성이 없습니다. 시장경영지원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08년까지 대형마트의 매출액은 9조 2000억원이 늘어난 반면 재래시장의 매출액은 9조 3000억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따라서 균형 있는 유통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 개설에 대한 허가제 도입을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이 근본 방안이라 하겠습니다. 즉, 시장, 군수, 구청장은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한 개설신청이 있을 경우, 개설영향평가(지역경제영향평가 등)를 통해 인근지역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에 저해 되지 않을 경우에 한해서만 개설을 허가하고, 개설을 허가한 경우에도 지역 유통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영업시간 및 영업품목의 제한을 둘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미 18대 국회에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정기 국회에 개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국회 뿐 아니라 정부의 정책적 의지 또한 중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의 견해와 정책 의지를 철저히 검증해야 합니다.

2. 허가제 도입이 WTO 서비스무역협정(GATS) 위배 및 위헌 주장에 대한 입장

정부는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한 개설 허가제 및 영업품목, 영업시간 등에 대한 규제가 WTO 서비스무역협정(GATS) 제16조(시장접근) 및 제17조(내국민대우) 규정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비스무역협정(GATS) 체계에서는 국내규제가 제16조, 17조 등 개별규정에 위반될 여지가 있다고 하여 바로 위반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국내규제에 관한 일반원칙을 담고 있는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 국내규제조치 시행이 “합리성, 객관성, 공평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만 서비스무역협정(GATS)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설허가제 등의 규제가 행정기관의 자의적인 판정을 허용하지 않도록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에 따라 시행되고, 서비스무역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는 정책의 합목적성을 구비하고, 외국서비스공급자에게 불리한 대우를 하지 않도록 공평하게 운영될 경우에는 서비스무역협정(GATS)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WTO 출범이래 서비스무역협정(GATS) 위반으로 WTO에 제소된 사례는 5건 밖에 없으며, 패소한 2건의 경우에도 그 내용이 절대적이고 원천적인 시장접근을 봉쇄하였거나 WTO의 핵심조항인 최혜국대우 및 내국민대우 금지 원칙에 대한 위반에 따른 것입니다. 즉, 어느 나라도 국내시장의 균형발전을 위한 규제로 WTO에 제소를 당한 사례는 없습니다.

또한 정부는 허가제가 헌법 제15조의 직업선택의 자유 또는 직업수행의 자유(영업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업선택의 자유 내지 직업수행의 자유는 생명권과 같이 기본권의 제한이 불가능한 절대적 기본권이 아니라 헌법 제37조의 기본권 제한의 일반적 원리에 의하여 그 제한이 가능한 상대적 기본권입니다. 즉, 헌법 제37조의 기본권 제한의 법리에 따라 기본권 제한이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절성에 위반되지 않으며,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필요최소한으로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직업선택의 자유 내지 직업수행의 자유를 헌법 제123조 제2항의 지역경제의 균형발전 또는 제3항의 중소기업의 보호, 육성 목적에 따라 그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위헌 소지 및 WTO 제소 가능성을 들어 개설 허가제 도입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의 견해와 입장이 이번 청문회에서 명확하게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3. 사업조정제도의 실효성 있는 시행을 위한 방안

최근 중소상인들은 임시방편으로나마 사업조정제도를 활용하여 기업형 슈퍼마켓의 횡포에 대응하고 있으나, 이 또한 당국의 자의적인 유권해석과 친대기업적 세부지침으로 인해 그 취지가 실종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청은 이미 입점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조정신청에서 제외된다는 자의적인 해석으로 대기업들이 중소상인들과의 상생방안을 마련하기 보다는 일단 입점을 하고보자는 식의 관행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대기업이 일시정지 권고를 무시하고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대해서 어떠한 조처도 취하지 않고 있어 대기업의 이러한 행태가 확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사업조정제도는 대기업으로부터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자 균형 있는 유통산업발전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현재 이 제도가 취지에 맞지 않게 시행되고 있는 점에 대해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로서 어떠한 입장을 갖고 있으며 개선 방안에 대한 소신은 무엇인지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