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경제부, 사진부
발 신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담당 : 이진선 간사, 안진걸 팀장 02-723-5303, 019-279-4251)
제 목	미래기획위원회와 방통위의 이동통신 세미나 앞 1인시위 진행 보도협조요청건
날 짜	2009. 9. 3(목) (총 1쪽)
보도협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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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세미나를 할 때가 아니라, 이동통신요금을 즉시 인하할 때”

“이명박 대통령님, 이동통신요금 20% 인하 공약 즉각 이행해주세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강진영 간사, 1인 시위 진행

※ 9월 3일(목) 2시 40분~3시 20분, 한국정보사회진흥원(무교동) 건물 앞

- 방통위 주최 이동통신요금정책 세미나에 앞서 1인시위 진행

1. 오늘(3일) 대통령 직속기구인 미래기획위원회와 방통위의 공동주최로 열리는 ‘이동통신 요금정책 세미나’에 앞서 참여연대는 한국정보사회진흥원 건물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합니다. 얼마 전 소비자원과 OECD의 조사결과, 우리나라 이동통신요금이 세계최고 수준이라는 것이 밝혀진 데 이어, 독보적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이 2008년에만 이동통신 사업에서 원가보상율 대비 20%가 넘는 이익을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정부는 재벌통신업체들의 이익만 일방적으로 대변하며, 이명박 정부의 통신비 20%인하 공약은 이행하자 않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세미나를 주최하는 곽승준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은 ‘이명박 대통령직인수위원회’시절, 기획조정분과위원으로 활동할 때 요금 20% 인하를 추진하다 방송통신위원회와 에스케이텔레콤(SKT) 반발에 밀려 접은 바 있습니다. 지금은 세미나를 할 때가 아니라, 즉시 통신비 20%인하 공약을 이행할 때입니다.

2. 참여연대는 지난주 방통위 앞에서 통신비 인하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한 것에 이어, 2007년부터 현재까지의 이동통신사들의 원가보상율 정보공개 청구, 감사원에 방통위의 직무감사를 청구하였습니다. 지금 4천7백만명에 이르는 대다수 이동통신가입자들은 하루빨리 △기본요금 대폭 인하 △SMS문자서비스 요금 인하 △현 10초단위에서 1초단위로 과금 체계 변경 등이 시급히 이루어져, 요금이 실질적으로 20%이상 인하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오늘 1인시위를 비롯해 시민, 소비자, 네티즌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이동통신요금의 즉각적 인하를 요구하는 행동을 계속 전개해나갈 계획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