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경제부(정보통신분야 담당), 정치부(청와대 출입기자 등)
발 신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본부장 : 김남근 변호사, 안진걸 팀장 02-723-5303, 019-279-4251)
제 목	참여연대, 청와대에 이명박 정부의 이동통신요금 20% 인하 공약관련 질의서 및 의견서 전달
날 짜	2009. 9. 1(화) (총 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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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와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서 이동통신요금 20%인하 공약을 즉시 이행할 때입니다. 방통위는 현재 이동통신업체들의 이익만 노골적으로 옹호하며, 국민들의 호소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 참여연대, 청와대에 공개 질의서와 이동통신요금인하촉구 의견서 전달

- 또 감사원에 방통위의 직무상 잘못에 대한 감사청구서 제출

1.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김남근 변호사)는 온 국민이 바라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이동통신요금의 즉각적 인하”를 호소하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의 대표적인 공약 사항임에도 방통위가 통신업자들의 막대한 초과수익 보장에만 초점을 두는 행보로, 국민들의 엄청난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약의 당사자인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공약을 이행하라는 여론이 지금 비등하고 있습니다. 친 서민정책을 펼치면서, 대표적인 서민공약을 외면하는 것은 누가 보기에도 모순적입니다.

2. 이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9월 1일 청와대와 이명박 대통령께, 이동통신요금 문제와 공약과 관련한 공개질의서와 이동통신요금 20%이상 인하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했습니다. 또 정식으로 감사원에 감사청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별첨 : 청와대에 보낸 공개 질의서와 의견서 전문

※ 감사원 감사청구 요지

-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명박 대통령의 대표적인 공약사항이자, 국민들의 합당한 요구인 이동통신요금인하를 촉구하는 여론을 계속 외면하고, 일방적으로 이동통신업자들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있는 행태와 잘못에 대한 직무감사 청구

- 이동통신회사들의 ‘원가보상률’ 축소 신고 경향 방치, 원가보상률 미공개 조치 등

- 방통위가 OECD의 이동통신요금 수준과 순위 관련 조사와 관련해 한국의 이동통신사업자들의 요금 순위를 낮추기 위해 비정상적 자료를 제출한 의혹 등

이동통신요금 20%인하 공약 관련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질의서

※ 발신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 수신 : 청와대, 이명박 대통령님, 윤진식 정책실장님, 대선공약 이행-점검부서 책임자

1. 2008년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경제-민생위기 상황에서, 대다수 국민들은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대통령께서는 이동통신요금 20% 인하 공약 사실을 인지하고 계시는지요? ‘반값 등록금’ 공약을 한 적이 없다고 하셔서 국민들을 놀라게 하셨기에 먼저 ‘이동통신요금 20% 인하 공약’에 대한 사실관계부터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2. 이동통신요금 20%인하 공약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2008년 안에 이행하겠다고 여러차례 공언한 사실은 알고 계시는지요? 알고 계신다면, 대통력직 인수위원회에서 수차례 국민들께 공언하기도 한 대표적인 공약 사항이, 왜 지금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3. 청와대와 이명박대통령님의 이동통신요금 문제에 대한 입장이 궁금합니다. 지금 국민들은 이동통신요금이 너무 과도하게 비싸고, 가계에서 부담이 매우 크다고 고통과 부담을 호소하고 있습니다.(별첨 의견서 참조) 청와대와, 대통령께서는 현 이동통신요금 문제에 대한 인식과 입장이 어떤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4. 공약사실을 인지하고 계신다면, 이동통신요금(통신비) 20%인하 공약을 언제, 어떻게 이행하실 것인지 청와대와 대통령님의 계획을 여쭤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표적인 서민공약에 대한 이행 로드맵을 밝혀주십시오. 당선되신지 벌써 2년차가 다 돼가고 있습니다. 인수위가 호언장담한 2008년은 벌써 다 지나갔고, 2009년도 4/4분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미 많이 늦었습니다.

5. 방송통신위원회가 공공기관과 국제기구인 한국소비자원, OECD의 잇따른 조사결과(“한국의 이동통신요금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비싼 편”) 발표에도 아랑곳없이 오로지 이동통신업제들의 이익만 대변하고, 공공기관과 국제기구의 발표를 반박하는(업체들이 아니라 방송통신위원회가) 모습까지 연출한 것을 알고 계시는지요? 그래서 지금 국민들의 방통위에 대한 원성이 대단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최시중 위원장을 질책하고, 방통위의 잘못된 입장과 업무를 교정하고 개선시킬 뜻은 가지고 계시는지요?

6. 마지막으로 서민생활비 30%인하 공약과 관련해서도, 국민들 사이에서는 오히려 서민생활비가 30% 인상됐다는 비판과 풍자가 돌고 있습니다. 서민생활비 30%인하를 위한 청와대와 대통령님의 계획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은 한시라도 빨리 “서민생활비 30%인하”와 “이동통신요금 20%이상 인하”가 이루어지길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이동통신요금 20%이상의 즉각적 인하를 호소하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의견서

1. 2008년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경제-민생위기 상황에서, 대다수 국민들은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 고통이라 함은 특히 생존의 위기, 생활의 위기, 가계의 위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실업이 늘고, 수입은 줄고, 그럼에도 물가는 뛰고, 서민가계에서 가장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주거비, 교육비, 통신비에 대한 부담도 여전한 상황이 계속 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 대선에서 서민생활비 30%인하와 이동통신요금 20% 인하를 대표적인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습니다. 공약을 이행한다는 것은 상식과 신뢰의 영역입니다. 거기에다가 경제-민생 위기 상황에 고통 받고 있는 우리 서민들에겐, 서민생활비 인하 및 이동통신요금 인하가 매우 절실한 상황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명박 정부의 이동통신요금 20%인하 공약과 관련된 주무부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국민들의 호소에 귀 기울이셔야 함에도, 안타깝게도 노골적으로 통신업체들의 이익만 대변하고 있습니다. 이제 청와대가 나서야 합니다. 지금 당장 국민들의 요구에 화답할 때입니다.

2. 지난 7월 말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이동통신요금 국제비교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가 가입자 1인당 월평균 통화시간이 180분 이상인 15개국 중에서 요금이 최고로 비싼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의 이동통신요금이 비싸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로, 이번에 공공기관에서 공식적으로 그 사실을 확인한 것입니다. 소비자원은 나아가 15개국의 가입자당 월평균 음성통화 요금이 2004년 32.80달러에서 2008년 28.84달러로 줄어드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오히려 43.32달러에서 45.60달러로 오히려 늘어났다는 사실도 지적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만 오히려 부담이 늘어났다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4천6백만에 가까운 가입자들은(사실상의 모든 국민들은) 지속적으로 이동통신요금이 너무 과도하고,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호소해오고 있습니다. 독과점 상태에서 통신재벌회사들이 막대한 수익을 거둬들이고 있다는 것도 널리 알려진 상식이 됐습니다. 실제로 이동통신 시장에서 부동의 1위 사업자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SK텔레콤의 경우, 2009년 2/4분기에만 실적이 매출액 3조 679억원이 넘고, 순이익이 3,116억원에 이르렀습니다. 이동통신 3사들이 매년 순익이만 2조원이 넘는 막대한 수익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도 널리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재벌 통신회사들이 막대한 수익을 거둬들이고 있고, 정부와 방통위가 이를 방조하는 사이, 우리 국민들은 과도한 통신비로 인해 큰 부담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발 국민들의 고통과 부담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3. 우리나라의 이동통신요금 수준이 세계 최고로 비싸다는 한국소비자원의 발표에 이어 OECD에서도 한국의 이동통신요금이 아주 비싼 편이라는 조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OECD가 30개 회원국의 요금을 분석해 지난 8월 11일 발표한 '커뮤니케이션 아웃룩'에 따르면 우리나라 이동통신 소량 이용자(음성통화 월 44분 사용 기준)의 요금 순위(1위 국가의 요금이 가장 낮음)가 2007년 24위에서 2009년에는 25위로, 중량 이용자(114분 사용)는 10위에서 19위로, 다량 이용자(246분 사용)는 11위에서 15위로 높아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요금 수준이 다른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높아진 것으로, 특히 소량 이용자의 경우는 세계 최고수준의 요금이라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된 셈입니다. 또 OECD는 최근 2년간 우리나라의 핸드폰 요금이, 일부 인하되고 금액도 줄었다 해도 이 역시 30개 회원국 평균에는 못 미친다고 발표했습니다. 민간 소비자단체의 조사결과가 아니라 공공기관과 국제기구에서 연이어 우리나라의 이동통신요금이 매우 비싸다고 지적함으로써 이제 이동통신요금 수준의 적정성 논란은 무의미해졌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도 일부 논란은 있지만, 공공기관의 조사결과, 다른 나라에서 생활하는 유학생들의 증언, 소비자-시민단체들의 주장, 이동통신3사의 실제 순이익, 가계에서 통신비 지출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 등을 종합하면 우리나라의 이동통신요금이 매우 비싸다는 것은 이제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모든 상황을 종합해봤을 때 이동통신요금을 인하하는 것이 순리라는 이야기입니다. OECD는 11일 발표에 앞서 한국의 가계지출 중 통신비 비중은 5.6%로 회원국 평균(2.45%)의 배 이상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 가계 지출에서 통신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여러 조사결과를 종합하면 5~6%대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한결같이, 즉각적인 이동통신요금인하를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필수적으로 △기본요금 대폭 인하 △SMS문자서비스 요금 인하 △현행 10초단위에서 1초단위로 과금체계 변경 △무선데이터 이용요금 대폭 인하 등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호소입니다. 이는 2008년 감사원의 감사결과에서도 거의 똑같이 지적된 바 있고, 당시 감사원도 이동통신요금인하 정책을 권고하였습니다.

4. 소비자원과 OECD의 조사결과, 우리나라 이동통신요금이 세계최고 수준이라는 것이 밝혀진 데 이어, 독보적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이 2008년에만 이동통신 사업에서 원가보상율 대비 20%가 넘는 이익을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그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원가보상률이란 요금과 원가를 비교한 수치로, 100%이상이면 요금이 적정이익을 포함한 원가보다 높고 100%이하면 그 보다 낮은 것을 의미합니다. 원가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들인 비용을 다른 곳에 투자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기대수익(투자보수)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가보상률 120%라는 것은 원가보다 20%이상의 수익을 거두어들인다는 의미가 아니라 적정이익지점보다 20%이상의 수익을 거두어들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통신사업자들이 원가보상율을 축소 신고하는 경향, 2008년도에 단말기보조금을 대량 지급한 것까지 감안하면 SK텔레콤을 포함해 이동통신 3사들이 사실상의 독점구조를 이용해, 막대한 초과수익을 거두어들이고 있다는 것을 금세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이동통신요금 문제를 연구하고 취재해온 소비자단체 전문가들과 기자들의 아주 오래된 지적이기도 합니다.

5. 상황이 이러함에도 도대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와 공약이 당사자인 청와대와 이명박 대통령님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지적과 원성이 여기저기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위 상황만 대충 살펴봐도, 방통위가 통신업체들의 주장만 대변해, 소비자들의 절박하고 정당한 이동통신요금 인하 목소리를 외면한 것이 얼마나 잘 못된 것인지가 정확하게 드러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방통위는 통신업체들이 요금인하 요구를 받을 것을 우려해 원가보상률을 축소 보고해왔다는 관행에 침묵해 왔고, 2007년부터는 이동통신사들의 원가보상률을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에 해당하여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OECD의 조사결과를 앞두고 방통위가 요금이 최고 수준이라는 결과를 완화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꼼수를 부렸다는 언론보도도 있었습니다. 방통위는 사업자의 입장도 두루 살펴야 하는 고충이 있겠지만, 그 전에 먼저 국민들의 입장과 상식적 판단에 근거해야 합니다. 한국의 이동통신요금이 과도하게 비싸다는 것은 모든 사실과 정황을 종합하면 누구라도 쉽게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방통위는 사회복지 차원과 관련 법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극소수 저소득층에 대한 요금 감면 혜택, 이동통신사업자들의 사업상 필요와 가입자 확보와 밀접한 연관이 있고, 실제 국민들의 10%정도만 이용하고 있는 결합상품 등 각종 할인상품이 이동통신요금 인하 효과가 있다고 계속해서 업자들이 입장만 강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업자들이 할 수 있는 이야기일 수는 있지만, 방통위가 강변하고 다닐 일이 아닐 것입니다. 또 이동통신요금인하 요구가 범국민적으로 제기되자, 새롭게 단말기를 구입하는 가입자들에게 보조금을 삭감하는 대신, 이동통신요금 일부를 인하해주겠다고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이동통신요금인하가 됩니까. 기존의 대다수 가입자들은 어떠한 혜택도 없고, 새 가입자의 경우도 단말기 보조금이 그만큼 깎이는 게 요금 인하라고 주장한다는 것은 정말거짓 중의 거짓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방통위의 직무상의 잘못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청구도 제기할 예정입니다. 지금이라도 방통위가 국민의 방통위가 되서 현명하게 처신해줄 것을 간절하게 바라고 있습니다만, 행정부를 총괄하는 청와대와 대통령님께서 나서서 방통위의 잘못을 교정하고 개선해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6.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이동통신비를 20% 절감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인수위 시절부터 호언장담하던 이동통신비 20%인하 공약은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4천6백만명에 이르는 대다수 이동통신가입자들은 하루빨리 이동통신요금이 가능한 대폭 인하되기를 호소하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참여여대 민생희망본부도 이명박 정부와 방통위가 이동통신요금 20%인하 공약을 즉시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입으로만 서민 운운할 것이 아니라, 서민가계의 주요 부담이 되고 있는 통신비의 인하를 조속히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당신의 주요 공약사항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야 이명박 정부는 ‘강부자 정권’이라는 범국민적 비판을 감소시켜 나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인수위 시절에는 2008년 안에 반드시 인하하겠다고 수차례 공언한 바도 있습니다. 서민생활비는 30%인하되기는 커녕 30%인상됐다는 국민들의 체념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심각한 경제-민생위기로 서민들의 삶은 지금도 무척이나 힘겹기만 합니다. 이동통신요금이 세계 최고 수준이고, 인하 여력이 충분한 것이 여러 정황상 분명한 지금이 바로 요금을 인하할 적기입니다. 아니 이미 많이 늦었습니다. 공약대로 이동통신요금 20% 이상을 즉시 인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청와대와 이명박 대통령님, 그리고 방통위가, 그 권한과 책임이 분명이 존재함에도, 이동통신 요금 인하를 거부하거나 계속 미룬다면, 대다수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비판과 원성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부디 조속한 조치를 호소 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