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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신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담당 : 김동언 간사, 02-723-5303, 안진걸 팀장019-279-4251)
제 목	임대주택 건설 및 공급물량 감소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
날 짜	2009. 8. 25(화) (2쪽)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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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공급 줄이면서, 서민주거안정 가능한가?

- 대규모 주택 멸실에, 임대주택까지 공급 줄인 것이 지금의 전세난-전셋값 폭등의 직접적 원인

- 부동산 경기 부양한다면서 소형임대주택의무비율 축소하거나 폐지한 것도 큰 문제

1. 오늘(8월 25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때 지속적으로 늘어난 임대주택이 이명박정부에 와서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8년의 임대주택 건설 실적은 2007년의 14만 6천가구에서 11만 6천가구로 20.54%나 줄어들었고, 올해의 임대주택 공급 목표량도 10만 6천가구로, 지난 해 건설실적에 비해 8.62%나 줄어든 것이다. 이로서 최근 몇년간 반복되된 서울-수도권의 전세난과 서민주거불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 해결책을, 이명박정부가 스스로 포기했음이 사실로 드러났다.

2. 임대주택은 집없는 서민들이 전체 국민의 절반에 달하는 상황에서 더 많이 공급되어야 하며, 특히 임대주택 입주자의 생활수준을 고려해 기성시가지 등 도심내에 위치할 수 있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심내 재개발, 재건축시 소형임대주택의무 공급비율을 확대하여 개발이익의 일부가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하는 것이 필수적임에도, 오히려 이명박정부는 경기회복을 위해 부동산시장을 활성화 한다면서 소형임대주택 의무공급비율을 완화하거나 폐지해버린 것이다.

3. 더욱이 최근 임대주택공급도 일정기간 이후 분양주택으로 전환하는 5년임대, 10년임대 형태의 공급물량이 많아지면서 임대주택 재고량도 일정기간 이후 감소할 수 밖에 없어 전세대란은 언제든지 재발할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된 것이다. 대규모 뉴타운, 재개발을 통해 중대형 물량 위주로 공급하다 보니 입주할 수 있는 총 가구수가 줄어들고, 거기에 과속-동시개발 정책으로 주택이 대규모로 멸실되고 있는 상황에서, 임대아파트 공급까지 줄였으니 지금의 전세난-전셋값 폭등 확산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4. 지금이라도 정부와 지자체 당국은, 서둘러 임대아파트 공급을 늘림과 동시에, 서울시내를 비롯한 수도권일대에서 뉴타운-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순차적으로 조정하면서, 기성시가지의 주거가 가능한 주택을 매입하여 전세수요를 일부분 감당하는 정책 등 이주수요 흡수 대책을 펼쳐나가야 한다. 그렇게 해야 폭증하는 이주수요를 감당할 수 있게 돼 전세난-전셋값 폭등을 완화-방지할 수 있게 된다.

5. 다시 한번 호소한다. 가을철 최악의 전세대란이 올 수도 있는 지금, 정부와 지자체 당국은,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장기임대주택의 공급을 대폭 늘리고, 재개발-뉴타운 사업의 순차적 개발을 통해 주택 멸실 속도와 이주 수요 발생을 조절하고, 개발지구나 인근 지구에서 주거가 가능한 주택을 대규모 매입하여 임대물량으로 공급하여 적절히 이주수요를 감당해 내도록 함과 동시에, 개발사업 시 소형임대주택공급비율을 규제완화 이전으로 회복하거나 오히려 더욱 늘려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추진해나가야 한다. 또 8월 25일 참여연대가 민주당 이용섭 의원과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의 소개를 통해 제출한, 주택임대차보호기간 연장 등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청원안도 서둘러 논의해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