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 수	의안과 -
	(2009. . : )

수 신  ： 의    장

제  목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관한 청원

위의 청원을 국회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 임  1. 청원소개의견서 3부

2. 청    원    서 3부.   끝.

2009 년   8 월  25 일

청   원   인

성    명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를 대표하여,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권정순 변호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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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서울시 종로구 통인동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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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723-5303 (실무자 김동언 011-9660-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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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개 의 원 :      국회의원  이용섭   (인)

국회의원  이정희   (인)

						의 장
담당자	청원담당	과 장	국 장	차 장	총 장

청원소개의견서

청 원 인	주소 : 서울시 종로구 통인동 132
	성명 : 권정순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건 명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청원
소개년월일		2009년 8월 25 일
<소개의견> 1. 참여연대의 조사결과, 우리나라 무주택자의 절반가까이가 10년 이상 장기무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내집마련 기간도 점점 늘어나 2009년 3월 언론보도에 따르면 33평 아파트를 마련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18.6년, 25평은 15.2년이 걸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은 서민들의 주거불안정과 주거비부담이 가중되고 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또한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도 턱없이 모자란 실정입니다. 한편, 최근의 전세가격 폭등의 주요 원인으로는 도심재개발사업이 대규모로, 과속으로, 동시에 진행되면서 이주 수요가 한꺼번에 몰린 점 등을 지적할 수 있는바, 정부와 해당 지자체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지금의 동시-과속개발 정책을 수정하여, 제대로 된 이주대책에 기반한 순차적인 도심 재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재개발, 뉴타운 사업의 동시 추진으로 인한 전세수요 폭증의 문제와 더불어 현재의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규정만으로는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전세난-전세가격 폭등을 막을 수 없다는 점 또한 문제로 지적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세가격의 상승을 통제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의 임대료 상한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재계약을 통한 임대료 상승은 통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고, 현행 임대차보호기간이 서민주거안정 측면에서도, 교육제도를 감안한 서민주거문제 측면에서도 너무 짧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임대료의 폭등을 통제하고, 주택임대차분쟁의 합리적 해결을 위한 공정임대료 제도의 도입과, 임대차보호기간의 연장, 그리고 임대차보호기간 동안의 차임상승률 5%이내로의 제한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할 상황입니다. 또한 공정임대료의 산출, 주택임대차분쟁의 신속하고 원활한 조정을 위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것도 적극 추진해야할 것입니다. 2. 이에 시민단체인 청원자가 전세난을 방지하고, 주택임대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 청원한다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일로서 환영할 일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청원안의 의의가 크다고 생각해 이를 국회에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청원안이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반영되어 반복되는 전세난과 전셋값 폭등을 방지하고, 서민가계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서민주거안정을 꾀하는 데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소 개 의 원     국회의원   이용섭   (인)

국회의원   이정희   (인)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제안서

1. 법 개정 취지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주민등록’이라는 불안정한 공시방법에 기대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등을 인정하고 있어, 주택임대차와 관련한 제반 내용이 제대로 공시되지 못하고, 임대차와 관련한 기초 정보 등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존재하는바, 일정한 양식의 표준계약서에 따라 주택 임대차와 관련한 주요 내용을 시▪군▪자치구에 등록하도록 하고, 위 임대차등록과 주민등록을 결합하여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의 요건으로 한다.

일정한 주기마다 반복되는 이른바 ‘전세대란’을 방지하기 위해, 시▪군▪자치구별로 설치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임대차 등록 등을 통해 마련된 자료 등을 기초로 공정 임대료를 산정, 공시하도록 하여, 신규 임차인으로 하여금 임차 목적물의 적정한 임대료 수준을 알 수 있도록 하고, 임대인이 임차인 변경을 이유로 임대보증금, 차임을 급격히 인상하는 것을 막도록 한다. 또한, 기존 임차인에게는 계약 갱신권을 인정하여 최대 4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거의 안정을 꾀하는 동시에 계약 갱신의 경우에도 보증금 및 차임 증액의 상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한다.

시▪군▪자치구별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위 위원회는 매년 공정 임대료를 산정▪공시하며,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임대료 분쟁 및 임대차 기간과 관련한 다툼 등 주택 임대차와 관련한 제반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는 것을 주요 임무로 한다.

2. 주요골자

1. 주민등록 및 임대차 등록시 대항력을 인정하고, 이해관계인은 등록 사항에 대해 열람, 등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2. 임대차 계약의 갱신의 경우에도 보증금 및 차임 증액에 일정 제한을 둠

3.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매년 공정임대료를 산정․ 공시하도록 함.

4.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시․ 군․ 자치구별로 설치할 수 있으며, 조정내용은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가짐.

3.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청원(안) 내용 해설

1) 주민등록 및 임대차 등록을 마친 경우에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인정하되, 일방에 의한 임대차 등록이 있는 경우, 이를 상대방에게 통지하여 상대방의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이해관계인은 위 등록 사항에 대해 열람, 등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3조의 2).

2) 임차인에게 계약 갱신권을 인정하되, 임대인은 일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이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하며, 계약기간은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하여 4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계약 갱신의 경우에도 제7조 규정을 적용하여 보증금 및 차임 증액의 경우 일정한 제한을 둠(안 제5조).

3)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매년 일정 사항을 고려하여 공정 임대료를 산정, 공시하도록 함(안 제6조)

4) 시▪군▪자치구별로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되, 위원회는 주택 임대차와 관련하여 전문적 지식이 있는 자들로 구성하며, 위 위원회에서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주택 임대차와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도록 하되, 새롭게 체결된 임대차의 경우 보증금 및 차임은 공정 임대료 수준을 감안하여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위 조정 내용에 대해 당사자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인정함(안 제10조, 제11조, 제12조)

위와 같이 청원합니다.

청   원   인

성    명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권정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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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참여연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청원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

제1조 (목적) 이 법은 주거용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한다. 그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조(대항력 등) ①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임차 목적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자치구에 등록한 때에는 등록한 날로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②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의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안정을 목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이 주택을 임차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해당 법인이 선정한 입주자가 그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임대인 또는 해당 법인이 제1항에 따라 등록을 마친 때에도 등록한 날로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임대인 또는 임차인(제2항의 법인을 포함한다) 중 일방이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대차등록을 한 경우, 시▪군▪자치구청장은 위 등록 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시▪군▪자치구청장으로부터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당사자는 그 등록된 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시▪군▪자치구청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된 내용이 이미 등록된 내용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것을 조건으로 최초 등록 일자에 대항력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⑤시▪군▪자치구청장은 임차인이 등록된 임차목적물의 소재지로부터 전출되거나 임차인의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직권으로 당해 임대차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⑥임차주택의 양수인(기타 임대할 권리를 승계할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⑦민법 제575조제1항▪제3항 및 제578조의 규정은 이 법에 의하여 임대차의 목적이 된 주택이 매매 또는 경매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⑧민법 제536조의 규정은 제3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조의2(등록사항 등의 열람▪제공 등)

①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주택의 소재지 관할 시▪군▪자치구청장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의 열람 또는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때 관할 시▪군▪자치구청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1. 임대인▪임차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임대인이 법인 또는 법인 아닌 단체인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 대     표자, 법인등록번호, 본점▪사업장소재지)

2. 주택의 소재지, 임대차 목적물 및 면적

3. 임대차등록 신청일

4. 임대차등록 신청일 당시의 보증금 및 차임, 임대차기간

5. 임대차계약이 변경 또는 갱신된 경우에는 변경된 일자, 보증금 및 차임,      임대차기간

6.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열람 및 제공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의 3(보증금의 회수)

①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 기타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4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②제3조 제1항에 따라 등록을 마친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시 임대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③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을 수령할 수 없다.

④제2항에 규정에 의한 우선변제의 순위와 보증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경매법원 또는 체납처분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⑤민사집행법 제152조 내지 제161조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매법원에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체납처분청은 이해관계인이 이의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임차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것을 증명한 때에는 당해 소송의 종결시까지 이의가 신청된 범위 안에서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의 변제를 유보하고 잔여금액을 배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보된 보증금은 소송의 결과에 따라 배분한다.

제3조의4 (임차권등기명령)

①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 군법원에 임대차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②임대차등기명령의 신청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신청의 이유 및 임차권등기의 원인된 사실은 이를 소명하여야 한다.

1. 신청의 취지 및 이유

2. 임대차의 목적인 주택(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그 도  면을 첨부한다)

3.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임차인이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항력을 취득하였거나 제3조의3 제2항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사실)

4. 기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사항

③민사집행법 제280조 제1항, 제281조, 제283조, 제285조, 제288조 제1항▪2항본문, 제289조, 제290조 제2항 중 제288조 제1항에 대한 부분, 제291조, 제293조의 규정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에 대한 재판, 임차권등기명령의 결정에 대한 임차인의 이의신청 및 그에 대한 재판, 임차권등기명령의 취소신청 및 그에 대한 재판 또는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가압류’는 ‘임차권등기’로, ‘채권자’는 ‘임차인’으로, ‘채무자’는 ‘임대인’으로 본다.

④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 임차인은 항고할 수 있다.⑤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경료 되면 임차인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항력 및 제3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다만, 임차인이 임차권등기이전에 이미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이후에는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⑥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경료된 주택(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부분에 한한다)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⑦임차권등기의 촉탁, 등기공무원의 임차권등기 기입 등 임차권등기명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다.

⑧임차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 및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3조의5 (민법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대차등기의 효력 등)

①제3조의4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민법 제621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대차등기의 효력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주민등록과 임대차등록을 마친 임차인이 민법 제6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인의 협력을 얻어 임대차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부동산등기법 제156조에 규정된 사항외에 주민등록 및 임대차 등록을 마친 날을 추가로 기재하여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을 포함한다)을 첨부해야 한다.

제3조의6 (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 임차권은 임차주택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임차주택의 경락에 의하여 소멸한다. 다만,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계약갱신 요구등)

①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행하는 계약갱신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쌍방 합의하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이주비를 포함한 상당한 보상을 제     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하거나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     손한 경우

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     할 경우

7. 임대인이 임차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     임차 주택의 점유회복이 필요한 경우

8. 임대인, 임대인의 직계존▪비속(임대인이 미혼인 경우에는 2촌 이내의 방계 혈족 포함) 및 그 배우자들(사실상 혼인 관계의 있는 자를 포함한다)이 임차 주택에 거주하기 위해 임차 주택의 점유회복이 필요한 경우

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존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임차인의 계약 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4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③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되, 임대차 기간은 1년으로 본다. 다만, 증액의 경우,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범위 안에서만 증액할 수 있다.

④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⑤제4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6조(공정 임대료의 산정 및 공시 등)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는 매년 종전 임대보증금, 차임 및 주거비물가지수, 인근지역의 전세가격 변동률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 임대료를 산정하고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약정한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공과금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7조의2(월차임 전환시 산정율의 제한)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에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에서 적용하는 대출금리 및 당해 지역의 경제여건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한 월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제8조(보증금중 일정액의 보호)

①임차인은 보증금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제3조의3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가액(대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주택의 임차권의 승계)

①임차인이 상속권자 없이 사망한 경우에 그 주택에서 가족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②임차인이 사망한 경우에 사망당시 상속권자가 그 주택에서 가족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한 때에는 그 주택에서 가족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와 2촌 이내의 친족은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임차인의 사망한 후 1월 이내에 임대인에 대하여 반대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임대차관계에서 생긴 채권▪채무는 임차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귀속한다.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주택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고, 공정 임대료를 산정▪공시하기 위해 시▪군▪자치구마다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인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주택 임대차 관련 분야에 상당한 학식을 가진 자.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있는 자.

4. 공인 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자.

5.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11조(분쟁조정)

①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주택 임대차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일방 당사자는 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신청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분쟁조정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임대보증금, 차임에 관한 분쟁조정의 경우에는 제6조에 정한 공정 임대료를 기준으로 한다.

③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및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으며, 분쟁조정절차에 앞서 임대인▪임차인 또는 그 밖의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분쟁조정을 마쳐야 한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30일 이내에 그 분쟁조정을 마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는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당사자(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분쟁조정 절차 중에 법원에 소를 제기한 당사자는 그 사실을 위원회에 알려야 하며, 위원회는 이를 알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분쟁조정 절차를 중지한다.

제12조(분쟁조정의 효력 등)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분쟁조정을 마친 때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그 분쟁조정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은 당사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분쟁조정의 내용에 대한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15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수락한 것으로 본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가 분쟁조정의 내용을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 위원회는 조정조서를 작성하고, 위원회의 위원장 및 각 당사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의 기명▪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가 분쟁조정의 내용을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보는 때에는 그 분쟁조정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⑤제4항의 경우, 위원회는 임대보증금, 차임 등 임대차와 관련한 내용을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 등 관련 기관에 통보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강행규정)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제14조(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이 법은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5조(미등기전세에의 준용)이 법은 주택의 등기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전세금’은 ‘임대차의 보증금’으로 본다.

제16조(소액사건심판법의 준용)소액사건심판법 제6조, 제7조, 제10조 및 제11조의2의 규저은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제기하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존 임차인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은 이 법 시행 당시 존속중인 임차인으로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갖춘 임차인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 ~ 제2조 생략 제3조(대항력 등) ①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②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의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안정을 목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이 주택을 임차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해당 법인이 선정한 입주자가 그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임차주택의 양수인(기타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④ 이 법에 따라 임대차의 목적이 된 주택이 매매나 경매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는민법 제575조제1항·제3항 및 제578조를 준용한다. ⑤ 제 4항의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민법 제53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의2 (보증금의 회수) ①임차인(제3조제2항의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따라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집행개시요건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4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반대의무의 이행 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②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제3조제2항의 경우에는 법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증서를 말한다)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를 할 때에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③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제2항에 따른 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 ④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의 순위와 보증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경매법원 또는 체납처분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⑤제4항에 따라 경매법원에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152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제4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체납처분청은 이해관계인이 이의신청일부터 7일이내에 임차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것을 증명하면 해당 소송이 끝날 때까지 이의가 신청된 범위에서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의 변제를 유보하고 남은 금액을 배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보된 보증금은 소송의 결과에 따라 배분한다. 제3조의3 (임차권등기명령) ①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②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하며, 신청의 이유와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1. 신청의 취지 및 이유 2. 임대차의 목적인 주택(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을 첨부한다) 3.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임차인이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대항력을 취득하였거나 제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사실) 4. 그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③민사집행법 제280조제1항, 제281조, 제283조, 제285조, 제286조, 제288조제1항·제2항 본문, 제289조, 제290조제2항중 제288조제1항에 대한 부분, 제291조, 제29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가압류"는 "임차권등기"로, "채권자"는 "임차인"으로, "채무자"는 "임대인"으로 본다. 1.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에 대한 재판 2. 임차권등기명령의 결정에 대한 임대인의 이의신청 및 그에 대한 재판 3. 임차권등기명령의 취소신청 및 그에 대한 재판 4.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 ④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 임차인은 항고할 수 있다. ⑤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마치면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대항력과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다만,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이후에는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⑥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끝난 주택(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부분에 한정한다)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⑦임차권등기의 촉탁, 등기공무원의 임차권등기 기입등 임차권등기명령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⑧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 및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3조의4 (민법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대차등기의 효력등) ①민법 제621조에 따른 주택임대차등기의 효력에 관하여는 제3조의3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②임차인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갖추고 민법 제621조제1항에 따라 임대인의 협력을 얻어 임대차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부동산등기법 제156조의 사항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부분의 도면을 포함한다)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을 마친 날 2. 임차주택을 점유한 날 3.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날 제3조의5 (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 임차권은 임차주택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임차주택의 경락에 따라 소멸한다. 다만,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 (임대차기간 등) ①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삭제 제6조 (계약의 갱신) ①임대인이 임대차기간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를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③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의2 (묵시적 갱신의 경우의 계약의 해지) ①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 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7조 ~ 제9조 생략 제10조 (강행규정) 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제11조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이 법은 일시사용하기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조 (미등기전세에의 준용) 주택의 등기를 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전세금"은 "임대차의 보증금"으로 본다. 제13조 (소액사건심판법의 준용)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제기하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관하여는 소액사건심판법 제6조·제7조·제10조 및 제11조의2를 준용한다.	제1조 ~ 제2조 생략 제3조(대항력 등) ①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임차 목적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자치구에 등록한 때에는 등록한 날로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②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의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안정을 목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이 주택을 임차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해당 법인이 선정한 입주자가 그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치고, 임대인 또는 해당 법인이 제1항에 따라 등록을 마친 때에도 등록한 날로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③임대인 또는 임차인(제2항의 법인을 포함한다) 중 일방이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대차등록을 한 경우, 시▪군▪자치구청장은 위 등록 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④시▪군▪자치구청장으로부터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당사자는 그 등록된 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시▪군▪자치구청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된 내용이 이미 등록된 내용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것을 조건으로 최초 등록 일자에 대항력을 갖춘 것으로 본다. [신설] ⑤시▪군▪자치구청장은 임차인이 등록된 임차목적물의 소재지로부터 전출되거나 임차인의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직권으로 당해 임대차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⑥임차주택의 양수인(기타 임대할 권리를 승계할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⑦민법 제575조제1항▪제3항 및 제578조의 규정은 이 법에 의하여 임대차의 목적이 된 주택이 매매 또는 경매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⑧민법 제536조의 규정은 제3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신설] 제3조의2(등록사항 등의 열람․ 제공등) ①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주택의 소재지 관할 시▪군▪자치구청장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의 열람 또는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때 관할 시▪군▪자치구청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1. 임대인▪임차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임대인이 법인 또는 법인 아닌 단체인 경우와 제3조 2항의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 대 표자, 법인등록번호, 본점▪사업장소재지) 2. 주택의 소재지, 임대차 목적물 및 면적 3. 임대차등록 신청일 4. 임대차등록 신청일 당시의 보증금 및 차임, 임대차기간 5. 임대차계약이 변경 또는 갱신된 경우에는 변경된 일자, 보증금 및 차임, 임대차기간 6.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열람 및 제공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동]제3조의 3(보증금의 회수) ①임차인(제3조제2항의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 기타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4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②제3조 제1항에 따라 등록을 마친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시 임대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③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을 수령할 수 없다. ④제2항에 규정에 의한 우선변제의 순위와 보증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경매법원 또는 체납처분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⑤민사집행법 제152조 내지 제161조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매법원에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체납처분청은 이해관계인이 이의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임차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것을 증명한 때에는 당해 소송의 종결시까지 이의가 신청된 범위 안에서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의 변제를 유보하고 잔여금액을 배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보된 보증금은 소송의 결과에 따라 배분한다. [이동]제3조의4 (임차권등기명령) ①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 군법원에 임대차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②임대차등기명령의 신청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신청의 이유 및 임차권등기의 원인된 사실은 이를 소명하여야 한다. 1. 신청의 취지 및 이유 2. 임대차의 목적인 주택(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그 도 면을 첨부한다) 3.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임차인이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을 마친 경우에는 그 사실) 4. 기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사항 ③민사집행법 제280조 제1항, 제281조, 제283조, 제285조, 제288조 제1항▪2항본문, 제289조, 제290조 제2항 중 제288조 제1항에 대한 부분, 제291조, 제293조의 규정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에 대한 재판, 임차권등기명령의 결정에 대한 임차인의 이의신청 및 그에 대한 재판, 임차권등기명령의 취소신청 및 그에 대한 재판 또는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가압류’는 ‘임차권등기’로, ‘채권자’는 ‘임차인’으로, ‘채무자’는 ‘임대인’으로 본다. ④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 임차인은 항고할 수 있다.⑤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경료 되면 임차인은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을 마친 것으로 본다.다만, 임차인이 임차권등기이전에 이미 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등록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이후에는 제3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경료된 주택(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부분에 한한다)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⑦임차권등기의 촉탁, 등기공무원의 임차권등기 기입 등 임차권등기명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다. ⑧임차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 및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동]제3조의5 (민법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대차등기의 효력 등) ①제3조의4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민법 제621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대차등기의 효력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주민등록과 임대차등록을 마친 임차인이 민법 제6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인의 협력을 얻어 임대차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부동산등기법 제156조에 규정된 사항외에 주민등록 및 임대차 등록을 마친 날을 추가로 기재하여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을 포함한다)을 첨부해야 한다. [이동]제3조의6 (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 임차권은 임차주택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임차주택의 경락에 의하여 소멸한다. 다만,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제5조(계약갱신 요구등) ①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행하는 계약갱신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쌍방 합의하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이주비를 포함한 상당한 보상을 제 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하거나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 손한 경우 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당성하지 못 할 경우 7. 임대인이 임차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 임차 주택의 점유회복이 필요한 경우 8. 임대인, 임대인의 직계존▪비속(임대인이 미혼인 경우에는 2촌 이내의 방계 혈족 포함) 및 그 배우자들(사실상 혼인 관계의 있는 자를 포함한다)이 임차 주택에 거주하기 위해 임차 주택의 점유회복이 필요한 경우 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존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임차인의 계약 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4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③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되, 임대차 기간은 1년으로 본다. 다만, 증액의 경우,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범위 안에서만 증액할 수 있다. ④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⑤제4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신설]제6조(공정 임대료의 산정 및 공시 등)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는 매년 종전 임대보증금, 차임 및 주거비물가지수, 인근지역의 전세가격 변동률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 임대료를 산정하고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제7조 ~ 제9조 생략 [신설]제10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주택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고, 공정 임대료를 산정▪공시하기 위해 시▪군▪자치구마다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인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주택 임대차 관련 분야에 상당한 학식을 가진 자.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있는 자. 4. 공인 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자. 5.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신설]제11조(분쟁조정) ①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주택 임대차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일방 당사자는 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신청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분쟁조정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임대보증금, 차임에 관한 분쟁조정의 경우에는 제6조에 정한 공정 임대료를 기준으로 한다. ③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및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으며, 분쟁조정절차에 앞서 임대인▪임차인 또는 그 밖의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분쟁조정을 마쳐야 한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30일 이내에 그 분쟁조정을 마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는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당사자(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분쟁조정 절차 중에 법원에 소를 제기한 당사자는 그 사실을 위원회에 알려야 하며, 위원회는 이를 알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분쟁조정 절차를 중지한다. [신설]제12조(분쟁조정의 효력 등)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분쟁조정을 마친 때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그 분쟁조정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은 당사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분쟁조정의 내용에 대한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15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수락한 것으로 본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가 분쟁조정의 내용을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 위원회는 조정조서를 작성하고, 위원회의 위원장 및 각 당사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의 기명▪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가 분쟁조정의 내용을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보는 때에는 그 분쟁조정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⑤제4항의 경우, 위원회는 임대보증금, 차임 등 임대차와 관련한 내용을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 등 관련 기관에 통보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동]제13조(강행규정)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이동]제14조(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이 법은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동]제15조(미등기전세에의 준용)이 법은 주택의 등기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전세금’은 ‘임대차의 보증금’으로 본다. [이동]제16조(소액사건심판법의 준용)소액사건심판법 제6조, 제7조, 제10조 및 제11조의2의 규저은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제기하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청 원 인	성 명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대표 권정순 (인)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통인동 132
	전화번호 : 02-723-5303(실무자, 김동언 011-9660-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