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상인살리기 전국네트워크(준)

사업조정신청 적용범위에 대한 법률 검토의견서 제출

민변 “기입점 경우도 신청대상에 포함”

중기청의 자의적인 유권해석 비판

근본 대안은 허가제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사진부
발 신	중소상인살리기 전국네트워크(준) (담당 : 강진영 간사 02-723-5302, gubi22@pspd.org)
제 목	사업조정신청 적용범위에 대한 법률 검토의견서 제출 관련 보도자료
날 짜	2009. 8. 24. (별첨포함 총 9쪽)
보도자료

1. 참여연대, 경실련 등 150여개 시민사회단체와 상인단체로 구성된 중소상인살리기 전국네트워크(준)와 법률전문가 단체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은 사업조정신청 적용범위에 ‘이미 입점한 경우도 포함된다’는 요지의 법률 검토의견서를 8월 24일 중소기업청에 제출했다.

2.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사업조정제도의 신청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법)을 검토한 결과 이미 입점해 있는 매장도 사업조정신청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상생법 제32조 제1항은 사업조정신청 요건에 대해 “대기업이 고유업종 외의 사업을 인수, 개시 또는 확장함으로써 ...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로 규정하고 있고, 제33조 제1항은 사업조정 권고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청장은 당해 대기업 등에게 사업의 인수, 개시 또는 확장의 시기를 ... 연기하거나 생산품목, 생산수량, 생산시설 등을 축소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업의 확장"이란 말은 이미 입점해 있는 매장이 영업을 확장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고,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나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뿐 아니라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현재형의 용어도 역시 이미 입점해 있는 매장을 염두에 둔 것이며, "생산품목, 수량, 시설의 축소"라는 표현도 이미 입점한 매점의 영업을 제한하고 줄이라는 의미다. 곧 상생법은 앞으로 입점할 매장뿐 아니라 이미 입점한 매정도 사업조정대상에 포함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3. 하지만 중소기업청은 “이미 입점한 경우는 사업조정신청 대상이 아니다”라며 천안시 신방동, 서울 상계동 등의 기입점 매장에 대한 사업조정신청을 반려한 바 있다. 또한 중소기업청은 사업조정제도 가이드북(2009년 8월)을 통해서도 사업조정신청 범위에 대해 “이미 입점한 경우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명시하였다.

4. 따라서 중소상인살리기 전국네트워크(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중소기업청이 기입점 대상에 대해 사업조정신청을 반려한 처분은 자의적인 유권해석에 의한 것”이라며 이에 대한 시정을 촉구하면서 “중소기업청은 자동판매기 운영, 맞춤양복 제조업, 자동차정비업 등과 관련하여 이미 사업진출이 된 이후 사업조정신청을 받아들인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두 단체는 “기업형 슈퍼마켓 및 대형마트의 무분별한 입점으로 인해 동네 상권이 급속도로 붕괴되고 있지만, 사업조정제도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근본적인 대안이 아닌 임시방편에 불과하고, 현재와 같이 당국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적용대상이 좌지우지 되는 만큼, 허가제 도입을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하였다. 끝.

▣ 별첨자료 - ‘기입점 매장의 확장, 축소 등도 사업조정신청 적용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한 검토의견서’

기입점 매장의 확장,축소 등도 사업조정신청 적용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한 검토의견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1. 사업조정제도의 개념과 연혁

과거 대기업들이 무분별하게 사업을 다각화하면서 중소기업이 생존할 시장까지 잠식해 나가자, 정부는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라는 것을 만들어 중소기업 고유업종에 대해서는 대기업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진입규제를 하거나 진입이 허용되더라도 여러 가지 조건을 달아서 중소기업의 생존을 보호하고자 하였다. 사업조정제도는 중소기업 고유업종으로 지정되지 않은 업종에 대하여 대기업이 진출하려고 할 때 중소기업과 대기업 사이에 자율조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이다. 따라서, 보다 적극적인 중소기업 보호제도는 사업조정제도라기 보다는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라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세계화 물결속에서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규제가 자유무역에 반한다는 논리가 확산되고 중소기업도 자체의 경쟁력으로 살아남아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하면서 정부가 지정된 고유업종을 모두 폐지하게 되어 ‘고유업종제도’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문구만 남아있고 사실상 폐지된 셈이 되었다. 결국, 중소기업 고유업종을 지정하여 대기업의 시장진출을 규제하던 제도가 없어지자 대기업의 시장잠식으로부터 중소기업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로는 ‘중소기업 사업조정 제도’만 남게 된 것이다.

2. 사업조정제도 신청요건

사업조정제도의 신청요건에 관하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법”이라고만 한다.) 제32조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 대기업이 고유업종 외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함으로써

② 당해 업종의 중소기업 상당수가 공급하는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수요의 감소를 초래하여

③ 중소기업 경영안정에 현저히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or)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

3. 중소기업청장이 대기업등에게 할 수 있는 조정권고의 내용

상생법 제33조 제1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중소기업의 사업활동 기회를 확보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대기업 등에게 권고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① 사업의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의 시기를 3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이를 연기하거나

② 생산품목ㆍ생산수량ㆍ생산시설 등을 축소할 것

4. 사업조정제도의 적용범위에 관한 상생법의 해석

(1) 먼저, 사업조정제도의 신청요건과 관련하여 상생법 제32조는 매장이 입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① 장래 나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뿐만 아니라 사업장에 매장이 ② 이미 입점해 있음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할 때’에도 두 가지 경우를 모두 규정하고 있어 위와 같이 명문의 관련규정에 비추어 보아도 사업조정제도의 적용대상에는 장래 입점할 매장만이 아니라 이미 입점하여 중소기업 경영안정에 현저히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다.

(2) 다음으로, 상생법 제33조는 중소기업청장이 대기업 등에게 발할 수 있는 사업조정 권고 내용에 ① 장래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의 인수.개시를 연기할 것을 권고하는 것뿐만 아니라 ② 사업의 확장을 연기할 것을 권고하는 것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사업의 “확장”이란 문언 그대로 이미 진행하고 있는 사업범위나 사업규모를 확대하여 넓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어서 이미 명문규정에도 기입점 사업장도 사업조정제도의 대상임을 전제하고 있다 할 것이다.

상생법 시행규칙 제8조는 사업의 확장시기의 개념에 대하여 “고유업종의 사업의 생산능력 또는 생산량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신설 또는 개체하거나 새로운 공정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관련시설의 발주계약체결일. 매입계약체결일 또는 임차계약체결일”을 확장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또한, 상생법 제33조는 중소기업청장이 대기업 등에게 발할 수 있는 사업조정 권고 내용으로 “생산품목. 생산수량. 생산시설의 축소”을 포함하고 있는데, 제조업에서 주로 사용하는 “생산품목.생산수량.생산시설” 용어의 유통산업에서의 의미는 곧, 판매품목, 판매시간, 판매매장 규모 등을 의미하는 것이고 “축소”라는 개념은 문언상 이미 진행하고 있는 사업의 판매품목의 종류축소, 판매시간의 단축, 판매매장 규모의 축소 등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이러한 명문규정에서도 기입점 사업장이 사업조정제도의 대상임을 전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그리고, 상생법 제40조 제1항 제3호는 중소기업청장이 중소기업 또는 대기업등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 사업장 및 공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및 시설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는 경우로서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조정의 신청을 받은 경우를 들고 있는데, “사업소 및 사업장” 등에 출입한다는 것은 이미 개시된 사업소 및 사업장 등의 출입을 당연히 전제한 것이고, 시설 등을 조사한다는 것도 이미 설치된 생산 또는 판매시설을 조사한다는 것이어서 위와 같은 상생법의 명문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사업조정제도는 장래 진출하고자 하는 사업장만이 아니라 이미 사업이 개시된 경우도 사업조정신청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사업진출 사업조정신청이 되어 심의된 사례는 과거에도 여러차례 있었고(별지 참조), 오히려 주변 중소상인들의 경우 대규모 점포 개설자가 매장을 오픈하여야 비로서 대규모 점포의 진출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기입점 매장은 사업조정신청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상생법상의 사업조정제도는 사실상 사문화되게 되어 이러한 구체적 타당성의 측면에서도 기입점 매장도 사업조정신청의 적용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6. 결 론

따라서, 상생법상의 사업조정제도의 적용대상은 장래 입점할 예정의 매장뿐만 아니라 기입점해 있는 매장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그 매장의 확장 시기를 연기하는 것과 적극적으로 그 매장의 판매품목, 판매시간, 매장규모 축소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

2009년 8월 24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별첨 - 사업진출이 된 이후에 사업조정신청이 된 사례

▣별첨 - 사업진출이 된 이후에 사업조정신청이 된 사례

사업조정제도 가이드북(중소기업청, 2009년 8월)에서 발췌

□ 충남지역 레미콘 사업조정(’97. 3. 25)

◇ 신 고 인 : 대전충남레미콘공업협동조합

◇ 피신고인 : 동부건설(주)

◇ 신청내용

충남 당진 고대공단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동부건설(주)이 현장에 레미콘배치플랜트 설치 및 자체생산으로 인근 중소레미콘 업체의 수주 감소 및 심한 가동율 저하에 따라 사업조정 신청

◇ 조치결과 : 신청철회 (자율조정으로 합의 ’97. 5. 16)

ㅇ 고대공단내 동부제강 건설사업공사 소요 레미콘 물량 중 50%에 해당하는 물량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근레미콘업체 제품 사용

ㅇ 중소레미콘 업체의 납품단가는 시중 유통가격 적용 및 동부건설(주)의 현장배치플랜트는 ’97년 10월말까지만 가동

ㅇ 동 현장 배치프랜트에서 생산되는 물량은 고대공단 현장이외 반출 불가

□ 2001년도

① SK글로벌(주)의 자동차부분정비 진출과 관련한 사업조정

◇ 업 종 명 : 자동차부분정비업

◇ 피신청인 : SK글로벌(주) 등 8개사

◇ 신 청 인 : 한국자동차부분정비사업조합연합회

◇ 조사기간 : 10. 22 ～ 10. 26

◇ 신청내용 : SK글로벌(주) 등 대기업이 자동차부분정비업체 진출 후 무분별한 사업확장으로 인해 자동차부분정비업의 시장질서 파괴 및 영세한 소규모 자동차부분정비업체의 경영악화를 초래

◇ 조사의견

ㅇ SK글로벌(주), LG칼텍스정유(주)의 직영 부분정비업체는 중소기업에게 이양

ㅇ 현대자동차(주) 등 자동차 제작3사는 보증수리 수요한도 내에서 부분정비업체를 지정

ㅇ (주)마이스터, 네스테크(주), 마스터자동차관리(주)는 사업조정 대상에서 제외토록 중소기업청에 의견 제출

◇ 조치결과 : 자율조정 합의

ㅇ SK글로벌(주)와 LG칼텍스정유(주)측이 주유소내에서 운영하는 자동차부분정비업의 직영점과 협력점의 점포수를 2003.6.30일 현재의 수준으로 2005.9.30일까지 동결하고

ㅇ 직영점은 같은 기간 내에 양사가 모두 230개 이내로 제한한다는 중기청의 중재안에 양측이 최종합의․서명

□ 2003년도

② 부산-울산간 고속도로 건설과 관련한 레미콘 사업조정

◇ 업 종 명 : 레미콘제조업

◇ 피신청인 : 한국도로공사 부산사업소

◇ 신 청 인 : 울산레미콘공업협동조합, 부산레미콘공업협동조합

◇ 조사기간 : 울산 8. 12 ～ 8. 14, 부산 9. 2 ～ 9. 4

◇ 신청내용 : 한국도로공사가 부산-울산간 고속도로 공사를 시행하면서 각 공구마다(9공구) 본공사에 소요되는 레미콘에 대하여 자체수급코자 현장배치플랜트를 설치함에 따라 경기불황 등으로 지역황 등으로이 경영난을 겪고 있으며, 대기업에서 자체여 자 공급함으로써 레미콘업계의 판로 및 수주기회를 박탈하여 중소기업의 기반이 위태롭게 되자 울산 및 부산레미콘(조)에서 사업조정을 신청

◇ 조사의견 :「레디믹스트콘크리트현장배치플랜트설치및관리에관한지침」에 의거 일반레미콘 소요량의 일부 또는 50%를 인근지역 중소레미콘전문제조업체가 공급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는 중앙회의견을 주무관청인 지자체에 제출

◇ 조치결과 : 사업조정 신청 반려

ㅇ 중기청에서 “레미콘현장배치플랜트설치및관리에관한지침”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할 시․도지사(부산시, 울산시)가 처리하도록 반려(‘03.12.30)

□ 자동판매기운영 입찰참여에 따른 사업조정

◇ 업 종 명 : 자동판매기운영

◇  신 청 인 : 한국자동판매기운영업협동조합

◇ 피신청인 : 롯데칠성음료(주)

◇ 조사기간 : ’06.12월 - ‘07.2월

◇ 조사의견

ㅇ 중앙회 조사결과, 현재까지 롯데칠성음료(주)의 자판기운영 사업을 통해 피해를 받은 중소기업은 소수에 불과

ㅇ 그러나 롯데칠성음료(주)가 음료시장의 우월적 지위와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자판기운영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면 대다수의 중소기업이 직․간접적인 악영향을 받아 적지 않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사업조정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

◇ 조정결과 : 자율조정 합의

ㅇ 향후 2년간 롯데칠성음료(주)는 경쟁사인 타 음료제조 대기업의 직접적인 입찰참여로 자사제품의 판로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와 동사가 이미 자판기운영업을 참여하고 있는 기업(기관)의 경우, 그리고 조합과 사전협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판기운영 입찰건에 대한 참여를 자제키로 함

□ 맞춤양복 사업참여에 따른 사업조정

◇ 업 종 명 : 맞춤양복 제조업

◇  신 청 인 : 한국맞춤양복기술협회

◇ 피신청인 : 제일모직(주), (주)LG패션, (주)파크랜드

◇ 조사기간 : ’0612월 - ‘07.2월

◇ 조사의견

ㅇ 중앙회 조사결과, (주)LG패션, (주)파크랜드의 신사복은 맞춤복형태보다는 기성복형태에 가까우므로 사업조정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제일모직(주)의 경우 여러개의 신사복 브랜드 중 “란스미어”가 맞춤형 양복이라는 점에서 맞춤양복과 유사한 형태이므로 사정조정 대상으로 판단

ㅇ 대부분의 맞춤양복업체들은 소비자의 기성복 선호경향으로 인해 오래전부터 지속적인 매출감소를 겪고 있으며, 최근 외국기업들과 대기업의 맞춤양복 시장 참여로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

ㅇ 제일모직(주)가 원단제조사로서의 우월적 지위와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맞춤양복 사업을 확대한다면 현재도 많은 경영상 애로를 겪고 있는 대다수의 중소 맞춤양복업체들이 직․간접적 악영향을 받아 그 어려움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업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 조치결과 : 사업조정 진행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