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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신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담당 : 김동언 간사, 02-723-5303, 안진걸 팀장019-279-4251)
제 목	이명박 정부 서민세제지원 방안에 대한 논평
날 짜	2009. 8. 20(목) (2쪽)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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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세제지원 이전에

서민-복지예산 삭감계획부터 철회해야

- 일부 긍정적 방안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봉책 -

1. 정부가 8월 20일 폐업 영세자영업자의 세금 감면, 성실 개인사업자의 의료비-교육비 공제 연장, 월세 소득공제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서민세제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김남근 변호사)는 지속적인 경제-민생위기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서민들을 지원하는 방안이 발표된 부분에 대해선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부자감세나 4대강죽이기 예산낭비가 없다면 더 실질적인 서민지원대책을 마련할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재검토없이 미봉책을 남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2. 우선, 정부가 20일 발표한 내용을 살펴보자. 폐업한 영세자영업자의 경우, 내년 말까지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할 경우 사업실패로 재산을 날리는 바람에 결손처분된 사업소득세와 부가가치세에 대해 500만원까지 세금이 면제되는 부분이 있어, 폐업 영세자영업자들에겐 반가운 소식일 수 있으나, 근본적으로 현재 중소상인들이 망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허가제 도입, 신용카드수수료 인하 등의 대책이 함께 가야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다.

월세가구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설하는 것도 무주택 월세 가구들에겐 반가운 소식인 것이 분명하나 면세점 이하의 무주택 주민들에겐 의미가 없다. 월세 소득공제 신설 이전에 주택바우처, 주거급여, 임대아파트 임대료 차등 책정제 같은 서민지원예산들을 깎거나 미미하게 예산 배정하려는 계획부터 철회하는 것이 맞다. 나아가 서민주거안정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수도권 지역의 전세난과 전세값 상승 확산에 대해 효과적인 대책을 세우는 것과 함께 가야 좀 더 실효성이 있는 대책이 될 것이다.

3. 현재 추정치에 따르면 MB정부의 3년치 재정적자는 무려 117조원으로 2008년 15조 6천억원, 2009년 51조 6천억원, 2010년 50조원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참여정부 5년치 18조 3천억원의 6배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재정적자에 따른 한 해 이자만 2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현재 국가채무 총 규모가 366조원에 달하는데, 이명박 정부는 2012년까지 100조에 가까운 이른바 부자감세와 30조에 달하는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예산을 탕진할 계획을 갖고 있다. 또한 재정악화를 모면해보기 위해 슬그머니 서민 증세를 시도하거나 서민-복지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서민세제지원 방안을 발표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대다수 국민들은 서민 세제지원이 없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하면서도, 부자감세와 4대강 죽이기를 중단하여 그 예산으로 서민들의 절박하게 요청하고 있는 분야에 집중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있다. 보육-교육(비) 문제 해결, 실업-일자리 대책, 저소득층 지원 등에 대책과 예산이 집중되어야 한다는 얘기다.

4. 서민세제지원방안이 실시되면 그 내용이 옳은 것이라 해도 세수가 감소되는 것이 불가피한 만큼 정부 재정은 더 큰 적자를 기록하게 될 것이다. 4대강사업 같은 예산 낭비를 막고, 한편에선 부유층의 적정규모의 세금부담을 통해, 그 재원으로 서민들을 위한 복지재원확충과 실업-일자리대책에 집중 지원하는 것이 서민과 경제, 나라가 사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