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중소상인 기자회견 순서>

1. 참가자 소개

2. 여는 말씀

- 참여연대 김민영 사무처장

3. 사업조정제도 시도지사위임에 따른 문제점 발표

- 대형마트규제 인천대책위 신규철 집행위원장

4. 지역사례 발표

- 부산사례

- 광주사례

- 슈퍼마켓연합회 사례

5. 가칭 ‘사업조정신청지역 전국연석회의’

준비모임 결성취지와 향후 계획 발표

- 8/24일, 사례발표회 및 발족 기자회견

○ 기자회견 주요 취지

1. 시도지사로 권한위임과 현행 사업조정제도의 문제점 지적

2. SSM사업조정신청지역 전국연석회의 준비모임 추진, 24일 2시 사례발표회 이후 출범, 전국적 공동대응 체계 구축

3. 시도지사 위임이후 시행상의 문제점(지역사례: 부산, 인천, 경남) 지적

○ 참가지역

- 인천(옥련동, 갈산동), 서울 (강동,송파지역외 7곳), 광주1곳, 진주1곳, 부산5곳(대표로).

- 공감대 형성되었으나 일정상 어려움: 대전(1), 충북(4), 마산(1), 김해(1), 경기 5곳은 24일 출범식으로, 서울 나머지 5곳은 연락 중임.

○ 주최 :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가칭 사업조정신청지역 전국연석회의 준비모임

SSM에 대한 사업조정신청의 시도지사로

권한 위임에 따른 문제점

1. 사업조정 대상(기 입점 사업장 포함여부)

1) 법률에 의해

(제32조 사업조정 신청 등) ........사업을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함으로써 당해 업종의 중소기업 상당수가 공급하는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수요의 감소를 초래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로 되어 있음. 그러므로 이미 진출해있어야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2) 또한 지금까지 사업조정신청 사례

이미 진출해 있는 곳에 대해서나 진출할 예정인 곳, 양자에서 모두 사업조정신청이 이루어졌음.

*소상공인 영역 진출 사례 : 맞춤양복, 자판기운영, 상업인쇄, 지류도매, 자동차부분정비

* 유통․서비스업 진출 사례 : 자판기운영

3)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제8조 (중소기업 고유업종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시기) 법 제30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 고유업종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사업확장의 경우)

“고유업종 사업의 생산능력 또는 생산량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신설 또는 개체(개체)하거나 새로운 공정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관련 시설의 발주계약체결일·매입계약체결일 또는 임차계약체결일. 다만, 공장부지를 매입하거나 임차하여 사업을 확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매입계약체결일 또는 임차계약체결일”로 되어 있음.

결론적으로 기 입점된 곳은 사업조정신청대상이 아니라는 중기청의 유권해석은 다분히 자의적이고 친 대기업적인 판단 임.

<사례>

중기청 관계자는 6일 "사업조정 신청은 대기업이 사업을 인수 · 개시 · 확장하는 경우가 대상이며 신청 전 영업에 들어간 점포는 해당되지 않는다"며 "최근 이런 입장을 중소기업중앙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도 사업조정 신청이 들어온 지역 중 먼저 개점한 점포에 대해서는 신청서를 이른 시일 내에 반려하기로 했다.

사업조정 신청 SSM 중 이미 영업 중인 점포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청주 개신1호점과 천안 신방점,이마트 에브리데이의 서울 쌍문점,롯데슈퍼의 서울 상계7동점 등 4곳이다. 이들 점포는 신청 전에 문을 열어 사업조정 대상에서 모두 제외될 전망이다. 개신1호점은 신청일(지난달 21일)보다 한 달여 빠른 지난 6월 중순에 열었고 나머지 3개 점포는 신청일보다 1~2일 앞서 개점했다. 상인들로선 신청이 한 발 늦어 사업조정 기회를 놓치게 된 셈이다.

(한국경제,8/7 송태형 기자)

< 사업진출 이후 사업조정 된 사례>

□ 충남지역 레미콘 사업조정(’97. 3. 25)

◇ 신 고 인 : 대전충남레미콘공업협동조합

◇ 피신고인 : 동부건설(주)

◇ 신청내용

충남 당진 고대공단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동부건설(주)이 현장에 레미콘배치플랜트 설치 및 자체생산으로 인근 중소레미콘 업체의 수주 감소 및 심한 가동율 저하에 따라 사업조정 신청

◇ 조치결과 : 신청철회 (자율조정으로 합의 ’97. 5. 16)

ㅇ 고대공단내 동부제강 건설사업공사 소요 레미콘 물량 중 50%에 해당하는 물량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근레미콘업체 제품 사용

ㅇ 중소레미콘 업체의 납품단가는 시중 유통가격 적용 및 동부건설(주)의 현장배치플랜트는 ’97년 10월말까지만 가동

ㅇ 동 현장 배치프랜트에서 생산되는 물량은 고대공단 현장이외 반출 불가

□ 2001년도

① SK글로벌(주)의 자동차부분정비 진출과 관련한 사업조정

◇ 업 종 명 : 자동차부분정비업

◇ 피신청인 : SK글로벌(주) 등 8개사

◇ 신 청 인 : 한국자동차부분정비사업조합연합회

◇ 조사기간 : 10. 22 ～ 10. 26

◇ 신청내용 : SK글로벌(주) 등 대기업이 자동차부분정비업체 진출 후 무분별한 사업확장으로 인해 자동차부분정비업의 시장질서 파괴 및 영세한 소규모 자동차부분정비업체의 경영악화를 초래

◇ 조사의견

ㅇ SK글로벌(주), LG칼텍스정유(주)의 직영 부분정비업체는 중소기업에게 이양

ㅇ 현대자동차(주) 등 자동차 제작3사는 보증수리 수요한도 내에서 부분정비업체를 지정

ㅇ (주)마이스터, 네스테크(주), 마스터자동차관리(주)는 사업조정 대상에서 제외토록 중소기업청에 의견 제출

◇ 조치결과 : 자율조정 합의

ㅇ SK글로벌(주)와 LG칼텍스정유(주)측이 주유소내에서 운영하는 자동차부분정비업의 직영점과 협력점의 점포수를 2003.6.30일 현재의 수준으로 2005.9.30일까지 동결하고

ㅇ 직영점은 같은 기간 내에 양사가 모두 230개 이내로 제한한다는 중기청의 중재안에 양측이 최종합의․서명

□ 2003년도

② 부산-울산간 고속도로 건설과 관련한 레미콘 사업조정

◇ 업 종 명 : 레미콘제조업

◇ 피신청인 : 한국도로공사 부산사업소

◇ 신 청 인 : 울산레미콘공업협동조합, 부산레미콘공업협동조합

◇ 조사기간 : 울산 8. 12 ～ 8. 14, 부산 9. 2 ～ 9. 4

◇ 신청내용 : 한국도로공사가 부산-울산간 고속도로 공사를 시행하면서 각 공구마다(9공구) 본공사에 소요되는 레미콘에 대하여 자체수급코자 현장배치플랜트를 설치함에 따라 경기불황 등으로 지역황 등으로이 경영난을 겪고 있으며, 대기업에서 자체여 자 공급함으로써 레미콘업계의 판로 및 수주기회를 박탈하여 중소기업의 기반이 위태롭게 되자 울산 및 부산레미콘(조)에서 사업조정을 신청

◇ 조사의견 :「레디믹스트콘크리트현장배치플랜트설치및관리에관한지침」에 의거 일반레미콘 소요량의 일부 또는 50%를 인근지역 중소레미콘전문제조업체가 공급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는 중앙회의견을 주무관청인 지자체에 제출

◇ 조치결과 : 사업조정 신청 반려

ㅇ 중기청에서 “레미콘현장배치플랜트설치및관리에관한지침”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할 시․도지사(부산시, 울산시)가 처리하도록 반려(‘03.12.30)

□ 자동판매기운영 입찰참여에 따른 사업조정

◇ 업 종 명 : 자동판매기운영

◇  신 청 인 : 한국자동판매기운영업협동조합

◇ 피신청인 : 롯데칠성음료(주)

◇ 조사기간 : ’06.12월 - ‘07.2월

◇ 조사의견

ㅇ 중앙회 조사결과, 현재까지 롯데칠성음료(주)의 자판기운영 사업을 통해 피해를 받은 중소기업은 소수에 불과

ㅇ 그러나 롯데칠성음료(주)가 음료시장의 우월적 지위와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자판기운영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면 대다수의 중소기업이 직․간접적인 악영향을 받아 적지 않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사업조정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

◇ 조정결과 : 자율조정 합의

ㅇ 향후 2년간 롯데칠성음료(주)는 경쟁사인 타 음료제조 대기업의 직접적인 입찰참여로 자사제품의 판로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와 동사가 이미 자판기운영업을 참여하고 있는 기업(기관)의 경우, 그리고 조합과 사전협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판기운영 입찰건에 대한 참여를 자제키로 함

□ 맞춤양복 사업참여에 따른 사업조정

◇ 업 종 명 : 맞춤양복 제조업

◇  신 청 인 : 한국맞춤양복기술협회

◇ 피신청인 : 제일모직(주), (주)LG패션, (주)파크랜드

◇ 조사기간 : ’0612월 - ‘07.2월

◇ 조사의견

ㅇ 중앙회 조사결과, (주)LG패션, (주)파크랜드의 신사복은 맞춤복형태보다는 기성복형태에 가까우므로 사업조정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제일모직(주)의 경우 여러개의 신사복 브랜드 중 “란스미어”가 맞춤형 양복이라는 점에서 맞춤양복과 유사한 형태이므로 사정조정 대상으로 판단

ㅇ 대부분의 맞춤양복업체들은 소비자의 기성복 선호경향으로 인해 오래전부터 지속적인 매출감소를 겪고 있으며, 최근 외국기업들과 대기업의 맞춤양복 시장 참여로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

ㅇ 제일모직(주)가 원단제조사로서의 우월적 지위와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맞춤양복 사업을 확대한다면 현재도 많은 경영상 애로를 겪고 있는 대다수의 중소 맞춤양복업체들이 직․간접적 악영향을 받아 그 어려움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업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 조치결과 : 사업조정 진행 중

2. 90일 처리기한의 자의적 규정

시ㆍ도지사가 중앙회로부터 사업조정 신청을 제출받아 자율조정까지의 처리기간에 관한 규정은 있으나 가능한 90일 이내에서 처리

※ 시·도에서 양측 의견 청취(20일), 양측의 사전조정협의회 준비(30일), 사전조정협의회 개최(3회, 30일), 양측 내부의사결정기간(10일) 등을 감안할 때 90일이면 충분하다고 판단

--->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운영세칙 그 어느 곳에도 90일에 관한 규정이 없음. 다만 운영세칙 “제14조(사업조정 세부지침) 관할 시․도지사는 영 제27조제1항에 의하여 위임받은 권한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받아 세부지침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로 되어 있음.

그러므로 90일 이내로 협상시간을 제한해 두는 것은 오히려 협상의 제약 요소가 될 수 있음. 협상시간을 빌미로 대기업이 시간 떼우기식으로 협상할 경우, 힘이 약한 소상공인들은 협상을 주도적으로 임할 수 없음. 중기청이 스스로 밝힌 바에 따르면 제조업의 경우 자율조정기간이 따로 존재하지 않았고 통상적으로 1년이 걸렸다고 함. 유독 SSM에 대해서만 90일 처리기한을 못박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것임.

3. 시민단체의 참여 문제

“기본적으로 사업조정 진행을 하는데 있어 당사자는 신청인(소상공인측)과 피신청인(대기업측)이다. 당사자는 아니다.” 라는 것에는 동의함. 그러나 “시민단체 참여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나?” 라는 질문예시는 시민단체에 대한 의도적인 폄하임.

대기업보다 자신의 주장을 올바로 개진하기 어려운 처지의 소상공인들이 자신의 대표권 일부를 위임하거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보장되어야 함. 그러므로 시민단체 참여여부는 신청인이 (소상공인측) 결정할 문제이지 정부가 간섭할 문제가 아니다.

4. 공정한 사전조정협의회 구성문제

지역실정에 맞도록 다양한 형태의 조정을 위해 시·도에 「사전조정협의회」설치

* 사전조정협의회는 대기업(피신청인), 중소유통업단체(신청인), 학계 등으로 시·도지사가 위촉(10인 이내)하여 구성

---> 그러므로 사업조정신청당사자, 그리고 지역내 소상공인단체와 위원위촉에 대해 사전협의하고 추천을 통해 공정하게 구성되어야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울산,경남,대전 등 각처에서 사전조정협의회를 일방적으로 추진하여 마찰을 빚고 있음.

5. 사전조사 신청 제도의 개선

수·위탁거래의 공정화 및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에 관한 운영세칙

제8조(권한위임 업종에 대한 사전조사의 신청 등) ①제7조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들로 구성된 중소기업자단체는(이하 ”단체“라 한다) 법 제32조에서 정한 대기업등(이하 “대기업등”이라 한다)이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 계획을 갖고 있다고 인지하여 사실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그 계획에 관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사전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단체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전조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사전조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전조사신청 사유서

2. 이사회의 사전조사 신청 결의를 증빙하는 서류

3.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인지하는 이유를 기재한 서류

③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 제40조에 따라 필요한 조사를 행하고 그 결과를 해당 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 우선, 사전조사신청 절차가 너무 까다롭다. 남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다지만 보통의 경우 입점에 대한 소문으로나 관계자의 제보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다수 이다.  그러나 중소기업청은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인지하는 이유를 기재한 서류> 에 관련자료를 구체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이 제도가 필요한 것은 건물주나 해당업체가 사실을 부인하거나 확인해주지 않아서 생기는 소상공인들의 사업조정신청을 돕자는데 그 의미가 있다. 그리하여 입점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기 이전인 계획단계에서도 사업조정신청을 할 수 있게 하자는데 있다. 이로 인해 불필요한 물리적 마찰이나 기업의 투자실패를 최소화하기 위함인 것이다. 그러므로 포괄적으로 계획단계에 대한 부분까지도 사전조사 신청대상이 되어야 한다. 만일 이를 까다롭게 해서 눈으로 보이는 실행단계만을 대상으로 한다면 본 취지에 못미치는 것이다.

다음으로, 기업의 공개의무 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의문시된다. 바뀐 운영세칙에는 해당기업이 사전조사신청에 대해 반드시 공개해야 할 의무사항이나 강제조항이 없다. 한마디로 실효성이 의문시 된다. 실제로 청주와 전주, 울산에서는 사전조사 신청을 접수하였으나 중기청은 현재로선 사전조사신청에 의미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제도는 만들어놓고 해당 기관에서도 혼선을 빚고 있는 것이다. 기업들도 벌써부터 기업의 영업비밀 운운하며 보이콧트 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6. 공지에 대한 사항

운영세칙의 “제12조(공고) ①관할 시․도지사는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권고 또는 제33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관할 시․도지사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당해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의 일시 정지를 권고한 때에는 권고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회, 관련 중소기업자단체·중소기업 및 대기업 등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로 되어 있음. 그러나 중소기업청과 시도지사는 일시정지권고 조치가 내려진 지역에 아직까지 공식적인 공지를 하고 있지 않음. 시도지사는 일시정지권고 결정과 대기업의 입점유예 결정사실 내용을 서면으로 사업조정신청단체에게 10일 이내에 즉각 통지해야 할 것임.

- 우리의 요구 -

하나, 중소기업청은 법률에 근거하여 사업조정 대상에 기 입점한 사업장을        포함시켜라!

하나, 중소기업청은 사업조정 신청의 처리기한을 중소상인들의 요구에 맞춰        현실화 하라!

하나, 중소기업청은 사전조사신청제도의 근거기준과 대처방안을 마련하여         제대로 실행하라!

하나, 시도지사는 지역 중소상인과 협의하여 사전조정협의회를 공정하게 구        성하라!

하나, 중소기업청은 소상공인들의 자율적인 협상권을 보장하라!

하나, 시민단체에 대한 폄하내용 사과하고 즉각 삭제하라!

※ 별첨 : 슈퍼마켓연합회 정리, 최근 비상식 행위

		입점 과정에서의 SSM 업체 부당행위 사례

□ 출점 일자 앞당기기 위해 가 오픈 강행

◦ 외부 공사를 마무리하지 않고 간판도 달지 않은 채 가 오픈 하는 행위. 개점 전 사업조정신청 대상이 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출점 일자를 최대한 앞당기려는 행위로 파악.

사례 1) 서울 대방동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의 경우 사업조정신청이 접수되자 서둘러 개점하고자 간판도 달지 않은 채 가 오픈하고, 중앙회에서 서울시로 사업조정이 이관된 시점에서 영업을 이미 개시하고 있어 조정대상이 아니라고 주장.

이에 대해 중기청에서 사업조정신청 시점에서의 영업 유무가 조정대상의 판단 근거가 된다고 밝힘.

□ 입점 계획 허위 누설

◦ 외부에 입점 계획을 허위로 알려 입점 일자 파악에 혼선을 빚게 함.

사례 1) 서울 송파구 가락동 롯데슈퍼 : 당초 입점일자를 8월 말로 밝혔다가 사업조정신청이 전국에서 확산되자 7월 20일로 오픈 일정을 앞당기려 함.

사례 2) 서울 도봉구 쌍문동 이마트 에브리데이 : 입점일자가 8월 중순으로 알려져 인근 상인들이 사업조정신청을 준비하던 중 일정을 앞당겨 7월 30일 오픈. 결국 상인들이 8월 4일 사업조정신청서를 접수했으나 영업 중이란 이유로 반려. 업체 측은 “예정대로 계획을 추진했을 뿐”이라고 발뺌.

□ 임대료 과다 인상 수법으로 기존 업주 강제 퇴출

◦ 이른바 목이 좋은 곳을 확보하기 위해 SSM 업체 측은 보증금과 임대료를 시세와 비교, 현격하게 높은 금액을 제시해 건물주와 담합해 기존 업주를 강제 퇴출시키는 행위.

합의 인수의 경우에도 좋은 조건을 제시 후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건물주와의 담합, 지근거리 SSM 출시 등의 반 강제적인 수단을 동원하기 때문에 매장주로서는 어쩔 수 없이 합의 하에 매각에 응하게 됨.

소위 목 좋은 곳에서 무리 없이 영업을 영위하던 일반 매장이 갑자기 철수하고 SSM이 들어서는 경우 이와 유사한 부당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고 판단됨. 비단 슈퍼마켓에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님.

사례 1) 안양시 안양3동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 기존 보증금 1억, 월 임대료 3백만 원 수준인 매장을 보증금 2억, 월 임대료 8백만 원을 제시해 건물주와 합의한 후 기존 업주 계약을 해지토록 함.

사례 2) 전북 익산시 어양동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 100평 크기의 슈퍼마켓을 운영하던 이모 사장은 보증금 3천만 원, 월세 550만 원에 계약하고 있었으나 건물주인 신협 측이 홈플러스 측과 억대 보증금과 두 배 가까운 월세에 잠정 약정을 맺고 매장을 비워달라는 통보를 받음.

□ 상인 집회 방해 행위

◦ 인근 상인들의 집회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 미리 집회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 SSM 업체 측에서 장기간 집회신고를 해놓는 행위.

사례 1) 수원 영통구 매탄1동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 구매탄 시장 입구에 들어설 예정이던 홈플러스 측은 상가건물 1층을 임시 가설물로 차단해 비밀리에 개점을 준비해온 한편 7월 17일부터 8월 16일까지(입점 예정일은 8월 11일) 집회 신고를 미리 해놓는 방법으로 상인들의 집회를 방해함.

□ 중복 출점 행위

◦ 지난해 서초동 국제전자센터 내 1층에 롯데슈퍼가 이미 입점해 있는 상황에서 거리상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롯데슈퍼 2개점이 출점 준비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