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경제부
발 신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 담당 : 이진선 간사, 안진걸 팀장 02-723-5303)
제 목	2010년 민생예산 삭감에 대한 참여연대 논평
날 짜	2009. 8. 13. (총 2쪽)
논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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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복지예산까지 잡아먹는 4대강 사업 중단해야

국회는 예결산 심의 통해 정부예산 전면 수정해야

1. 오늘 (13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 부처들이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내년 예산요구안을 보면 4대강 살리기 사업 예산으로 무려 8조6000억원을 배정한 반면 민생예산은 2조4000억원(2009년 본예산 중 민생예산의 1.4%)이나 줄어든다고 한다. 민생을 살리겠다고 하는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을 비롯한 토목사업에만 예산을 증가시키는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진정으로 민생을 살릴 의지가 있는 정부인지 다시 한 번 규탄을 하지 않을 수 없다.

2. 이미 환경파괴, 지역갈등을 조장할 4대강 사업의 타당성 여부가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2010년 예산 중 민생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최근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서민 살리기 정책이 공수표에 불과하다는 것을 드러낸 것에 다름 아니다. 민주당의 자료에 따르면 내년 예산요구안에서 기초생활보장 지출이 올해 추경예산보다 2589억원, 대학생장학금 지원은 3686억원 줄고, 농민 비료가격지원(1508억원)은 없어지는 등 민생예산이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6%나 급감한다.

3. 이것을 정부는 ‘착시현상’으로 해명하고 있는데,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 특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조2502억원(6.9%)이나 감소하는데 재정부는 내년 세수 감소에 따른 것일 뿐, 삭감은 아니라고 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2004년부터 꾸준히 증가해왔던 것과 다르게 갑자기 내년도에 2조 넘게 삭감되는 것은 지방지원과 교육재정 확대라는 사회적 과제 실현에 전면 역행하는 것이다. 교육재정이 늘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GDP 대비 5% 수준의 교육재정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인하가 아니라 오히려 인상을 해야 한다.

4.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 를 도입하겠다고 했지만 이미 천정부지로 올라버린 등록금에 대해서는 규제하려 하지 않고, 사교육비를 줄여야 한다면서 오히려 사교육을 더욱 조장하는 교육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을 보면, 도대체 무엇이 정부의 ‘서민 대책’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5. 국가의 예산을 어떻게 짜느냐는 두말할 필요 없이 중요한 일이며, 그 정부의 철학이 담긴 것이다. 기초생활보장 예산 삭감 등 복지예산 삭감에 더불어 민생예산까지 크게 줄어드는 것은 이명박 정부 하에서 민생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파탄의 지경에 이를 수 있다는 우려를 갖게 만든다.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정부는 환경을 죽이고, 재정의 건전성을 해치는 것도 모자라 민생-복지 예산까지 잡아먹어 국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4대강 사업을 즉시 중단하고 실질적으로 서민을 살리는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국회 또한 이처럼 편중된 내년도 예산을 정부의 안대로 통과시켜서는 안 될 것이며, 예결산 심의를 통해 전면적으로 수정해야 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