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경제부
발 신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담당 : 김동언 간사, 02-723-5303, 안진걸 팀장 019-279-4251)
제 목	각국 통신비에 대한 OECD 비교결과 발표에 대한 논평
날 짜	2009. 8. 12(수) (2쪽)
논평

참여연대는 1998년부터 현재까지 정부지원금 0%, 참여연대는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시민의 시민단체, 참여연대 회원이 되어주세요

참여연대 웹사이트 www.peoplepower21.org  민생희망본부 블로그 blog.peoplepower21.org/StableLife

내가 참여하는 만큼 바뀌는 세상 회원가입 02-723-4251 www.peoplepower21.org

공동대표 임종대․청화 T.02-723-5300 F.02-6919-2004 110-043 서울시 종로구 통인동 132

이번엔 OECD, 한국의 이동통신요금이 비싸다고 발표

- 가계에서 통신비 비중 5%대로 국민들 부담 많아... 지금이 인하 적기

1.  우리나라의 핸드폰 요금 수준이 세계 최고로 비싸다는 한국소비자원의 발표에 이어 OECD에서도 한국의 핸드폰 요금이 아주 비싼 편이라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OECD가 30개 회원국의 요금을 분석해 11일 발표한 '커뮤니케이션 아웃룩'에 따르면 우리나라 핸드폰 소량 이용자(음성통화 월 44분 사용 기준)의 요금 순위(1위 국가의 요금이 가장 낮음)가 2007년 24위에서 2009년에는 25위로, 중량 이용자(114분 사용)는 10위에서 19위로, 다량 이용자(246분 사용)는 11위에서 15위로 높아졌다. 요금 수준이 다른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높아진 것으로, 특히 소량 이용자의 경우는 세계 최고수준의 요금이라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된 셈이다.

2. 또 OECD는 최근 2년간 우리나라의 핸드폰 요금이, 일부 인하되고 금액도 줄었다 해도 이 역시 30개 회원국 평균에는 못 미친다고 발표했다. 민간 소비자단체의 조사결과가 아니라 공공기관과 국제기구에서 연이어 우리나라의 핸드폰 요금이 매우 비싸다고 지적함으로써 이제 핸드폰 요금 수준의 적정성 논란은 무의미해졌다. 물론, 지금도 논란이 계속 되고 있지만, 공공기관의 조사결과, 다른 나라에서 생활화는 교포들의 증언, 소비자-시민단체들의 주장, 이동통신3사의 실제 순이익, 가계에서 통신비 지출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 등을 종합하면 우리나라의 핸드폰 요금이 매우 비싸다는 것은 이제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봐야 한다. 핸드폰 요금을 인하하는 것이 순리라는 이야기이다.

3. OECD는 11일 발표에 앞서 한국의 가계지출 중 통신비 비중은 5.6%로 회원국 평균(2.45%)의 배 이상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 가계 지출에서 통신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여러 조사결과를 종합하면 5%대로, 국민들은 오랫동안 요금인하를 호소해왔다. 필수적으로 △기본요금 대폭 인하 △SMS문자서비스 요금 인하 △1초단위로 과금체계 변경 등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은 핸드폰 요금을 20%이상 인하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책임을 질 때가 된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