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경제부
발 신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담당 : 김동언 간사, 02-723-5303)
제 목	주거실태조사 결과 발표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
날 짜	2009. 8. 7(금) (2쪽)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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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내집마련 어려워져, 주거정책 어디로 가나?

- 2006년에 비해 최초 주택마련기간 길어지고, 부담도 높아져

- 근본원인은 2006년～2008년 사이 집값 폭등

-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의 부동산규제완화로 서민들의 내집마련 꿈 뺏어가

1. 어제(8월 6일) 국토연구원의 08년 주거실태조사결과 발표에 따르면, 최초 주택마련 기간은 전국적으로 증가하였고, 특히 수도권에서는 내집마련 기간이 1년 이상 증가하여 내집마련의 어려움이 한층 증가하였음을 보여준다. 또한 주택보급률에서도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지역의 보급률이 06년에는 96%였다가, 08년에는 95.4%로 떨어졌다. 이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지역에서의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인한 서민형 소형주택의 철거로 인해 멸실되는 가구보다는 새로 공급되는 주거가 충분하지 못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수도권의 서민주거 수준이 갈수록 악화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더해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을 나타내는PIR(Price Income Ratio)지수는 수도권에서 급격이 나빠져 2년 사이에 그 지수가 1.2포인트나 상승하였다. 같은 집을 사는데 1년 소득을 고스란히 더 모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최근 2년간 서민들의 내집마련 기회가 급격히 나빠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당장 부동산 시장 거품을 막기 위한 효과적인 규제에 나서야 할 것이며, 서민주거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 08년 주거실태 조사결과 서민들의 내집마련이 더 힘들게 된 원인으로는 최근 2년간의 수도권이 집값 폭등을 꼽고 있다. 이에 대한 근본 원인 중에 하나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추진한 부동산 규제완화를 들 수 있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종합부동산세 무력화, 다주택자 양도세 폐지 등 각종 부동산 투기 억제정책을 폐지하고 시중의 유동자금들을 부동산시장에 내몰 듯 투기조장정책을 펼쳐왔다. 정부와 거대여당이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있는데, 집값이 폭등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최근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부동산금융을 규제하려는 모습이 관찰된다. 그러나 언발에 오줌누기 식의 미봉책이어서 부동산 시장은 아랑곳하지 않고 스스로 거품을 생산해 내고 있다.

정부가 지금처럼 강건너 불구경하기 정책으로 일관하다가는 강남3구역뿐만 아니라 적어도 수도권 전지역으로 부동산투기자금이 대량유입되어 다시 2004-2006년의 악몽같은 투기열풍이 재연될 우려가 있다. 서구 선진국과 달리 부동산거품을 제대로 제거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 부동산거품이 만들어질 경우 부동산거품이 꺼질 때는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사태에서 보여지는 것 이상으로 우리 경제가 감내해야 할 고통은 크게 될 것이다. 부동산거품이 꺼지기 전에도 높은 부동산가격, 임대료는 제조업투자비용을 상승시키고 주거비 상승으로 인한 임금인상 압력을 가중시켜 일본이 앞서 보여준 바와 같이 제조업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고 국가경쟁력을 크게 떨어질 것이다.

3. 다시, 강남3구의 투기과열지구뿐만 아니라 적어도 수도권과밀지역 전체에 대하여는 DTI(소득에 비례한 대출규모) 규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종합부동산세, 임대소득세 등 부동산 보유에 따른 부담이 가중될 수 있도록 보유세를 강화하며, 주택분양제도에 있어서도 전매제한과 같은 투기억제 정책을 다시 내와야 한다. 도심의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있어서도 과속과잉개발로 한꺼번에 많은 이주수요가 발생하여 서울 강북의 전세값 상승을 불러오는 것과 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하여 순차적, 단계적 개발로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 용적율 인센티브 등 각종 개발촉진정책을 실시할 경우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임대아파트와 같은 현물방식으로 회수하던가 개발부담금이나 재건축초과이익금과 같은 개발이익금으로 환수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부동산투기, 집값상승의 악몽이 스물스물 다가오는 이 시점에 국회의 한쪽에서는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같은 투기억제정책을 무장해제시키려는 엉뚱한 행동이 진행되는 등 정책의 엇박자가 계속되어서는 아니될 것이다.

4. 정부와 한나라당이 최근 친서민정책을 운운하고 있는데, 정작 서민들의 내집마련을 위한 주거정책은 찾아 볼 수가 없다. 부동산투기꾼들이 몰려들고 있는 부동산시장을 강력히 규제하고 부동산 거품을 방지함과 동시에 투기적 목적의 다주택 보유를 억제해야한다. 또한  실수요자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내집마련을 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야 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