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경제부
발 신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담당 : 김동언 간사, 02-723-5303)
제 목	통신비 인하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
날 짜	2009. 8. 3(월) (2쪽)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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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고 수준 핸드폰 요금 하루빨리 인하해야

- 이명박 정부는, 핸드폰요금 20% 인하 공약 즉시 이행해야

- 막대한 수익을 거두고 있는 통신재벌들도 적극적으로 요금 인하에 나서야

- 요금인하 계속 거부한다면, 시민-소비자들과 함께 직접행동에 나설 수도

1.  지난 7월 말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이동통신요금 국제비교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가 가입자 1인당 월평균 통화시간이 180분 이상인 15개국 중에서 요금이 최고로 비싼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의 이동통신요금이 비싸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로, 이번에 공공기관에서 공식적으로 그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소비자원은 나아가 15개국의 가입자당 월평균 음성통화 요금이 2004년 32.80달러에서 2008년 28.84달러로 줄어드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오히려 43.32달러에서 45.60달러로 오히려 늘어났다는 사실도 지적했다. 우리나라 국민들만 오히려 부담이 늘어났다는 것이다.

2. 4천만대 이상이 이용되고 있어 사실상 전 국민이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 요금이 너무 비싸다는 원성이 드높은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독과점 상태에서 통신재벌회사들이 막대한 수익을 거둬들이고 있다는 것도 널리 알려진 상식이 돼 버렸다. 실제로 이동통신 시장에서 부동의 1위 사업자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SK텔레콤의 경우, 2009년 2/4분기에만 실적이 매출액 3조 679억원이 넘고, 순이익이 3,116억원에 이르고 있다. 매년 순이익만 1-2조원 대의 막대한 수익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재벌 통신회사들이 막대한 수익을 거두고, 정부가 이를 방조하는 사이, 우리 국민들은 과도한 통신비로 인한 가계의 고통을 지속적이고, 광범위하게 호소해오고 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다.

3.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은 이동통신요금 20% 인하, 서민생활비 30% 인하를 주요 공약으로 내 걸고 당선됐다. 인수위 시절에는 2008년 안에 반드시 인하하겠다고 수차례 공언한 바도 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 인사 누구도 그 공약을 언급하지 않고 있다. 서민생활비는 30% 인하되기는 커녕 30% 인상됐다는 국민들의 체념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다. 심각한 경제-민생위기로 서민들의 삶은 지금도 무척이나 힘겹기만 하다. 핸드폰 요금이 세계 최고 수준이고, 인하 여력이 충분한 것이 여러 정황상 분명한 지금이 바로 핸드폰요금을 인하할 적기이다. 아니 이미 늦었다. 공약대로 핸드폰 요금을 20% 즉시 인하하라. 만약 이명박 정부와 통신재벌들이 핸드폰 요금 인하를 거부하거나 계속 미룬다면, 참여연대는 시민-소비자들과 함께 핸드폰요금인하를 위한 직접행동에 직접 나설 수도 있음을 밝힌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