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와 사교육 문제 원인과 해법

: 누가 풀 수 없는 문제라 했던가?

송인수(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sis815@unitel.co.kr, 019-260-1633

공식 까페 : noworry.kr

1.위기의 교육 : 교육 양극화

-과거 교육 : 입시위주 교육 + 계층상승 이동

-오늘 교육 : 입시위주 교육 + 계층상승 힘듬

-2009. 3. 25. 1차 영어사교육포럼 ‘어린이영어전문학원’의 실태 조사 발표 내용 중 ‘강남과 비 강남 지역의 격차’ 비교

설 문 영 역	강남	비강남
영어 유치원 참여 경험	24.6%	1%
해외연수,국내 영어마을 캠프 참여 경험 등	40%	22%
영어전문학원 참여 경험	77%	40%
영어학습량(1일 3시간이상)	42%	4%
특목고 고민 정도	53.2%	23.7%

-로마를 통해 배운다(시오노 나나미, 『로마인 이야기』중 12편 ‘위기로 치닫는 제국’)

※로마제국 멸망의 이유

2.부담

영역	2007년	2008년
사교육비 전체 규모	20조 4백억	20조 9천억
학생 평균	22-24만원	22-24만원

3.실타래처럼 얽혀진 문제

①입시, 사교육 원인

-교육대통령을위한국민의선택, ‘입시, 사교육 문제 해법 토론회’ 중

영역	구체 항목	세부 내용
교육 바깥 사회적 요인	학벌, 학력에 따른 차별 및 입학생 성적 중심 대학 서열화 ⇒ 사회적 낙오에 대한 공포	․학벌에 따른 사회적 차별심화 ․수직적(예각적) 대학서열주의
	‘입신양명’ 유교적 문화가 전 국민에게 내면화, 남과의 비교를 통한 상대적 행복	․선발, 배제의 철학:객관성,공정성 cf.선진국: 발견과 발굴 철학
교육 내부적 요인	경쟁 우위 유지를 위해 사교육비를 집중할 효과적인 투자경로(특목고) 확보	․특목고 학생 입시 선발시 우대 ․특목고 진학 시험 준비 ․교육과정 변칙적 운영: 이과 반
	현재의 입시제도 : 사교육비 집중 투자로 대처가 용이함	․사교육 붙기 쉬운 시험 형태 ․사교육이 붙기 어려우나 여전히 달 라 붙는 형태 ․자주 바뀌는 대입제도
	점수 따기 경쟁 가속	․415조치, 자사교 100개 신설, 중학 교 전국, 광역 단위 고사 부활 등
기타	고소득층의 사교육 투자비용 저소득층으로 도미노 현상	․사교육비 양극화
	정확한 정보 부재로, 학습활동에 도움되지 않는 ‘불필요한’ 사교육비 지출	․불필요한 선행학습 사교육 ․자기주도 학습능력 저해하는 사교육

②사교육비 획기적 경감을 위한 종합 대책

(○: 효과적 수행  △: 조항 있으나 미 시행 혹은 효과 미약  ×: 계획 없음)

단계	영역	세부 내역	참여정부	MB 정부	비고
1단계: 단기	정부	자사고, 특목고 관리	△	×
		외고 편법 운영 엄격한 단속	△	×
		EBS 수능 방송 내실화	△	△
		2008시험제도 유지	△	×
		교육발전협의회 상시 운영	△	×
		영어 몰입 교육 규제	○	×
		자율형 사립고 100개 규제	○	×
		0교시, 야간 자율학습 규제	○	×
		중학교 일제고사 억제	○	×
		사설모의고사 시험 금지 등	○	×
2단계: 중기	학부모	선행학습 사교육 효과 바로 알기 운동	×	×
		학습경쟁 불안 부추기는 잘못된 사교육시장 정보 알기	×	×
	교사	교사의 개별학습(상담) 지도 능력 개발	×	×
		교사에 의한 학부모 자녀교육 컨설팅	×	×
		학습상담네트워커로서의 교사 역할 개발	×	×
		새 패러다임의 진로지도 정보 제공	×	×
	고교	‘새 학습법’ 혹은 ‘정규교육과정 혁신’ 등 학교 모델 발굴	×	×
		방과후 학교프로그램 및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재정지원	○	×
	대학	본고사 안하기 선언 및 외고 부당한 우대 정책 금지	×	×
		대학의 인력과 고교 저소득층 학생 멘토링 사업	△	×
		‘새 학습 실험’을 하는 고교와의 선발 MOU 체결	×	×
	기업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비 지원’ 사회공헌 프로그램	×	×
		‘능력 중심’의 인재 채용제 실시	×	×
		사설 인터넷 수능포털의 수업료 저하 방안 마련	△	×
	종교	저소득빈곤계층에 대한 (학습) 멘토링 사업	×	×
		학벌의식 타파 및 바른 직업관 교육 및 운동	×	×
	정부	기업 기부금 및 정부 예산의 해당 사업으로의 전환	×	×
		방과 후 수업 저소득층 쿠폰제 확대	○	○
		대학입학기회 지역/계층 할당제	△	×
		영어 사교육 대책	×	×
	언론	관련 활동 소개 및 홍보	×	×
3단계: 장기	학벌 타파	학력 차별 금지법 제정 및 실시	△	×	단기정책 가능
		능력 중심 인재 채용제 효과적 운영	×	×	단기정책 가능
		지역 기업 해당 지역대학인재할당제 등	×	×	단기정책 가능
	대학 서열 주의	서울대학교 학부과정 개방 및 전문대학원제 전환	×	×
		대학서열체제 완화 : 국립대 민영화 혹은 평준화	△	×	중기정책 가능
		수요자 만족도 중심 대학정보공시제와 대학평가 연계	△	×	단기정책 가능
		관련 활동 모니터링 비정부민간기구 구성 운영	×	×	단기정책 가능
	대학 입시 제도	3無 정책 도입△대학별 고사 없음△촘촘한 서열 수능없음△객관식 일제고사 내신 없음	×	×
		새로운 내신제 도입 단계적 방안 추진	×	×	단기정책 가능
	기타	올바른 직업관 등에 대한 의식 개혁 운동	×	×	단기정책 가능
		‘실사구시’적 직업 윤리관 도입 운동	×	×	단기정책 가능

③국민과 정부의 ‘원인/해법’ 인식 차이

-입시, 사교육비 이유와 대책에 대한 국민과 정부 시각차 : 2.27.

사교육비 투자 이유	국민이 생각하는 대책	정부 대답
기업체 채용 등에 있어 출신대학 중시	학벌보다는 능력중심의 기업 채용 방식 확산	사회 문화 풍토 개선
심각한 대학 서열화	대학 서열화 구조 완화, 수능 점수 외 다양한 요소를 반영하는 대학입시 전형’	-

4.해법의 난점

‘한 의사의 글: 진료실에서 만난 17세 소년’

글쓴이 : 해드림(가정의원 의사, 회원)

저는 가정의학과 전문의입니다. 오늘 제가 진료하는 곳에 고3 남자아이가 어머니와 같이 방문했습니다. 그 아이가 말하는 증상은 속이 불편하고 피를 토했고 변 색깔이 까맣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변 색깔이 까맣다 라는 증상은 어떤 의사라도 주의 깊게 바라보게 되는 증상입니다. 왜냐하면 위장관에서 출혈이 있을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대표적인 증상이기 때문이죠. 위장관의 출혈이 있다는 것은 대표적으로 위궤양이나 위암에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기 때문에 어느 병 하나도 놓쳐서는 안되는 중요한 병을 시사하는 증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증상이 17살 짜리 남자아이한테 생겼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기는 했습니다만, 설마 하는 생각에 내시경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내시경을 통해 바라본 17세 남자아이의 위점막은 한마디로 처참했습니다. 의과대학 시절 책으로만 보았던 급성 스트레스로 죽은 실험쥐의 위점막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여기저기에 출혈이 있었던 흔적과 십이지장에는 생긴지 얼마 되어 보이지 않는 커다란 궤양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17살 소년에게 출혈성 위염과 십이지장 궤양이라....불가능한 진단은 아니지만 처음으로  십대 소년에게 붙여보는 진단명이었습니다.

“많이 힘들었니?”

“.........”

아이는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구부정한 그 아이 어깨 위에 보이지 않는 삶의 무게가 느껴져 더 이상 질문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고3이라 새벽 1-2시에 집으로 돌아와 배가 고프니 폭식을 하고 잔다는 얘기, 인스턴트 음식을 주로 먹을 수밖에 없는 그 아이의 생활 패턴, 성적으로 인한 심리적 스트레스에 대한 얘기를 들으며 제가 본 내시경 소견이 충분히 가능하겠구나 싶었습니다.

대학에 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일 아니냐며 아이의 힘을 북돋우시려는 어머니를 보며 전쟁터에서 부상당한 아들의 상처를 대충 동여매고 다시 나가서 싸우기를 독려하는 비장함이 느껴져 허탈한 웃음이 나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아이에게 과연 궤양 치료제와 소화제를 처방해주는 것이 무슨 소용인가 싶었습니다. 당장 괴로운 증상만 해결되면 또 다시 경쟁에 내 몰릴 이 아이에게 의학적 치료는 문제의 본질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음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컴퓨터에 처방을 입력하며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제가 이 아이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이 정도의 약뿐이지만 언젠가는 이 문제의 진정한 원인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이 땅의 아이들의 연하디 연한 목구멍에서 피를 토하게 하는 이 지독한 병의 원인이 무엇인지 모두가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치료에 개입하여 주시기를 원한다고 말입니다.

5.또 다른 해법 : 역사를 통해 배운다

1)미국 흑백차별폐지운동

: 루터킹 목사와 로자 파크스

2)세상을 바꾸는 순서

-세상을 바꾸는 요소표

제2면 : 정책 대안 이행 실천 전략 : 나쁜 정책 철회시키고 좋은 정책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실천 전략	제 1 면 : 정책 법률 확정 : 정책 대안의 내용과 방향 제시
제3 면 : 의식 개선 생활실천 전략 : 나쁜 정책을 존속시키는 국민의 잘못된 의식을 개선하는 실천 운동	제 4 면 : 개인적 자구책 : 제도와 환경은 어쩔 수 없다는 전제 속에서 개인 피해를 최소화시키려는 국민 개개인 선택(건강/불건강)

-다섯가지 유형의 사람들

	4면(자구책)	3면(의식)	2면(정책운동)	1면(법)	유형 명칭
A 타입	○,×	×	×	×
B 타입	○,×	×	×	○
C 타입	○,×	×	○	○
D 타입	○,×	○	-	-
E 타입	○,×	○	○	○

<질문>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을 위해 필요한 사람은?

6.누가 시작할 것인가?

1)피해자가 나서야한다.

2)일의 전망

M.L.킹이란 인물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 운동은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나는 그저 때마침 이곳에 왔을 뿐입니다. 변화는 이미 준비되어 있었고, 그것이 실현되는 순간이 다가온 것뿐입니다. 나는 이 운동에서 특별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다. 몽고메리에 변화의 순간이 다가온 것뿐입니다.

3)우리 당대에 열매를 맞보려 해서는 안 된다.

4)마지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