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 담당 : 이진선 간사 02-723-5303 zizibejs2@pspd.org )
제 목	대학생들의 잇단 연행관련 비판 성명
날 짜	2009. 7. 16. (총 2쪽)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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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인하 운동까지 탄압하는 이명박 정부, 무엇이 두려운가?

교내에서 열린 집회까지 집시법 위반으로 간주하나

정부는 등록금, 청년실업 문제 등을 해결하고 표현의 자유 보장해야

1. 어제 등록금 문제해결을 위해 모였던 대학생, 시민사회단체들의 기자회견이 끝난 직후 한국대학생연합 이원기 의장(부산대 총학생회장)이 경찰들에 의해 불법연행 되었다. 게다가 경찰은 지난 5일 건국대 하인준 총학생회장 외 2명을 연행한 데 이어 10일 중앙대 송상훈 학생까지 연행했다. 연행된 대학생들은 등록금 문제,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자회견 및 집회에 참가한 것인데 경찰은 이것을 모두 불법집회로 간주하고 ‘집시법’ 위반으로 연행하여 대학생들의 목소리를 압박하고 있다. 열흘 사이에 5명의 대학생을 연이어 연행하며 당사자들의 운동까지 탄압하는 행위는 명백한 공권력의 남용이다. 정부는 학생운동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이원기 의장 석방 및 발부된 대학생들의 체포영장을 취소할 것을 촉구한다.

2. 경찰의 불법연행 및 집회를 불허하는 수준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경찰은 이원기 의장을 연행한 이유를 건국대 학생회관 앞에서 진행된 '4·30 집중투쟁의 날' 개최 주도, '불법집회'로 규정된 '5.1절 민생민주 범국민대회' 참가, 5월 2일 숭실대에서 진행된 '등록금 인하 대학생 대회' 개최 주도 등을 들었다고 한다. 학내에서 열린 집회까지 집시법 위반으로 간주하는 것은 대학생들을 탄압하겠다는 노골적인 선언에 다름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반값 등록금’을 촉구하며 삭발식을 열었던 기자회견에서 막무가내식으로 대학생들을 연행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를 남발하고 있는데 대학생들은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도 없단 말인가.

3. 이명박 정부는 대학생들이 왜 매일같이 나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대학 등록금 문제, 청년실업 문제 등을 해결하라고 촉구하는 지에 목소리에 귀기울여 본 적이 있는가. 이젠 헛 공약이 되고 있는 ‘반값등록금’ 공약과 빈껍데기인 정부의 ‘청년 인턴제 사업’ 등에 대한 학생들의 문제의식과 분노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이 세대의 미래인 청년들을 위한 등록금 문제, 청년 실업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이 경제위기를 해결하고, 진정한 민생행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현재 대학생들의 운동 탄압을 당장 중단하고 진정 대화를 하기 위해 귀기울일 것을 촉구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