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대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전국 네트워크(등록금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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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으로 서민행보를 하려 한다면, 정부와 여당은

‘공포의 2학기’가 오기 전에 등록금 문제부터 해결하라!

-  9월 정기국회 대응 및 하반기 실천 선포 기자회견 -

■ 일시: 2009년 7월 15일(수) 오전 11시

■ 장소: 세종문화회관 앞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안진걸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

○ 발언 1- 경기대 김경채 동아리 연합회장

○ 발언 2- 참교육 학부모회 최주영 부회장

○ 발언 3- 청년광장 박종현

○ 기자회견문 낭독- 한대련 이원기 의장, 전교조 박석균 부위원장

○ 퍼포먼스 진행

[기자회견문]

진심으로 서민행보 하려 한다면, 정부와 여당은

‘공포의 2학기’가 오기 전에 등록금 문제부터 해결해라!

여름방학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더 이상 대학생들에게 여름방학은 방학이 아니다. 경제침체, 물가상승으로 서민가계가 대단히 어려워진 현 상황에서, 여름 방학은 2학기 등록금을 마련해야할 고통의 시간일 뿐이다. ‘휴가’와 ‘여행지’를 향하던 대학생들의 발길은 이제 ‘아르바이트 현장’으로 향하고 있다. 하지만 평범한 아르바이트 ‘하나’로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지금의 등록금이다. 최저임금 시급 4000원을 받으며 하루에 8시간 씩 두 달을 꼬박해도 두 손에 쥐어지는 돈은 200만원이 채 되지 않는다. 당연히 1학기 500만원에 달하는 대학 등록금은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것이 ‘2학기가 되는 것이 무섭다’ ‘공포의 2학기가 다가온다’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이다. 결국 대학생들은 2중, 3중의 아르바이트로 여름 방학을 보내고 있으며, 그것으로도 부족해서 학자금 대출 사이트를 기웃거리고 있다.

상황이 이럴지언데, 일부 대학들은 슬그머니 2학기 등록금 인상에 나서고 있다. 경제대란의 고통분담을 이야기하며 2009년 대학 등록금 동결을 선언했던 대학들이 2학기가 되자 ‘대학 경쟁력 강화’를 운운하며 등록금 인상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도 다르지 않다. 2012년까지 90조가 넘는 부자 감세를 단행하고, 사회적 논란이 많은 4대강 유역 정비 사업에는 22조원을 투자하면서도, 정작 민생고에 시달리는 서민들의 고통은 외면하고 있다. 서민들을 살리는 것이 경제를 살리는 것이라며, ‘서민 가계에 큰 부담이 되는 등록금 문제부터 해결하라’는 전국민적 요구 앞에 정부가 한 것은 겨우 2520억원의 추경예산 증액이었다. 등록금 대책을 내어 놓아라고 했더니, 겨우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을 내놓고, 이제는 심지어 재탕, 삼탕까지 하면서 대단히 생색을 내고 있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은 중도 실용을 표방하며 서민 행보를 걷고 있다. 하지만 구멍가게 주인을 찾고, 길에서 오뎅을 먹는다고 해서, 서민 행보가 되는 것은 아니다. 진정으로 서민 살리기에 나설 생각이라면, ‘반값 등록금’ 공약부터 지켜야하지 않겠는가. ‘공포의 2학기가 다가온다’고 아우성치는 지금,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지금이라도 고액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와 여당은 먼저 21일부터 시작되는 2학기 학자금 대출에서부터 진정성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대학생, 학부모들의 고통을 진정으로 통감한다면, 1-1.5% 학자금 대출 이자를 낮추는 것을 넘어 무이자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학 자율화 운운하며 대학의 등록금 인상을 방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만적인 2학기 등록금 인상 더 나아가서 2010년 등록금 인상 자제 또한 촉구해야한다. 그리고 이번 6월 국회에서 비정규직법, 미디어법 등 사회적 논란이 많은 법안 강행 처리가 아니라, 국회에 계류 중인 등록금 상한제, 후불제, 차등책정제 등의 등록금 해결 법안 입법화에 혼신의 힘을 다해야할 것이다. 당장이 어렵다면, 다가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는 등록금 문제 해결 법안 입법화를 이루어내고, 2010년 정부 예산안에 고등교육재정, 등록금 지원액이 대폭 확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학생, 학부모, 시민사회단체들은 상반기동안 계속해서 반값 등록금 이행 촉구, 등록금 상한제, 후불제, 차등책정제 입법화, 고등교육재정 확충을 이야기해왔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면피용 대책’ 뿐이었다. 더 이상 ‘언 발에 오줌누기’와 같은 대책으로는 등록금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학생, 학부모,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등록금넷은 지금의 상황을 더 이상 지켜만 보지 않을 것이다.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행동에 돌입할 것이다.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서민들을 죽이는 비정규직법, 미디어법이 아니라, 서민 살리는 등록금 해결 법안을 이번 6월 국회에서 논의할 것을 요구하며 1인 시위에 돌입할 것이다. 플래시몹, 촛불 문화제, 각 정당 대표 면담, 각종 캠페인 등의 다양한 활동도 함께 전개할 것이다. 이를 통해 ‘공포의 2학기’가 오기 전에 등록금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단의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학생, 학부모, 서민들은 더 큰 연대와 대규모 행동으로 9월 정기국회에서는 기필코 등록금 문제를 해결해낼 것이다.

2009년 7월 15일

등록금 대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전국 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