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넷 향후 계획

◦ 반값 등록금 이행, 등록금 상한제, 후불제, 차등책정제 입법 촉구 릴레이 1인 시위

- 일시: 7월 16 오전 11시 30분 - 오후 12시 30분, 6월 국회 폐회 때까지 (주말 제외)

- 장소: 국회 앞

◦ 2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 관련한 대응

- 정부는 한국장학재단 설립을 통해 직접 채권 발행이 가능해졌으므로, 학자금 대출 금리가 현행보다 1-1.5%가 낮추질 것으로 보인다며 여러 차례 생색내기를 하고 있음.

- 지난 1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가 7.3%로 나온 것은 국고채금리가 4.1%밖에 되지 않았지만, 리스크 부담을 학생들에게 돌리며 가산금리 2.05%나 붙인 것에 기인함. 현재 학자금 대출의 기준 금리가 되는 국고채금리가 4.51%인 상황에서, 정부 발표대로 학자금 대출의 금리가 현행보다 1-1.5% 내려서 5% 후반, 6% 초반이 된다면, 직접 채권 발행의 효과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 것임.

- 정부가 발표한 학자금 대출 금리에 따라 논평 및 기자회견 진행.

◦ 각 정당과의 면담 추진

- 6월 임시 국회 폐회 이후부터 진행.

◦ 반값 등록금 이행, 등록금 상한제, 후불제, 차등책정제 도입을 위한 촛불 문화제

- 일시: 8월 3일 부터 매주 월요일 저녁 7시

- 장소: 미정 (국회 국민은행 앞, 청운동 동사무소 앞, 대한문 앞 중 택일)

◦ ‘공부하세요’ 캠페인

- 자료집을 제작해서 전체 국회의원들에게 발송하는 기자회견 진행.

- 동영상을 만들어서 각 사이트에 홍보

- 일시: 8월 중순 진행.

- 장소: 광화문 우체국 앞

◦ 고액 등록금 헌법 소원 청구인 모집 사업

- 등록금 문제가 국민의 교육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진행하는 헌법소원임. 국가가 교육을 책임져야한다는 담론을 형성하는 차원에서 진행.

- 시기: 8월 말 개강부터 공개 청구인단 모집 대대적으로 진행.

◦ 기타

- 각 정당 면담 결과에 따라 정기국회를 앞두고 야 4당과의 기자회견 추진

- 한나라당 교과위 소속 의원 집중 모니터링 전개.

- 10월 대규모 등록금 집회, 2010년 예산 편성 대응, 국정감사 대응 계획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