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교육에 대한 고민 나누기 :  교육 주체로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한 만 중 (전교조 정책위원)

I.  교육 주체의 현 주소

학생 :

◎ 학교와 제 2의 학교인 학원(사교육 기관) 을 오가며 하루에 10시간 이상의 학습 노동에 시달리며 성적 경쟁 시스템의 최전선에 노출되어 있음

◎ 출석률은 높지만 학생들의 요구 반영률은 최저 수준이며 PISA 등 국제 학업성취도 비교에서 학업 성취도는 상위권이지만 학업에 대한 흥미도 등은 최하위 수준

◎ 초등학교 4학년 학생 국제 비교 결과에서 타인에 대한 배려심 등에서 다른 나라 학생에 비해 1/3 수준으로 나타남

◎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 대표 참관도 허용되지 않고 학생 인권법은 표류

현재 아이들 몸과 마음 상태		2030년에 나타날 현상
1.현역 군인 정자 수가 1/2로 감소 정자 운동성도 부실, 지속 악화 중 2.조기생리(3~4년 정도 당겨짐) 3.미네랄 부족한 고교생이 2/3로 추정 4.중금속 오염 기준치 초과가 2/3 추정 5.환경호르몬의 축척(탯줄과 식생활이 가장 큰 이유)으로 호르몬 질서의 교란 6.아이들 2/3가 하체근육이 부실하고 체력저하 현상을 보임 7.성장기 비만이 1/3 수준 8.게임중독이 15% 수준 9.뒤틀린 신체구조(척추이상 증가) 10. 우울증, ADHD, 반사회적인격장애 등의 지속적 증가 11. 수면 부족, 사회성 결여		1. 결혼하는 신혼부부의 1/3이 불임이 예상 됨 2. 성적 무능력자 급증 2. 선천성 장애아의 지속적 증가 3. 고혈압•당뇨•심혈관질환•암 등 습관성 질병이 대거 창궐 4. 총 의료비 GDP에 15% 예상(현재 6% 수준) 5. 각종 복지비용이 불가피한 증가 6. 노동력 상실과 노동력 저하 심화 7. 저 출산 초 고령 사회 재촉 8. 충동성 범죄의 증가 9. 각종 정신 질환의 지속적 증가 10. 다수 개인의 삶의 질 저하 불가피 11. 사회의 지속가능에 중대한 걸림돌로 작용 중

학부모 :

◎ 고등 교육 진학률이 89%에 이르게 되면서 전 계층에 걸쳐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공 ․ 사교육비 부담으로 고통 받고 있음.

◎  학력과 업종 간의 임금 격차가 크고, 학벌이 고용과 임금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한국 사회에서 상위권 대학 진학을 위한 경쟁 구조에 노출되어 있음. 현재 4-50대 학부모들의 다수가 교육을 통한 사회적 이동을 경험한 세대로 자녀들의 향후 진로에 대한 높은 책임감과 압박감을 가지고 있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승권 선임연구위원(사회정책연구본부장) 연구팀이 2006년 6~8월 전국 6787가구를 분석 결과 자녀 한 명을 대학까지 졸업시키는 데는 약 2억3199만6000원의 양육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

"학교 교육비, 민간 부담률 OECD 평균 3.4배나 돼"

OECD가 30개 회원국 등 49개 국가의 교육여건(2001~2003년)을 분석해 14일 발표한 '2004년도 OECD 교육지표'에 따르면, 2001년 기준으로 학교 교육비의 민간(사학 및 학부모) 부담 비율은 한국은 41%로 OECD 평균의 3.4배나 됐다.  국내총생산(GDP)에서 학교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우리나라가 8.2%로 OECD 평균(5.6%)은 물론 미국(7.3%).일본(4.6%) 등에 비해 컸다. 특히 민간 부담 비율이 3.4%에 달해 미국(2.3%).일본(1.2%).프랑스(0.4%)보다 훨씬 컸다. 학교 교육비는 학교 교육에 투입되는 돈이며, 민간 부담 비율은 이 중 정부 예산을 제외한 학생 등록금, 사립학교 재단 전입금 등 학부모나 사학이 지불하는 금액만 따로 계산한 것이다.  학교 교육비에는 학원비 등 사교육비가 빠진 것이어서, 이를 감안한다면 우리나라의 교육 관련 지출 규모는 천문학적 수치에 달한다.

교원 :

◎ 공교육과 사교육비 병존하는 조건에서 높은 교육비 부담 등으로 사교육기관 종사자와의 비교 대상이 되고 있음, 한편 비정규직이 확대되는 불안전한 고용구조에서 상대적인 고임금과 3개월의 긴 방학 등으로 임용고시 경쟁률이 20대 1 수준이고 결혼 상대자 선호도에서 1.2 위를 기록하고 있음

* KDI 등에서 OECD 국가 중 수업 시수가 적고 고임금을 받고 있다는 국제비교 발표 이에 대하여 진보신당의 송경원 연구원은 교원 1인당 노동시간에 따른 임금을 환산할 경우 한국은 하루 임금이 235달러로 전체 24개국 가운데 초등은 6등, 중등은 7등, 고등은 10등 교원 1인당 학생 수와 같은 '노동 강도'를 반영할 경우 OECD 소속 국가 대비 초등은 20개국 가운데 17등, 중등은 18개국 가운데 16등, 고등은 16개국 가운데 13등

◎ 초 중등 교육법에 교사의 권한과 역할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교사의 교육과정 구성권과 평가권이 보장되어 있지 않음

◎교원의 정치 활동 자유가 금지되어 있고, 최근 시국 선언에서는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마저 탄압의 대상이 되고 있음

봉사활동 당번인 날은 8시20분 출근하여 아이들과 함께 청소하고 교실로 들어와 현장 학습비, 일기, 숙제 걷고 나면 1교시 수학시간 시작이다. 수학은 학력 차가 심해 수준별로 지도하다 보니 1교시가 끝난다. 2교시는 체육이다. 우유당번에게 우유 가져 오라하고, 아이들 운동장으로 내보낸다. 체육복으로 갈아입고 나가 아이들과 함께 평균대 설치하고, 안전에 주의하도록 지도하면서 수행평가를 한다. 다시 아이들과 함께 평균대를 체육창고에 정리하고 교실로 들어오니 급식비, 신문대금을 안낸 아이들에게 납부 독촉을 하라는 □회람쪽지□가 놓여 있다. 이어 학교폭력에 관한 긴급조사 회람 쪽지가 보인다. 누구에게 어디서 몇 번 왜 맞았고, 돈은 누구에게 어디서 얼마를 빼앗겼는가를 비밀리에 쪽지에 써서 낸 걸 통계표에 적어 보내다 보니 3교시 시작이다.

3교시는 교과전담시간, 자리에 앉아보기 처음이다. 일기검사를 시작한다. 맞춤법 고치고 간단히 한마디 쓰고 하다 보니 15명밖에 못했는데 3교시 끝 종이 울린다. 일기 보따리를 들고 교실로 향한다. 우유 곽 정리하도록 하고, 아침 봉사활동 때문에 처리 못한 어린이신문을 나눠준다. 4교시는 국어시간, 몇 아이의 글을 살펴보는데 종이 울려 나머지는 나중에 봐주기로 하고 걷었다. 점심시간. 배식에 불만이 많아 공평히 하도록 지도하고 식사예절 지키도록 지도하다 보니 점심이 다 식었다. 나머지 점심시간에 다 못한 일기검사 해보려 하는데 5교시 과학시간 시작이다. 실험실로 이동해야 하고, 6교시 음악, 다시 교실로 와야 한다.

10분간의 휴식시간마다 천방지축 괴성을 지르며 뛰고, 딩굴고, 부딛치고, 싸우고, 울고… 윗분들로부터 생활지도 엉망이라고 지적 받을까봐 스트레스 받고, 공문처리 독촉 받고, 6교시 끝날 무렵, 가정통신문 나누어주고, 오후 봉사활동 지도하고, 특별구역 청소 검사하고, 아이들 보내고 나니 오후 3시30분. 싸운 아이들 남겨서 화해시키고, 보충학습 필요한 아이들 지도하고, 체력검사결과 통계처리, 수학 단원평가 채점, 걷어둔 국어책 검사, 남은 숙제 검사, 일기 검사는 집으로 가져가야 한다. 학습지 인쇄 요구 결재를 받아 등사실에 넘길 일과 4시30분에 있을 임시종례 때문이다. 집에 돌아와 몇몇 학부모님들과 전화상담하고, 학교에서 못 다한 각종 검사물 검사 마치고, 내일 수업준비까지 마치고 나니 밤 12시다.

물론 모든 선생님이 그런 건 아니지만, 예나 지금이나 교사의 하루가 이렇게 고달픈데도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의 생각은 아닌 것 같다. 삼사 십년 전엔 그래도 사회적인 예우는 받았다. 지금은 학교가 신뢰받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 물론 40만 교원이 다 잘 할 수는 없다. 제발 극히 일부 선생님들의 모습이 모든 선생님들의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기를 바란다. 고달픈 선생님들에 대한 위로와 격려의 한마디가 아쉽다. 자랑이 아니라 우리 초등학력은 OECD국가 중 최상위다.

(이상선 전 교장선생님의 어느 초등교사의 하루 중에서)

II. 한국교육의 현황

ㅇ 한국의 교육현실은 학벌구조와 입시경쟁 교육으로 인한 문제점이 누적된 가운데 1994년 대학 설립 준칙주의 도입 이후에 사회 경제적 구조 변화와 대학 교육의 역할 정립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고등교육 기관이 급증하여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음. 고등 교육은 교원 일인당 학생 수 등에서 중 고등학교에 비해서도 부실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 졸업 이후에 낮은 취업률로 청년실업을 유발하고 있음

표; 고등교육의 팽창

(단위 : 개교, 명)

구분	대학		교육대학		산업․기술․방송대		전문대학		계
	학교수	입학정원	학교수	입학정원	학교수	입학정원	학교수	입학정원	학교수	입학정원
’70 ’80 ’90 ’95 ’00 ’02 ’03	71 85 107 131 161 163 169	37,190 116,700 196,550 253,180 314,410 324,309 327,040	16 11 11 11 11 11 11	6,000 4,680 3,220 4,980 4,735 4,855 5,015	- 1 7 18 21 21 21	- 18,000 58,220 92,120 99,455 100,945 101,693	65 128 117 145 158 159 158	11,360 84,455 130,520 215,470 294,175 293,174 285,922	153 225 242 305 351 354 359	54,550 223,835 388,510 565,750 712,775 723,283 719,670

* 고등교육 졸업자의 취업률은 OECD 국가가 중 최고 수준의 진학률, 최저 수준의 취업률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 잘 실현되고 있는 덴마크는 90퍼센트에 육박하는 취업률을 보이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80퍼센트 미만에 머물러 있으며 비교국 중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OECD 평균인 84.4퍼센트보다도 7.2퍼센트나 작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나라의 학력 간 고용률은 큰 편차를 보이고 있음. 일반적으로 학력이 높을수록 고용률이 높아지지만, 전문대졸과 대졸 이상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초졸과 중졸의 고용률이 45% 미만으로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고졸은 약 63% 수준, 전문대와 대학교 졸업 이상은 약 75% 수준에 고용률이 형성되어 있음. 고등교육 이수자와 미이수자의 취업률 격차도 2006년 현재 6.9퍼센트나 되기 때문에, 고등교육 이수 후 취업률이 낮다고 고등교육을 포기할 수도 없는 구조임. 2007년 현재 전문대졸의 평균임금과 고졸이하의 평균임금의 격차는 전체 평균임금에 5.1(여자)~6.0(남자)퍼센트 수준인 반면, 대졸이상의 평균임금과 전문대졸의 평균임금의 격차는 28.4(여자)~43,9(남자)퍼센트에 달함. 그러므로 취업률이 낮더라도 점점 더 높은 단계의 고등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회적 구조가 형성되어 있다. 결국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과잉교육 상태이며, 비효율적 구조라고 할 수 있다.

새사연 : 한국 교육의 대 해부 '밑빠진 독에 물 붓기'. 고비용 저효율의 한국교육 중 발췌

ㅇ 한국 사회는 경제위기로 인한 고용 불안, 비정규직의 확대 등으로 “ 쓸 만하고 안정적인 직업” 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격화되고 있음. 이러한 고용 구조의  악화와 사회 양극화의 심화는 교육 부문에도 지대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특히 이명박 정부는 초 중 등 교육 부문에 입시 경쟁 교육 체제를 강화하여 우리 교육의 고질적 병폐인 무한 입시 경쟁 교육과 사교육비 팽창의 문제를 확대 재생산 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국민들은 교육비에 대한 부담으로, 학생들은 학교 교육과 사교육을 오가면서 과도한 학습 부담에 시달리고 있음.

□  사교육비 (추정치): 교육부(2003년) 13조 6천억,

현대경제연구원(2007년)은 33조 5천억 원(GDP 대비 3.9%)

□ 교육서비스업의 규모 2007년 현재 우리나라 GDP의 6.4퍼센트, 55조 5,544억 원에 이르는 부가가치 생산. 2005년 현재 교육서비스업의 종사자는 156만 8,000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6.9퍼센트에 이름.

□ 가계와 비영리기관, 정부의 총 지출량 규모는 약 71조 5,000억 원  교육서비스의 총 산출량으로 2007년 현재 약 69조 4,000억 원이며 공교육비와 사교육비의 합계로서 76조 4,000억 원임. 대략 70~76조 원 규모.

가계 지출은 36조 8,000억 원이고 비영리기관 지출은 3조 6,000억 원, 정부지출이 31조 원으로 정부가 부담하는 비율이 43.4퍼센트. (새사연)

<표1> 전국 가구당 월평균교육비 지출규모 (전년 동기대비증감률, 단위:천원)>

년도	분기	소비 지출	증감률	교육비	증감률	보충 교육비	증감률	학원 및 개인교습비	증감률
2004	1/4	2,040.3	8.1	282.2	17.6	129.1	16.6	116.7	-
	2/4	1,886.1	4.2	172.4	0.1	132.5	8.9	113.4	-
	3/4	1,976.6	5.7	255.5	2.8	130.3	8.2	115.7	7.5
	4/4	1,950.3	3.6	169.2	-3.0	128.4	5.0	113.6	5.0
	연간	1,963.3	5.4	219.8	5.3	130.1	9.5	114.9	8.4
2005	1/4	2,122.1	4.0	282.2	0.0	132.7	2.8	116,7	-
	2/4	1,940.4	2.9	179.5	4.1	140.6	6.1	119.8	5.6
	3/4	2,048.9	3.7	272.3	6.6	149.6	14.8	126.5	9.3
	4/4	2,029.6	4.1	185.0	9.3	144.4	12.4	126.1	11.0
	연간	2,035.3	3.7	229.7	4.5	141.8	9.0	122.3	6.5

2006	1/4	2,205.6	3.9	310.1	9.9	152.2	14.6	135.2	15.9
	2/4	2,028.3	4.5	191.0	6.4	151.6	7.6	127.6	6.5
	3/4	2,063.5	0.7	280.4	3.0	141.9	-5.1	128.2	1.3
	4/4	2,183.0	7.6	185.3	0.2	140.8	-2.5	126.8	0.5
	연간	2,120.1	4.2	241.7	5.2	146.5	3.3	129.5	5.9

자료: 교육개발원(2006)

사교육업체들의 매출과 주가가 최악의 경기 침체 속에서도 가파른 상승세를 타고 있다. 29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메가스터디, 대교, YBM시사닷컴, 디지털대성, 웅진씽크빅, 능률교육, 이루넷, 엘림에듀, 에듀박스 등 ‘교육주’의 주가가 급등해 시가총액이 2002년 말 2540억원에서 작년 1월 말 3조6479억원으로 1336.18%나 커졌다. 참여정부 5년간 시총이 14배 이상으로 불어난 셈이다.

현 정부 들어 이들 교육주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증시 부진으로 시총이 지난 26일 현재 25%가량 줄었지만, 다른 업종이 부진을 면치 못한 작년에도 매출액이 2조472억원으로 전년의 1조6949억원보다 20.78%나 늘어났다. 특히 대장주인 메가스터디는 불황이던 작년에도 매출액이 2023억원으로 전년 대비 23.84% 증가했다.

현 정부 들어 웨스텍코리아가 상장한 데 이어 정상제이엘에스, 청담러닝, 확인영어사, 비상교육(옛 비유와상징), 아이넷스쿨, G러닝 등 7개 사교육업체가 증시에 입성했다.

이처럼 동네 학원에서 상장기업으로 교육산업의 기업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교육주의 총 자산 규모는 2002년 말 3791억원에서 2007년 말에는 1조7382억원, 올해 3월 2조301억원으로 급팽창했다.박종대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지역별로 군웅할거하던 소규모 학원업체들이 상장과 자금 유치를 통해 거대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며 “결국 생산적인 부문에 쓰여야 할 증시 자금이 비생산적인 사교육 시장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홍진석 기자 gija@segye.com 세계일보 2009년 6월 29일

□ 교육 불평등 심화 (지역, 계층)

[그림 1] 가족의 소득계층. 직종별 대학수능 점수서열 분포

[그림 4] 부(모)의 교육수준별 대학수능 점수서열 분포

<표 2> 서울대 2005․2006년 신입생의 출신학교 유형별 비교(단위: %)

		특목고․ 자사고	강남소재 고교	일반계고	실업계고
2005년	전체 고교졸업생 대비 비율	4.4	4.0	67.7	28.1
	서울대 신입생 대비 비율	16.6	12.2	81.5	0.8
2006년	전체 고교졸업생 대비 비율	4.6	3.8	68,7	26.7
	서울대 신입생 대비 비율	18.8	11.7	79.9	0.1

* 고교졸업생: 2005년 569,272명, 2006년 568,055명.      서울대 신입생: 2005년 3,413명, 2006년 3406명.   ** 강남 소재 고교: 서울 강남, 서초, 송파구 소재 고교.

*** 출처: 2006년 서울대 국정감사 제출자료(최순영 의원실 ← 서울대).

[그림 ] 특목고 희망(재학)생 및 일반학생의 사교육비 500만원 이상 지출 비율

□ 학교 계층화․ 서열화 전면화

-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근거리 배정 원칙인 평준화 정책에 대해 조 중 동과 일부 교육부문의 기득권 세력을 중심으로 평준화 망국론 (평등주의 교육이 경쟁력을 떨어뜨린다) 등이 제기되어 오면서 평준화 보완을 명목으로 특목고, 자립형 사립고, 국제고 등이 확대 되어 왔음.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 자율형 사립고 100개 교 설립 정책으로 사실상 평준화가 폐지될 지경에 이름. 이러한 정책은 비평준화 시대보다도 부모의 경제력에 의해 학교 선택이 결정되는 비교육적이고 사회 갈등적인 것임

<표 4> 특수목적고등학교 현황

(단위 : 개교, 명)

구 분	공업	농업	수산	해양	과학	외국어	예술	체육	국제	계
학교수	22	10	5	3	19	29	24	15	2	129
학생수	24,329	2,498	1,382	1,357	3,724	23,776	15,804	3,601	650	77,121

※ 2007년 3월 기준, 9개 계열 129개교, 77,121명 재학

III  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제안

1)  비교육적이고 비생산적인 교육시장화 정책을 폐기하자

- “ 경쟁에서 협동” 으로 “차별에서 지원” 으로 “자본에서 인간” 으로

○ 교육에서의 진정한 생산성은 교육이 개개인의 잠재력을 최대한 실현시키고, 사회에서 필요한 능력을 길러주고, 바람직한 사회를 이루어 나가는데 기여하는 교육이 되는 것임. 즉 교육의 생산성은 교육이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실현하면서 사회적 역할과 가치를 높이는 것임.

* 현재의 한국 교육은 고비용 저효율과 암기식 입시 경쟁 교육의 폐해로 교육 본연의 역할이 황폐화되고, 사회적으로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핵심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한국 학생들이 주당 50시간의 학습 시간에 비해 핀란드의 경우에는 주당 35시간임.

○ 시장주의자들은 “ 공급자 중심의 교육에서 수요자 중심의 교육으로 바꾸어야 한다. ” “ 자율과 경쟁을 위한 규제의 완화가 교육 생산성을 높이게 된다” 는 주장을 전개하고 정책으로 추진하여 왔음. 학교 평가와 기관 평가, 교원평가, 성과급 제도 도입, 학업성취도 평가를 일제고사로 실시하고 교육정보 공개법에 의해 성적 결과를 공개하는 정책이 대표적인 정책들임.

영국의 경우에 교원평가, 학교 평가, 학업 성취도 평가를 주관하는 국가 장학청이 전체 예산의 1/4 정도를 사용하고 있음. 하지만 이러한 평가 정책은 교사들의 스트레스 증가와 신분 불안 등으로 대량 이직 사태를 낳고, 성적 공개 정책에 대해 2009년 4월에 영국의 교장회와 초등 교원들이 학업성취도 평가 업무를 거부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음. 대표적인 사립학교인 이튼스쿨과 럭비스쿨 교장은 학업성취도 평가가 교육과정의 왜곡을 가져온다면서 반대하는 입장을 2008년에 발표한 바 있음   2008년에 학업성취도 평가를 미국의 민간업자 ETS에게 3년간, 157 밀리언 파운드(약 3천억원) 계약으로 위탁을 했었는데, 채점과정이 엉망이 되어 문제가 됨.

○교육시장주의자 들이 주도한 시장주의 교육개혁 방안이 5.31 교육 개혁 이후 15년 동안 한국 교육의 방향추 역할을 해 왔음.  무한 경쟁 사회가 되어버린 국제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한국의 낮은 교육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절대적인 과제로 제기하여 평준화 체제 해체와 경쟁력 있는 교육을 위해 교원 평가 학교 평가 학업 성취도 평가를 통한 평가체제를 구축하여 왔음. 1996년 학교 평가와 기관 평가 실시가 초 중등 교육법에 근거를 갖게 되면서 매년 실시되었고, 학업성취도 평가도 2010년부터는 법적 근거에 의해 작동되게 됨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서 심각한 경제위기에 경제성장률이 -3% 에 육박하고 있지만 교육비는 증가하고 교육 양극화는 더 심화되고 있음. 공공부문인 교육 부문을 시장화 하여 정부의 공적 역할을 축소한 영 미의 시장주의 개혁을 모방한 한국의 시장주의 개혁은 입시 경쟁 교육을 부추기고 성적에 의한 줄세우기를 정책의 목표로 설정하면서 오히려 사교육 시장을 확대시키게 되는 것임. 평가와 경쟁을 통한 순위매기기는 언제나 등락이 뒤바뀔 수 있고, 여기에서 독점적 지위를 얻기 위한 투자는 더욱 많은 비용과 시간을 요구하면서 결과적으로 돈과 아이들의 건강과 인성을 갉아 먹게 되기 때문임

“경쟁에서 협동으로, 차별에서 지원으로, 자본에서 인간으로” 기치로 하는 교육 선언이 2009년에 이루어진 것은 교육시장화 정책이 폐기되어야 한다는 시대의 흐름을 반영한 것임. 일본의 경우에 샤토 마나부 교수가 일구어낸 배움의 공동체 학교가 초 중 고등학교 전역으로 전파되고 있음. 신자유주의 교육 정책의 효율성 논리에 맞서 교육의 본질과 학생 개개인의 잠재력을 살려내는 수업 모델을 찾아내기 위한 그의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는 것임. 핀란드는 개별화 교육에 바탕을 둔 통합 교육과 읽기 교육과 다양한 과학 실험 등을 통한 창의성 계발이 학업 성취도 면에서도 성취를 이루어낸 다는 것을 입증해 주고 있음.

2)  “교육 고통” 에서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교육으로

□  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기반 형성

-  일의 서열과 차등이 없는 사회 만들기

- 무상 공교육과 국가가 책임지는 공교육 체제 실현

교육은 한 사회가 지속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을 전수하고,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준비를 위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음.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한국 사회에서 교육은 “존재의 이유”가 없어져 지고 있다. 아니 오히려 교육이 희망이 아닌 고통이 되어버리면서 사회 재생산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되어 버렸음

2009년 2월 20일 통계청은 사상 처음으로 2018년부터 총인구가 줄어들게 된다고 발표함 '향후 10년간 사회변화 요인분석 및 시사점'이라는 자료에서 "출산율이 1983년 2.1명 이하로 하락한 이래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면서 2018년 4천934만 명을 정점으로 총인구가 감소할 것"이라고 밝힘.

저출산 문제는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고 있지만 가장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는 것은 양육과 교육비에 대한 부담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본적인 정책 방향으로 국가가 책임지는 공교육과 공보육 시스템을 전면화하는 것임.

프랑스의 경우에 저출산 문제가 제기되자 교육문제를 통해 해결하기 위해 공보육과 교육을 대폭적으로 확대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있음.

파리(프랑스)=김한준기자】 프랑스의 어머니들은 아이를 낳은 뒤 10주간의 출산휴가가 끝날 무렵 3가지 선택에 직면하게 된다. △아이를 돌보기 위해 자신이 3년간의 육아휴가를 쓰느냐 △국가가 운영하는 탁아소에 아이를 맡기느냐 △보모를 고용하느냐의 문제다.

그러나 크게 고민을 하지는 않는다. 어느 쪽을 택하든지 큰 경제적 부담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단지 아이를 위해 일에서 잠시 떠나느냐와 일과 육아를 한꺼번에 잡느냐라는 선택의 문제일 뿐이다.

프랑스 남부 엑상프로방스에 사는 엘로디 드로와(28·여)는 일을 선택했다. 그래서 2세 된 아들 기욤을 동네 탁아소에 맡겼다. 드로와는 아침 출근길에 기욤을 탁아소에 데려다 주고 퇴근하는 오후 5시께 다시 기욤을 데리고 간다. 늦게 퇴근하는 날에도 걱정이 없다. 하루종일 운영되는 곳이기 때문이다.

드로와는 “정부가 운영하는 곳이라서 믿고 맡길 수 있는데다 요금도 수입의 10% 정도로 싸다”면서 “아이 걱정 없이 직장에서 일할 수 있어 만족스럽다”고 말했다.

프랑스의 잘 짜여진 탁아소 시설은 아이를 키우면서 자신의 경력도 키우는 해결책이 되고 있다. 월 소득에 따라 탁아소 이용요금도 달라진다는 것이 프랑스 공공탁아소 제도의 핵심이다. 소득이 적으면 탁아소 요금도 적어지고 소득이 많으면 요금도 많이 내야 한다. 단 부모의 책임감을 높이자는 측면에서 무료로는 이용할 수 없도록 했다. 이런 정책 덕분에 프랑스 아동들의 탁아소 이용률은 2세 미만은 25%, 3∼5세는 95%에 이르고 있다. 프랑스의 출산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인 것도 탁아소 제도의 영향이 크다.

이 같은 공공탁아소 제도는 일하는 여성을 늘리고 있다. 프랑스 25∼29세 여성들의 80%는 직장을 갖고 있다. 풀타임 직업의 비율도 유럽연합(EU)의 다른 국가보다 높다. 이는 ‘노동인력 증가→정부 수입 확대→탁아소 시설 개선’이라는 선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보모를 쓰는 이들도 적지 않다. 그냥 아이랑 놀아주기보다는 외국어를 가르치는 등 ‘선생형 보모’를 이용하는 비율이 높다. 그러나 탁아소에 비해 큰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주로 형편이 넉넉한 사람들만 보모를 고용하고 있다. star@fnnews.com

이러한 사회적 시스템을 구축한 결과 2009년 1월 13일 프랑스 통계청은 프랑스의 신생아가 801,000 명을 넘어 출산율이 2.0 을 넘어섰다고 선포함

한국 교육은 형식적으로는 공교육체제를 만들어 왔지만 실재로는 국민 개개인에게 교육비를 부담시켜온 사적 체제에 뿌리를 두고 있음. 영 유아 단계의 보육, 교육 기능이 요구되면서 초등학교 이전 단계에 다양한 보육과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공교육의 기본 원리인 출발점 평등의 원리조차 구현되지 못하고 있음. 국민에게 교육비 부담을 전가시키는 교육체제는 국민 대다수를 고통스럽게 하고 있고 교육에 대한 불만과 비판이 전 계층에 걸쳐서 제기되게 만들고 있음

자본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필요한 노동력을 제공하는 기능으로서의 교육에 대한 불만과,과도한 교육비 부담이 비용 상승의 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중산층들은 자신들이 교육을 통한 사회적 이동을 통하여 확보한 지위조차 재생산되지 못하는 불투명한 전망을 걷어 내기 위한 교육에 대한 무한 투자의 부담 때문에, 민중들은 과도한 고등교육의 팽창 등으로 늘어난 교육비 부담을 고스란히 짊어져야 하는 상황에서 소모적인 과도한 교육비 부담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의 해결 방안을 둘러싸고 자본과 중산층 상층의 접근 방식은 시장경제의 원리를 도입하는 경쟁의 강화라는 자본주의 원리에 입각한 방식을 노골적으로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식을 제도화하려 하고 있다. 한국 사회의 뿌리 깊은 교육의 결과가 개인의 출세와 연관되어 있다는 인식에서 자유롭지 못한 의식으로 민중들은 사회적 기본권으로서의 교육권을 직접적으로 요구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다.

2002년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연구한 경제규모의 수준에 비추어 본 교육투자비의 규모에 있어서 최소 34조억원이 과소 투자된 것으로 보고 되고 있음. 취약한 공교육의 토대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책임지는 공교육 체제를 구축하고 단계적으로 무상 교육을 실현하는 것임. 아동들의 사회적 조건을 고려할 정도로 완전한 무상교육을 실현하고 나아가 보편적 사회복지의 확대와 병행하여 학업을 장려하고 취약계층의 학습부진을 탈피하기 위한 후생 복지적 차원의 지원과 교육수당 등의 교육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은 한국의 공교육을 공교육답게 만드는 것임.

참고자료 2. 2001년 UN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위원회 한국사회 진단과 권고

주요 우려사항

27. 위원회는 열악한 공교육으로 인해 가족들은 자녀에게 사교육을 시킬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특히 저소득층에게는 과중한 재정부담이 지워지는 점을 우려한다.

28. 위원회는 또한 고등교육에서 사립기관이 지배적이며, 저소득층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사실을 우려한다. …

29. 위원회는 초등교육 단계만 무상의무교육이라는 사실에 주목한다. 이는 대한민국의 높은 경제발전수준에 걸맞지 않다.

. 제안 및 권고

42. 위원회는 … 대한민국의 높은 경제발전 수준에 걸맞도록 공교육시스템을 강화할 계획을 수립할 것을 한국정부에 권고한다. 계획은 다음의 요소를 담아야 한다. 중등교육을 무상의무교육화하기 위한 구체적 활동의 합리적 기한 설정(timetable); 공교육을 강화하고 사교육이 부과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사교육과 관련해 공교육시스템의 기능과 질에 대한 재검토; 고등교육을 포함해 모든 단계의 교육에 대한 접근성 연구, 사회 각계 각층 모든 사람들의 동등한 접근 보장을 위한 구체적 조치;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을 증진하기 위한 모든 교육 단계 교과내용의 재평가. 이러한 주제에 대한 정보가 한국정부의 3차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IV.  교육 주체의 역할

-  교육 정책의 배경과 의미를 파고드는 대자적인 교육 주체가 되자

-  풀뿌리 교육 운동을 실천하자 (지역, 학교, 직장에서)

-  새로운 사회와 새로운 교육체제 구축을 위해 실천하자

-  교육희망 네트워크/ 새학교 운동 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