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교육문제에 대한

좌파의 오해와 우파의 편견

(참여연대 강연 2009.7.3)

이 범 교육평론가․대입강사(과학탐구&논술)․마을학교 이사

- 前메가스터디 이사․강사, 5년간 수능 과학탐구 전국최다수강생 기록

- 2003년 연봉 18억원 기록 후 학원가 은퇴

- 2004년부터 무료인터넷강의(EBS, 강남구청, 곰TV)

- 경기과학고등학교, 서울대 자연대 분자생물학과 졸업

- 서울대 석사과정 졸업․박사과정 수료(과학사․과학철학 전공)

- 저서 “이범, 공부에 反하다”, “민음 과학논술”, “수호천사 이야기”

- 2009년 7월 “교육쓰나미시대” 출간 예정

- 조선,중앙,동아일보 및 과학동아 연재기고. 현재 한겨레 연재기고

-  yibohm@hanmail.net / 017-246-7176 / www.leebum.net(공사중)

1. 대입 현안 분석

1-1) 현 정부는 본고사를 원하지 않는다

- 대통령이 “대입이 자율화되어도 본고사는 보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한 상황에서 정치적 부담. 특히 완전자율화인 2012년(2013학년도 대입)말에 대통령선거

- 서울대․고려대가 보지 않겠다고 밝혔는데 연세대가 독자행보를 취하기 어려움

- 선진국 중에 본고사 보는 나라는 일본밖에 없음

- 단, 자연계열(이과) 논술은 이미 상당수준 본고사化되어있으며 정부는 이를 단속할 의지가 없음에 유의할 필요

1-2) 고교등급제는 공식적으로는 도입되지 못한다

- 첫번째 방법(학교간 학력격차를 반영하여 내신성적을 보정): 학력격차를 반영하여 보정한다면, 수능성적만 보면 되지 공들여 내신성적을 반영할 이유 없음

- 두번째 방법(선배들의 실적에 근거하여 이익/불이익 줌): 연좌제(위헌). 엄밀히 보면 첫번째 방법도 연좌제 혐의.

- 2009학년도 고려대 수시 논란: 고교등급제로 일부 외고에 특혜를 줬는지, 비교과영역의 실질반영비율 높인 탓인지 불분명(둘다일 수도 있음). 일부 오류는 입력과정상의 오류일 가능성.

1-3) 이명박 정부의 대입제도 개혁안: 입학사정관제

- 미국에서는 사립대․주립대․커뮤니티칼리지 모두 입학사정관이 모든 학생 선발

- 입학사정관의 존재 자체가 성적순 선발에서 벗어남을 의미(성적순 선발이라면 전문가 불필요)

- 선발기준: 내신성적 + SAT․AP + 개인적특성(에세이․추천서 등으로 진취성․헌신성․열정 등 평가)

- ‘성적순 선발’에서 많이 이탈: 아이비리그에서 SAT 2300점대 탈락, 2100점대 합격하는 일 잦음

- 과외활동 중시: 컬럼비아대 2008년 연구(박사논문)에 따르면, 미국 명문대 입학생이 고교시절 공부와 과외활동(extracurricular activities)에 투입하는 시간비율은 50:50

- 대학마다 선발기준이 다양화: 하버드, 프린스턴, MIT의 학생선발 기준이 얼마간 다름. 따라서 대학 서열은 참고 기준일 뿐 한국처럼 획일적 잣대로 생각하지 않음.

- 자라온 환경을 적극 고려하여 선발: UC버클리대 2008년 통계를 보면, 고교를 학력에 따라 4등급으로 분류했을 때 버클리대 입학생수가 가장 많은 고교는 1등급 고교, 두번째로 많은 고교는 4등급 고교.

1-4) 한국의 입학사정관제: 귤이 탱자로 변신할 것인가?

- 이주호 ‘실세’차관의 부임과 함께 올해부터 급속 확산, 정부가 예산지원하므로 계속 확대될 전망

- 장기적으로 공부와 연관된 특기(특기자전형) 및 공부와 직접연관 없는 특기(입학사정관전형)의 중요성이 모두 높아지면서, 이 두가지 흐름이 융합될 가능성.

- 성적순 선발이 아니므로, 기여입학이나 부정입학이 벌어져도 증거를 잡기 어려움.

- 여러가지 전형요소를 복합적으로 요구하므로 사교육비 절감되기는 커녕 커질 가능성 높음. 컨설팅․맞춤관리 등 고급사교육 촉발할 위험.

- 입학사정관제에서는 선발과정이 블랙박스에 갇히게 되므로, 고교등급제․기여입학제의 통로가 될 가능성 있음. 특히 최상위 명문 사립대가 불투명성을 악용할 것으로 전망.

1-5) 냉정한 진실: 대학의 서열경쟁이 학생선발에 미치는 영향

서열기준	관련된 전형	영향력의 범위	수반되는 부수적 효과
대학평가(영어강의)	주로 수시	보편적(주로 문과)	우리나라에서 영어능력 우수자에게 부여되는 프리미엄
수능성적	주로 정시	보편적	고시 합격자 배출을 통한 기득권층 인맥 확보
명문고교 출신자 유치	수시+정시	주로 명문사립대	명문 고교의 인맥을 흡수하여 대학 학벌의 유지․발전에 활용

1-6) 참여정부 대입제도 개혁의 교훈

- 대학서열화․학벌주의는 방치, 내신 위주로 선발 → 학생간 경쟁 극심, 사교육비 증가

- 대학측의 역습으로 인한 왜곡 → ‘죽음의 트라이앵글’ 성립

<표> 현존하는 수능, 내신, 논술의 장단점. 앞으로 교육과정과 수업방식, 수능제도의 변화에 따라 아래의 장단점은 바뀔 수 있다.

	장점	단점
수능	개인별 학력 격차를 잘 보여줌	‘빨리 정답 찾기'식 교육 강화
내신	장기적인 학업적 성실성의 지표 / 지역별 균형선발의 효과	체감 경쟁강도 높음 / 고교별 학력격차 반영하지 못함 / 비평준화 지역의 문제
논술	다각적․심층적 사고력 측정 가능	현행 교육과정 및 수업방식과 동떨어짐

- 교훈

①현상황에서는 특정 전형요소를 ‘보편화’시키는 것의 부작용 심각

②여러가지 전형요소를 복합 반영할수록 부담감․사교육비 증가

③정책에 대한 여러 집단․세력들(특히 대학)의 반응을 미리 면밀히 고려해야

- 이명박 정부 대입정책의 핵심 모순: ‘자율’이라는 기조 하에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했으나, 사교육비 증가와 대학측의 악용을 막기 위해서는 ‘규제’를 해야 한다.

2. 한국 교육문제 분석

2-1) 한국교육은 일본교육의 짝퉁

- 학교 성적표에 등수(석차) 표기: 일본과 한국에만 있음

- 교육내용에 대한 국가의 통제 강함(국정․검인정 교과서) → 한․일 모두 역사교과서 논란 겪음

- 지나치게 많은 과목․내용 의무적으로 가르치도록 함 → 주마간산식․주입식 교육 → 학원과 학교가 경쟁하게 됨

- 문과/이과 구분: 일본, 한국, 중국에만 있음

- 대학이 출제하는 본고사․논술: 일본과 한국에만 있음

- 대입 이전 단계부터 선발경쟁(일본은 한국보다 심함)

2-2) 한국 교육의 양대 문제: ‘선발경쟁’과 ‘학교관료화’

- 선발경쟁과 학교관료화는 서로 독립적인 존재근거와 작동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음.

- 좌파는 선발경쟁만을 강조하고 학교관료화를 도외시하는 경향이 있고(특히 2000년대 이후 전교조), 우파는 ‘공교육 강화(또는 정상화)'만을 강조하고 선발경쟁을 도외시하는 경향 있음.

- 사교육 문제를 고려해 보면, 보다 지배적인 요인은 선발경쟁. ∵공교육이 제아무리 ‘정상화'되어도, 선발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등수경쟁과 사교육은 계속 나타날 것이기 때문.

- 선발경쟁과 학교관료화가 동시에 문제임을 보여주는 사례: 인수위 시절의 ‘영어 공교육 강화안’

(1) 선발경쟁

- 선발경쟁이 벌어지는 원인: 대학서열화 + 학벌주의. 대학서열화와 학벌주의 별도 파악 필요.

- 선발경쟁에 대한 해법

①우파: 대학서열화 용인, 학벌주의 제어. 핵심적 대책이 민간 영역에서 벌어져야 한다는 어려움

②좌파: 대학서열화 타파로 학벌주의도 동시에 제어. 사립대 비율이 높음으로 인한 어려움

③수구파 또는 극우파: 대학서열화와 학벌주의 모두 용인.

- 미국, 유럽, 한국의 교육시스템 간단 비교

	미국	유럽 (영국 제외)	한국 (일본과 유사)
전반적 특징	대학서열화 + 학벌주의 약함 + 대입경쟁 존재	대학평준화 + 학벌주의 없음 + 대입경쟁 매우 약함	대학서열화 + 학벌주의 강함 + 대입경쟁 강함
고교형태	공립90%+사립10%, 일부 명문사립고(학생의1.5%)①	거의 100% 공립, 진로에 따른 분화(직업학교 등)	공립․사립 공존. 다양한 분화(전문계․특목․자사고)
대학형태	공립60%+사립40%	거의 100% 국공립	국․공립15%+사립85%
연간등록금	주립대 1000만원, 사립대 3000~6000만원	무상～100만원 (영국 제외한 서유럽국가 대부분)	500～1000만원
대학 학생선발단위	대학별 선발	국가․지역별 또는 대학별	대학별 선발
대학의 학생선발기준	대입시험(SAT․AP②) + 내신 + 개인적 특성	대입시험(바칼로레아․아비투어 등) 또는 내신	대입시험(수능) + 내신 + 대학별고사(논술․면접)
대학별고사	없음	없음	논술․면접
사교육	SAT․AP 학원 발달중③	매우 적음	수능․내신․논술학원 발달

① 대입 이전 선발경쟁 억제 : 미국 사립고교는 대체로 종교계. ‘명문’ 사립고교 재학생은 1.5%인데 학비가 높아(부모 재정증명 요구) 중산층 이하와 격리. 대학 이전 단계에서 선발경쟁은 결코 보편적 현상 아님.

②  SAT․AP : SAT Ⅰ(필수)은 언어(critical reading + writing + essay)와 수학(우리나라 중학교 수준 정도). SATⅡ(선택)에 문학, 역사(미국사․세계사), 수학(심화), 과학(물리․화학․생물), 각종외국어(한국어도 포함). AP(advanced placement)는 대학 수준의 내용을 고교에서 미리 배우고, 이를 규격화된 시험을 통해 검증. 아이비리그급 대학을 목표로 삼는 학생들은 AP 과목을 3～4과목 이상 하는 추세.

③ SAT․AP 학원은 증가, 내신 학원은 별로 없음 : 규격화된 시험인 SAT․AP는 대도시 중심으로 학원이 상당한 인기(대도시지역․고소득층 학생에게 유리). 반면, 미국 대입에서 고교 내신성적은 SAT․AP에 맞먹는 영향력을 미치지만, 내신성적을 대비해주는 학원은 적음. 학교 수업이 주입식에서 벗어나 탐구형․토론형으로 진행되고 평가도 논술형이므로, 학원교육을 통해 내신성적을 올릴 여지가 적기 때문(논술고사의 기능을 하는 것이 내신!). 숙제가 많다는 점(특히 honor class) 또한 이같은 경향을 강화.

(2) 학교관료화

- 학교관료화의 원인(관료는 어떤 방식으로 학교를 지배하는가?)

①교육과정: 교육관료와 그 보위부대인 사범대 및 교사집단의 세력에 의해 결정

②승진: 관료의, 관료에 의한, 관료를 위한 승진

- 학교관료화의 결과: ①획일적 교육  ②무책임 교육

ref. 대중의 분노는 주로 ‘무책임 교육’에 집중되어있음에 유의. 교사-학부모간 불신의 원천.

- 획일적 교육의 원인

① 교육과정의 경직성. 학생들의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고, 과목별 내용 세부적으로 통제.

② 가르치도록 의무화된 교과 내용의 과다함. 지나치게 많은 분량을 의무적으로 가르치도록 하면, 교사는 다양한 교습방법을 고려하지 않고 쓱 훑고 지나가는 ‘주마간산식' 교육을 하게 됨.

③ 국정․검인정 교과서 제도. 국가가 교과서를 직접 발행하거나 검정.

④ 학년별 상대평가제도. 교사는 자신이 가르친 학급만을 평가해야 함. 학년별 평가로 석차를 매기도록 하면, 각기 다른 학급을 담당하는 교사들이 수업 내용과 시험문제 등을 획일화시켜야.

⑤ 학교공간의 부족. 학점제나 수준별수업 등을 위해서는 학교에 여유 교실이 충분해야 하는데, 현실적인 여건이 이를 좌절시킨다.

⑥ 섣부른 일제고사와 학교정보공시제도. 최근에 섣부르고 잘못된 방식으로 추진된 일제고사와 학교정보공시제도는 ‘정답 빨리 찾기'식 교육을 강화했다.

- 무책임 교육의 원인

① 교육보다 행정에 치중된 학교조직 및 교사 업무체계

② 교육의 본질에서 벗어난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교사 승진 및 평가제도

③ 경직된 수업방식으로 인한 정규 수업의 저효율성

④ 보완교육 체계의 미비. 최소한의 성취도에 미달하여 보완교육이 필요한 학생에게는 책임있는 보완교육이 시행되어야 한다. (ref. 핀란드의 일상적 보완교육 시스템)

⑤ 유급 또는 낙제제도 없음. 출석일수만 되면 무조건 상급 학년으로 진급시킴.

⑥  교사가 담당하는 학생수가 지나치게 많다. 이 다섯번째 요인은 ‘획일적 교육'이 이뤄지는 원인으로 지목될 수도 있는 것이다.

2-3) 사교육 문제

- 사교육 번창이 일으키는 문제

①헌법상 규정된 균등한 교육 권리를 침해 (ref. 공교육비의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②미래 국가경제 취약화: 부모 노후기반 약화, 출산율 저하

③학습습관의 문제: 수동적 반복학습 → 공부기술 미비(자기주도학습능력 미비), 집중력 저하

④자유시간 빼앗음 → 창의성 저하 (ref. ‘주입식’이라는 문제는 학교교육도 마찬가지임)

- 학부모에 대한 사교육업계의 헤게모니: 왜곡된 교육정보로 인해 부모는 사교육업계의 ‘봉’

- 사교육업계가 한국사회에 구조적으로 정착

①금융자본과 손잡음

②상당한 고용효과

③교육관료의 이해관계와 공생

3. 한국 교육문제의 핵심 키워드

3-1) 평준화: 용어의 혼란

(1) 평준화의 주요 의미

- 평준화의 주요한 의미

①무시험 학교배정 : 선진국은 고등학교까지 보편화

②교육과정의 획일화 : 우리나라의 학제․교육과정에 대한 관료적 통제가 극심.

ref. 핀란드: 중학단계 20%가 선택과목, 고교는 무학년제(학점제)

미국: 일반 고교에서 honor class와 AP class 운영, SAT 필수과목 분량 적고 선택․심화과목 다양

- 평준화의 그밖의 의미

③교육재정의 균등 분배 : 우리나라는 교육재정을 중앙정부가 기본적으로 책임지는 구조.

④학력편차 작아짐 : ‘하향/상향평준화’ 개념에 사용

(2) 평준화 둘러싼 논란

- 학교간 차이가 크니까 평준화 폐지하자?: 헌법이 천명한 균등한 교육권리는 ‘당위명제’이므로, ‘사실명제'에 의해 폐기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 목표와 지향을 표현한 것임.

- 학교선택제는 평준화 해체인가?: 평준화가 특정한 학교배정방식으로 규정되어서는 곤란. 문제는 비선호 학교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지원하느냐.

- 오바마의 교육개혁: 교육 소외지역(또는 교육 포기지역)의 재활과 ‘상향평준화'를 위한 정책.

ref. 평준화의 헌법적 근거: 헌법 31조.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일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3-2) 하향평준화: 흑색선전

- 용어의 기원: 다음 요인으로 인한 결과를 대학교수들이 오인 → 조중동이 증폭 → 통념화

①외환위기 이후 이공계기피로 의약계열 쏠림 극단화

②교육과정 개편(이과 과학 및 문과 수학 분량 축소)

③수능제도 변화(이과생이 문과용 수학시험 치를수도)

- ‘고교평준화 정책으로 인해 학력이 저하된다’?

①30년 전 시작된 고교평준화의 결과가 지금 드러난다는 것은 어불성설

②국제학력비교평가(PISA, TIMSS) 결과 한국 학생 학력 매우 높음 (ref. 학업흥미도 매우 낮음)

③고교평준화와 학력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은 모두 변인통제의 문제로 인해 신뢰하기 어려움

3-3) 다양화, 왜 거꾸로 가나

(1) 일제고사와 학교별 성적공개

- 대부분의 국가에서 학업성취도 평가(주로 표본평가, 일부 국가․지역에서 일제고사)를 시행하며, 학교별 성적이나 진학률 등을 공개함

- 일제고사의 문제

①선택권을 주지 않는다(미국의 일제고사 실시하는 주에서는 학부모에게 선택권을 줌)

②학교교육이 원래 ‘정답 빨리 찾기'위주 → 일제고사로 인한 교육획일화가 미국․영국보다 심각

③최저학력 지표 아닌 최고학력 지표로 2중적 활용

- 최소한 선택권을 줘야 하며, 별도의 교육선진화 지표를 개발하거나, 학교교육이 주입식 교육 패러다임에서 충분히 벗어날 때까지 일제고사를 유예할 필요.

(2) 수월성 교육에 대한 오해

- 수월성(excellence): ‘재능의 다양성’에서 출발 → 교육의 수평적 다양화 + 수직적 심화 동시 추구

- 학력(achievement): ‘교육과정’을 주어진 전제로 출발 → 교육의 수직적 심화만을 추구 (ref. 왜 피아노나 국문학을 전공할 학생이 미적분을 공부해야 하는가?)

- ‘경쟁’을 요구하는가? : 수월성 교육은 각자의 재능을 최대한 발전시키는 것이 핵심이므로, 남들과의 경쟁이 중요하지 않음. 대부분의 선진국은 수월성 교육을 위해 선발경쟁(특목고 등)을 시키지 않고, 일반 학교 기반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조기졸업을 적극 허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대응.

- 국영수 골고루 잘하는 학생을 따로 선별하자는 발상은 수월성 교육이 아니라 전통적인 학력중심 교육

3-4) 자율과 경쟁

- ‘자율-규제 프레임': 2000년대 중반 우파 사상개혁의 일환으로 노골화 → 교육 영역으로 침투

- 신자유주의와 구자유주의의 차이: 신자유주의는 시장원리․자유방임(구자유주의와의 공통점)에 더하여 금융화․노동유연화에 대한 신봉 및 국가 개입의 사실상 승인(원활한 경쟁의 촉진을 위하여)

- ‘자율+경쟁' 정책의 핵심적 문제

①누구에게 자율권을 주는가? 교사와 학생이 아닌 교육관료에게 자율권 부여.

②평가의 기준: 일제고사와 같은 ‘빨리 정답 찾기'형 시험으로 경쟁을 시키는 것이 타당한가?

③경쟁시켜야 경쟁력 생기나?

4. 제도적 대안

4-1) 선발경쟁의 대안

- 선발방식 개혁과 대학체제 개혁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의 장점

①사립대 제어하지 않으면 선발방식 개혁 불가능

②등록금 경감 운동을 교육개혁운동의 영역으로

③현정부 하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할만한 의제 확보

④유럽형 대학 모델로의 발전 시발점 확보

<표> 선발방식 개혁(세로축)과 대학체제 개혁(가로축)의 가능한 조합들. 우측 상방향으로 갈수록 공공성과 사교육비 절감효과가 크다.

(개혁 강도 강함) (개혁 강도 약함)	기회균등원칙	공공성 사교육비 절감효과
	내신․수능 개혁
	입시간소화
선발방식 개혁 대학체제 개혁		사립대 재정공영화	국립대 통합네트워크	완전한 대학평준화
		(개혁 강도 약함) (개혁 강도 강함)

(1) 선발방식 개혁

- 1단계 입시간소화: 현행 전형요소는 그 어느것도 보편화되어서는 안됨. 정원의 1/3은 내신으로만, 1/3은 수능으로만, 1/3은 논술로만 선발하는 식으로 간소화해야 학생 부담과

- 2단계 내신․수능 개혁: 중-고 통합 학점제 또는 고등학교 학점제 운영으로 특목고 수요 흡수(특목고 폐지), 실질적 과목 선택제도 대폭 확대, 서술형․논술형 평가 일반화

- 3단계 기회균등원칙: 2단계와 동시에 또는 순서를 바꿔 시행해도 됨

(2) 대학체제 개혁

- 1단계 사립대 재정공영화: 등록금 감면을 위해 사립대를 포함한 대학들에 정부 재정지원 대폭 증가. 이를 통해 사립대의 학생선발방식에 대한 정부의 통제력 증대.

- 2단계 국립대 통합네트워크: 국공립대 및 여기에 편입되는 사립대를 평준화하고 학생선발을 통합화(명문사립대를 끌어들이기 어려우므로 ‘일류 사립대, 이류 국립대' 체제의 위험)

- 3단계 완전한 대학평준화

4-2) 학교관료화의 대안

(1) 승진제도의 개혁

- 교장이라는 직위의 의미와 기능 전면 변경: 군대식 ‘상관'이 아닌 ‘행정 책임자'로

- 교장 공모제(내부형․개방형) 전면화 또는 교장 선출제(교장자격증 취득요건 간소화)

- 교사 및 교장에 대한 평가 및 학교평가(교육청 단위 시행)는 학생․학부모에 의한 평가를 중심으로, 다면평가(학년별․과목별)를 보조적으로 삼아야

(2) 교육과정의 개혁

- 주입식 교육에서의 탈피, 객관식 평가 제거, 교사해방운동 필요

- 중-고 통합 학점제 또는 고교 학점제로 학생의 과목 선택권 극대화

- 교육과정은 대강의 목표만을 규정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교습방법은 교사 자율로

- 교사에게 교과서 자유채택권, 교과서 집필권, 교과목 개설권 등 부여

(3) 미래 교육의 3대 지표: 책임교육, 맞춤교육, 창의적 교육

지표	책임교육	맞춤교육	창의적 교육
핵심 내용	학력부진학생에 대한 즉각적․체계적 보완	‘선택가능한’ 다양하고 깊이있는 교육기회 부여	주입식에서 벗어난 탐구형․토론형 학습 일상화
효과	학력 신장, 사교육비 절감, 맞벌이가정 및 저소득층 혜택	진정한 의미의 수월성 교육, 특목고 수요 흡수, 사교육비 절감	창의적 인재 양성, 지식교육-인성교육 통합, 사교육비 절감
연관 제도	기초학력을 실질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일상적 보완교육 프로그램, 온라인-오프라인 통합교육	(중․고 통합) 무학년 학점제, 온라인강의를 이용한 학점 이수제, 학교별․지역별 심화교육과정 등	교과서․성적기재․수능제도 개혁, 학년별평가에서 교사-학급별평가로, 교육과정 간소화․다양화, 과목수 축소

(4) 핀란드 교육에서 배울 점: 협동학습

- 핀란드: 책임교육, 맞춤교육, 창의적 교육을 모범적으로 시행.

- 협동학습: 종합학교(초등학교+중학교)에서 주로 시행. 지식교육 + 시민교육․인성교육 통합

4-3) 교육에 있어 좌-우 타협

- 가능한 이유

①출산율 저하 문제에 대한 대안 필요

②지식기반경제에 걸맞는 창의적 인재 육성 필요

③지나친 개인간 경쟁이 경쟁에 해로움

ref. 강남 엄마들도 이 시스템을 혐오하는 것은 마찬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