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경제부, 정치부
발 신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담당 : 안진걸 팀장, 019-279-4251)
제 목	6.30 정부의 서민대책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날 짜	2009. 7.1(수) (4쪽)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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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서민대책, 여전히 많이 미흡하다!

- 보육, 교육, 주거 분야에서 더 획기적 지원 필요

- 부자감세 및 4대강 사업 중단하고 민생, 복지예산으로 전환해야

- 대형마트와 SSM에 대해서는 즉시 허가제 도입해야 중소상인 살 수 있다

1. 6월 30일 정부는 △마이크로 크레딧 300곳 확대 △영유아 가구 절반에 무상보육 실시 △학자금 이자 1.5%까지 인하 △저소득층 지역보험료 1년간 50%경감 △저소득층 국민임대주택 임대료 인하 △대기업마트 진출시 사전조정협의회 설치 추진 등의 서민대책을 발표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김남근 변호사)는 정부가 서민대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전적으로 환영하지만, 경제-민생위기 국면에서의 서민대책으로는 많이 부족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또 정부가 말로는 서민대책 운운하는 와중에도, 서민들에게 큰 부담이 되는 전기-가스요금을 인상하고, 공약했던 이동통신요금 인하는 외면하는 한편, 결정적으로는 부자감세와 4대강 죽이기 사업 등으로 부족해진 세수를 보충하기 위해 ‘서민증세가 불가피하다’는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흘러나오고 있기에 이 정부의 서민대책은 진정성을 의심받고 있는 것이다.

2. 사실 서민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 선진국에 비해 복지제도가 취약한 우리나라의 경우는 더더욱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이다. 그렇지만 이명박 정부는 2012년까지 부자감세 100조원, 4대강 사업에 30조원 등에 예산 ‘다걸기’를 했기에 서민들을 지원하는 예산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래서 이번 대책들도 서민들을 위한 획기적인 지원 대책이 되지 못하고, 그동안 시행해왔던 대책에서 ‘찔끔찔끔’ 늘어난 수준이라는 지적을 피할 길이 없는 것이다.

3. 구체적으로 서민들은 보육, 교육, 의료, 주거 분야에서의 획기적인 지원을 원하고 있다. 그것은 보육, 교육, 의료, 주거 분야의 비용이 서민들에겐 가장 큰 부담과 고통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이번 대책에 대해서 주요한 것만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 영유아(0-4세) 가구 절반에 무상보육을 확대하고, 차상위계층까지 24개월 미만 아동에 월 1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그를 넘어 0~5세까지 대부분의 보육가정에 무상보육을 확대하고 보편적인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문제가 많다고 지적받아온 보육 전자바우처 제도는 폐지하는 게 옳을 것이다.

○ 등록금 1,000만원 시대,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학부모의 소득은 감소하고 대량의 휴학사태가 점점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단지, 학자금 대출이자는 조금 낮추고 등록금을 학기내에 나누어 내는 분납제도만으로는 학생, 학부모들이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부담해소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국회에서 여, 야를 망라하여 모두 법안을 제출하고 있는 등록금 소득연계형 후불제 등 실질 등록금 해결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3조원 정도의 예산을 책정해야 한다. 학자금대출의 경우에도 이율을 조금 낮춘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므로 무이자 대출 확대 계획이 있어야 한다. 아울러, 과도하게 적립된 대학적립금을 장학금 확충 등으로 사용하여 대규모 휴업사태를 막으려는 정책도 시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구체적인 대책없이 학자금 대출이자 소폭 감소나 막연한 대학재정 정보공시 강화 등의 선언적으로 대책만으로는 대학등록금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 우리경제에 핵폭탄이 될 수 있는 부동산의 과잉유동성과 투기우려에 대한 대책이 너무 안일하다.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의 제한없는 허용으로 과잉유동성이 공급되어 이명박 정부 이후 하향안정세를 보이던 부동산가격이 불과 1년 사이에 2006년 최고점 수준으로까지 급상승하고 있고 투기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는데, 주택담보대출규제 등 적극적인 투기억제정책으로의 전환을 미루고 우왕좌왕하고 있다. 하반기부터는 금융규제 등 본격적인 투기억제 정책 전환을 예고하면서도 한편에서는 여전히 집값상승, 투기억제의 효과적 대책인 분양가상한제 폐지입법 등이 추진되고 있다. 하반기에 전세계적인 과잉유동성 대책으로 금리인상, 대출자금 회수의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전망되고 있는데, 이러한 조치가 시행될 경우 과도한 주택담보대출로 집을 장만한 가구들이 부도나 파산할 우려가 크므로 이에 대비한 대책도 있어야 한다. 통합도산법에서 파산, 회생 채무자가 직접 거주하는 주택의 경우 별제권에서 제외하고 주택담보대출금을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장기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주택금융공사의 재정확충을 통해 현재 3-5년거치기간 중 이자만 변제하다 거치기간 후 전액 금상환하는 방식의 대출을 30여년간 원금과 이자를 나누어 갚는 장기모기지론 제도로 전환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하고 이에 필요한 2조원의 예산도 준비해야 한다.

○ 공공임대아파트에서의 강제퇴거나 각종 개발 사업으로 인한 강제철거 위기에 몰린 주거 빈곤층에 대한 주거복지대책도 내용이 거의 없다.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가 저소득층의 소득수준에 비해 턱없이 높아 임대료를 연체하거나 입주를 포기하는 세대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대책도 나와야 한다. 현재 전국에서 1개 단지에서만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소득수준에 따른 임대료 차등부과제 확대 실시해야 한다. 전면적 실시를 위한 제도개선, 예산확충, 주거복지행정체계 정비 등이 없이 시범단지를 몇 개 늘리는 정도의 대책을 제시하고 있는 정도이다. 장기경기침체로 점증하고 있는 가계파산, 노숙자 등 긴급주거지원필요계층의 보호를 위한 도심내 다가구주택 등을 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사업의 확대 등도 절실하다.

○ 장기 경기침체로 늘어나는 실업자에 대한 실업보험 확충 등의 대책이 부재하다. 일자리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을 전환하는 지원, 촉진정책 없이 비정규직의 연장과 파견확장 등 비정규직의 계속 유지와 확대정책으로 역행하고 있다. 경기침체기에 실업대책이나 최저임금 상승 등의 유효창출정책으로 내수를 확대, 유지하려는 경제정책이 필요한데, 오히려 최저임금 인하하려는 등 세계적인 내수경기 부양정책과는 역행하는 반서민대책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자영업자 폐업, 휴업이 속출하고 있는데, 정부의 정책자금 회수를 조금 늦춘다는 것은 이에 대한 대책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자영업자 실업에 대하여도 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는 실업부조제도 도입 등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

○ 중소기업, 자영업자 대책에 있어서도 경기침체로 인한 사업의 위험을 중소기업에 떠넘기기는 방편으로 악용되고 있는 대기업의 납품단가 인하 등 불공정하도급거래 감독강화의 내용이 없고 국내적 상관연관성이 떨어지는 수출대기업 중심 산업정책에서 벗어나 부품,  소재산업 등 중소기업 육성정책으로 내수부양, 국내산업연관성 제고하려는 대책이 필요하다. 대기업의 기술지원, 생산성향상분을 대기업, 소비자, 하청중소기업 3자가 분배하는 소득분배구조 개선 등 실질적인 중소기업 대책이 나와야 한다. 정부가 하반기 경제운용 대책으로 내놓고 있는 중소기업 M&A 펀드조성은 부품, 소재산업 육성정책과는 상관관계가 거의 없는 대책이다.

○ 40-50만의 자영업자 폐업사태에 대한 대책도 그 규모의 양이나 심각성에 비하여 정부대책은 부실하기 짝이 없다. 대기업마트의 SSM 진출규제에 대해 좀 더 서구선진국처럼 진입허가제, 품목, 영업시간 규제 등으로 자영업자들의 숨통을 터주고 적용범위의 지나친 제한으로 사실상 사문화되어 버린 상가임대차보호법도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자영업자들의 임대보증금 보호, 임대기간 보장 등의 실질대책이 필요하다. 거의 자기 임금소득도 얻지 못하는 자영업자의 현실에서 대기업에 비하여 1-3배 높은 신용카드수수료는 자영업자의 실질소득을 깎아 먹는 핵심문제이다. 선진국처럼 신용카드수수료를 중소기업, 자영업자에 대해 차별하는 것을 불공정거래행위로 보아 금지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4. 지금 서민들은 지속적인 경제-민생위기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제가 바닥을 쳤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대다수 국민들은 전혀 그것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이 정부의 대책이 극소수 강부자, 재벌들을 위한 정책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이명박 정부는 부자감세와 4대강 죽이기 사업을 통한 예산 낭비를 중단해야 한다. 그 돈을 신음하는 서민들에게 쓴다면 서민도 살고 나라경제도 살아나는 선순환이 가능해질 것이다. 미국, 영국 등이 부자에게 오히려 증세하고, 그 돈을 통해 서민을 지원하여 내수를 진작하고 경제를 살려가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부자천국-서민지옥’ ‘부자감세-서민증세’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 정반대의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우리 정부에 돈이 없는 것은 아니다. 300조가 넘는 1년 예산에 각종 공적자금이 있다. 문제는 정부가 서민을 위하려는 의지와 철학이 부족한 것이다. 강부자와 재벌 편향의 정책을 중단하고 지금 당장 서민보호와 민생 살리기에 예산 ‘다걸기’를 한다면, 국민들은 큰 지지를 보낼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