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정치부, 교육담당 (참조 : 경기도 언론사)
발 신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담당 : 이진선 간사, 723-5303 zizibejs2@pspd.org)
제 목	경기도 교육위원들의 무상급식 예산삭감과 관련한 참여연대 논평
날 짜	2009. 6. 25 (목) 총 2쪽
논평

참여연대는 1998년부터 현재까지 정부지원금 0%, 참여연대는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시민의 시민단체, 참여연대 회원이 되어주세요

참여연대 웹사이트 www.peoplepower21.org  민생희망본부 블로그 blog.peoplepower21.org/StableLife

내가 참여하는 만큼 바뀌는 세상 회원가입 02-723-4251 www.peoplepower21.org

공동대표 임종대․청화 T.02-723-5300 F.02-6919-2004 110-043 서울시 종로구 통인동 132

정파 논리로 개혁 좌초시키는 경기도 교육위원들

- 아이들을 위한 교육예산 기득권의 논리대로 펼치는 것은 안돼

- 초등학교 무료급식은 단순 시혜 아닌 교육의 공공성 문제

- 무상급식 예산 삭감 교육위원들 내년 선거에서 똑똑히 기억할 것

1. 23일(화) 경기도 교육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다수의 교육위원들이 학교 무료급식비 추경예산의 50%를 삭감하는 등 논리 없는 예산삭감에 대해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깊이 우려한다. 예결소위에서 예산 삭감을 찬성한 7명 교육위원들의 날치기 통과로 경기도민들의 무상급식 희망이 좌절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번 건을 통해 교육위원들의 숨겨진 정치적인 논리 즉, 정파에 치우쳐 김상곤 교육감의 발목을 잡는 행위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교육예산은 기득권의 논리대로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소유물이 아니라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하는 공적 자산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 경기도 교육감은 경기도민들의 직선제를 통해 선출된 자리이다. 지금의 김상곤 교육감의 대표적인 선거 공약인 초등학교 무상급식, 학생인권 조례 제정, 혁신학교 추진 등이 경기도민들의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에 당선된 것이다. 전체 추경예산안 중 5.6%에 불과한 김 교육감의 공약 관련 예산에 대해서만 계수조정을 벌여 경기도 교육위원들이 '무조건' 반대 했다는 것은 경기도의 유권자를 무시하는 것이며, 선거불복에 다름 아니다. 이미 경기도교육위원회와 경기도청 홈페이지에는 시민들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2010년 지방선거에는 교육위원들의 첫 직선 투표가 기다리고 있으며, 경기도민은 이번 행위에 가담한 교육위원들을 똑똑히 기억할 것이다.

3. 무료급식에 반대한 위원들은 "혁신이란, 가죽을 벗겨 새롭게 한다는 뜻으로 학교들에 그런 고통을 겪게 할 수는 없다", "무상급식보다 시급한 사안이 많다" 며 예산 삭감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번 2학기부터 농산어촌 학교와 도시지역의 300명 이하 초등학교부터 추진하려고 했던 예산 171억원은 2008년에 쓰고 남은 잉여예산에서 편성한 것이다. 정말 그들이 말하는 예산의 문제, 형평성 등이 문제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조목조목 근거를 제시해 주길 바란다. 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이번 일은 교육행정이 아니라 정치적 입장이 다른 교육감을 반대한 정치행위이다.

이미 성남시에서는 관내 초등학교 1학년들 1만 1천여명을 대상으로 무료급식을 지원하고 있으며, 다른 지역에서도 무료급식은 주된 정책 중 하나이다. 아이들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은 교육의 일부이며, 시혜적 의미를 넘어서는 교육공공성의 일환이다.

4. 교육위원은 교육 학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교육감과 산하 교육행정기관에 대한 감사를 담당하고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리이다. 교육위원은 어떤 정파에 흔들려서는 안 되는 '교육적인‘ 자리에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정치적 기득권에 치우쳐 중요한 개혁을 좌절시킨 경기도 교육위원들이 더 이상 그 같은 역할을 수행할 자격이 있는지 심각한 의문이다. 참여연대는 이번 사건에 연루된 교육위원들의 모든 행위를 기록할 것이며, 내년 지자체 선거에서 경기도민들이 이를 기억해 심판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이제 경기도의회 예산심의위원회 절차가 남았다. 여기서도 정파에 따라 교육예산을 졸속처리한다면 지자체 선거에서 시민들의 심판은 몇몇 교육위원을 넘어 한나라당을 향하게 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