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정치부, 교육담당
발 신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담당 : 이진선 간사, 723-5303 zizibejs2@pspd.org)
제 목	이명박 대통령, 사교육비 발언에 대한 논평
날 짜	2009. 6. 24 (수) 총 2쪽
논평

참여연대는 1998년부터 현재까지 정부지원금 0%, 참여연대는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시민의 시민단체, 참여연대 회원이 되어주세요

참여연대 웹사이트 www.peoplepower21.org  민생희망본부 블로그 blog.peoplepower21.org/StableLife

내가 참여하는 만큼 바뀌는 세상 회원가입 02-723-4251 www.peoplepower21.org

공동대표 임종대․청화 T.02-723-5300 F.02-6919-2004 110-043 서울시 종로구 통인동 132

사교육 조장 MB교육정책 하에서 사교육비가 줄어들겠는가?

- 민생 챙긴다는 이미지 획득위한 전략 아닌 진정성 있는 접근 해야

- 교육을 경쟁체제로 몰아넣는 MB식 교육정책 중단이

사교육비 문제해결의 핵심

1. 언론보도 등을 종합하면, 어제(23일) 국무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사교육을 없애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교과부는 지금까지 뭘 하고 있느냐"며 교과부 장관을 질책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교육 붕괴, 사교육 조장, 서민들의 교육비 부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교과부의 잘못은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적어도 사교육 조장과 사교육비 증가의 책임은 이명박 대통령 자신에게 있다. 교육을 경쟁으로 보는 이명박-공정택식 교육정책이 사교육을 전면 조장하고 사교육비를 증가시켜왔다는 것은 널리 확인된 사실이다. 실제로 현 정부 들어 지난 1년 사이 사교육비가 1조 3295억원이나 증가했고, 학원비도 예년에 비해 20%이상 뛰었다는 것은 통계로도 입증된 사실이다.

2. 그동안 이명박 정부는 수차례 사교육 대책을 세우라는 지시를 내렸는데, 학원의 불법행위를 단속하는 시늉을 하고 사교육비 대책을 세우는 요란한 모양새를 연출한다고 해서 사교육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사교육 대책의 핵심은 사교육을 조장하고 사교육비를 부풀려온 교육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반성과 중단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이후 ‘오린지 인수위’ 파동부터 영어몰입교육, 2008년 4.15공교육 포기 조치, 국제중 설립, 전국단위 일제고사 부활, 자사고-특목고 우대 정책, 대학 자율화 확대, 평준화 해체 조장 및 대학서열 고착화 등 일련의 정책들은 교육을 경쟁체제로 만들어 결과적으로 사교육을 더 조장하고 사교육비를 부풀렸다. 이처럼 사교육을 부추기는 정책을 본인이 주도하면서, 주무 장관에게 사교육비를 잡으라는 지시를 내리는 행태는 참으로 모순적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진정으로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교육을 경쟁체제로 몰아넣는 정책들부터 당장 중단해야 할 것이다.

3. 또 그동안의 이명박 정부의 지시로 내려진 사교육비 경감 대책도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혼란만 가중시켰다. 학원교습 시간을 제한하겠다고 했다가 백지화한 일도 그렇고, 사교육 없는 학교 등을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학교의 학원화’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부자지역 학교에 더 많은 지원이 가게 하는 것도 그렇다. 핵심 교육 정책 대개가 사교육을 더 부추기고 있음에도, 핵심을 짚지 못하고 곁가지에 매달리고 있는데, 그 곁가지 정책마저도 여러 가지 혼선을 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4. 이명박 대통령은 MB식 교육정책이 학생-학부모들에게 얼마나 많은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는지 직시하기 바란다. 모든 문제가 거기에서부터 시작하고 있다. 입시문제, 학벌문제의 오랜 병폐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학생-학부모들이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이명박 대통령은 현 정부의 핵심 정책인 자사고-특목고 활성화가 얼마나 많은 사교육을 조장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자사고-특목고가 입시경쟁의 수단으로 전락하여 모든 학생-학부모들이 자사고-특목고 진학에 열을 내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사교육을 갈구하는 그런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는 데서부터 사교육 대책이 시작되어야 한다는 얘기이다.

5. 이명박 대통령은 “과거에는 없는 사람도 공부만 열심히 하면 가난의 대물림을 끊을 수 있었으나 사교육 부담이 커지면서 점점 서민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고 하였는데, 바로 이명박 대통령의 핵심 정책들이 돈이 없는 사람들은 제대로 학교를 다닐 수도 없게 하고 있는 것이다. 등록금 천만 원이 넘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자율형 사립고 추진을 강행하면서, 사교육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해법을 제시할 것을 요구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민생을 챙긴다는 외피만 획득하려는 이미지 전략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사교육 문제에 대한 진정성 있는 접근을 해야 할 것이다. 그 시작은 교육을 경쟁체제로 몰아넣는 MB식 교육정책을 먼저 중단하는 것이다. 끝.